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폐기, 고용서비스민간위탁의 위험성

민주노총에서 지난 16일 진행한 직업안정법 폐기,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의 위험성에 관련한 토론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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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토론회 자료-미완.hwp

□ 취지

-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 분석과 문제점 진단

- 민간위탁 및 복합고용서비스업 육성이 미치는 노동시장의 변화 예측

- 고용서비스 활성화와 파견인력시장체제 구축의 문제

- 취약계층 노동자의 구직활동 및 중간착취 실태와 노조의 역할 모색

 

○ 발제1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안의 법적 문제점(권영국 민변노동위원장)

- 노동법에서 가지는 직업안정법의 위상과 역할

- 직업안정법이 고용서비스활성화법안으로 대체될 수 있는가

- 직업안정법 폐기의 문제점과 대안

 

○ 발제2

고용서비스활성화법안과 노동시장의 변화(김성희 고려대교수)

- 현재 고용서비스의 문제점

- 파견인력시장체제 구축을 위한 고용서비스 활성화 법안

- 간접고용을 전면화 하는 판도라의 상자, 복합고용서비스업 육성

- 고용서비스의 공공적 역할 강화와 대안

 

○ 발제3

취약계층의 구직활동과 노동조합의 역할(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직업소개. 파견업체를 통한 인력 파견의 실태

- 취약계층의 구직실태 및 중간착취 현황

- 취약계층 구직활동에 대한 정부지원책 모색

-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 토론

- 토론1: 양정열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장

- 토론2: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 토론3: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4: 박주영 불안정철폐연대 법률위원장

- 토론5: 최영미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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