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2011-02

민주노총 정책보고서 2011-02

정부입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문제점

<주요내용>

1. 정부입법 퇴직연금법 개정안의 독소조항 ①

- 노동조합 또는 다수노동자의 동의절차 축소

2. 정부입법 퇴직연금법 개정안의 독소조항 ②

- 중도퇴직 시 일시금 수령도 55세 이후에만 가능

<참고> 기타 정부개정안의 주요내용

2011. 3. 2.

● 작성자 : 이 재 훈(민주노총 정책부장), 메일주소 ljh8172@nodong.org, 2670-9115

● 민주노총 정책보고서는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퇴직연금법 개정안, 독소조항 폐기해야

- 독소조항 ① 노동조합 또는 다수노동자의 동의절차 축소 -

- 독소조항 ② 중도퇴직 시 일시금 수령도 55세 이후에만 가능 -

오늘 3월 3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질 중요한 법안들 중 하나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입니다. 2008년 11월에 상정됐으니, 4년째 국회에 계류상태 중입니다.

정부뿐 아니라, 주요 경제일간지마다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법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전부개정안이 기존 퇴직연금의 문제를 개선하는 긍정적 내용을 담고 있긴 하지만,

두 가지 치명적인 독소조항 또한 포함돼 있습니다(아래 요약 표 참고).

	독소조항 ①	독소조항 ②
개정안	<현행> 퇴직연금 도입․변경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법4조 3항) <개악> ① ‘근로자의 과반수’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② 퇴직금제도가 있는 사업장에서 추가로 퇴직연금 설정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개별노동자가 선택하도록 허용. ③ 퇴직연금 규약작성 시에도 의견 청취로 가능	<현행> 55세 이전 중도 퇴직한 경우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채우지 못했을 경우 등은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며, 개인 선택에 따라 개인퇴직계정 활용. <개악> 급여지급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 시행령에 의해 중도 퇴직시 일시금이라 하더라도 55세 이후에만 수령가능.
문제점	- 형식적 동의절차 마저 폐기된다면 사용자의 전횡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임.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과 급여수준 등 자신의 연금에 대한 노동자의 영향력은 오히려 축소될 것. - 제도도입을 계기로 퇴직금 누진제 축소, 연봉제 도입, 중간정산 등 임금 및 근로조건에 악영향 가능성 존재.	- 한국의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취약한 실업보장 제도를 감안했을 때, 중도 퇴직하게 되면 기본적 생활이 어려울 가능성 높음
입장	- 현행 유지 - 제도개선과 노사공동논의 등을 통해 자발적 동의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 퇴직연금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는 더욱 확대돼야(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금 운용에 대한 노동자의 권한 강화 등)	- 현행 유지 - 중도 퇴직한 경우의 퇴직급여는 현행과 같이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계인퇴직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노동자의 선택에 따라 개인퇴직계좌(개인형 퇴직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퇴직연금 제도 확산을 저해하는 이유는 노동자 동의규정으로 인한 절차적 복잡함 때문이 아니라, 현행 퇴직연금제도가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동의절차를 축소시키는 정부 개정안대로 추진한다면 퇴직연금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를 오히려 배제시키게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합니다.

또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중간정산(중도인출)을 부득이한 특정사유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고용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중도 퇴직한 경우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중도 퇴직 시 일시금을 수령하더라도 55세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노동시장이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실직 후 재취업이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업에 대한 사회적 보장조차 취약한 조건에서 중도퇴직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을 무시한 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 개정안 가운데 앞서 지적한 두 가지 독소조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가 퇴직연금 사업자의 이익이나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받아야 할 이연임금이자, 노동자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부 개선안 역시 퇴직연금 제도개선의 마무리가 아닌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1년 미만 단기 노동자의 적용확대, 안정적 수급보장 강화, 계약형에서 기금형으로의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선 등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과제들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도 서둘러 진행해야 합니다.

1. 정부입법 퇴직연금법 개정안의 독소조항 ①

- 노동조합 또는 다수노동자의 동의절차 축소

1) 현행

- 현재 퇴직연금을 도입하거나 변경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거치도록 돼 있음.

-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함.

<현재 퇴직연금 도입 및 변경 시 동의절차>

법 제4조 ③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개정안

(1) 근로자대표의 개념 중 ‘근로자의 과반수’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변경

- 정부 개정안에서는 ‘근로자대표’의 의미 중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약화시켰음.

(2) 퇴직금제도가 있는 사업장에서 추가로 퇴직연금 도입 시 ‘개별근로자’ 선택에 따라 변경

- 정부는 기존 동의절차로 인해 퇴직연금 변경의 어려움이 있으니, 퇴직금제도가 있는 사업장에서 추가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만 듣고 동의 절차 없이 ‘개별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퇴직연금 도입 시 동의절차 개정안> : ④항 추가

법 제4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제도로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에서 그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여 개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그 설정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신규설립 사업자의 경우, 퇴직연금 자동설정

- 2009년 7월 1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 제외)된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자동설정.

<신규설립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 신설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2009년 7월 1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설립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3) 문제점과 입장

(1) 사용주의 전횡가능성 높아질 것.

- 개별노동자는 사용자와 불평등한 교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동의절차(또는 과반수의 동의)는 노동자의 집단적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

- 개별적 동의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회사의 입장에 따라 관철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법에서 퇴직연금 도입에 있어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의 동의를 전제하고 있음에도, 실제 도입과정에서는 ‘노동자의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 외적인 압력이 크게 작동하고 있음.

민주노총은 퇴직연금 도입의 외적 요인으로 ① 대기업은 계열 금융보험회사 밀어주기(금융계열사에 의한 계열 내 순환출자 등) ②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③ 중소기업의 경우, 거래관계에 있는 은행권의 압력 등을 지적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민주노총 정책보고서 09-03 “퇴직연금의 도입현황 평가와 개선과제”> 참고.

- 실제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를 보더라도,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의 의견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가입했다는 응답 → 68.2%로 가장 높음(‘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근로자 실태분석 및 향후과제’, 2008년 6월)

◯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도입은 절반 이상이 사용자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자가 제도도입을 주도한 경우는 5%에 불과하였으며, 노사가 대등하게 도입에 참여하였다는 응답은 37%”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2010년 3월)

- 이런 상황에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 절차마저 완화된다면 노동자의 실질적 의견반영(동의)과정은 더욱 무력화될 것임.

(2)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과 상품설계 등 전반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 것임.

-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게 되는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현행법 12조, 13조).

- 그러나 개정안은 규약작성 역시, 기존 퇴직금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퇴직연금을 설정하는 경우를 감안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거나 의견을 들어” 라는 문항으로 수정됐음(개정안 13조, 19조).

- 퇴직연금 규약은 아래 <참고>와 같이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뿐 아니라 급여수준 등 전반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대로라면 퇴직금이 있는 사업장에서 개별 노동자의 선택에 따라 퇴직연금을 도입할 경우 규약에 들어가는 퇴직연금 전반에 대한 내용 역시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임.

- 결국 노동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무력화는 퇴직연금 도입여부 뿐 아니라,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과 퇴직연금 설계, 나아가 퇴직연금 운용 등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칠 것임.

<참고> 퇴직연금 규약 법적 기재사항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선정에 관한 사항 · 가입자에 관한 사항 ·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 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격 등에 관한 사항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계약의 체결 및 해지, 그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 운용현황(금액, 수익률) 통지에 관한 사항 · 수급권의 확인과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 제도의 폐지·중단에 관한 사항
·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외부적립 최소 60% 이상)	· 부담금(임금총액 1/12) 및 납부방법 · 적립금 운용권한 및 방법, 정보 제공 등 ·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확정기여형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수수료 부담, 가입자교육 등)

- 이는 곧 퇴직연금 도입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주도권을 사실상 사용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자연스레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노동자의 영향력도 약화시킬 것임.

(3)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 노동부는 퇴직금을 유지하면서 개별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 없기 때문에 의견청취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유·불리의 문제는 개별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적용하거나 사용주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도록 해서는 안 됨.

- 실제 현장에서는 퇴직연금 도입과정에서 사용자에 의해 ▶퇴직금 누진제 축소, ▶연봉제 도입, ▶중간정산의 계기로 삼는 등 임금 및 근로조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함께 추진되기도 함.

(4) 자발적 동의를 위한 제도개선 선행돼야.

- 정부는 ‘노사협의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퇴직연금 확산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동의절차를 ‘합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퇴직연금 제도 확산을 저해하는 근본 이유는 현행 퇴직연금제도가 노동자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임.

- 퇴직연금 제도안착을 위해서라면 정부개정안과 같이 오히려 퇴직연금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당사자를 배제시키는 우회적이고 편법적 방식이 아니라,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뿐 아니라 노동조합 등 근로자대표와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5) 퇴직연금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는 더욱 확대돼야.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금운용에 있어서 노동자가 개입할 권한이 사실상 없음.

- 투자에 따른 손실을 사용자가 책임지므로 적립금운용권이 사용자에게 부여된다고 하나, 실제 퇴직연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사용주는 손실보전을 위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위험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고, 손실에 따른 추가비용은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저하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따라서 현행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에서도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의 기금운용에 대한 권한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시켜야 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

- 현행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현황(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을 가입자에게 통지)

→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노사 합의(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안에 대해 노사공동논의 및 합의를 통해 결정)

→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 가능성 정보 공개 등

2. 정부입법 퇴직연금법 개정안의 독소조항 ②

- 중도퇴직 시 일시금 수령도 55세 이후에만 가능

1) 현행

- 현재 퇴직연금은 연금과 일시금 두 가지 형태의 급여로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음.

- 단, 연금으로 받을 경우 10년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해야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도 55세부터 가능함.

- 만약 55세 이전에 중도 퇴직한 경우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채우지 못했을 경우 등은 노동자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며,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개인퇴직계정을 활용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55세까지 퇴직급여를 지속시킬 수 있음.

2) 개정안

- 정부 개정안에서는 퇴직 등 퇴직연금(확정급여, 확정기여)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임(확정급여의 경우 17조 4항, 확정기여형의 경우 19조 2항에서 규정)

- ‘개인형퇴직연금’은 현행 ‘개인퇴직계좌’을 말하는데, 이번 정부 개정안에서 명칭 변경.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급여지급방식> - 신설

법 제17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급여지급방식> - 신설

법 제19조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 그런데 현재의 시행령을 보면, 개인퇴직계좌 중 일시금은 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 시행령 제23조(개인퇴직계좌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①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제6호 각 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연금은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②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는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다.

- 즉 정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중도 퇴직한 경우 급여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으로 들어오게 되며, 시행령에 의해 연금이든 일시금이든 55세 이후가 되어야 수령가능하게 됨.

- 법 개정안(17조 4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55세 이전에도 중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23조 2항에 따른 8조 규정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그 밖에 천재·사변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지난 2월 28일 노동부는 퇴직연금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사유로 「채무자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 두 가지 사항을 신설하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했음.

3) 문제점과 입장

- 전체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약 4년 11개월(노동부, 2010년 8월 기준)로 매우 짧음.

- 노동시장이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실직 후 재취업이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업에 대한 사회적 보장조차 취약한 조건에서, 중도퇴직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중간정산을 부득이한 특정사유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고용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다른 의미를 지니나, 중도 퇴직했을 때 일시금 수령을 55세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이나 취약한 고용보험 실정을 감안하면 적합하지 않음.

- 따라서 중도 퇴직한 경우의 퇴직급여는 현행과 같이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노동자의 선택에 따라 개인퇴직계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개인퇴직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노동자의 선택에 따라(예외적인 허용규정을 통해서가 아닌)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하는 것은 가능.

<참고> 기타 정부개정안 주요내용

조항	내용
6조	DB형 및 DC형 동시 설정(가입) 허용 - 현재 DB와 DC 동시설정 가능하나, 개별노동자는 그 중 하나만 선택. - 개정안은 개별노동자가 DB와 DC 모두 가입 허용. 각 제도별 가입비율의 합은 1이상. 단,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형태 및 가입비율 적용
23조 1~2항	둘 이상 사용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 확정기여형에 한해 대표 사용자가 설정한 퇴직연금 규약에 다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다수기업에게 퇴직연금사업자가 하나의 퇴직연금 제공)
8조2항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에 한해 중간정산가능 (현행 확정기여형 중도인출과 동일하게 변경)
7조2항	개인형 담보대출 활성화 - 현행 퇴직연금에도 담보대출 규정 존재. 그러나 퇴직이전에는 담보권 시행이 불가해 일반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꺼리는 상황 - 퇴직연금 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담보대출 이뤄지도록 협조 - 55세(퇴직연금 수급연령) 이전에 받은 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해 55세 이후 퇴직 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
16조 2~3항	DB형 급여지급능력 확보 근거 및 절차마련 -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년도 말 이후 6개월 이내 적립금 여부 확인하여, 최소적립금을 화회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고 사용주는 부족분 해소. - 100% 초과할 경우, 장래부담금과 상계. 150%초과한 경우 사용주에게 반환.
20조3항 22조2항	사용자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 규제 -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 납입
17조 2~3항 외	퇴직연금 체불에 대한 처벌규정 명확화 - 현행 퇴직연금도 퇴직금과 동일하게 처벌. 그러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마련.

12조	퇴직연금 우선변제 규정 명확화 - 현행 퇴직연금도 퇴직금과 동일하게 최종 3년 치 최우선 변제. 그러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마련
20조 5~6항	DC형 퇴직연금의 현물이전 허용 - DC형에서 운용 중인 자산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때, 현금으로 받은 후 이전하지 않고, 바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단, 동일 사업자 이전에 한해 적용)
17조 2항	DB형 퇴직연금 급여지급 방식 변경 - 적립비율과 관계없이 퇴직연금사업자는 총 적립금 이내에서 퇴직자에게 전액지급. - 예를 들어, 60%만 외부적립한 경우 노동자는 60%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리고 미적립분 40%는 사용주에게 지급받아야 했음. - 이를 변경해 퇴직연금사업자가 전액 100%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용자에게 받도록 함(단, 사업장 도산 등 근로자간 형평성 우려되는 경우 예외)
24조 2~3항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 개인퇴직계좌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명칭 변경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자영업자, DB 및 DC형 가입 허용
25조 1항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제도 개선 -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설정할 경우, 기존 근로자 전원동의에서 근로자 개별동의 또는 근로자의 개별요구로 변경
31조1~2항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근거 신설 -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 모집업무에 대한 위탁근거 신설 : 요건(교육이수, 시험 등) 및 업무범위(퇴직연금 모집에 국환) 규정 - 퇴직연금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준수사항 규정
27조 2~3항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업 중단에 따른 등록말소 근거 마련 - 자발적인 퇴직연금 등록말소 신청근거 마련(재진입 제한 규정 마련) - 중단, 등록취소에 따른 가입자보호조치 규정 마련
32조1항 38조 2~4항	제도폐지·중단 관련 규정 보완 - 제도변경 등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책무강조위해 성실의무 규정 - 제도가 중단된 경우, 가입자보호 위해 기본적인 업무(급여지급 등) 유지 - 제도폐지의 경우에만 급여 중간정산 가능
33조 4항	특별이익 제공관련 사업자책무 구체화 -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특별이익 제공 금지 조항
33조7항 36조 4~5항 42조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업무의 합리적인 역할분담 - 퇴직연금계약 약관심사 및 변경,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 등 실무적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노동부장관에서 금융감독원장으로 위탁
48조 2항	과태료 규정 개정 - 사용자가 퇴직연금 규약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타	반의사불벌 조항 명시화(44조), 퇴직연금심의위원회 폐지, 양벌규정 조항 개정(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