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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대법원판결] 파업중인 노동자라도 휴가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 이 사례는 파업한 노동자에게 파업 기간이라 하더라도 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결정입니다.하지만 전제가 있으며 파업 기간에 대해 무조건 휴가비를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안은 반도체 업체인 KEC의 노동자가 제기한 임금(휴가비)청구소송입니다.- 해당 기업과 노동조합 사이에는 단체협약이 있다 - 단체협약에는 "휴직 중인" 노동자에게는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자측에서는 이를 넓게 해석해서 파업기간 역시 휴직으로 간주하여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임.-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단체협약에서 명시한 '휴직 중'과 파업은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임.- 파업 중이라 해도 휴직과는 달리 '재직중'인것으로 판단. 그런.. 더보기
파업하는 노동자와 경비용역업체, 누가 불법인가 얼마전 안산에서 파업중이던 자동차부품업체 SJM의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사실 쌍용자동차 파업을 진압하던 경찰폭력도 경악할 수준이었긴 합니다. 이런 일들이 노동자들에게는 빈번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SJM 노동자들을 폭행한 업체에 대한 기사를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SJM 폭력진압한 용역업체, 어떤 회산가 봤더니… "MB 경호업체, '용역깡패' 업체로 급성장" '폭력 업체' 컨택터스, 알고보니 군사조직 방불 충격 물대포·히틀러 군견…타워팰리스의 ‘폭력업체’ 기사에 나오듯 이 업체는 당당하게 자기 홈페이지에 "국내 최대 규모 시위진압 장비를 보유한 대한민국 시위·집회 해결사"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위진압무기들을 .. 더보기
MB "비정규직도 많은데 연봉 7000 받으며 불법파업" MB "비정규직도 많은데 연봉 7000 받으며 불법파업" 자살 속출하는 쌍용차는 '극찬'…'노조 때리기'는 다목적용? 기사입력 2011-05-30 오전 7:51:01 이명박 대통령이, 주간 2교대와 월급제 등을 요구하다가 공권력에 의해 와해된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을 맹비난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전 라디오 연설에서 "연봉 7000만 원을 받는다는 근로자들이 불법파업을 벌인다"면서 해고노동자들의 자살이 줄줄이 이어지는 쌍용자동차 사례를 극찬하기도 했다. 현대건설 재직 당시 부터 노조와 충돌을 빚었던 이 대통령은 취임 전에도 노조 폄하 발언으로 보수적 지지층을 결집시키곤 했다. 노조에 대한 이날의 공세는 이 대통령의 평소 인식, 노동운동의 예봉을 꺽고자 하는 의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좌클릭하고 있.. 더보기
“차가 달려갈 때마다 사람들이 퉁퉁 튕겨져 나왔다” “차가 달려갈 때마다 사람들이 퉁퉁 튕겨져 나왔다” 시위현장 덮친 대포차에 유성기업 노조원 13명 부상 테러 주인공은 불구속, 합법파업 노동자들은 구속 박수진 기자 » 유성기업에서 근무한 지 18년째 되는 박○○(36)씨는 이날 뒤에서 돌진한 카니발 차량에 부딪쳐 귀와 옆머리가 찢어지고 무릎·어깨에 타박상을 입고 입원 치료중이다. 미혼인 박씨는 걱정하실까봐 부모님께는 사고 사실을 알리지도 못했다. 사진제공 금속노조 충남아산지부 ‘퍽, 퍽, 퍽, 퍽’ 소리가 났다. 5월19일 오전 1시20분께. 박아무개(36)씨가 뒤돌아봤다. 회색 카니발 차량 한 대가 헤드라이트도 켜지 않은 채 박씨에게로 돌진했다. 부딪히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1분쯤 지났을까. 귀가 많이 아팠다. 피가 흐르는 게 느껴졌다.. 더보기
"연봉 7천만원 귀족들의 알박기 파업? 진실은…" "연봉 7천만원 귀족들의 알박기 파업? 진실은…" [현장] 유성기업 파업 현장 가보니… 기사입력 2011-05-25 오전 9:35:37 불과 연간 23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견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일어난 노사분규가 일주일간 전국을 뒤흔들었다. 재계는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을 외쳤고, 정부 장관은 '연봉 7000만 원 귀족노조'를 비난했으며, 경찰은 파업 주동자 체포에 나섰다. 주요 언론은 그들의 주장을 검증 없이 받아들이며 '불법' 딱지를 붙였다. 일개 중견기업의 생산 중단에 국내 완성차 업계가 요동친 것도 의외의 일이었지만, 24일 농성 조합원 전원 연행으로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그들이 무엇 때문에 파업을 했고 라인을 멈춰야 했는지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더 비극이었다. 유성기업 얘기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