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11년 임금요구안]

1. 2011년 임금요구안의 배경

1) 노동소득분배율 악화

-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임.

- 노동소득분배율이 IMF외환위기를 계기로 하락하다가 2006년까지 소폭 상승했으나 2007년부터 다시     하락하고 있음.

- 노동의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소득비중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 이는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있으     며 그 정도가 극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근거임.

-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미국에 비해 10% 일본에 비해 20% 정도 분배율이 낮음.

- 이처럼 노동소득 분배구조가 악화되면 저소득층 생활난이 가중되고 내수활성화가 불가능하며 지속적    인 경제성장이 위협받게 됨.

-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노동(임금)소득 분배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임금소    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최저임금 현실화과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금지가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소득 분배율을 70%수준으로 개선해야 함.

년도	94	95	96	97	98	99	20	01	02	03	04	05	06	07	08	09
분배율(%)	58.4	60.4	62.6	61.4	60.6	59	58.1	58.8	58	59.2	58.7	60.7	61.3	61.1	61	60.6

<표1> 노동소득분배율 (단위 %)

자료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

2) 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

- 2010년 경기회복추세로 전체노동자의 임금이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경제성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실질임금인상률 비교 지표인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은 2010년 9%인 반면에 전체노동자의 실질임금인상률은 3.0%에 불과함.

- 2011년 3월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5% 올라 2008년 11월(4.5%) 이후 2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음. 한파와 폭설로 배추(94.6%), 파(89.7%), 고등어(44.6%) 등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신선식품 물가가 25.2% 상승해 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함.

- 구제역으로 돼지고기(35.1%), 수입 쇠고기(17.3%) 가격이 급등해 축산물 물가가 12.3% 상승했음.  휘발유(11.1%), 경유(14.6%) 등 석유류 제품 물가도 12.8% 올랐으며, 전셋값도 3.1% 올라 2004년 2월(2.7%)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이처럼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올해 노동자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인상되지 않으면 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인 바,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야 함.

-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 경제성장률을 합한 수준을 확보해야 경제와 물가수준에 맞게 실질 임금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 더욱이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분배몫(노동소득분배율)이 매우 낮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임금상승률이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수준을 상회해야 노동소득 분배가 개선될 수 있음.

<표2>경제성장률 및 물가와 임금 인상률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경제성장률	7.0	3.1	4.7	4.0	5.0	5.0	3.7	-2.0	6.1	4.5
물가인상률	2.7	3.6	3.6	2.7	2.4	2.5	4.7	3.0	2.9	3.5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9.7	6.7	8.2	6.6	7.4	7.5	7.7	1.0	9.0	8
임금인상률(1)	4.9	7.0	4.2	3.9	2.9	3.9	3.1	-0.7	6.1
임금인상률(2)	11.2	9.7	6.0	6.6	5.7	5.6	3.4	-0.5	4.9

자료 : 한국은행, 「2011년 경제전망」(2010. 12.10)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년도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구 매월노동통계조사) 보고서, 각호

<표3> 2010년 내역별 연평균 임금 및 상승률 추이 (단위: 천원, %)

구분				2010
명목임금	전체근로자			2,781	( 6.1)
		상용근로자		2,931	( 4.9)
			정액급여	2,264	( 4.5)
			초과급여	186	(19.3)
			특별급여	480	( 1.7)
		임시․일용근로자		920	(10.9)
소비자 물가지수				116.1	( 2.9)
실질임금	전체근로자			2,395	( 3.0)
		상용근로자		2,525	( 1.9)
		임시․일용근로자		792	( 7.7)

주 : (  )는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2011.2.25.

3) 단위노동비용 감소

- 단위노동비용은 상품 1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로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거나 명목임금이 하락하면 감소함.

- 2010년 5월 OECD는 보고서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은 2009년 4·4분기에 OECD 회원국 중 단위노동비용이 가장 많이 하락했다”며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증가한 반면 비유럽 국가들은 낮아졌다”고 밝힘.

- 이 기간 중 OECD 국가의 평균 단위노동비용은 0.3% 증가. 영국(4.6%), 독일(4.5%), 이탈리아(3.7%) 프랑스(2.3%) 등 유럽 국가들은 증가했으며 핀란드와 그리스는 7% 증가. 반면 미국은 2.4% 감소해 우리나라 다음으로 감소폭이 컸고 일본과 아일랜드도 1.8%씩 줄었음.

- 특히 2009년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 3분기 연속 단위노동비용이 감소한 국가는 OECD 국가 가운데 한국, 독일, 네덜란드 등 3곳뿐이었음. 2009년 4·4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단위노동비용이 0.9%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2.5배가량 더 하락했음.

- 단위노동비용 감소는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임금정체 또는 감소 영향이 컸음을 의미함. 단위노동비용이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생산성이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 노동비용은 노동생산성이 증가한 만큼 올라가지는 못했다는 의미임.

- 따라서 단위노동비용이 하락했다는 것은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했다는 것인 바, 임금을 인상해야 함.

<표4> 노동생산성증감률과 단위노동비용증감률(2000~2009년) (단위: %)

년 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노동생산성	9.1	-1.3	11.7	6.4	9.4	7.9	11.5	6.4	1.5	3.3
단위노동비용	0.8	9.5	1.4	2.4	0.5	1.3	-3.9	1.7	-2.3	-3.3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거시경제분석지표

주: -노동생산성(제조업, 물적노동생산성기준)=산출량/노동투입량(근로자수×근로시간), 자료:한국생산성본부

-단위노동비용(제조업기준)=시간당명목임금/노동생산성, 자료:한국생산성본부

4) 가계부채 800조원

- 한국은행이 2월 21일 발표한 '2010년 4분기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전년 말보다 61조7000억원 증가한 795조4000억원으로 가계부채 800조원 시대를 예고함. 이는 2002년 3분기(26조8000억원) 이후 최대치임.

-  2007년 말 가계부채는 630조7000억원이었으나 2008년 말 688조3000억원, 2009년 말 733조7000억원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인 끝에 작년 말 800조원선까지 근접함. 지난 3년간 증가규모는 164조7000억원임.

- 가계신용은 금융권에서 받는 대출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외상구매를 뜻하는 판매신용을 합친 것으로 ‘가계가 지고 있는 빚’임. 특히 생계형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그만큼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며 소득이 가계지출보다 낮기 때문이므로 저임금노동자의 소득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

5) 임금격차 및 양극화 심화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 산업 월 임금총액 평균값을 계산하면 2009년 8월 185만 원에서 2010년 8월 195만 원으로 10만 원 증가함.. 하위 10% 월 임금총액은 65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5만 원 증가했고, 상위 10%는 35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10만 원 증가했음.

- 이에 따라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P9010)는 2009년 8월 5.38배에서 2010년 8월 5.14배로 감소했음.

- 시간당 임금 평균값은 2009년 8월 10,059원에서 2010년 8월 10,646원으로 587원 증가했음. 하위 10%는 3,838원에서 3,838원으로 변함이 없고, 상위 10%도 20,148원에서 20,148원으로 변함이 없음.

-그 결과 시간당 임금격차(P9010)는 2009년 8월과 2010년 8월 모두 5.25배로 변함이 없음.. 한국의 임금불평등은 OECD 국가 중 임금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보다 심함.

<표 5>  연도별 임금불평등

	월 임금총액(만 원)							시간당 임금(원)
	07년 8월	08년 3월	08년 8월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07년 8월	08년 3월	08년 8월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평균값	175	181	185	185	185	195	195	9,151	9,597	9,831	9,985	10,059	10,613	10,646
하위 10%	62	70	70	70	65	66	70	3,339	3,454	3,684	3,684	3,838	3,838	3,838
50%	150	150	150	150	150	153	160	7,164	7,484	7,675	7,675	7,771	8,289	8,443
90%	320	340	350	350	350	360	360	17,270	18,421	18,933	19,189	20,148	20,148	20,148
p9010	5.16	4.86	5.00	5.00	5.38	5.45	5.14	5.17	5.33	5.14	5.21	5.25	5.25	5.25
p5010	2.42	2.14	2.14	2.14	2.31	2.32	2.29	2.15	2.17	2.08	2.08	2.03	2.16	2.20
p9050	2.13	2.27	2.33	2.33	2.33	2.35	2.25	2.41	2.46	2.47	2.50	2.59	2.43	2.39

자료: 비정규직실태와 규모, 김유선,2010.8.

4)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 노동자 월평균임금(2010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781,000원)을 4인 가구 표준생계비(5,053,021원)에 비교하면 55% 수준에 불과. 근로자 4인 가구의 근로소득 3,954,994원(통계청 2010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과 표준생계비를 비교해도 노동자 가구소득은 표준생계비의 78.3% 수준에 그침. 결국 노동자가구의 생계비가 표준에 상당히 미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노동소득분배율과 비정규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을 획기적으로 인상‧개선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문화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줌. 노동자의 임금은 표준생계비의 80% 이상으로 인상돼야 함.

<표 6>가구 규모별 표준생계비(2010년 11월 물가 기준, 단위:원)

가구	1인가구	2인기구	3인가구	4인가구(1)	4인가구(2)	4인가구(3)
가 구 구 성	남자(28세) 또는 여자(25세)	가구주 (31세) 배우자 (28세)	가구주(36세) 배우자(33세) 여아(4세)	가구주(40세) 배우자(37세) 여아(초, 8세) 남아(유, 6세	가구주(45세) 배우자(42세) 여(중, 13세) 남(초, 11세)	가구주(49세) 배우자(46세) 여(고, 17세) 남(중, 15세)
총 계	1,828,325	3,751,327	3,972,918	5,053,021	5,358,091	5,618,609

2. 민주노총 임금요구의 기조

- 민주노총은 2011년 임금요구의 핵심기조를 ‘고용형태-기업규모간 임금격차 해소 및 생활    임금 쟁취’로 정함.

- 이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이 갈수록 악화되고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임금이 마이     너스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빈곤층과 불안정 노동계층을 최우선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저임금-불안정 노동자의 고용-임금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요구를 제출함.

-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임금요구안으로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 △산업별 최저임금 쟁취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에 접근하기 위한 비정규직 임금인상에 적극 주력함.

- 정규직 임금은 산업․기업단위의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전제로, 실질임금 하락 방지 노동자     가처분소     득 보장 차원의 노동소득분배율 개선분을 요구함.

- 또한 노동자의 임금이 민주노총의 표준생계비 대비 75%~80%에 충족할 수 있도록 요구    함.

-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2011년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해 전조직적인 임금인상투쟁을 조직할    계획이며 저임금비정규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해 상반기 총력투쟁을 진행할 계획임.

3. 2011년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안

1) 2012년 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안

○ 2012년 법정 최저임금 - 시 급: 5,410원, 한 달 1,130,690원 요구

-최저임금제도는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날로 확산되는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 구실을 할 수 있는 제도임.

-  민주노총은 2000년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뒤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제도 개선투쟁을 전개해왔음. 민주노총은 2005년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개선, 최저임금 위반 원하청 사업주 연대책임,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를 이끌어냈음. 2007년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택시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최저임금 적용방식도 개선키로 했음. 민주노총은 최근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200만 명에 이른다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것임.

- 통계청의 ‘근로자(도시3인가구) 생계 실태비’ 대비 최저임금비율을 보면 생계비의 30%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광범위한 비정규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는 현실에서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2010년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경우 2명이 노동자일지라도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이라면, 둘이 합쳐 200여 만 원이 채 안 되는 현실임. 따라서 최저임금은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노동자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인간다운 삶은 요원한 수준임.

<표7>도시노동자(명목)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 대비 최저임금 비율, (단위: 원)

년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가계 지출	2,559,455	2,690,063	2,887,540	2,840,955	3,036,699
최저 임금	647,900	727,320	787,930	836,000	858,990
비율	25.3%	27.0%	27.3%	29.4%	28.3%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민주노총이 2010년에 진행한 최저임금적용대상자들의 가계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저 임금노동자들은 매달 34만 원 정도의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저임금 노동자들 의 문화생활은 전무하다는 것이 확인됨. 조사결과를 월 할로 환산하면 조사대상 노동자 (14명)는 한 달 총 수입 1,487,415원을 기록했지만 지출은 1,631,630원으로 매달 144,215원 가량 적자였음. 월수입 가운데 ‘차입’을 뺀 가구 전체 근로소득은 1,290,986원으로 나타나 실제 적자폭은 매달 340,644원이었음. 조사대상 노동자들은 이 같은 가계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달 196,428원씩 빌려서 생활하는 근로빈곤층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임.

- 단신노동자 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최저생계비, 통계청 2010년 도시 1인 근로자가구 월평균 생계비가 1,428,359원인데 최저임금은 858,990원으로 1인노동자가구 생계비 대비 60.1% 수준임. 따라서 최저임금적용노동자는 최저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 2010년 전체노동자 월평균임금(2,781,000원)대비 최저임금비율이 30.0%에 불과함. 최근 최저임금이 꾸준히 인상됐음에도 201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으로 한 달 902,880원임. 누가 보아도 한 달 생계를 위한 금액으로는 턱없이 낮음.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최저임금 비중이 2001년 이후 상승 추세로 전환됐으나 2010년 월정액급여(2,264,500원)대비 37.9% 수준으로 2009년에 비해 감소했음.

<표8> 전체 노동자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비율 (단위: 원, %)

	법정 최저임금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5인 이상)
	시간급	노동시간	월환 산액	월 임금총액	월 정액급여	시간당 임금총액	시간당 정액급여
2000	1,688	226	381,563	22.9	32.3	20.7	25.9
2001	1,943	226	439,193	25.1	34.9	22.5	28.2
2002	2,158	226	487,783	25.0	34.6	22.1	27.8
2003	2,353	226	531,853	25.0	34.7	21.9	27.7
2004	2,620	220	576,027	25.5	35.2	22.9	28.9
2005	2,927	209	611,673	25.4	34.8	23.7	29.6
2006	3,100	209	647,900	25.5	34.6	23.3	28.8
2007	3,480	209	727,320	26.8	35.9	23.1	27.5
2008	3,770	209	787,930	28.0	36.6	23.9	27.9
2009	4,000	209	836,000	29.9	38.6	25.7	30.1
2010	4,110	209	858,990	30.0	37.9	30.9	37.9
2011	4,320	209	902,880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2006년까지는 매월노동통계조사)

◯ 최저임금 요구액 산출근거

2012년 최저임금 요구액 산출근거

◯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1/2

=전체 노동자 정액임금 누계평균 2,264,500원의 50%인 1,132,250원 (주40시간)

◯ 시급환산 1,132,250원  ÷ 209시간 = 5,410원(원단위 절사)

(현행최저임금 4,320원 대비 1,090원, 25.2% 인상요구)

- 일급: 5,410원×8시간 = 43,280원  /

- 한달(40시간 기준): 5,410원 × 209시간 = 1,130,690원

- 한달(44시간 기준): 5,410원 × 226시간 = 1,222,660원

※ 전체 노동자 정액임금 누계 평균은 노동부 ‘사업체 임금근로시간조사’자료임.

2010년 상용노동자 1인당 월평균정액급여 : 1/4분기 - 2,244,000원,

2/4분기 - 2,261,000원, 3/4분기 - 2,258,000원, 4/4분기- 2,295,000원

2) 2011년 비정규직 임금요구안

- 155만 1천원(301,000원 인상) 24%

◯ 비정규직임금요구 기준: 정규직 월평균임금의 55%~60%

- 2011년 8월 정규직 월평균임금: 282만 원, 비정규직 월평균임금: 125만 원

◯ 2010년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이 정규직 월평균임금의 50%를 넘지 못하는 상황, 46.9% 수준임. 정규직이 2009년 8월 255만 원에서 2010년 8월 266만 원으로 11만 원(4.3%)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2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5만 원(3.7%) 인상됨 (2010년8월 경제활동부가조사)

<표9>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2002-2010)  (단위 : 만원, %)

	2000.8.	2001.8.	2002.8.	2003.8.	2004.8.	2005.8.	2006.8.	2007.8.	2008.8.	2009.8.	2010.8	2011(예상)
정규직	157	169	182	201	211	220	226	239	250	255	266	282
비정규직	84	89	96	103	110	112	116	120	125	120	125	125
임금격차	53.7	52.6	52.7	51.2	52.1	50.9	51.3	50.2	49.9	47.2	46.9	43.3

주: 2011년 정규직 월평균임금 282만원은 2001~2008년 정규직 평균 임금인상률 6.0%를 반영한

추정치임.

◯ 정규직과 중소영세․비정규직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이유 없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차별을 받고 있다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해야 함. 이에 원칙적으로 같은 업무나 유사한 업무가 있는 경우의 비정규직은 차별해소의 법제화에 맞추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해야 함.

<표10>동일노동-동일임금을 위한 비정규직 임금요구 (단위: 만원, %)

정규직-비정규직 동일임금 충족률		임금요구액	임금인상률
282.0	100.0%	157	125.6
253.8	90.0%	128.8	102
225.6	80.0%	100.6	80
197.4	70.0%	72.4	57.6
169.2	60.0%	44.2	35.2
166.3	59.0%	41.3	32.8
163.5	58.0%	38.5	30.4
160.7	57.0%	35.7	28
157.9	56.0%	32.9	25.6
155.1	55.0%	30.1	24

◯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들은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요구안을 제출하고, 해결 방안은 임단협 타결시점과 연동하여 다음과 같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첫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임금차별 개선을 위해 임금인상률의 일정부분을 사용하는 방안(2007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사례)

둘째, 임금요구 방식을 정액방식으로 전환하여 비정규직-정규직 인상액을 동일하게 타결하는 방안(금속노조 사례)

※ 정규직 임금요구는?

- 민주노총은 2011년부터 정규직 임금요구안을 일률적으로 발표하기보다는 표준생계비를 근거로 고용형태, 기업규모 등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인상을 위해 산업별로 요구안을 정함.

- 민주노총 가맹 산별조직은 조합원의 임금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임금요구안에 반영하고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노동소득분배율 개선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를 임금결정 기준으로 삼고, 산별이나 사업장의 특성과 임금수준,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야 함.

* 첨부자료: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해설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