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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시사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절실해진...일하는 사람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정책]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더보기
에콰도르 국민은 미-에콰도르 FTA를 어떻게 중단시켰나? 에콰도르 국민은 미-에콰도르 FTA를 어떻게 중단시켰나? 미-에콰도르 FTA에 맞선 민중 봉기 전미자유무역협정(FTAA) 체결이 난항에 부딪치자 미국은 중-남미 대륙 각 국과 소지역별, 혹은 양자간 FTA 체결에 나서고 있다. ‘경쟁적 자유주의’ 전략에 따라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들에 특혜적인 조치를 제공하면서 이로 인한 차별을 두려워하는 나라들도 FTA 체결에 나서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추진된 미-콜롬비아 FTA, 미-페루 FTA 협상이 타결되었고, 미-에콰도르 FTA 역시 타결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17일 미국이 에콰도르와의 FTA 협상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미국계 석유회사인 옥시덴탈페트롤리엄이 에콰도르 정부와의 계약을 어기고 에콰도르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 더보기
'날치기 의원' 얼굴을 공개합니다 '날치기 의원' 얼굴을 공개합니다 [명단] 한미FTA 비준안 통과시킨 151명은 누구? 한나라당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 처리'한 한미FTA 비준안에 찬성한 의원은 151명, 반대는 7명, 기권은 12명입니다. 찬성 의원 중 141명은 한나라당 소속이고, 나머지 10명은 미래희망연대·자유선진당 의원입니다. 가 그 명단을 공개합니다. 의원들에게 트위터나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링크] 한미FTA 비준안 통과시킨 151명은 누구? 2011.11.23 12:46 ⓒ 2011 OhmyNews 더보기
한미FTA 독소조항 축구로 풀이해 보니… "이 개그 같은 상황이 지금 한국의 현실" [트위스트] 한미FTA 독소조항 축구로 풀이해 보니… 래칫조항 : 한국팀은 전진만 할 수 있고, 수비를 위한 후퇴는 불허하는 것 "축구를 예로 든 한미FTA 독소조항 설명"이 떴다. '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에서 따온 래칫조항은 원래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그런데 단어조차 생소한 이 조항을 전진만 가능한 경우로 쉽게 설명해 놓은 것이다. 포털사이트 블로거이자, 트위터 이용자 @CuZrlab가 어렵기로 소문난 한미FTA 독소조항 12개를 축구에 빗대 알기 쉽게 정리했다. 그는 한미FTA의 취지에 대해서도 '양쪽에서 필요한 선수를 맞트레이드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최혜국 대우 조항은 '우수 선수를 영입하면 먼저 미국팀.. 더보기
시작에서 비준까지, 한미FTA 6년 총정리 시작에서 비준까지, 한미FTA 6년 총정리 한미FTA 국회 비준까지, 6년을 돌아본다 참여연대는 노무현 정부와 조지 W.부시 행정부가 지난 2006년 2월,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6년여 간 포괄적인 경제통합협정인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과는 달리 협상의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국회와 시민사회가 그 내용과 효과를 제대로 검증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고,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경제주권 등을 침해하는 여러 독소조항들도 손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한미FTA를 통해 낡은 일본식 경제제도를 미국형으로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제도는 세계금융위기, 재정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망가질대로 망가진 미국식 경제.. 더보기
“농민들 사지 내모는 MB.한나라당 심판할 것... 한미FTA 중단하라” “농민들 사지 내모는 MB.한나라당 심판할 것... 한미FTA 중단하라” 6일, 여의도 문화마당서 농어민 결의대회 10000여명 운집 조한일 기자 강보현 김대현 수습기자 입력 2011-10-06 18:54:24 l 수정 2011-10-06 19:47:41 농수축산연합회 및 한국농민연대 소속 36개 단체는 6일 오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 전국 농어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승빈 수습기자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한미 FTA 국회비준 저지 농어민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한미FTA 상여를 메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철수 기자 미국 의회가 한미FTA 비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한미FTA 국회 비준을 결사 저지하기 위해 나.. 더보기
수렁에 빠진 세계 경제, 당신의 호주머니를 턴다 수렁에 빠진 세계 경제, 당신의 호주머니를 턴다 [기고] '국가 위기'의 시대, 고통 떠안은 미래 기사입력 2011-08-09 오전 11:07:33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세상이 요란하다. 1941년 창립한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처음으로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하면서 세계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리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8월의 저주." "이 공포…수습할 리더십 없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한국 금융시장에도 '쓰나미'." 언론이 보도하는 이 요란함을 보자면 세계경제에서 엄청난 혼돈이 다시 일어날 듯하다. 어찌 보면 이 사건은 그 동안 위기를 감시하는 데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S&P가 제 역할을 해보겠다며 명예회.. 더보기
방사능의 추억 일본 지진 이후 최대의 이슈는 방사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감기바이러스처럼 사람이 조심한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요, 예방방법이 특별한 것도 아닌데다 먹는 음식과 자자손손 피해가 이어지니 두려움이 당연히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의 발표자료를 근거로 한 거다보니 확실히 신뢰가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방사능 수치를 알려주는 어플을 받아 아침마다 보게 되더군요. 오늘 오후 1시 40분이 넘어 확인한 방사능 수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내릴 거라고 하는 비 때문에 더 걱정입니다. 요 어플에도 그렇게 나오네요~ 비가 올 경우 방사선 수치가 증가할 수 있다고. 문제는, 정부가 극미량이다, 걱정안해도 된다 하는데 외국에서 발표되는 내용은 걱정스럽다는데 있습니다. 노르웨이 대기연구소 "방사성.. 더보기
부자감세와 세금폭탄의 현주소 부자감세와 세금폭탄의 현주소 국세통계로 보는 2009년 감세규모 분석 2011 / 01 / 25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1. 복지확대 VS 세금폭탄 ■ 최근 정치권에서 복지논쟁이 뜨겁게 전개 - 최근 정치권에서 복지 방향, 재원 규모 등을 중심으로 복지논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음.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필두로, 최근에는 보육과 교육, 그리고 의료 부문까지 복지논쟁이 확대되고 있음. -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보수주의자들은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격렬히 반대. 심지어 “부자한테 공짜 점심을 줄 필요가 없다”며 무상급식 정책을 ‘부자급식’으로 왜곡하기도 함. - 대통령 또한 지난 1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011년 여성계 신년인사’에서 “대기업 그룹의 .. 더보기
최근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보는 단상 최근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보는 단상 2011.01.28이상동/새사연 연구센터장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을 보는 단상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운 날이 많다. ‘3한(寒)4온(溫)’이란 말은 까마득한 옛날 말로 들리고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보름 넘게 연속으로 강추위가 지속되었다. 온도만큼이나 우리를 추워지게 만드는 것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물가 문제일 것이다. 물가는 안 오르면 좋겠으나 임금 인상을 전제로 한다면 무조건 싫어 할 일은 아니다. 이른바 통화주의 경제학이 거시경제 정책을 정복하고 나서 통화당국의 목표는 물가에만 맞추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위해서 완전 고용정책을 포기했다. 실질 임금이 오르고 고용이 확대된다면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임금과 고용을 완전히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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