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	조한국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근로자들의 표현 행위와

법률적인 제한에 관하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카합171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관하여

1. 들어가는 말

노동조합이든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이든 자기가 몸을 담고 있는 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할 수 있다. 현행 노동관련 법규나 주류 교과서적인 해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사용자 관계가 단순히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회사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일정한 경우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하여, 아니면 개별적인 행동을 통하여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고,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가진 존재로 사용자에 대하여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직접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이러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이하에서는 위 안양지원 결정과 관련하여 근로자 혹은 노동조합의 표현행위에 대하여 법률적인 쟁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주연지회 소속 조합원들(이하 조합원들이라고 함)과 사용자로서의 주식회사 주연테크

나. 조합원들의 표현 행위

사용자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조합원들의 행위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조합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단지로 시민들에게 알리거나 피켓팅을 하였으며, 나아가 언론에 제보하였다. 일부 언론은 조합원들의 제보를 근거로 하여 자체적으로 취재하여 보도하기도 하였으며 조합원들과 인터뷰를 하여 보도를 하기도 하였다.

(1) 조합원들은 그 동안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였으며 사용자는 명예퇴직 등을 명분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등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하였다.

(2) 사용자는 컴퓨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인데 신제품에 중고 부품을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경영윤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3)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인 아무개는 여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정 교회와 관련이 있고, 나아가 경영악화 운운하면서도 고액의 현금 배당을 주도하는 등 도덕적인 결함이 많다.

다. 사용자의 법적 대처

사용자는 일부 조합원들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회사는 심각한 경영 악화를 겪게 되었으므로 위 사실을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라. 법원의 결정

법원은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와 같은 내용은 허위라고 ‘보이므로’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피켓팅을 하거나, 언론에 제보하거나, 온라인 상의 카페나 블로그에 게재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하면 안 되고 이를 어길 때에는 금전으로 배상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현재 조합원들은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3. 이 사건의 특성

흔히 벌어지는 작업 거부, 회사의 업무시설 점거 등을 통하여 회사의 업무를 물리적으로 마비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조합원들이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직접, 혹은 언론을 통하여 다수의 시민들에게 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상으로도 중요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헌법상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4. 검토

가. 헌법적 관점에서 볼 때의 쟁점

(1) 모든 개인의 권리는 무한정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공공질서나 국가안보, 다른 개인에 대한 권리 침해 등을 사유로 하여 일정한 한도에서 제한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헌법 이론에 의하면 언론, 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과 달리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제한을 할 수 있는바 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다.

(2) 이중 기준의 이론

미국에서 발달한 이론이다. 표현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권은 경제적 자유권에 비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은 엄격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 등은 합헌성이 배제되며, 그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이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중대한 정신적 기본권이므로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보통의 기준보다 다른 엄격한 기준(기준이 복수이므로 이중기준의 이론, 즉 Double Standard라고 한다)을 적용하여 그 제한 법률을 좀 더 쉽게 위헌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실제로 이 이론을 적용하여,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에 비해 우월적 지위(preferred position)를 가지며, 그 결과 연방법원은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통제함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연방법원의 기본적 입장이다. 1950년대 이후 ‘객관적인 이익형량’을 통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을 합헌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을 비롯한 기타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전자의 우월적 지위를 사실상 인정해오고 있는 것이다.

(3) 명확성의 이론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표현으로 대신하기도 하는 원칙이다.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에 입각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이론이다(Void for vagueness).

우리 헌법재판소도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대하여 요구된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즉,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 주체는 - 형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강한 신념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 -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그 규제로 인해 보호되는 다른 표현에 대하여 위축적 효과가 미치지 않도록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헌법재판소 1998. 4. 30. 95헌가16)”고 판시하고 있다.

(4) 과잉금지의 원칙, 보다 덜 제한적인 대체조치 원칙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 즉 제한의 방식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하여야 하고, 그 제한의 목적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야 하고, 제한의 정도는 필요최소한으로 그쳐야 할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21조 제4항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직접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실제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항상 원용하는 조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규정은 기본권의 남용․악용을 막기 위한 조항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즉 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이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침해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미리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때에는 이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의미에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21조 제4항의 필요성에 따른 제한의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5) 법익 형량 이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보다 커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6) 명백. 현존의 원칙

표현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중대한 해악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고, 그 표현과 해악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며, 해악이 즉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미국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원칙으로 우리헌법재판소도 반국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는 자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인 국가보안법 제7조 사건에서 “그 규정들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헌법재판소 1990. 4. 2. 89헌가113)”고 선언하여 한정합헌결정하면서 이 법리를 적용한 바 있다.

(7)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는 안전보장이나 사회질서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결정은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허위라고 보인다”는 이유로 채무자인 조합원들과 노동조합의 일체의 표현 행위(전단지를 배포하거나, 피켓팅을 하거나, 언론에 제보하거나, 온라인 상의 카페나 블로그에 게재하는 등)를 금지하였다. 표현의 자유를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원칙들에 의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여야만 정당화된다고 할 것인데, 본안 사건도 아닌 가처분 결정 절차에서 ‘허위성’ 여부에 대한 합리적 판단조차 회피한 채 채무자의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이렇게 채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담보제공조차 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 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쟁점

(1) 조합원들이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어 사업장을 점거하여 농성하는 등 물리적으로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는가에 관한 하급심의 결정을 소개한다.

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가 행하여질 위험성이 긴급하거나 이미 행하여진 상태일 것, 사용자의 재산권에 중대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 가처분이 발령됨으로써 조합원들이 입게 될 손해와 가처분이 발령되지 않음으로써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 사이의 비교형량 결과가 심히 부당하지 않을 것, 정부의 적당한 행위 등 별도의 구제수단이 없을 것, 사용자가 법률에 정해진 의무를 다하고 당사자간 교섭 내지는 임의중재를 위하여 가능한 수단을 다하였을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7. 24. 결정 2007카합1159).

(2) 이 사건의 경우 조합원들과 노동조합이 피켓팅, 카페에 글을 쓰는 것 등 표현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본 표현의 자유 관련 원칙에 의하여 점거 농성이라는 물리적인 행위보다 더욱 엄격한 조건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가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점, 조합원들의 행위에 의해 사용자가 피해를 입는지 인과관계조차 불명확한 점, 조합원들은 일체의 표현행위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받는 결과에 이른다는 점, 사용자는 언론보도 등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등 법률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점, 조합원들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함으로써 정부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이 조합원들의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형사적 책임(허위사실 유포)과 관련한 쟁점

(1) 형법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조합원들이 표현하는 내용이 허위라는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 스스로 자신들이 표현하는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사용자는 별도로 고소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3) 이 사건에서 문제된 표현행위를 허위사실 유포로 보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 사건 결정은 가처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고민 없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조합원과 노동조합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5. 맺는 글

가. 이 사건의 경우 사용자는 소수의 조합원들에게만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 언론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사용자 스스로 위에서 본 법리 등을 고려할 때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법률적인 조치는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나. 가처분은 확정판결의 집행보전을 위한 보전처분이다. 이러한 보전처분에서 채무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은 설사 그것이 임시적인 조치라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설령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상 가치에 비추어 위에서 언급한 원칙들에 따른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와 노동조합․조합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었지만, 표현의 자유는 모든 국민이 누리는 자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도 언제든지 이 사건 결정과 같은 가처분 결정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라.	필자는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이다. 그러므로 아직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서없는 글을 통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이 사건 결정을 계기로 조합원들, 나아가 일반 시민들이 회사․사회의 조직이나 제도, 그리고 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이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고 있는지,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가처분결정으로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함께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토론문 1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장)

쟁의행위와 노동가처분

1. 들어가며

오늘날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측 가처분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의 일종으로 이용되고 있다. 과거 쟁의행위는 국가 경찰력에 의해 해결되었고, 사용자들은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적 수단인 가처분을 거의 이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1980년대 말부터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 측의 가처분을 이용하기 시작하더니, 근래 들어서는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용자들이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는 채권자의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가 가지는 법률상의 지위를 잠정적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권리관계의 가처분(지위 보전의 가처분), 가처분에 의하여 이행청구권을 실현하거나 이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내용의 단행적 가처분(만족적 가처분), 채무자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가처분은 대부분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다.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시위 금지 가처분,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현수막 철거 가처분 등이 그것이다.

2. 쟁의행위에 대한 가처분의 요건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가. 피보전권리

쟁의행위에 대한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하므로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피보전권리가 된다. 이 피보전권리는 권리관계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고 물권적 권리관계, 채권적 권리관계, 재산적 권리관계, 신분적 권리관계, 공법상 권리관계 등을 불문한다. 쟁의행위에 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대하여는 일찍이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내지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청구권”으로 인식되고 사용되어 오다가 그 뒤 “시설관리권”, “영업권”이 추가되었고, 최근에는 “노무수령권”, “인격권”, “징계권” 등 으로 점차 확장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나. 보전의 필요성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계속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밖에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현저한 손해는 ‘본안판결의 확정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불이익 또는 고통’을 말하고, 이는 ‘직접 및 간접의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명예, 신용 그 밖의 정신적 손해와 공익적 손해’를 포함한다. 그리고 급박한 위험은 현재의 권리관계를 곤란하게 하거나 무익하게 할 정도의 강박․폭행을 말하며, 이러한 보전의 필요성은 통상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 소송의 승패예상,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1967. 7. 4. 자67마424 결정

특히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 그 보전의 필요성은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나 급박한 강폭의 염려가 있을 때”이어야 하고, 이러한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주는 고통이 크고 특히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에게 사실상 종국적 만족을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 인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처분 신청의 인용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사건의 배경이 된 문제를 유발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내지 그 책임이 누가 더 큰가,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본안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고도의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해야 한다.

다. 특히 노동가처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할 사항

나아가,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아 사용자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쟁의행위는 헌법상 인정되는 근로자의 사회법적 기본권인데 현행법상 별도의 노동절차법 규정이 없어 민사집행법상 집행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으나 절차법상 보장되지 않는 실체법상 권리는 무의미한 점, 민사집행법상의 일반가처분처럼 시민법적 원리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법적 원리도 적용되어야 하는 점, 노동문제는 노사간의 세력관계를 기반으로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외부의 힘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에 이르기 어려울 수도 있는 점, 쟁의행위는 유동적, 발전적 성격이 있고 이를 둘러싼 구체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노사의 역학관계가 미묘하게 변하는 점, 사실상 근로자는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이 내려진다면 교섭력을 가지기 어려워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위법한 쟁의행위가 행하여질 위험성이 긴급하거나 이미 행하여진 상태일 것 ▲ 신청인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 ▲ 가처분이 발령됨으로써 피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와 가처분이 발령되지 않음으로써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 사이의 비교형량 결과가 심히 부당하지 않을 것 ▲  정부의 적당한 행위 등 별도의 구제수단이 없을 것 ▲ 신청인이 법률에 정해진 의무를 다하고 당사자간 교섭 내지는 임의중재를 위하여 가능한 수단을 다하였을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7.24. 선고 2007카합1159 판결)

일본의 판례도 “생각컨대 헌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단결권 내지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에 의해서 근로자의 지위를 높이고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사간의 분쟁을 자주적으로 해결케 하려는 취지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법이 위와 같이 노사간의 분쟁의 자주적 해결을 예정하고 또 기대하고 있는 이상 쟁의에 관해서 당사자가 사법적 구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쟁의가 본래 요청되고 있는 이성과 양식을 잃고 폭력의 장으로 화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어야 하고 쟁의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법상의 가처분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고 설시하여 쟁의행위금지가처분에서의 신중한 판단을 강조한 바 있다.

目黑製作所烏山工場사건, 字都宮地裁 昭和 36.4.28. 決, 勞民集 12券 243項

3. 유형별 검토

가. 쟁의행위에 대한 가처분의 유형

노조의 쟁의활동으로 사업장 농성, 천막 농성, 집회에 대하여 ‘위법 쟁의행위와 업무방해'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해 달라. 천막 등 농성시설을 철거하라. 출입을 금지해 달라, 퇴거하라,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 는 내용의 가처분이 제기된다.

- 집시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는 집회라는 점, 업무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

- 농성활동은 수단과 방법에서 정당한 범위내의 것이라는 점(부분적 병존적 점거농성이라는 점),

- '직장폐쇄를 하였으니, 이제 사업장내에서 퇴거하라.'고 한다면 직장폐쇄가 공격적 직장폐쇄여서 위법하다는 점, 우리의 농성활동은 수단과 방법에서 정당한 범위내의 것이라는 점,

- 쟁의행위가 정당하다는 점 등의 소명이 필요하다.

또한 노조의 쟁의활동으로 유인물 배포, 집회시 발언과 피켓 등에 대하여는 '명예훼손, 신용훼손'을 이유로 한 '특정 표현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현활동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이 제기되기도 한다.

- 진실한 사실인지, 진실한 것으로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노동자의 권익 향상(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인지가 쟁점임

나. 업무방해를 이유로 집회 장소 제한 내지 금지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① 집회의 자유의 의미

집회의 자유는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사를 공동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현대사회에서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창구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회의 자유는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인 것이다. 소수가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될 때 다수결에 의한 공동체의 의사결정은 보다 정당성을 가져서 다수에 의해 압도당한 소수에 의하여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 사회에 대한 헌법적인 결단인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2000헌바83 결정).

② 집회장소의 중요성

“집회장소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특정 장소가 시위의 목적과 특별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시위장소로서 선택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일반적으로 시위를 통하여 반대하고자 하는 대상물이 위치하거나, 또는 시위의 계기를 제공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서 시위를 통한 의견표명이 이루어진다. ......... 집회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 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2000헌바83 결정)

③ 집회로 인한 피해에 대한 수인의무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대법원 2008.9.11.선고 2004도746 판결)

④ 구체적인 대응

- 적법하고 평화로운 집회임을 소명 (신고여부, 시간, 장소, 참석인원, 집회 내용, 홍보물 게시 방법, 소음 발생여부 등)

- 구체적인 금지행위와 관련하여 업무방해 위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을 지적

- 회사 측이 문제삼는 개별 조합원의 행위 등이 있을 경우 해명

다. 로비점거 퇴거, 천막 등 점거시설의 철거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①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의 정당성

직장점거농성은 쟁의기간 중에 근로자가 기업시설에 머물면서 파업과 같은 주된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로서,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 구법하에서는 오히려 사업장내에서만 쟁의행위를 하도록 강제한 적이 있고, ② 주로 기업별조직 형태를 취하는 우리나라 노조조직유형의 특수성, ③ 노동삼권을 제한하여 온 노동법의 역사와 그에 따라 일찍부터 직장점거가 이루어져 온 선례성 등의 이유로 직장점거형태의 쟁의행위가 많이 행해지고 있음

대법원은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참조),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 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이를 수인(受忍)할 의무가 있으며, ......(중략)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위와 같은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가지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 등 다수)”고 일관하여 판시하고 있음[참고 판결문 대법원 2007도560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노171 판결 참조]

② 구체적인 대응

- 점거장소 및 태양(부분적․병존적) 등에 비추어 정당한 직장점거임을 소명

- 업무방해 위험에 대한 신청인의 소명 부족을 지적

- 직장점거는 쟁의행위로 분류되므로 쟁의행위의 기타 목적․주체․절차가 문제될 수 있음.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일상적 조합활동의 한 양태로서 천막농성이 활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일상적 홍보활동임을 주장

라. 직장폐쇄에 따른 퇴거나, 출입 금지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① 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의 기준

대법원은 직장폐쇄제도에 대하여 설시(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하기를 “우리 헌법과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사용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이것은 일반 시민법에 의하여 압력행사 수단을 크게 제약받고 있어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현저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근로자를 그러한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켜 노사대등을 촉진하고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일반적으로는 힘에서 우위에 있는 사용자에게 쟁의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라고 하면서, “개개의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측에게 그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방위 수단으로 쟁의권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다 할 것이고, 우리 법도 바로 이 같은 경우를 상정하여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조(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에서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노동조합의 동맹파업이나 태업 등과 나란히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여 직장폐쇄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연유로 단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압력이나 업무방해만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직장폐쇄는 모두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

나아가 위 판례는 직장폐쇄의 정당성의 요건에 대하여 설시하기를 “다만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단행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하여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② 구체적인 대응

- 회사의 직장폐쇄는 그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공격적 직장폐쇄임을 소명

- 구체적으로 그간의 교섭태도 및 경과 (단체교섭 거부 사실), 노조의 쟁의행위의 구체적인 태양(평화적인 쟁의행위), 그 밖의 회사가 각종 노조탄압조치를 취하면서 그 일련의 조치의 하나로서 노동조합의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직장폐쇄조치를 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소명(쟁의행위 에 돌입하자마자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든지, 불법 대체근로 사용, 홍보물 무단 철거, 용역업체 고용, 대규모 징계, 출입 제지 등)

마. 쟁의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①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대법원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첫째로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어야 하고, 둘째로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셋째,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넷째, 쟁의행위의 방법과 태양이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내의 것이어야 하는 바(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70판결 등 다수)’라고 판시하면서 또한 ‘쟁의행위가 부분적으로 위법한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주체, 목적,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함

② 구체적인 대응

- 주체, 목적, 방법, 절차에 비추어 예정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임을 서명

- 이랜드 노조에 대한 가처분 결정문(2007카합1159 결정문 참조)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있어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회사가 금지를 구하는 행위를 판단할 때 여전히 쟁의행위에 있어 가능한 정당한 쟁의활동, 즉 대표적으로 비업무시설에서의 병존적 점거농성, 평화적인 피켓팅 활동 등을 허용하고 있음

바. 명예훼손적 표현의 금지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① 표현의 자유와 사전 억제의 제한 법리

- 표현의 자유는 정신적 기본권이고, 민주적인 헌법질서의 중추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음

- 우리 법원도 서적발행판매반포등금지가처분, 허위비방광고행위금지등 사건에서 인격권을 근거로 한 부작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 바, 출판물에 대한 발행․판매 등의 금지는 위와 같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하고, 그 대상이 종교단체에 관한 평가나 비판 등의 표현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을 강조하고 있음(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결정).

②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진실한 사실인지, 진실한 것으로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노동자의 권익 향상) 여부가 쟁점임

- 대법원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참조). 자유로운 견해의 개진과 공개된 토론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다. 무릇 표현의 자유에는 그것이 생존함에 필요한 숨쉴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진실에의 부합 여부는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가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까지 완전히 객관적 진실과 일치할 것이 요구되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세부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로 보아서 진실과 합치되는 것이면 족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임(대법원 1958. 9. 26. 선고 4291 형상323판결)

- 또한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

③ 구체적인 대응

- 신청인이 표현행위를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금지를 구하고 있다면 그 대응도 각 표현행위별로 진실한 사실임을 소명한다.

- 표현행위의 사전적 의미를 밝히고 사전적 의미에 부합하는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소명

토론문 2	송태섭 (금속노조 경기지부 파카한일유압분회 분회장)

파카코리아

‘업무방해 금지 등’

- 가처분 신청 (2009. 9. 10) 사례

○ 신청인 및 피신청인

신청인 : 파카코리아 주식회사  / 대리인 - 김 ․ 장 법률사무소

피신청인 : 1.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금속지역지회 파카한일유압분회

2. 송태섭, 소병희, 문기식, 강현구, 권오진 (분회 임원 5명)

○ 신청취지

1. 피신청인들은 별지 목록 기재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제1항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들이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위반행위 각 1회당 각 100만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 사건의 배경

- 신청인 ‘파카코리아’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 ‘파카하니핀코퍼레이션’의 계열사이며,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에 ‘기흥공장 (주 생산품 - 실린더)’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피신청인들은 2005년 ‘파카하니핀코퍼레이션’에 인수합병된 ‘파카한일유압’의 직원들이며, 공장(주 생산품 - 굴삭기용 메인콘트롤밸브)은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분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 신청인 ‘파카코리아’는 한국내에 있는 4개 계열사(파카공조, 파카하니핀커넥터, 파카한일유압, 파카코리아)들의 영업, 인사, 재정을 총괄하는 서울사무소(파카하니핀코리아)를 두고 실질적으로 4개 계열사들을 지배, 운영하여 왔습니다.

- 미국 본사 ‘파카하니핀코퍼레이션’은 2005년 6월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한일유압’을 인수하면서 동시에 경기도 화성시 외국인투자단지에 정밀유압부품을 생산하는 ‘장안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한일유압’을 인수한 이후 그 기술을 토대로 하여 ‘장안공장’을 확장하겠다는 취지로서 ‘장안공장’이 파카한일유압의 제 2공장이 될 것이란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 그러나 2006년 3월 ‘파카한일유압’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미국 본사는 ‘장안공장’ 설립 계획을 슬며시 바꾸었습니다. 장안공장을 ‘파카한일유압’의 제 2공장이 아니라 ‘파카코리아’의 제 2공장 형식으로 법인을 등기하고 2007년 2월 경기도청에 입주 신청을 한 것입니다. 결국 ‘장안공장’은 2008년 4월에 완공되었고 2008년 5월부터 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파카코리아 제 2공장인 장안공장’에서 주로 생산되는 제품은 ‘파카코리아’가 단 한번도 연구 ․ 생산한 경험이 없는 ‘파카한일유압’의 세계일류상품 ‘굴삭기용 유압콘트롤밸브’ 였습니다.

- 그리고 ‘장안공장’에서 ‘유압콘트롤밸브’를 생산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이 갖춰진 2008년 가을경, ‘파카한일유압’ 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을 상대로 ‘직장폐쇄’가 단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에는 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온 조합원 32명이 ‘정리해고’ 되었습니다. (본래는 197명중 113명을 해고하겠다고 노동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파카’ 자본의 이상한 정리해고 행태가 폭로되면서 정리해고 인원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현재는 직원이 100명으로 감원된 상태이며 그 중 30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파카한일유압에서 생산하던 제품이 파카코리아 장안공장으로 빼돌려져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조합원들은 ‘장안공장’과 ‘파카코리아 서울사무소’를 오가며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합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자 ‘해고 투쟁’에 부담을 느긴 ‘파카코리아’측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들(파카한일유압 조합원)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 파카코리아가 신청한 피보전권리는 “가. 무단침입 및 업무방해 / 나. 대표이사 사생활 침해 / 다. 명예훼손” 등입니다.

○ 금지행위 신청 내역

1. 신청인 대표이사 류시탁의 의사에 반하여 동인의 반경 50m 이내에 접근하거나 대화를 강요하는 행위

2.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1동 949-3 지상 캠코양재타워에 진입하거나 점거하거나 농성하는 행위

3. 서울 강남구 도곡1동 949-1 지상 캠코양재타워 및 화성시 장안면 장안외국인산업단지 내 장안 제2공장 주변 100M 이내에서 확성기나 기타 인공적인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하여 80db 이 넘는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집회신고를 하지 않거나 인도 또는 차도를 막고 집회, 시위 및 행진을 하는 행위

4. 다음과 같은 내용이나 표현을 유인물에 기재하여 배포하거나, 고성의 구호로 제창하거나, 피켓, 벽보 또는 현수막에 기재하여 게시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하는 행위

가. ‘도둑놈의 양키자본 할 짓이 없어 도둑질이냐 우리 물건 내놓아라’

나. ‘먹튀자본 박살내고 고용안정 쟁취하자’

다. ‘피땀 흘려 회사 키워 놨더니 엄한 놈이 먹고 튀었네 글로벌 도둑 파카하니핀 자본 투쟁으로 박살내자!’

라. ‘도둑질한 기술로 글로벌이란다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마. ‘미국자본 파카! 기술 ․ 물량 빼돌리고 정리해고 웬 말이냐! 정리해고 철회하고 파카한국 총괄사장 류시탁은 교섭에 적극 나서라!’

바. ‘유치하게 우리 제품 훔쳐 장안으로 빼돌리고 시화공장은 부당해고! 장안공장은 철야근무! 탁월한 선택! 생존권 짓밟고 돈 벌기 참 쉽죠!’

사. ‘고용창출한다더니 중소기업 기술 ․ 물량 훔쳐내 딴 살림 차린 악질 파카 그룹. 이익금을 쌓였는데 임금체불 정리해고 말이 되나요?“

아. ‘임금체불 ․ 부당해고  기술유출 ․ 탈법경영  이런 악질 외국기업에 정부 특혜지원이 웬말?’

○ 피신청인의 대응

- 피신청인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처분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주장의 기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리해고의 책임은 신청인 회사에 있다.

2. 피신청인들은 지극히 합법적인 집회 및 쟁의행위를 하여 왔을 뿐이다.

3. 단체행동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4. 노동가처분은 일반 가처분과 다른 특질을 가진다.

5. 파카한일유압분회는 금속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체에 불과하다.

6. 무단침입 및 업무방해, 대표이사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의 근거로 삼고 있는 주장들이  피신청인들의 실제 행동과는 다르다.

7. 금지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한되어야 한다.

8. 신청인은 업무를 방해받지 않았으며,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9. 가처분을 허용함으로써 피신청인들이 입는 손해가 가처분을 거부함으로써 신청인이 입는 손해보다 크다.

10. 간접강제금은 상식에 벗어난 고액이다.

○ 결론

- 사건은 결국 신청인측과 피신청인측의 ‘조정’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신청인 대표이사 유시탁의 의사에 반하여 동인의 반경 50m 이내에 접근하거나 대화를 강요하는 행위

나. 신청인 대표이사 유시탁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문자메세지, 이메일, 편지 또는 구두로 협박하는 행위

다.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1동 949-3 지상 캠코양재타워 9층에 진입하거나 위 건물 9층을 점거하거나 또는 위 건물 9층에서 농성하는 행위

라. 서울 강남구 도곡1동 949-3 지상 캠코양재타워 및 화성시 장안면 장안외국인산업단지 내 장안 제2공장 주변 10m 이내에서 확성기나 기타 인공적 음향증폭장치를 상용하여 80db이 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마. 다음과 같은 내용이나 표현을 유인물에 기재하여 배포하거나, 고성의 구호로 재창하거나, 피켓, 벽보 또는 현수막에 기재하여 게시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하는 행위

(내용은 신청취지와 같음)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3. 신청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09.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금속노조 파카한일유압분회’는 피신청인에서 제외.

간접강제금은 삭제.

토론문 3	김소연 (금속노조 서울지부 기륭전자분회 분회장)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집회금지가처분결정 사례

1. 배경

기륭전자는 몇 차례 집회금지가처분을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일부 단서 조항이 있는 가처분결정이 났을 뿐 노동조합의 집회는 보장받았다.

그러자 신대방동으로 사옥을 이전하면서 기륭전자 맞은편 아파트주민을 조직하여 기륭전자와 아파트 주민 89명이 신청인이 되어 또다시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신청취지는 기륭전자는 대법원에서도 부당해고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패소한 자들이 억지를 부리며 집회를 지속하고 있어 회사의 일상업무를 방해받고 있고, 출입 또한 노조가 건 소원지등으로 인해 방해받고 있다는 것과 아파트 주민들 역시 집회 소음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원천적으로 집회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조합원개별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기륭전자 해고노동자들이 투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일련의 과정과 합법적 집회를 기륭전자가 일상적으로 방해하고, 가처분 신청 자료를 만들기 위해 노조가 걸어 놓은 소원지 앞에서 출근을 방해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인증샷을 찍는 장면등을 자료로 제출했다. 또한, 동작서가 기륭전자앞 집회신고를 마찰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불허하고, 상떼빌아파트 앞에서 집회할 것을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아파트앞 인도에서 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자료도 제출하였다.

특히 1차 가처분 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면서 집회 소음과 관련해서 배경 데시벨이 평균 50~60dB임을 경찰측이 측정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노조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기륭전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판단을 했고, 이의신청도 기각 하였다.

2. 법원의 결정 내용

<주문>

1.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들을 위한 보증으로 5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피신청인들은 다음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719 소재 동작상떼빌 주상복합아파트 대지에서 집회,시위를 하는 행위(위 대지상의 구조물등에 프래카드를 걸거나, 피켓을 들고 위 대지를 점유하는 것을 포함함)

2)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719 소재 동작상떼빌 주상복합아파트 대지중 집회, 시위 장소와 가장 가까운 경계에서 측정하였을 때 주간 60dB, 야간 55dB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86-70 소재 기륭빌딩 건물의 출입구를 기준으로 반경 10미터 이내의 집회, 시위를 하는 행위

4)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86-70 소재 기륭빌딩 건물의 외벽에서 측정하였을 때 주간 60dB, 야간 55dB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5)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86-70 소재 기륭빌딩 건물의 출입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설치하는 방법등으로 신청인 기륭전자 주식회사의 임직원및 방문객이 위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나.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 피신청인들이 위 가,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피신청인별로 각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1/2은 신청인들이, 나머지는 피신청인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신청인 기륭전자 주식회사(이하 ‘ 이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직원중 일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주식회사 휴먼닷컴 또는 워커스스테이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각 파견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그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 받아 이 사건 회사의 공장에서 이 사건 회사의 정식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도록 하다가, 2005년 6월경 ‘근로기준법’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진정을 당하였다.

나. 신청인 회사는 2005년 10월경부터 일부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 근로계약만료통보를 하였고, 이 사건 각 파견회사와 사이에 계약을 종료하거나, 근로자를 파견 받지 않고 완전도급관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다.

다. 피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과정에서 신청인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 신청인 회사의 계약직 직원 또는 이 사건 각 파견회사가 신청인 회사에 파견한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신청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신청인 회사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를 하거나, 이 사건 각 파견회사와의 관계를 종료하는 등 방식으로 피 신청인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05년 11월경부터 법적 쟁송을 진행함과 더불어 신청인 회사의 사옥 주변에서 시위를 하기 시작하였다.

라. 신청인 회사와 피신청인들 사이에 진행된 소송에서는 2008년 1월 내지 3월경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신청인 회사의 조치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각 선고, 확정 되었고, 신청인 회사는 2008년 말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86-70 소재로 기륭빌딩 건물 (이하 ‘기륭빌딩’으로 한다)로 사옥을 이전 하였다.

마. 신청인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이하 ‘신청인 주민들’이라고 한다)은 기륭빌딩과 가까운 동작구 신대방동 719 소재 동작상떼빌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민들이다.

2. 판단

가. 인용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집회, 시위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들의 근로자성 기타 신청인 회사와 피신청인들 사이의 근로관계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진 점, 피신청인들이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계획적, 규칙적으로 신청인 회사의 사옥 주변에서 시위를 하여 온 점, 피신청인들이 기륭빌딩 출입구에 근접하여 시위를 할 경우 직원및 방문객의 출입이 매우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기륭빌딩과 이 사건 아파트는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을 뿐으로서 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있는 점,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 대지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에 프래카드를 걸거나, 이 사건 아파트 대지를 점유하면서 시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시위의 규모,빈도,태양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들이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행위를 하는 것은 신청인 회사의 영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거나, 피신청인들이 분쟁내용과 무관한 신청인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할 권리 기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피신청인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피신청인은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하고 시위를 한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마쳤다 하여도, 그 시위 내용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인정된다면, 그 시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들로서는 주문 제1항과 같은 가처분의 발령을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처분으로 그 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또한, 위와 같은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그 의무 위반에 대비한 간접강제결정을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하겠다(다만 그 금액은 주문 제1의 다.항과 같은 범위 내에서만 인용한다)

나. 기각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한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2 목록기재행위전부의 금지를 구한다. 그러나 피신청인들에 대한 부당해고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하여 신청인 회사에 의한 자발적인 복직및 재채용등을 청원하기 위한 피신청인들의 집회,시위조차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와 같은 행위가 전부 위법하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며, 주문 제1항과 같은 범위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만으로도 신청인들의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당장 피신청인들의 자유를 그 이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처분이 발령되어야 할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주문 제1항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법원 결정의 문제

1) ‘사회적 상당성 결여’ 라고 주장하는 부분과 ‘사회적 상당성 결여’된 내용의 집회,시위를 하면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라 할지라도 그 시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

2) 집시법상 기륭전자 앞에서의 소음 데시벨은 80dB 임에도 불구하고, 60dB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배경 데시벨이 50~60인 것을 가만하면 결국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하다)

3) 기륭전자 반경 10미터 내에 집회 금지

이는 기륭 빌딩 구조 속에서는 실질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과 같음.

판결 내용에는 최소한의 집회는 보장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판결이다. 실제로 이 판결이후 기륭전자는 법에서 자신들이 이겼다고, 이제 더 이상 기륭 앞에서 집회는 하지 못한다고 보도자료를 냈을 정도다.

이 사건 판결이후 기륭전자는 손해배상청구도 했지만, 소음 데시벨을 자신들이 측정하여 업무방해로 고소했고, 참고자료로 가처분결정문을 첨부했다. 검찰은 약식기소 하였다.

- 당시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 내용

재판장님!

기륭전자 분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상징입니다. 기륭전자분회의 투쟁은 광범한 우리 사회 양심에 따른 연대의 지표가 되었고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관행에 대한 매서운 질타였습니다.

기륭전자 비정규 해고노동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권리와 의무를 괴리시킨 현행 비정규(파견)법의 문제를 이해하지 않고, 오직 법 형식에 의해 관계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기각을 시킨 판결입니다. 살인자(원청회사)에게 살인은 했지만 직접 상처를 낸 것은 칼(파견업체)이니 칼에게 책임을 물으라는 판결입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수용하는 것이야 말로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은 법을 넘어 사회적 양심과 정의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야 말로 당시에는 불법이지만 현행 헌법에 민주주의 정신으로 규정된 3.1운동, 4.19 정신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상당성이란 포괄적인 기준은 발생하지도 않는 기륭전자 회사의 불이익, 사회적으로 참을 수 있는 사소한 불편(이미 아파트 경내 집회는 없으며 집회 소리는 법적 한도 내에 진행 중임)을 이유로 기륭분회의 합법적 집회를 막는 것이 아니라,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이 합법적 집회를 통해 사회의 연대와 양심으로 구하는 그들의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불이익 없이 사회적 강자들에 의해 사회적 약자가 최소한의 합법적 호소마저도 중단당하고, 그로 인해 호소 자체가 돈에 의해 질식당하는 것이 용인 된다면 우리사회의 양심과 정의는 사소한 불편함도 참지 못하는 이기에 죽고 말 것입니다. 이를 우려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6년을 싸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에 피눈물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씻어 주는 현명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