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Ⅰ. 산출개요

1. 가구 규모별 표준생계비 개요

1) 2011년 표준생계비 개요

2011년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산출액은 1인가구 1,828,325원, 2인가구 3,751,327원, 3인가구 3,972,918원, 4인가구(1) 5,053,021원, 4인가구(2) 5,358,091원, 4인가구(3) 5,618,609원으로 나타났다.

[표 I-1-1] 가구 규모별 표준생계비(2010년 11월 물가 기준, 단위: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1)	4인가구(2)	4인가구(3)
총계	1,828,325	3,751,327	3,972,918	5,053,021	5,358,091	5,618,609

주 : 1인가구는 1인가구(남)과 1인가구(여)의 평균값임. 이하 모두 같음.

[표 I-1-2] 가구 규모별 비목별 표준생계비(2010년 11월 물가 기준, 단위 : 원)

2011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1)	4인가구(2)	4인가구(3)
식료품비	323,247	635,100	808,451	1,040,412	1,120,498	1,205,193
주거비	420,268	943,828	943,828	1,041,741	1,041,741	1,041,741
광열수도비	54,646	92,960	117,690	137,447	137,447	137,447
가구가사집기비	94,356	175,468	210,322	224,270	233,023	238,239
피복비	91,710	183,419	201,794	225,753	257,838	273,996
교육비	-	-	-	380,000	455,800	520,228
교양오락비	389,917	469,000	409,833	493,917	505,083	515,083
교통통신비	146,669	502,667	544,821	563,188	597,748	632,308
보건위생비	122,031	237,956	245,525	271,607	281,607	281,607
조세공과금	185,482	510,927	490,653	674,687	727,307	772,767
총계	1,828,325	3,751,327	3,972,918	5,053,021	5,358,091	5,618,609

* 소수점 이하 때문에 세부항목을 더한 금액과 합계 금액과는 1원 단위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하 모든 표에도 같음.

2) 가구규모별 대표가구

가구규모별 대표가구는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결과와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2008년 개정 모델을 동일하게 사용했다. 즉, [표 I-1-3]과 같이, 1인가구는 남자 28세, 여자 25세, 2인가구는 가구주(31세), 배우자(28세), 3인가구는 가구주(36세), 배우자(33세), 여아(4세), 4인가구(1)은 가구주(40세), 배우자(37세), 여아(8세), 남아(6세)로 구성된다.

[표 I-1-3] 가구규모별 대표가구 구성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1)	4인가구(2)	4인가구(3)
가구 구성	남자(28세) 또는 여자(25세)	가구주 (31세) 배우자 (28세)	가구주(36세) 배우자(33세) 여아(4세)	가구주(40세) 배우자(37세) 여아(초, 8세) 남아(유, 6세)	가구주(45세) 배우자(42세) 여(중, 13세) 남(초, 11세)	가구주(49세) 배우자(46세) 여(고, 17세) 남(중, 15세)

2. 표준생계비 작성의 주요 원칙

1) 표준생계비 작성 방침

2010년 표준생계비는 2008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개정 모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도시가계조사, 소비자물가조사 등 정부가 생산하는 통계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단, 생활(소비)실태와 크게 차이가 나는 품목별 가격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자체 물가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 물가조사 결과를 적용할 경우에는 그 대푯값으로 중앙값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민주노총의 표준생계비는 비소비지출인 저축이나 개인연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교양오락비의 경우 실태보다 하향조정하여 생계비를 최소화 하였다.

2) 가구모형, 주거유형 및 품목 결정

2008년 개정된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개정모델에 따라 가구 규모별 가족 구성원과 연령, 가구별 주택유형과 주거유형, 주거평수 등을 결정했다.

단신가구는 1인(남)가구와 2인(여)가구 생계비의 평균값을 적용했다.

또한 민주노총이 자체 진행한 물가조사와 통계청 도시가계조사를 토대로 10대 비목(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집기비, 피복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보건위생비, 교양오락잡비, 조세공과금), 500여개 품목과 각각의 지출 형태를 결정했다.

3) 전국시장 물가조사와 생계비 산정

민주노총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조사와 물가조사,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조사 자료(2010년 11월)와 도시가계지출 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10대 비목별 세부 품목들의 가격을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품목별 가격을 가구모형별 생계비 품목에 대입하여 가구모형별로 표준생계비를 산정했다.

2011년 표준생계비를 위한 민주노총의 물가조사는 2010년 11월 1-5일 서울, 경기, 순천, 전주, 구미, 경주, 대구, 창원, 제주 등 40개 시장에서 실시했다.

3.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의 구성

1) 표준생계비 비목별 구성비

2011년 표준생계비의 비목별 구성비는 [표 I-3-4]와 같다. 4인가구(1)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식료품비와 주거비가 2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교통통신비(11.1%), 교양오락비(9.8%), 교육비(7.5%) 등의 순(조세공과금 제외)으로 비중이 높다.

[표 I-3-4] 2011년 표준생계비 비목별 구성비(단위 : %)

구성비(2010)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1)	4인가구(2)	4인가구(3)
식료품비	17.7	16.9	20.3	20.6	20.9	21.5
주거비	23.0	25.2	23.8	20.6	19.4	18.5
광열수도비	3.0	2.5	3.0	2.7	2.6	2.4
가구가사집기비	5.2	4.7	5.3	4.4	4.3	4.2
피복비	5.0	4.9	5.1	4.5	4.8	4.9
교육비	-	-	-	7.5	8.5	9.3
교양오락비	21.3	12.5	10.3	9.8	9.4	9.2
교통통신비	8.0	13.4	13.7	11.1	11.2	11.3
보건위생비	6.7	6.3	6.2	5.4	5.3	5.0
조세공과금	10.1	13.6	12.3	13.4	13.6	13.8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2010년-2011년 표준생계비 비교

(1) 생계비 총액 증감

민주노총의 2011년 표준생계비는 2010년보다 가구별로 %의 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I-3-5] 2010년 - 2011년 표준생계비 비교

연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010년(원)	1,728,740	3,439,841	3,657,096	4,595,386
2011년(원)	1,828,325	3,751,327	3,972,918	5,053,021
증가율(%)	5.8	9.1	8.6	10.0

(2) 비목별 증감률

․ 식료품비는 항목별 가격상승으로 인해 가구별로 상승(12.9%～14.5%)했다.

․ 주거비는 전체가구별로 민주노총의 물가조사를 적용하여 증가(0.6%～18%)세를 보였다. 주거비의 경우 전국의 평균은 사실상 의미가 없긴 하지만 특정한 지역의 값을 채택하는 것 또한 표준생계비 취지와 맞지 않아 전국 평균값을 취했다.

․ 광열수도비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적용하면서 오히려 2010년보다 2인가구와 3인가구에서는 감소(3.2%~8.1%)하였으며 1인가구와 4인가구에서만 소폭 증가(0.6%～0.9%) 하였다. 전년도 공공요금 인상폭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후 표준생계비 취지에 맞는 실태값을 적용하기위해 감소분을 감안했다.

․ 가구가사집기비의 경우 2010년도 비용 중 높게 설정되었던 부분을 현실화하여 모든 가구에서 감소(15.7%～40.1%) 하였다.

․ 피복비는 항목별 가격상승으로 전가구에서 대폭 증가(24.8%～31.4%)하였다.

․ 교육비는 일부 학원비와 공교육비의 상승으로 인해 4인가구 모두 증가(1.3%～3.6%)하였다.

․ 교통통신비는 1인가구에서만 증가(14.6%)하였고 그 외 가구에서는 소폭 감소(0%~0.7%)하였다. 교통통신비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적용하였다.

․ 보건위생비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적용해 모든 가구에서 증가(4.1%~23.7%)하였다.

․ 교양오락잡비는 항목별 가격 변동 등에 따라 가구별로 증가(9.8%～19.5%)하였다.

․ 조세공과금은 4인가구(3)에서만 감소(1.4%)하였고 그 외 가구에서는 증가(5.8%~10.0%)하였다.

Ⅱ. 비목별 표준생계비

1. 식료품비

표준 식료품비는 가정에서 식사하는 비용인 가정식 비용, 외식비로 구성된다. 외식비에는 가구단위 외식비, 가장의 외식비, 학생의 학교급식비가 포함된다.

월 총 끼니 수는 91.25(=365×3÷12)로 산정하고, 외식횟수 만큼 가정식 횟수를 줄여서 계산하였다. 식료품비에는 가정식과 외식 외에도 식품관련 서비스대 즉 떡방아 삯, 김장용 고추가루 빻는 삯 등이 포함되나, 민주노총 표준 식료품비에는 이를 마켓 바스켓에 포함하지 않았다.

윤일을 고려하지 않았음. 윤일을 고려할 경우 월 총 끼니 수는 91.25보다 많아짐.

〈참고〉표준 식료품비 산출방식

○ 표준 식료품비 = 가정식 비용 + 외식비용

○ 가정식 비용 = 외식이 없을 경우의 가정식 비용 - 가구주 외식에 따른 가정식 절감비용 - 가족외식에 따른 가정식 절감비용 - 학생의 급식에 따른 가정식 절감비용

○ 외식 비용 = 가구주 외식비용 + 가족단위의 외식비용 + 학생 급식비용

1) 가정식 비용

(1) 식품의 선정

사람들이 먹는 다양한 식품 중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102개의 식품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의 식료품 마켓 바스켓(Market Basket, 시장 바구니)에 포함하였다. 표준 식료품에서 식품 선정(필수품 선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결정하였다.(<2008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참조)

2007년까지 민주노총 식료품 마켓 바스켓은 110개의 식품으로 구성되었으나, 이번에는 구입 구성비가 낮은 품목은 제외하였음. 참고로 식품수와 식료품비 수준은 상관관계가 없음. 즉, 식품수가 많다고 식료품비가 많아지는 것은 아님. 그 이유는 식품 간에 대체성이 있기 때문임.

① 필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한국영양학회,『2010년 영양섭취기준』에는 열량을 포함하여 총 34개 영양소에 대한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에 포함된 식료품비 품목을 보면 식품별 영양소 자료가 미흡하거나, 평균 필요량 및 권장 섭취량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17개 영양소(탄수화물, 지방, n-6 불포화 지방산, n-3 불포화지방산, 식이섬유, 비타민 K, 판토텐산, 비오틴, 나트륨, 염소, 칼륨, 구리, 불소, 몰리브텐, 비타민 E, 비타민 D, 망간)를 제외한 17개 영양소를 고려하였다. 기존의 민주노총 표준 식료품비가 14개 영양소를 고려한 점을 감안하면, 4개 영양소가 추가되고, 1개가 제외(비타민 E)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1] 표준 식료품비 산정에서 고려한 영양소

구 분	다량 영양소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다량 무기질	미량 무기질	참고자료
기존 표준생계비	-에너지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E*	-비타민 C -비타민 B1 -비타민 B2 -니아신 -비타민 B6 -엽산	-칼슘 -인	-철 -아연	-한국인의 영양권장량 (2000년 제7차 개정판)
2007 표준생계비	-에너지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B1 -비타민 B2 -니아신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B12*	-칼슘 -인 -마그네슘*	-철 -아연 -요오드* -셀레늄*	-한국인의 영양권장량 (2000년 제7차 개정판) -식품성분표 제7차 개정판(2006)

주) * 표시는 2007년 표준생계비에서 추가되거나 제외된 영양소

② 한국인이 소비하는 다빈도 식품을 선정하였다.

사람들이 먹는 식품은 매우 다양하다. 엄밀성을 고려한다면, 식료품비 마켓바스켓에 이들의 다양한 식품들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일부 식품의 경우 매우 낮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고, 일부 품목의 경우 영양소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식품들 간에는 대체성이 있으므로 모든 품목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영양섭취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따라서 통계청의 2006년 『도시가계조사』의 식품별 구성비를 참조하여 상용 식품을 선정하였다.

③ 고가품은 배제하고 중저가 품목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대부분의 유사한 식품들은 대체성이 있다. 예컨대, 술의 경우 양주나 소주나 포함하고 있는 성분은 유사하다. 이런 경우 중저가인 소주를 선정하였다.

(2) 식품의 구입량 결정

① 영양섭취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입량을 결정하였다.

한국영양학회,『2010년 영양섭취기준』에는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들 간의 관계는 평균 필요량<권장 섭취량<충분 섭취량<상한 섭취량이다. 민주노총 식료품비는 이들 기준 중 평균 필요량을 초과하고 상한 섭취량 미만이 될 수 있도록 구입량을 설정하였다.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을 대표가구별로 나누어 가구원별로 정리하면 [표 II-1-2]과 같다.

[표 II-1-2] 1인가구 남여별 1일 영양섭취기준

구분		열량	단백질	비타민A	비타민C	비타민B1	비타민B2	니아신	비타민B6	엽산	비타민B12	칼슘	인	마그네슘	철	아연	요오드	셀레늄
		Kcal	g	ug RE	mg	mg	mg	mg NE	mg	ug DFE	ug	mg	mg	mg	mg	mg	ug	ug
평균필요량	단신남(28)	2600	45	540	75	1	1.3	12	1.3	320	2	620	580	285	7.7	8.1	95	45
	단신여(25)	2100	40	460	75	0.9	1	11	1.2	320	2	530	580	235	10.8	7.0	95	45
권장 섭취량	단신남(28)	-2)	55	750	100	1.2	1.5	16	1.5	400	2.4	750	700	340	10	10.0	150	55
	단신여(25)	-2)	50	650	100	1.1	1.2	14	1.4	400	2.4	650	700	280	14	8.0	150	55

주 1) 충분 섭취량과 상한섭취량은 표에서 생략하였음. 이하 같음

2) 열량의 경우 평균 필요량만 있고, 권장 섭취량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이하 같음.

자료: 한국영향학회,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사단법인 한국영양학회, 2010. 이하 같음.

[표 II-1-3] 2인가구 가구원별 1일 영양섭취기준

구분		열량	단백질	비타민A	비타민C	비타민B1	비타민B2	니아신	비타민B6	엽산	비타민B12	칼슘	인	마그네슘	철	아연	요오드	셀레늄
		Kcal	g	ug RE	mg	mg	mg	mg NE	mg	ug DFE	ug	mg	mg	mg	mg	mg	ug	ug
평균필요량	가구주(31)	2400	45	520	75	1	1.3	12	1.3	320	2	600	580	295	7.4	7.9	95	45
	배우자(28)	2100	40	460	75	0.9	1	11	1.2	320	2	530	580	235	10.8	7.0	95	45
	합계	4500	85	980	150	1.9	2.3	23	2.5	640	4	1130	1160	530	18.2	14.9	190	90
권장 섭취량	가구주(31)	-	55	750	100	1.2	1.5	16	1.5	400	2.4	750	700	350	10	9.0	150	55
	배우자(28)	-	50	650	100	1.1	1.2	14	1.4	400	2.4	650	700	280	14	8.0	150	55
	합계	-	105	1400	200	2.3	2.7	30	2.9	800	4.8	1400	1400	630	24	17.0	300	110

[표 II-1-4] 3인가구 가구원별 1일 영양섭취기준

구분		열량	단백질	비타민A	비타민C	비타민B1	비타민B2	니아신	비타민B6	엽산	비타민B12	칼슘	인	마그네슘	철	아연	요오드	셀레늄
		Kcal	g	ug RE	mg	mg	mg	mg NE	mg	ug DFE	ug	mg	mg	mg	mg	mg	ug	ug
평균필요량	가구주(36)	2400	45	520	75	1	1.3	12	1.3	320	2	600	580	295	7.4	7.9	95	45
	배우자(33)	1900	35	450	75	0.9	1	11	1.2	320	2	510	580	235	10.5	6.8	95	45
	자(4, 유아)	1400	15	230	30	0.4	0.6	5	0.6	150	0.9	470	390	85	5.4	3.2	65	19
	합계	5700	95	1200	180	2.3	2.9	28	3.1	790	4.9	1580	1550	615	23.3	17.9	255	109
권장 섭취량	가구주(36)	-	55	750	100	1.2	1.5	16	1.5	400	2.4	750	700	350	10	9.0	150	55
	배우자(33)	-	45	650	100	1.1	1.2	14	1.4	400	2.4	650	700	280	14.0	8	150	55
	자(4, 유아)	-	20	300	40	0.5	0.7	7	0.7	180	1.1	600	500	100	7.0	4	90	25
	합계	-	120	1700	240	2.8	3.4	37	3.6	980	5.9	2000	1900	730	31	21	390	135

[표 II-1-5] 4인가구(1) 가구원별 1일 영양섭취기준

구분		열량	단백질	비타민A	비타민C	비타민B1	비타민B2	니아신	비타민B6	엽산	비타민B12	칼슘	인	마그네슘	철	아연	요오드	셀레늄
		Kcal	g	ug RE	mg	mg	mg	mg NE	mg	ug DFE	ug	mg	mg	mg	mg	mg	ug	ug
평균필요량	가구주(40)	2400	45	520	75	1	1.3	12	1.3	320	2	600	580	295	7.4	7.9	95	45
	배우자(37)	1900	35	450	75	0.9	1	11	1.2	320	2	510	580	235	10.5	6.8	95	45
	자(8, 여)	1,500	20	280	50	0.5	0.6	7	0.7	180	1.2	580	450	125	6.3	4.4	75	25
	자(6, 남)	1,600	20	300	40	0.6	0.7	7	0.7	180	1.1	580	550	125	6.3	4.5	75	25
	합계	7,400	120	1,550	240	3	4	37	4	1,000	6	2,270	2,160	780	31	24	340	140
권장 섭취량	가구주(40)	-	55	750	100	1.2	1.5	16	1.5	400	2.4	750	700	350	10	9.0	150	55
	배우자(37)	-	45	650	100	1.1	1.2	14	1.4	400	2.4	650	700	280	14.0	8	150	55
	자(8, 여)	-	25	400	60	0.6	0.7	9	0.9	220	1.5	700	600	150	8.0	5.0	100	30
	자(6, 남)	-	25	400	60	0.7	0.9	9	0.9	220	1.3	700	700	150	8.0	5.0	100	30
	합계	-	150	2200	320	3.6	4.3	48	4.7	1240	7.6	2800	2700	930	40	27	500	170

[표 II-1-6] 4인가구(2) 가구원별 1일 영양섭취기준

구분		열량	단백질	비타민A	비타민C	비타민B1	비타민B2	니아신	비타민B6	엽산	비타민B12	칼슘	인	마그네슘	철	아연	요오드	셀레늄
		Kcal	g	ug RE	mg	mg	mg	mg NE	mg	ug DFE	ug	mg	mg	mg	mg	mg	ug	ug
평균필요량	가구주(45)	2400	45	520	75	1	1.3	12	1.3	320	2	600	580	295	7.4	7.9	95	45
	배우자(42)	1900	35	450	75	0.9	1	11	1.2	320	2	510	580	235	10.5	6.8	95	45
	자(13,여)	2000	40	470	75	0.8	1	11	1.2	320	2	740	680	240	10	6.2	90	43
	자(11,남)	1900	30	390	55	0.8	0.9	9	0.9	250	1.5	670	810	175	8.5	6.4	85	33
	합계	8200	150	1830	280	3.5	4.2	43	4.6	1210	7.5	2520	2650	945	36.4	27.3	365	166
권장 섭취량	가구주(45)	-	55	750	100	1.2	1.5	16	1.5	400	2.4	750	700	350	10	9	150	55
	배우자(42)	-	45	650	100	1.1	1.2	14	1.4	400	2.4	650	700	280	14	8	150	55
	자(13, 여)	-	45	650	100	1	1.2	14	1.4	400	2.4	900	900	290	13	7	130	50
	자(11, 남)	-	35	550	70	0.9	1.1	11	1.1	300	1.7	800	1000	210	11	8	110	40
	합계	-	180	2600	370	4.2	5	55	5.4	1500	8.9	3100	3300	1130	48	32	540	200

[표 II-1-7] 4인가구(3) 가구원별 1일 영양섭취기준

구분		열량	단백질	비타민A	비타민C	비타민B1	비타민B2	니아신	비타민B6	엽산	비타민B12	칼슘	인	마그네슘	철	아연	요오드	셀레늄
		Kcal	g	ug RE	mg	mg	mg	mg NE	mg	ug DFE	ug	mg	mg	mg	mg	mg	ug	ug
평균필요량	가구주(49)	2400	45	520	75	1	1.3	12	1.3	320	2	600	580	295	7.4	7.9	95	45
	배우자(46)	1900	35	450	75	0.9	1	11	1.2	320	2	510	580	235	10.5	6.8	95	45
	자(17, 여)	2000	40	440	75	0.8	1	11	1.2	320	2	660	580	285	12.9	7.2	95	50
	자(15, 남)	2700	45	590	85	1.1	1.5	13	1.3	320	2.2	750	790	335	11.8	8.2	95	50
	합계	9000	165	2000	310	3.8	4.8	47	5	1280	8.2	2520	2530	1150	42.6	30.1	380	190
권장 섭취량	가구주(49)	-	55	750	100	1.2	1.5	16	1.5	400	2.4	750	700	350	10	9	150	55
	배우자(46)	-	45	650	100	1.1	1.2	14	1.4	400	2.4	650	700	280	14	8	150	55
	자(17, 여)	-	45	700	100	1	1.2	14	1.4	400	2.4	800	800	340	17	9	130	60
	자(15, 남)	-	60	850	110	1.4	1.8	17	1.5	400	2.7	900	1000	400	15	10	130	60
	합계	-	205	2950	410	4.7	5.7	61	5.8	1600	9.9	3100	3200	1370	56	36	560	230

② 식품군별 영양학적 권장사항을 지키도록 구입량을 결정하였다.

□한국인의 영양권장량□에서는 한국인의 상용 식품류를 각 식품에 함유하고 있는 주요 영양소를 근거로 다섯 가지 기초식품군으로 분류하여 식품군별 영양학적 권장 소비량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 식품군별 영양학적 권장사항

- 열량: 총 열량권장량 중 당질 식품에서 65%, 지방식품에서 20%, 단백질 식품에서 15%를 얻도록 한다.

- 단백질: 단백질 중 1/3이상을 양질의 단백질 식품인 동물성 식품, 콩 및 콩제품에서 얻도록 한다.

- 무기질 및 비타민: 칼슘 급원으로서 뼈째 먹는 잔생선과 우유 및 유제품을 권장하며, 비타민과 무기질의 공급을 위하여 녹황색 채소, 과일, 기타 채소 및 잡곡을 권장한다.

③ 활동강도별․연령별․성별 영양학적 권장사항을 지키도록 구입량을 결정하였다.

□한국인 영양권장량□에 제시된 활동강도별·연령별·성별 기준량을 지키도록 식품 구입량을 결정하였다.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의 활동강도별, 연령별, 성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활동강도: □한국인 영양권장량□에서는 활동강도를 중등 활동, 심한 활동, 격심한 활동으로 구분하여 영양권장량을 설정하고 있다.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중등 활동을 기준으로 식품섭취량을 결정하였다. 참고로 중등 활동에 속하는 것은 보통 속도로 걷기, 마루닦기, 유리창 닦기, 페인트 칠하기, 빨래, 목욕, 오락으로서의 운동(야구, 배구, 탁구, 자전거) 등이다.

- 연령 및 성: 활동강도 뿐만 아니라 성과 연령에 따라서도 영양권장량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가구규모별 가족구성원의 성과 연령에 따른 영양권장량을 지키도록 식품 구입량을 결정하였다.

④ 성별·연령별 식품 선호의 차이를 반영하여 구입량을 결정하였다.

성별·연령별 식품 선호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남성의 경우는 육류를 여성의 경우는 채소류와 생선류, 어린이의 경우 유류 및 낙농제품의 구성비를 국민영양조사보고서 조사결과 보다 약간 높게 책정하였다.

⑤ 식품 폐기율 및 가식률을 고려하여 구입량을 결정하였다.

식품 구입량은 첫째, 식품별 폐기율을 고려하여 가식량을 구하고, 둘째 가식량의 85% 만을 섭취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결정하였다.

2008년 이전의 모형에서는 90%를 섭취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조리전 손실률, 조리시 손실률, 조리후 미섭취율 등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임을 감안하여 85%로 낮추었음.

- 식품별 폐기율을 고려한 식품 구입: 〈부록1: 품목별 100g당 영양소 및 폐기율표 참조〉.

- 소포장, 구입후 변질, 조리시 손실, 조리후 미섭취 등을 고려한 식품구입: 포장에 따르는 손상과 구입 후 변질 등으로 가식량을 전부 조리하지 못하며, 음식의 조리에는 먹을 수 없는 부분(예,누룽지)이 발생한다. 또한 모든 영양소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조리시 파괴된다.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타민 C의 경우는 조리에 의한 손실률이 각각 30%, 10%, 15%, 50% 내외 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국민영양조사결과보고서, 14쪽). 그리고 조리한 후 음식물의 부패 등으로 음식물을 100% 다 섭취할 수 없다.

- 이런 이유 때문에 가식량의 85%만을 섭취한다는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의 가정은 표준생계비를 과소 추정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가식량과 섭취량의 결정

- 가식량=구입량×(1-폐기율÷100)

- 섭취량=가식량×(1-조리전 손실률÷100)×(1-조리시 손실률÷100)×(1-조리후 미섭취율÷100)

(3) 영양섭취기준과 섭취량 비교

① 가구규모별 대표가구의 영양섭취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먼저 구입량에서 폐기율, 가식율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 섭취량을 산출한다.

- 품목별 섭취량에 식품성분표 제7차 개정판(2006)에 제시된 그람(g)당 영양소를 곱하고 이를 합산한다. 즉, ∑(섭취량×g당 영양소)

- 이와 같이 산출된 가구규모별 대표 가구의 영양 섭취량은 <표 1-8>와 같다. <부록: 가구규모별 대표가구의 1일 영양소 섭취량. 참조>

② 동 가구규모별 영양 섭취량을 가구규모별 영양섭취기준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8>을 이용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다양한 영양섭취기준(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중) 낮은 기준인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과 비교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구규모별 섭취량을 높은 기준인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과 비교하면 모두 기준 이하이다.

- 둘째, <표 1-8>의 영양섭취기준은 활동강도별 영양권장량 중에서 중등활동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 셋째, <표 1-8> 중 섭취량은 조리 등에 따른 영양손실이 자료의 부족으로 고려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인과 비타민 C의 경우 비록 섭취량이 권장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에서는 초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영양소들은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표 II-1-8] 가구모형별 영양섭취기준 대비 섭취량

구분		열량	단백질	비타민A	비타민C	비타민B1	비타민B2	나이아신	비타민B6	엽산	비타민B12	칼슘	인	마그네슘	철	아연	요오드	셀레늄
		Kcal	g	ug RE	mg	mg	mg	mg NE	mg	ug DFE	ug	mg	mg	mg	mg	mg	ug	ug
단신 남자	필요량	2600	45	540	75	1	1.3	12	1.3	320	2	620	580	285	7.7	8.1	95	45
	권장량	-	55	750	100	1.2	1.5	16	1.5	400	2.4	750	700	340	10	10.0	150	55
	섭취량	2603	81	751	104	1.4	1.5	17	1.6	356	7.9	801	1317	303	14	12.3	561	56
단신 여자	필요량	2100	40	460	75	0.9	1	11	1.2	320	2	530	580	235	10.8	7.0	95	45
	권장량	-	50	650	100	1.1	1.2	14	1.4	400	2.4	650	700	280	14	8.0	150	55
	섭취량	2105	66	607	84	1.1	1.2	14	1.3	322	8.1	656	1070	251	12	10.0	537	45
2인가구	필요량	4500	85	980	150	1.9	2.3	23	2.5	640	4	1130	1160	530	18.2	14.9	190	90
	권장량	-	105	1400	200	2.3	2.7	30	2.9	800	4.8	1400	1400	630	24	17.0	300	110
	섭취량	4507	140	1300	180	2.4	2.5	29	2.8	640	14.9	1392	2284	529	25	21.3	1029	96
3인가구	필요량	5700	95	1200	180	2.3	2.9	28	3.1	790	4.9	1580	1550	615	23.3	17.9	255	109
	권장량	-	120	1700	240	2.8	3.4	37	3.6	980	5.9	2000	1900	730	31	21	390	135
	섭취량	5707	177	1646	227	3.1	3.2	37	3.5	795	18.1	1759	2891	666	31	26.9	1264	122
4인가구 (Ⅰ)	필요량	7,400	120	1,550	240	3	4	37	4	1,000	6	2,270	2,160	780	31	24	340	140
	권장량	-	150	2,200	320	3.6	4.3	48	4.6	1,240	7.4	2,800	2,700	910	42	27.0	500	160
	섭취량	7408	230	2137	295	4.0	4.2	48	4.6	1014	22.5	2279	3750	862	39	34.9	1596	158
4인가구 (Ⅱ)	필요량	8200	150	1830	280	3.5	4.2	43	4.6	1210	7.5	2520	2650	945	36.4	27.3	365	166
	권장량	-	180	2600	370	4.2	5	55	5.4	1500	8.9	3100	3300	1130	48	32	540	200
	섭취량	8209	255	2369	327	4.5	4.6	53	5.0	1124	25.0	2525	4155	955	44	38.7	1769	175
4인가구 (Ⅲ)	필요량	9000	165	2000	310	3.8	4.8	47	5	1280	8.2	2520	2530	1150	42.6	30.1	380	190
	권장량	-	205	2950	410	4.7	5.7	61	5.8	1600	9.9	3100	3200	1370	56	36	560	230
	섭취량	9010	279	2600	359	4.9	5.0	58	5.5	1233	27.4	2771	4560	1048	48	42.4	1942	193

(4) 가격의 결정

마켓바스켓 방식에 의한 표준생계비는 품목별 사용량에 가격을 곱하여 합산 산출된다. 따라서 적용가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적용가격은 가격조사의 시점을 언제로 하느냐와 어떤 가격자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의 식표품비 산출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접근하였다. 사용자료는 민주노총의 물가조사(2010년 11월) 자료를 사용하였다.

(5) 가구규모별 대표가구의 1일 식료품 마켓 바스켓 및 가정식 비용

이상의 식품구성, 구입량 및 가격을 바탕으로 대표가구 식료품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외식이 없는 가정식 비용은 마켓 바스켓을 바탕으로 월 가정식 비용을 산출했다. 끼니당 비용은 가정식 월 비용에 월 평균 끼니수 91.25(=365÷12×3)를 나누어 산출하였다.

[표 II-1-9] 가구규모별 가정식 비용(외식이 없는 경우) (단위: 원)

구분	1인(남)	1인(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1)	4인가구(2)	4인가구(3)
가정식비용/월	310,127	253,271	538,694	681,033	882,671	978,094	1,073,518
가정식비용/끼니당	3,398	2,775	5,903	7,463	9,673	10,718	11,764

2) 외식비

(1) 가구주의 중식

① 외식 횟수

- 가구주의 중식은 주5일 근무제를 감안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식하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무하는 노동자와 평일 석식을 매식하는 노동자의 경우 외식비가 과소 계상될 수 있다. 매식 비용을 표준생계비에 포함하는 대신 가구주가 가정에서 식사하는 비용을 감한다. 월간 가구주 외식 횟수는 21.73회로 하였다. (21.73회 ≒ 365 ÷ 12 × 5÷7)

② 외식 단가 및 외식비

- 한 끼당 가격은 대중음식점 설렁탕 가격 보다 낮은 5,000원으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가장 외식비는 108,631(≒5,000원 × 21.73회)원으로 계산된다.

③ 가구주 외식으로 인한 가정식 절감분

- 가구주 외식횟수 21.73회에 상응하는 가정식 절감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한 끼당 절감비용= 가구당 한 끼 가정식 비용 × 열량기준 가구주 환산치 (※ 열량기준 가구주 환산치= 가구주의 평균 필요열량(Kcal) ÷ 가족 전체의 평균 필요 열량(Kcal))

[표 II-1-10] 가구주 외식에 따른 외식비용 및 가정식 절감비용 (단위:원)

구분	1인(남)	1인(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1)	4인가구(2)	4인가구(3)
가구주 외식비용/월	108,631	108,631	108,631	108,631	108,631	108,631	108,631
가정식 절감비용/월	73,853	60,313	68,418	68,286	68,172	68,172	68,172

(2) 가족단위의 외식

① 외식 횟수

- 민주노총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2007년) 가족단위의 외식은 월 평균 2회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단위 외식은 월 2회 하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다만, 1인가구의 경우 가구의 특성상 가족단위의 외식은 없는 것으로 하였다.

② 외식 단가 및 외식비

- 민주노총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2007년) 가족단위 외식의 회당 평균비용은 4인가구가 6.8만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반영하고, 3인 및 2인 가구는 가구원에 비례하여 각각  5.1만원, 3.4만원 지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③ 가족단위 외식으로 인한 가정식 절감분

- 가족단위 외식은 월 2회 반영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한 가정식 2끼니가 절감된다. 이는 끼니당 가정식 비용 × 2회로 계산하였다.

[표 II-1-11] 가족단위 외식 비용 및 가정식 절감비용(단위: 원)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1)	4인가구(2)	4인가구(3)
가족단위 외식비용/월	68,000	102,000	136,000	136,000	136,000
가정식 절감비용/월	11,807	14,927	19,346	21,438	23,529

(3) 학생의 급식비

① 월 평균 급식 횟수

- 급식은 중식만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횟수는 교육일수와 노는 토요일을 감안하여 월 15.83회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② 급식 단가 및 급식비

- 학교 급식 단가는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단가는 초등학생 2,000원, 중학교 2,300원, 고등학생 2,500원으로 설정하였다.

③ 급식으로 인한 가정식 절감분

급식횟수 15.83회에 상응하는 가정식 절감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한 끼당 절감비용= 가구당 한 끼 가정식 비용 × 열량기준 학생 환산치 (※ 열량기준 학생 환산치= 학생의 평균 필요열량(Kcal) ÷ 가족 전체의 평균 필요 열량(Kcal))

[표 II-1-12] 학생 급식비용 및 가정식 절감비용(단위: 원)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1)	4인가구(2)	4인가구(3)1)
급식 비용/월	-	-	31,667	68,084	76,000
가정식 절감비용/월	-	-	31,039	80,701	97,255

주1) 4인 가구(Ⅱ), 4인가주(Ⅲ)의 경우 가정식 비용이 급식비용 보다 많음. 이는 가정식 비용을 높게 책정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가구내 해당되는 학생들의 열량기준 환산치가 높기 때문임.

3) 가구규모별 대표가구의 표준 식료품비

이상의 가정식 비용과 외식비용을 합한 식료품비는 다음과 같다.

[표 II-1-13] 가구규모별 월 식료품비(단위: 원)

	1인(남)	1인(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1)	4인가구(2)	4인가구(3)
가정식비용(A)	310,127	253,271	538,694	681,033	882,671	978,094	1,073,518
외식비+급식비(B)	108,631	108,631	176,631	210,631	276,298	312,715	320,631
외식(급식)에따른 가정식절감분(C)	73,853	60,313	80,225	83,213	118,557	170,311	188,956
월식료품비(A+B-C)	344,905	301,589	635,100	808,451	1,040,412	1,120,498	1,205,193

2. 주거비

1) 개요: 주거모형 및 주거비 산정 방식의 조정

조합원 생활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주거비 모형은 2008년 표준생계비 모형과 동일하다. 즉, 단신가구는 다세대주택/전세, 2인가구와 3인가구는 아파트/전세, 4인가구는 아파트/자가를 주거모형으로 한다. 주거면적도 2008년 표준생계비 모형과 동일하다.

주거비 산정 방식도 2008년 표준생계비 모형과 동일하다. 즉, 단신가구의 전세금 마련에 대해서만 자금출처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각각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방식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하였고, 나머지 가구규모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금을 모두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상환하는 것으로 하였다.

2) 주거 실태 및 주거모형의 설정

2011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주거모형도 2008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주거 모형과 같다.([표 II-2-5]) 주택유형, 주거형태 및 주택규모에 대해서 1인가구는 다세대, 전세, 39.6696㎡(12평), 2인가구는 아파트, 전세, 79.3392㎡(24평), 3인가구는 아파트, 전세, 79.3392㎡(24평), 4인가구는 아파트, 자가, 92.5624㎡(28평)으로 하였다.

[표 II-2-1] 2011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주거 모형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주택유형	다세대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주거형태	전세	전세	전세	자가
주거면적	39.6696㎡(12평)	79.3392㎡(24평)	79.3392㎡(24평)	92.5624㎡(28평)

3) 주거비의 산정

주거비는 주택마련 비용, 이사비용, 부통산 소개비, 아파트 관리비, 도배비, 부동산 소개비 등으로 구성하였다.

(1) 주택마련 비용

2011년 표준생계비 주택마련 비용은 2010년 표준생계비와 같이 1인가구에 대해서만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의 전세보증금 조달 실태를 반영하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금을 모두 은행에서 융자받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1인가구의 경우에는 자기 자금 또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부분에 대해서만 무이자 또는 일정 이율을 적용하여 2인가구를 구성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월할 상환하는 것으로 했다. 조합원 실태조사에 의하면, 1인가구의 주택마련비용의 구성은 자기돈 66.7%, 무이자채무 14.5%, 금융기관대출 18.9%였다.

주택유형, 주거형태 및 주택규모에서 차이가 없는 2인가구와 3인가구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전세자금을 월할 상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4인가구는 전세금을 제외하고 필요한 주택구입비를 장기간 일정 이율을 적용하여 월할 상환하는 것으로 하였다.

[표 II-2-2] 전세, 다세대주택 거주자의 주택마련비용 구성 실태

구분	평균값	비중
자기돈(무상으로 받은 친지의 도움 포함)	28,444,444	66.7%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등의 무이자 채무	6,166,667	14.5%
금융기관(회사융자 포함)으로부터 빌린 돈	8,055,556	18.9%
사채(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체 포함)	0	-
합계	42,666,667	100.0%

자료: 민주노총 조합원 생활실태조사(2007)

2011년 표준생계비 전세보증금 및 주택구입비 산정은 물가조사를 반영했다. 주택상환에 따른 은행융자 이자율은 금융권 실태를 반영하여 연 6%로 하였다. 4인가구의 채무상환기간은 20년으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정된 주택관련 부채 월할 상환액은 1인가구 391,101원, 2인가구 및 3인가구 772,370원, 4인가구 876,324원이다.

[표 II-2-3] 가구규모별 주택마련비용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1)
주택유형	다세대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주거형태	전세	전세	전세	자가
주택면적(㎡)	39.6696(12평)	79.3392(24평)	79.3392(24평)	92.5624(24평)
주택가격(원)	40,000,000	1,070,000,000	1,070,000,000	200,000,000
추가비용(원)	40,000,000	33,200,000	33,200,000	130,500,000
자기돈(원)	29,866,666
무이자융자금(원)	6,475,000
은행채무금(원)	8,458,334	33,200,000	33,200,000	130,500,000
융자기간(년)	3	9	9	20
월채무상환액(원)	391,101	772,370	772,370	876,324

(2) 기타 주거비

기타 주거비 항목인 이사비용, 도배비는 물가조사 결과를 적용하였으며, 아파트관리비는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참조하였고, 부동산소개비는 표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하였다.

이사비용은 가구규모별로 모두 1회씩 이사하는 것으로 하여 산정하였다. 1인가구에서 3인가구까지는 2년동안 1회 이사하는 것으로 월할 이사비용을 계상하였으며, 4인가구는 주택구입비 상환기간인 20년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부동산 소개비도 같은 방식으로 계상하였다. 아파트관리비는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에서 23평-25평과 27평-29평의 평균 관리비를 산출하여 그 중간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였다. 도배비는 주거형태가 자가인 4인가구에 대해서 10년에 한번 도배를 하는 것으로 하여 계상하였다. 기타 주거비의 세부 내역은 [표 II-2-4]와 같다.

[표 II-2-4] 기타 주거비 산출 내역

품목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1)
이사비용	500,000원/2년	700,000원/2년	700,000원/2년	900,000원/20년
부동산소개비	200,000원/2년	535,000원/2년	535,000원/2년	1,000,000원/20년
아파트관리비	-	120,000원/1개월	120,000원/1개월	150,000원/1개월
도배비	-	-	-	900,000원/10년

(3) 주거비 합계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가구규모별 주거비를 산정하면 [표 II-2-5]와 같다.

[표 II-2-5] 가구규모별 주거비

품목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1)
주택마련비용	391,101	772,370	772,370	876,324
이사비용	20,833	29,167	29,167	3,750
부동산소개비	8,333	22,292	22,292	4,167
아파트관리비	-	120,000	120,000	150,000
도배비	-	-	-	7,500
주거비 총계	420,267	943,829	943,829	1,041,741

3. 광열수도비

1) 개요

광열수도비는 취사 및 난방비, 전기료, 수도료로 구분된다. 2011년 표준생계비의 광열수도비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신분류)의 근로자가구 가계수지를 활용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표준생계비 취지에 걸맞는 실태값을 산출하기 위해 민주노총 조합원만의 생활실태가 아니라 전 노동자가구의 실태를 적용하기 위해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는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통계청 자료를 적용한 결과 [표 II-3-1]과 같다.

[표 II-3-1] 가구규모별 광열수도비 (단위: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1)
취사난방비	30,032	52,524	63,745	72,053
수도요금	7,771	13,130	15,928	19,256
전기요금	16,843	27,306	37,175	39,623
합계	54,646	101,196	121,569	136,222

4. 가구가사집기비

가구가사집기비는 2008년 표준생계비 모형과 동일한 가운데 2010년 11월 민주노총 시장물가조사치를 반영했다.

[표 II-4-1] 가구규모별 가구보유 모형

품목	규격	내용 년수	단신(남)	단신(여)	2인	3인	4인
장롱	목재 10-5자	10년			1	1	1
화장대	목재	10년		1	1	1	1
장식장	목재 3자	10년			1	1	1
식탁	4인용	10년			1	1	1
식탁의자		10년			4	4	4
소파	3인용 1조	10년					1
소형장농	목재 3자	10년	1	1		1	1
서랍장	목재 3단	10년	1	1	1	1	1
TV받침	목재	10년	1	1	1	1	1
책장	목재 5단	10년			1	2	2
책상	목재	10년	1	1	1	1	2
책상의자	사무·가정용	10년	1	1	1	1	2
밥상	목재 4인용	10년	1	1		1	1
침대	2인용	10년			1	1	1
싱글침대	1인용	10년	1	1

주: 4인은 4인가구(1)를 기준으로 함.

[표 II-4-2] 가구규모별 가전제품 보유모형

품목	규격	내용 년수	단신(남)	단신(여)	2인	3인	4인
컬러TV	29인치, 평면	6년	1	1
컬러TV	42인치, LCD	6년			1	1	1
냉장고	500-550리터	6년			1	1	1
냉장고	145리터(독신형)	6년	1	1
김치냉장고	130-180리터	6년				1	1
오디오	정격출력 1대	6년	1	1	1	1	1
비디오기기(2)	6헤드(DVD+VTR)	6년	1	1	1	1	1
세탁기(1)	전자동, 10kg	6년			1	1	1
세탁기	자동, 6.5kg	6년	1	1
전기압력밥솥	10인용	6년			1	1	1
전기밥솥	6인용	6년	1	1
에어컨(1)	48.8 m2 내외형	7년			1	1	1
전자레인지(1)	센서방식	6년	1	1	1	1	1
청소기(1)	전기청소기	6년			1	1	1
디지털카메라		10년	1	1	1	1	1
핸드폰	저가형(보조금 비지급)	3년	1	1	1	1	1
컴퓨터(본체)	용산조립품(중저가)	3년	1	1	1	1	1
컴퓨터(모니터)	LCD17인치(중저가)	5년	1	1	1	1	1
유선전화기	유무선 겸용 1대	6년	1	1	1	1	1
선풍기	35cm 내외	6년	1	1	1	1	1
가스레인지	버너 3개, 그릴1개	6년	1	1	1	1	1
믹서	쥬스믹서기	6년	1	1	1	1	1
커피포트	무선	6년	1	1	1	1	1
전기다리미	스팀	6년	1	1	1	1	1
헤어드리이어	전기식	6년	1	1	1	1	1
전기장판	2인용	6년				1	1
전기스탠드	3파장	6년	1	1	1	1	1
가습기		6년				1	1
정수기	준공사막방식	6년				1	1
벽시계	원목, 기본형	10년	1	1	1	1	1
탁상시계	플라스틱, 알람시계	10년	1	1	1	1	2
손목시계	아날로그, 중학생용	10년					*

* 손목시계는 중학생이 있는 4인가구(2)와 4인가구(3)에 적용됨.

[표 II-4-3] 가구규모별 부엌용품 보유 모형

품목	규격	내용 개월	단신(남)	단신(여)	2인	3인	4인
밥그릇	사기, 중품 1개	60	2	2	4	6	8
국그릇	사기, 중품 1개	60	2	2	4	6	8
수저	스테인레스	120	2	2	4	6	8
컵	유리	60	2	2	4	6	8
접시	중, 사기	60	4	4	8	10	10
반찬통	냉장고용,유리,중간크기	60	4	4	8	6	8
밀폐용기	폴리프로필렌 10리터	60	2	2	3	3	3
쟁반	플라스틱,30*30cm	60	1	1	1	3	4
주전자	스테인레스, 2.5리터	120	1	1	1	1	1
냄비	3중바닥, 직경 20cm	120	1	1	1	2	2
냄비	세트(대, 중, 소)	120	1	1	1	1	1
프라이팬	직경 28cm	120	1	1	2	2	2
커피잔셋트	사기,6개	60			1	1	1
커피스푼셋트	스테인레스,6개	120			1	1	1
국자	플라스틱제품	60	1	1	1	1	1
도마	세라믹,20*30cm	60	1	1	1	1	1
수저통	플라스틱제품	60	1	1	1	1	1
부엌칼	스테인레스제품	120	1	1	1	1	1
과일칼	스테인레스제품	120	1	1	1	1	1
과일용 포크	6개 1세트	120	1	1	1	1	1
조미료통	3개 1조	60	1	1	1	1	1
뒤집개	플라스틱	60	1	1	1	1	1
부엌용 세제	연성세제 1kg	3	1	1	2	3	4
수세미		1	1	1	1	1	1
행주		2	1	1	1	1	1
고무장갑	일반용,붉은색	6	1	1	1	1	1
비닐랩	가정용, 30cm*50m	3	1	1	2	2	2
쿠킹호일	25cm*30m	3	1	1	2	2	2
비닐백	50매	3	1	1	1	1	1
식기건조대	스테인레스제품	120	1	1	1	1	1
보온병		48			1	1	1

[표 II-4-4] 가구규모별 가사소모품 보유 모형

품목	규격	내용 개월	단신(남)	단신(여)	2인	3인	4인
쓰레받기	플라스틱	60	1	1	1	1	1
빗자루	목제손잡이	60	1	1	1	1	1
휴지통	플라스틱,10리터	60	1	1	1	1	2
빨래판	플라스틱	60	1	1	1	1	1
빨래담는통	플라스틱	60	1	1	1	1	1
빨래집게	10개	12	1	1	1	1	1
다림질판	좌식용	60	1	1	1	1	1
건조대	스텐레스	60	1	1	1	1	1
큰대야	플라스틱,큰빨래용	60	1	1	1	1	1
받짇고리	1세트	60	1	1	1	1	1
가위	가정용	60	1	1	1	1	1
옷걸이	플라스틱	60	1	1	1	1	1
벽거울	중형	60	1	1	1	1	1
앨범		36			1	1	1
공구세트		120	1	1	1	1	1
세숫대야	플라스틱	60	1	1	1	1	1
전구(2)형광등	18W, 일반조명용	6	1	1	3	4	5
전국(1)백열등	60W, 일반조명용 2개	6	1	1	1	1	2
우산	3단 수동	36	1	1	1	1	4
가방	여행용	60	1	1	1	1	1
바가지	플라스틱,직경20cm	60	1	1	2	2	2
보온도시락		48					*
청소용세제	살균소독용락스, 1리터	12	1	1	2	2	2
자전거	레포츠용	60					*
쓰레기봉투	10L(10개입)	0.7	1	1	1	1	1
음식쓰레기봉투	5L(10개입)	0.7	1	1	1	1	1
화장지	두루마리, 70cm	3	1	1	1	1	1
세탁비누	250g	1	1	1	1	1	1
가루비누	3kg	2	1	1	1	2	2
섬유연화제	리필용, 2리터	2	1	1	1	2	2
방충제	스프레이식, 500ml	12	1	1	1	1	1

*   보온도시락과 자전거(레포츠용)는 중고생이 있는 4인가구에만 해당됨.

[표 II-4-5] 가구규모별 침구직물제품 보유 모형

품목	규격	내용 년수	단신(남)	단신(여)	2인	3인	4인
요	봄가을용,성인2인용	10년	1	1	2	3	4
요	겨울용,성인2인용	10년	1	1	2	3	4
이불	봄가을용,성인2인용	10년	1	1	2	3	4
이불	겨울용,성인2인용	10년	1	1	2	3	4
매트리스 커버	더블침대용	10년			1	1	1
패드	더블침대용	10년			1	1	1
베개		10년	1	1	4	6	6
방석		10년	1	1	4	4	4

[표 II-4-6] 가구규모별 아동용품 보유 모형

품목	규격	내용 년수	단신(남)	단신(여)	2인	3인	4인
자전거	세발	60				1	2
인라인스케이트		60					1
로봇	변신로봇,키30cm	24					1
인형	바비인형	24				1
조립블럭	상자크기 50cm*20cm	36				1

이상의 가구가사집기비 보유모형에 각 품목별 비용을 적용하여 가구가사집기비를 [표 II-4-7]과 같이 산출하였다. 가구가사집기비 품목의 가격은 2010년 민주노총 물가조사 결과(11월)를 이용하였다.

[표 II-4-7] 가구가사집기비

항목	1인(남)	1인(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가구비	10,917	13,833	33,167	35,833	43,917
가정용기기비	52,978	52,978	101,638	119,819	119,986
부엌용품비	9,513	9,513	15,940	16,407	16,612
가사소모품비*	16,799	16,799	17,823	28,588	31,723
침구직물비	2,692	2,692	6,900	9,675	12,033
합계	92,899	95,816	175,468	210,322	224,271

* 가사소모품비에는 아동용품비가 포함되어 있음.

5. 피복비

피복비는 2008년 표준생계비 모형과 동일한 가운데 2011년 11월 민주노총 시장물가조사치를 반영했다. 피복비 산정은 가구모형을 기준으로 성인남성, 성인여성, 청소년 남, 청소년 여, 유아의 피복구입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값을 적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각 품목의 내용년수는 기존의 모형에 따라 적용하고, 일부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표 II-5-1] 성인 남성의 피복구입 모형

품목	품질 및 규격	수량	내용년수		품목	품질 및 규격	수량	내용년수
신사복	봄가을용	1	3	년	팬티	흰색 순면	1	4	개월
신사복	겨울용	1	3	년	런닝셔츠	백색순면 40수	1	4	개월
코트	추동용	1	5	년	운동복	트레이닝복	1	2	년
잠바	봄가을용	1	4	년	구두	준메이커 중품	1	2	년
잠바	겨울용	1	4	년	운동화	천연+인조 가족	1	1	년
바지	봄가을용	1	2	년	슬리퍼	실외용	1	2	년
바지	겨울용	1	2	년	양말	사계절용	1	3	개월
반바지	면	1	2	년	혁대	가죽	1	2	년
스웨터	혼방	1	4	년	지갑	단지갑, 가죽	1	2	년
와이셔츠	반팔	1	2	년	장갑	가죽	1	2	년
와이셔츠	긴팔	1	2	년	손수건		1	6	개월
넥타이		1	2	년	가방	서류가방	1	5	년
남방셔츠	반팔	1	2	년	등산화		1	5	년
남방셔츠	긴팔	1	2	년	목도리		1	2	년
티셔츠	반팔	1	1	년	모자		1	1	년
티셔츠	긴팔	1	1	년	샌들		1	2	년
남자내의	상하 순면60수	1	2	년	등산복		1	5	년

[표 II-5-2] 성인 여성의 피복구입 모형

품목	품질 및 규격	수량	내용년수		품목	품질 및 규격	수량	내용년수
숙녀복	봄가을정장, 투피스	1	2	년	브래지어		1	1	년
숙녀복	겨울정장, 투피스	1	2	년	거들		1	2	년
코트		1	5	년	운동복	트레이닝복	1	2	년
잠바	봄가을용	1	6	년	구두	준메이커	1	2	년
잠바	겨울용	1	6	년	샌달		1	2	년
바지	봄가을용	1	3	년	운동화	천연+인조 가족	1	1	년
바지	겨울용	1	3	년	슬리퍼		1	2	년
반바지	면	1	3	년	양말	면	1	3	개월
스웨터		1	3	년	스타킹	팬티스타킹	1	1	개월
치마	봄가을용	1	5	년	핸드백	가죽	1	2	년
치마	겨울용	1	5	년	혁대	가죽	1	6	년
블라우스	봄가을용	1	2	년	지갑	장지갑, 가죽	1	2	년
블라우스	겨울용	1	2	년	장갑	가죽	1	2	년
티셔츠	반팔	1	2	년	손수건		1	1	년
티셔츠	긴팔	1	2	년	등산화		1	5	년
남방셔츠	반팔	1	2	년	목도리		1	1	년
남방셔츠	긴팔	1	2	년	모자		1	1	년
여자내의	상하 9부 순면 60수	1	3	년	등산복		1	5	년
여자팬티	삼각 순면3매	1	4	개월	악세서리		1	1	년
런닝셔츠	면	1	4	개월

중고생의 경우 남학생은 교복, 모자, 반바지를, 여학생은 교복, 장갑, 반바지를 포함시켰다. 초등학생은 모자와 반바지를, 유아(3-5세)는 장갑, 모자, 손수건, 반바지를 포함시켰고, 초등학생과 유아는 성별 구분을 하지 않았다.

[표 II-5-3] 중고생 피복구입 모형

품목	품질 및 규격	수량	내용년수		품목	품질 및 규격	수량	내용년수
잠바	봄가을용	1	2	년	잠바	봄가을용	1	2	년
잠바	겨울용	1	2	년	잠바	겨울용	1	2	년
스웨터	혼방	1	3	년	스웨터	혼방	1	3	년
남방셔츠	반팔	1	3	년	블라우스	봄가을용	1	1	년
남방셔츠	긴팔	1	3	년	블라우스	겨울용	1	1	년
티셔츠	봄가을용	1	1	년	티셔츠	봄가을용	1	1	년
티셔츠	겨울용	1	1	년	티셔츠	겨울용	1	1	년
바지	봄가을용	1	2	년	바지	봄가을용	1	2	년
바지	겨울용	1	2	년	바지	겨울용	1	2	년
겨울내의	상하 순면60수	1	2	년	스커트		1	3	년
팬티	흰색 순면	1	4	개월	겨울내의	상하 9부 순면 60수	1	3	년
런닝	백색순면 40수	1	4	개월	팬티	삼각 순면3매	1	4	개월
양말	사계절용	1	3	개월	런닝		1	4	개월
교복	하복, 남학생	1	3	년	양말		1	3	개월
교복	동복, 남학생	1	3	년	손수건		1	1	년
체육복	중고생용	1	3	년	브래지어		1	1	년
운동화		1	8	개월	교복	하복	1	3	년
장갑		1	3	년	교복	동복	1	3	년
혁대		1	3	년	체육복	여중생용	1	3	년
모자		1	3	년	운동화		1	8	개월
책가방	중고생용	1	2	년	장갑		1	3	년
실내화	백생,중고	1	1	년	혁대		1	3	년
손수건		1	1	년	책가방	중고생용	1	2	년
반바지		1	2	년	실내화	중고생용	1	1	년
					반바지		1	2	년

[표 II-5-4]  아동용 피복구입 모형

초등학생					유아(3-5세)
품목	품질 및 규격	수량	내용년수		품목	품질 및 규격	수량	내용년수
잠바	봄가을용	1	2	년	잠바	봄가을용	1	2	년
잠바	겨울용	1	2	년	잠바	겨울용	1	2	년
스웨터	혼방	1	2	년	스웨터	혼방	1	2	년
티셔츠	봄가을용	1	1	년	티셔츠	봄가을용	1	1	년
티셔츠	겨울용	1	1	년	티셔츠	겨울용	1	1	년
바지	봄가을용	1	2	년	바지	봄가을용	1	2	년
바지	겨울용	1	2	년	바지	겨울용	1	2	년
겨울내의	상하 순면60수	1	2	년	겨울내의	상하 순면60수	1	2	년
팬티	흰색 순면	1	4	년	팬티	흰색 순면	1	4	개월
런닝	백색순면 40수	1	4	년	런닝	백색순면 40수	1	4	개월
양말	사계절용	1	3	년	양말	사계절용	1	3	개월
체육복	초등학생용	1	2	년	운동화		1	1	년
운동화		1	8	개월	장갑		1	2	년
장갑		1	2	년	모자		1	2	년
혁대		1	3	년	손수건		1	1	년
모자		1	2	년	반바지		1	2	년
책가방	초등학생용	1	2	년
실내화	백색,학생용	1	1	년
손수건		1	1	년
반바지		1	2	년

피복류의 기타품목으로 드라이 세탁과 옷 수선을 선정하였다. 드라이 세탁은 신사복, 숙녀복, 코트의 품목에만 적용하고, 수선은 바지단 수선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횟수를 늘렸다.

[표 II-5-5] 가구별 세탁 수선비 기준

품목	규격	내용년수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드라이	신사복/ 숙녀복	1 개월	1	2	2	2
	코트	1 년	1	2	2	2
수선	바지단 수선	1 년	1	2	3	4

피복 품목의 가격은 2010년 민주노총 물가조사 결과(11월)를 이용하였다. 위와 같이 하여 가구규모별 피복비를 계산한 결과는 [표 II-5-6]과 같다.

[표 II-5-6] 가구별 피복비 합계

항목	1인(남)	1인(여)	2인	3인	4인(1)	4인(2)	4인(3)
성인남자	79,917	87,836	79,917	79,917	79,917	79,917	79,917
성인여자	-	-	87,836	87,836	87,836	87,836	87,836
자녀1	-	-	-	18,125	23,792	50,126	39,783
자녀2	-	-	-	-	18,042	23,792	50,293
세탁수선비	7,833	7,833	15,667	15,917	16,167	16,167	16,167
합계	87,750	95,669	183,420	201,795	225,754	257,838	273,996

6. 교육비

1) 공교육비

공교육비는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교육통계연보 2010》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아래 [표 II-6-1]은 2010년도 중고등학교의 연간 공교육비를 정리한 내용으로서, 각 가구규모별 자녀의 취학연령을 감안하여 해당 가구의 자녀 공교육비를 산정하였다. 중학교는 입학금과 수업료가 없고,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가 공교육비 항목에 포함된다.

[표 II-6-1] 중고생 연간 공교육비 (단위: 원)

구분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중학교	총액			249,600
	월비용	-	-	20,800
고등학교	총액	19,000	1,450,800	336,000
	월비용	528	120,900	28,000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2010》

주: 중고등학교 모두 공립학교 1급지이고, 고등학교는 비실업계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함.

2) 사교육비

사교육비 모형은 2008년 표준생계비와 동일하다. 즉, 민주노총 조합원 생활실태조사(2007년)과 통계청의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등의 실태를 반영하여 취학 전 아동은 유치원에 다니는 것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예체능학원과 학습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중고등학생은 보습학원에서 수업을 받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사교육 형태의 개별 가격은 민주노총 물가조사(2010년 11월)의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그 결과 유치원 보육시설료는 245,000원, 초등학생의 영어 학원비와 학습지는 각각 150,000원, 35,000원이고, 예능학원은 100,000원, 중학생 보습학원 수학 1과목 가격은 150,000원, 고등학생 보습학원 영어 1과목 가격은 200,000원이었다.

[표 II-6-2] 과외활동 모델

	미취학	초등학생(1)	초등학생(2)	중학생	고등학생
보육시설	○
보습학원			○	○	○
예체능학원		○	○
학습지		○	○
과외활동 개수	1	2	3	1	1
총비용	245,000원	135,000원	285,000원	150,000원	200,000원

가구규모별 교육비 산정 결과는 [표 II-6-3]과 같다.

[표 II-6-3] 각 가구별 교육비

구분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1)	4인(2)	4인(3)
공교육비	-	-	-	-	20,800	170,228
사교육비	-	-	-	380,000	435,000	350,000
합계	-	-	-	380,000	455,800	520,228

7. 교통통신비

1) 교통비

교통비도 2008년 표준생계비 모형과 동일한 가운데 2010년 11월 민주노총 시장물가조사치를 반영했다. 조합원들의 보유 자동차 배기량은 평균 1,600cc이고, 가구별 차량 구입비용은 평균 약 1,460만원 이었다. 이에 근거하여 표준 차량을 1600cc급으로 설정하였다.

자동차 구입은 A사의 배기량 1600cc의 신차로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차량가격과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총 구입비용은 13,900,200원으로 계산되었다. 이를 토대로, 자동차 내구년수를 10년으로 하여 자동차 구입비용을 월 115,835원 계상하였다.

승용차의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료, 정비 및 수리비, 보험료, 주차료, 통행료가 포함되고, 민주노총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의 중간값인 25만원을 계상하였다.

[표 II-7-1] A사 B자동차의 구입비용

구 분	가 격	비 고
자동차 가격	11,460,000 원	추가사양: 4단 자동변속기 기본할인과 배송료 적용
추가사양 가격	1,300,000 원
등록세	573,000 원
취득세	229,200 원
공채할인	285,000 원
번호판	20,000 원
인지대	3,000 원
수수료	30,000 원
합계	13,900,200 원

각 가구별 대중 교통수단 이용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우선 자가용을 보유하지 않은 단신가구는 출퇴근으로 월22일×2(왕복) 기준으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를 이용(1구간 환승)하는 것으로 하였다. 출퇴근 이외의 외출을 위해 자가용이 없는 단신가구는 월6회×2(왕복) 시내버스(1구간 환승)와 월 3회 택시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자가용이 있는 2인 가구는 가구주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배우자는 월9회×2(왕복) 시내버스(1구간 환승)를 이용하며, 월 3회의 택시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3인가구 이상에서는 배우자의 택시 이용횟수를 높게 잡았고, 자녀의 등하교에 따른 대중교통비용을 추가로 계상하였다. 중학생 이상의 자녀는 월24회×2(왕복)회 등하교를 위해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4인가구(1)은 중학교 자녀 한명, 4인가구(2)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각 한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각 가구별 교통비의 지출 모형을 [표 II-7-2]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 II-7-2] 각 가구별 교통비 모형

구 분		1인(남)	1인(여)	2인가구	3인가구	4인(1)	4인(2)	4인(3)
출퇴근	가구주(월)	22회*2	22회*2	-	-	-	-	-
등하교	중고생(월)	-	-	-	-	-	24회*2*1인	24회*2*2인
외출 버스	가구주(월)	6회*2	6회*2	-	-	-	-	-
	배우자(월)	-	-	(8회*2)	(8회*2)	(9회*2)	(9회*2)	(9회*2)
외출 택시	가구주(월)	-	-	-	-	-	-	-
	배우자(월)	3회	3회	(3회)	(4회)	(4회)	(4회)	(4회)
차량구입	(월)	-	-	115,835	115,835	115,835	115,835	115,835
차량유지	(월)	-	-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월 교통비 합		82,200	82,200	400,035	405,035	407,435	441,995	476,555

2) 통신비

통신비는 일반전화요금과 이동전화요금, 인터넷 사용 요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신비 전체는 통계청 도시가계조사(2010년)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표 II-7-3] 가구별 통신비

항목	1인가구	2인	3인	4인가구
통신비	64,469	102,632	139,786	155,753

자료: 통계청, kosis 가계동향조사, 근로자가구 평균값

3) 교통통신비의 산정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표 II-7-4]와 같이 가구별 교통통신비를 산정하였다.

[표 II-7-4] 가구별 교통통신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1)
교통비	82,200	400,035	405,035	407,435
통신비	64,469	102,632	139,786	155,753
합 계	146,670	506,253	545,928	563,362

8. 보건위생비

보건위생비도 2008년 표준생계비 모형과 동일한 가운데 2010년 11월 민주노총 시장물가조사치를 반영했다.

1) 이미용품비

이미용품비 품목은 화장실용품과 화장품으로 구성된다. 이미용품목의 가격은 민주노총 물가조사(2010년 11월)를 반영하였다.

여성의 경우 화장품 이용이 남성보다 많기 때문에 단신가구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에 이미용품비 차이가 있다. 아동은 아동용 로숀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미용품  보유 품목 구성과 품목별 이미용품비는 [표 II-8-1] 및 [표 II-8-2]와 같다.

[표 II-8-1] 이미용품 품목 구성 및 비용

품목	품질 및 규격	수량	내용년수	개월
화장비누	100g	2.0	1.0	1.0
치약	170g	2.0	1.0	1.0
치솔	성인용	2.0	3.0	3.0
치솔	아동용	1.0	3.0	3.0
삼푸, 린스	삼푸린스 셋트	2.0	2.0	2.0
수건		6.0	1.0	12.0
티슈	사각, 250매	1.0	1.0	1.0
면도기	날삽입식	1.0	3.0	36.0
면도날	1회용 5개입	1.0	4.0	4.0
손톱깍이 세트	스텐레스	1.0	5.0	60.0
빗	플라스틱	1.0	5.0	60.0
생리대	20개들이	1.0	1.0	1.0
스킨	남성용, 150ml	1.0	6.0	6.0
로션	남성용, 150ml	1.0	6.0	6.0
화장수(2)	여성용, 200ml	1.0	6.0	6.0
로션(1)	여성용, 150ml	1.0	6.0	6.0
영양크림	50ml	1.0	9.0	9.0
엣센스		1.0	9.0	9.0
페이스파우더(1)		1.0	9.0	9.0
아이샤도우	10mg, 4색	1.0	9.0	9.0
매니큐어	10ml	1.0	1.0	12.0
메이크업베이스		1.0	9.0	9.0
아이펜슬		1.0	1.0	12.0
바디클린저		1.0	1.0	12.0
바디로숀		1.0	9.0	9.0
립스틱(2)	3.5g	1.0	1.0	12.0
클린징 크림(2)	300ml 1통	1.0	6.0	6.0
맛사지 크림		1.0	9.0	9.0
아동용로숀		1.0	9.0	9.0

[표 II-8-2] 가구규모별 이미용품 품목 구성

구 분	1인(남)	1인(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화장비누	1	1	2	2	2
치약	1	1	2	2	2
치솔	1	1	2	2	2
칫솔(아동용)				1	2
삼푸, 린스	1	1	2	2	2
수건	3	3	5	6	7
티슈	1	1	1	1	1
면도기	1		1	1	1
면도날	1		1	1	1
손톱깍이 세트	1	1	1	1	1
빗	1	1	1	1	1
생리대		1	1	1	1
스킨(남)	1		1	1	1
로션(남)	1		1	1	1
화장수		1	1	1	1
로션(여)		1	1	1	1
영양크림		1	1	1	1
엣센스		1	1	1	1
페이스파우더		1	1	1	1
아이샤도우		1	1	1	1
매니큐어		1	1	1	1
메이크업베이스		1	1	1	1
아이펜슬		1	1	1	1
바디클린저		1	1	1	1
바디로숀		1	1	1	1
립스틱		1	1	1	1
클린징 크림		1	1	1	1
맛사지 크림		1	1	1	1
아동용로숀				1	2

2) 이미용서비스

이미용서비스 항목에는 해당 품목으로 목욕, 이발(남), 미용(여)이 포함되어 있고, 민주노총 자체 물가조사를 반영하여 비용을 산정하였다. 목욕은 2인가구 이상은 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였고, 이발은 남성과 아동은 월1회로 하였다. 성인여성의 경우 미용서비스는 3개월에 1회 파마와 월 1회의 커트를 이용하고, 아동의 경우 월1회 커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미용서비스 가구 규모별 이미용서비스 구성은 [표 II-8-3]과 같다.

[표 II-8-3] 이미용서비스 가구규모별 모형

품목	규격	단위비용	1인(남)	1인(여)	2인	3인	4인
목욕	대인	5,000	1	1	-	-	-
이발	성인	8,000	1		1	1	1
	아동	6,000					1
미용	파마	30,000		1	1	1	1
	커트	10,000		1		2	2

3) 보건의료비

보건의료비의 2010년 표준생계비는 2008년 모형과 마찬가지로 통계청 도시가계조사의 보건의료비 실태를 적용했다. 도시가계조사의 보건의료비는 의약품비, 보건의료용품비, 보건의료서비스비 등으로 구성된다.

[표 II-8-4] 가구규모별 보건의료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의약품비	25,457	42,446	38,571	40,841
보건의료용품비	4,268	6,722	17,658	16,809
보건의료서비스비	32,075	82,784	81,218	97,513
보건의료비 총계	61,800	131,952	137,447	155,163

자료 : 통계청, kosis, 가계동향조사(2010, 3/4분기), 근로자가구 평균값

4) 보건위생비 산출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가구규모별 보건위생비는 [표 II-8-5]와 같다.

[표 II-8-5] 가구규모별 보건위생비

	1인(남)	1인(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1)
이미용서비스비	12,000	25,000	28,000	28,000	34,000
이미용품비	26,161	57,300	78,004	80,078	82,444
보건의료비	61,800	61,800	131,952	137,447	155,163
합계	99,961	144,100	237,956	245,525	271,607

9. 교양오락비 및 잡비

2011년 교양오락비 및 잡비의 모형은 2008년 표준생계비 모형과 동일하다.

1) 교양오락비

교양오락비의 경우 그 특성상 교양오락 실태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품목, 수량 및 빈도를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교양오락비는 표준생계비 개념에 더욱 충실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설정한 교양오락비 모형은 [표 II-9-1]과 같다.

서비스 가격은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결과(2008년 11월) 반영하였다.

[표 II-9-1] 교양오락비 모형

	단가	내용연수	1인	2인	3인	4인(1)	4인(2)	4인(3)
영화관람	8,000	1년	5	10	-	6	6	6
영화관람(청소년)	7,000	1년	-	-	-	2	4	4
스포츠관람	8,000	1년	3	6	4	4	4	4
스포츠시설이용	10,000	1년	10	5	5	5	5	5
노래방	20,000	1년	6	10	4	4	4	4
도서구입	20,000	1년	10	15	10	15	15	15
DVD 대여	2,000	1년	5	5	10	10	10	10
음원, CD 구입	3,000	1년	10	5	-	5	5	5
신문구독	14,000	1개월	-	-	1	1	1	1

2) 잡비

[표 II-9-2] 잡비 모형 (단위: 원, 횟수)

	단위	1인	2인	3인	4인(1)	4인(2)	4인(3)
경조사	1년	50,000 (10회)	50,000 (15회)	50,000 (15회)	50,000 (15회)	50,000 (15회)	50,000 (15회)
친목단체	1개월	30,000 (1회)	30,000 (1회)	30,000 (1회)	30,000 (1회)	30,000 (1회)	30,000 (1회)
손님접대	1년	30,000 (3회)	30,000 (4회)	40,000 (5회)	40,000 (5회)	40,000 (5회)	40,000 (5회)
음주(술집)	1개월	20,000 (4회)	20,000 (6회)	20,000 (4회)	20,000 (6회)	20,000 (6회)	20,000 (6회)
음주(가정)	1개월	20,000 (2회)	20,000 (2회)	20,000 (2회)	20,000 (2회)	20,000 (2회)	20,000 (2회)
친척집방문	1년	50,000 (3회)	50,000 (4회)	50,000 (4회)	50,000 (4회)	50,000 (4회)	50,000 (4회)
고향방문	1년	100,000 (4회)	100,000 (4회)	100,000 (4회)	100,000 (4회)	100,000 (4회)	100,000 (4회)
커피숍	1개월	5,000 (4회)	-	-	-	-	-
용돈(부모)	1년	100,000 (6회)	100,000 (6회)	100,000 (6회)	100,000 (6회)	100,000 (6회)	100,000 (6회)
용돈(자녀)	1개월	-	-	-	5,000 (2회)	10,000 (2회)	15,000 (2회)
휴가	1년	200,000 (1회)	200,000 (1회)	200,000 (1회)	200,000 (1회)	200,000 (1회)	200,000 (1회)
담배	1개월	2,500 (15회)	2,500 (15회)	2,500 (15회)	2,500 (15회)	2,500 (15회)	2,500 (15회)

3) 교양오락비 및 잡비의 산정

가구규모별 교양오락비 및 잡비의 총액 산정 결과는 [표 II-9-3]과 같다.

[표 II-9-3] 가구규모별 교양오락잡비

	1인(남)	1인(여)	2인	3인	4인(1)	4인(2)	4인(3)
교양오락비	39,500	39,500	52,333	30,667	60,583	61,750	61,750
잡비	369,167	331,667	416,667	379,167	433,333	443,333	453,333
합계	408,667	371,167	469,000	409,834	493,916	505,083	515,083

10. 조세공과금

조세공과금은 조세, 분담금, 기타로 구분되어 각각의 세부 항목을 갖는다. 조세는 근로소득세, 주민세, 교육세와 4인 가구에서 재산세와 주민세가 포함된다. 분담금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가 포함되고, 기타는 노동조합비 등이 포함된다.

[표 II-10-1] 조세공과금 산출 내역

조세공과금		산 출 내 역
조세	근로소득세 주민세(1) 주민세(2) 재산세	총급여 기준 근로소득세의 10% 세대별 연간 4,800원 자가소유자
분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월급여총액의 4.5% 월급여총액의 2.82% 건강보험료의 6.55% 월급여총액의 0.45%
기타	노동조합비 TV시청료	1인당 17,000원 1대당 2,500원

주1) 노동조합비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 평균 조합비를 반영함.

세금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에 근거해서 인원에 따른 금액을 책정하였고, 주민세(1)는 책정된 근로소득의 10%로 계산된다.

주민세(2)는 인구 50만이상 500만 미만 도시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 연간 4,800원이 부과되고 이를 월할 계산한다.

재산세는 2010년 표준생계비 그대로 자가 소유자인 4인가구에 해당되는데, 주택·토지의 경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공시가격의 50%를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본 생계비에서 공시가격은 주택가격의 80%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주택가격 208,800,000원의 과세표준 금액은 83,520,000원으로 계산되고, 이에 해당되는 재산세는 월 15,880원이다.

재산세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주택	4,000만 원 이하	1000분의 1.5
	4,000-1억 원 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1억 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분담금 가운데 국민연금은 월소득에서 천원단위 이하를 절삭한 금액을 기준으로 9%를 납부해야 하는데, 고용주가 절반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노동자는 4.5%를 납부한다. 건강보험료는 노동자가 2.82%를 부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를 부담한다. 고용보험은 월급여총액의 0.45%를 부담한다.

[표 II-10-2] 가구규모별 조세공과금 산출 내역

구분		단신	2인	3인	4인(1)	4인(2)	4인(3)
조세	근로소득세	17,390	181,300	155,910	274,860	313,110	346,260
	주민세1	1,730	18,130	15,590	27,480	31,310	34,620
	주민세2		400	400	400	400	400
	재산세	-	-	-	15,880	15,880	15,880
분담금	국민연금	83,700	162,000	162,000	162,000	162,000	162,000
	건강보험료	51,559	105,787	112,036	142,495	151,098	158,445
	(노인요양보험료 포함)	3,377	6,929	7,338	9,333	9,897	10,378
	고용보험료	8,227	16,881	17,878	22,739	24,111	25,284
기타	노동조합비	17,000	17,000	17,000	17,000	17,000	17,000
	TV시청료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세금총계		185,482	510,927	490,653	674,687	727,307	772,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