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

2014년 정기총회

전	태		정	신	계
		일				승

비	정		직	철	폐
		규

2014년 2월 7일 9금) 늦은 7시30분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 사무실

총회 순서

1. 성원확인

2. 개회선언

3. 서기선출

4. 회순통과

5. 2013년 사업평가 심의 확정

6. 2013년 결산 심의 확정

7. 감사보고

8. 회칙개정

9. 상담소장 운영위원 보궐선출

10. 2014년 사업계획 심의 확정

11. 2014년 예산 심의 확정

12. 기타

13. 서기록 보고

14. 광고

15. 폐회선언

1. 성원확인

●성원 : 회원 134명

참석 :       위임 :       불참 :

강양식	강휘석	곽은주	구본철	국상표	권기철	김광세
김대봉	김덕용	김동현	김병일	김병훈	김봉은	김상봉
김상현	김석준	김선옥	김성주	김승호	김영근	김영신
김영애	김영호	김의식	김재근	김종주	김종호	김중실
김창한	김현우	김현호	김혜경	노수윤	노재웅	류강용
문경식	민병덕	박길용	박상남	박성수	박성철	박숙
박숭인	박영복	박은호	박은화	박정근	박창근	박호준
방창식	백선기	변정옥	사춘식	서상영	서용봉	성병화
손영일	손정욱	송무호	송인숙	송재영	송현숙	송현주
송후석	신동섭	신은영	안병한	안신정	안재환	안중수
양재덕	오관준	오태형	오현숙	우예현	윤재우	윤종욱
이계환	이금희	이나미	이민욱	이민정	이민호	이상헌
이상훈	이선희	이성재	이승경	이승수	이시정	이영숙
이영주	이영직	이은경	이장흔	이재남	이재윤	이정근
이정육	이종명	이종원	이준휘	이창수	이태무	이현수
임동빈	임명현	임승란	임승철	임영태	임현택	장미림
장순욱	장재근	장재정	전영규	전영식	정금채	정덕호
정민경	정상우	정성희	정진후	정화목	조경진	조연경
진병철	최경화	최봉현	최희태	한경희	홍진이	황병준
한무리지역아동센터

2. 개회선언

3. 서기선출

4. 회순통과

5. 2013년 사업평가 심의 확정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 2013년 사업평가

■ 총평

2013년은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 활동에서 새로운 도전의 한해였다.

노동조합 지원사업의 새로운 경험, 공공부문 비정규직실태조사 등 시의원연구단체, 지자체 등과 사업의

경험, 청소년 노동인권활동, 그리고 사무실 이전 등.

이러한 과정에서 비정규직센터 활동에 대해 더욱 자신감이 생겼으며 더 나아가 지역에서 비정규직센터의 활동에 대해 구상을 할 수 있는 시기였다.

또한 아직 안정적이지는 않으나 회원확대와 재정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며 독자적 사업을 구상할 만큼 자신감을 얻는 한 해였다. 또한 2014년 사업의 확대를 위해 후원주점을 통해 사업비를 마련하여 당장의 재정난을 돌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예산에서 사업비를 책정하기 힘든 부분은 계속적인 회원확대로 개선해야 할 지점이며 2013년 경험을 토대로 향후 독자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만들어 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또한 2013년 미흡했던 회원과 소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색도 필요하다.

■ 영역별 평가

1. 조직발전과 회원 사업

지난해 회원의 확대를 위해 적극적 대안 마련, 회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회원의 날 행사 등을 통한 활동계획, 정기적 소식지 발행 등을 사업계획으로 제출하였다.

대부분 회원들이 비정규직센터 외에 또다른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센터로 집중하기 힘든 객관적 조건은 있었으나 비정규직센터만의 내용으로 회원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

또한 총회에서 위임한 운영위원 확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운영위 회의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연대활동이 강화되면서 노동조합을 통한 회원확대가 이루어졌던 점은 앞으로 비정규직센터 회원확대 방안을 모색하는데서 중요한 경험이 되었다.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회원수	108	112	116	117	120	120	120	120	121	121	121	134

2. 상담사업

상담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해 현수막 부착, 상담일지 작성, 꾸준한 학습 등을 사업계획으로 제출하였다.

지난해도 상담은 꾸준하게 진행되었으나 꾸준한 학습과 병행된 상담일지 작성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현수막 부착도 계획을 세우고 진행되는 과정 실무적 실수로 결국 부착하지 못했다.

그러나 사무실을 이전하고 방문상담이 늘었다. 이런 과정에서 실무자의 상담능력 배가가 더욱 절실해졌고, 특히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과 연계하는 상담의 필요성이 많아졌다.

3. 연대활동

지난해 연대활동은 1) 노동조합과 연대, 2) 청소년노동인권교육 네트워크 3) 지역연대 4) 한국비정규직센터 네트워크 참관 등을 제시했다.

1) 노동조합과 연대는 주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안양지부와 교육사업,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안양지회 지원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두 노동조합과 끈끈한 연대가 형성되었고 회원확대까지 연결된 것은 성과적이다. 향후 이러한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지역내 노동연대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역할을 할 과제가 제시되었다.

2) 청소년노동인권교육 네트워크는 주로 군포의 단체들과 진행했다. 안양까지 확대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군포에서 꾸준히 진행해온 청소년관련단체들과 같이 한 활동에서 우리 또한 청소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12년보다 좀더 다양한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향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위해 개선지점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리고 3차례에 걸쳐 진행된 거리상담을 통해 탈학교 청소년 문제와 지역내 청소년 노동문제에 대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향후 네트워크에서 비정규직센터의 역할을 높이고 강사단 학교 진행, 청소년 노동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지역연대 측면에서는 청소용역문제 해결을 위한 TF팀 활동, 각종 시국집회 참가, 일인시위 진행, 시장면담 등의 활동을 했다. 특히 비정규직센터 대표의 적극적인 연대사업은 비정규직센터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는데 큰 버팀목이 되었다.

그러나 지역 노동관련 문제에 대해 비정규직센터가 단순한 연대를 넘어 정책적, 조직적 활동 등 적극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내 연대활동에 대해서도 회원들과 소통의 지점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해 의왕과 청소용역 문제 대응 등의 논의가 있었던 만큼 의왕에서도 활동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4) 한국비정규직센터 네트워크 관련하여 성명에 동참 등 소극적 활동을 진행했다. 상근자 2명의 역량으로 적극적 참여는 여러 지점에서 아직은 무리라는 판단이 든다.

교육실 2013년 사업 평가

1. 2013년 사업방향과 목표

▪교육 사업이 노동자의 교양 함양을 넘어 투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다듬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비정규센터를 통해 학습 역량을 높인 회원 또는 노동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학습을 전파하여 조직된 단위에서의 단결력과 투쟁력 강화를 실현하고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지역에서의 교육 관련 연대 사업 일환으로서 낮은 단계의 노동자성 강화 교육프로그램,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주도적 역할을 한다.

▪사업의 범위와 내용에 있어 실현 가능한 정도를 목표로 한다.

2. 사업 계획과 평가

1) 비정규센터 ‘정치경제’ 강좌

▪시기: 2013년 연중 진행 ( 비정기적, 주 1회, 4~6개월을 주기로 함)

▪대상: 회원, 노동조합(원), 일반노동자

▪방법: 회원 중심의 홍보를 통해 일정 수(10여명 내외)의 신청자 확보 후 진행

▪내용:

① 노동자 철학 (상황의 인식, 투쟁의 주체인식)

② 경제사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적 배경과 진행 과정 중심)

③ 「자본론」 학습

④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통한 투쟁의 객관적 의미 확인

평가

민주연합노동조합의 교육사업 외에는 시행하지 못했음.

2014년의 사업에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사업 계획.

2) 민주연합노동조합 교육사업 연대

▪시기: 2013년 1월 ~ 12월까지 연중 진행

▪배경: 2012년에 진행한 조합원 대상 교육의 효과에 대한 민주연합노동조합의 긍정적 평가에 의해 교육 대상의 범위의 확대와 내용의 심화로 이어지게 되었음

▪대상: 권역별 간부, 안양지부 조합원

▪내용:

① 민주연합노동조합 안양지부 + 인근 권역 간부들을 대상으로 철학부터 노동조합의 운영과 단체교섭의 방법까지 다양한 학습을 진행 (주 1회, 연 49회 진행)

② 민주연합노동조합 안양지부의 일반 조합원 대상으로 기초적인 노동자 교양 교육 (월 1회)

평가

(1) 성과

① 민주연합노동조합 안양지부를 중심으로 한 간부와 조합원들이 꾸준하게 참여하여 완주함으로 인해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교육 사업은 일정의 성과가 있었음.

② ‘노동자철학’ ‘경제사’ ‘자본론’ 학습 등이 연중 진행되었으며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2012년에 비해 한 단계 향상되었음.

(2) 한계

① 민주연합노동조합의 안양지부 외 인근지역 지부의 간부와 조합원들의 참여까지 이끌어내는 데에는 실패하였음.(민주연합노동조합 본조에서 해당 안건 부결)

② 힘든 일을 하는 노동자들인 조합원들이 일과 후 학습에 참여하는 일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학습(또는 교육) 사업이 노동조합에게 있어서는 우선순위의 뒤에 있다는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음.

3)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

▪대상: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함

▪내용:

① 인권과 노동의 철학적 가치에 대한 설명

②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과 헌법의 정신을 연계

③ 기존의 청소년 노동인권 연구회 교육 자료 보강

④ 수동적으로 강의가 잡히는 한계 존재

평가

(1) 성과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현장 청소년들과 직접 접촉하여 미래의 노동자인 학생들과 호흡을 함께 한 점.

다양한 방식과 교육 자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점이 성과라고 할 수 있음.

(2) 한계

대상 학교와 시기 등이 수동적으로 결정되어 간헐적으로 진행.

지금까지 성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해 온 까닭에 청소년들과 대면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는 문제를 드러내었음.

앞으로 전교조 등 교육 관련 단체들과의 워크숍 등을 통해 다양한 모습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 관한 기술적, 질적 향상이 필요함.

4) 안양시의회 연구단체 활동 연대

▪배경: 안양시의회 연구 사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대상: 안양시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내용:

① 기초 단계의 간담회를 6개월에 걸쳐 진행함으로써 향후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 사업 기초를 마련

② 안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가칭 ‘안양시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실태조사 사업’)와 함께 비정규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실질적 교육 사업

③ 시의회 의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노동과 관련한 인식 전환 토대 마련

평가

(1) 성과

① 2월부터 6개월에 걸쳐 안양시의회 조례에 의한 연구단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비정규직 실태 조사 연구를 진행.

②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교육을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후 현장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

③ 특히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설문 응답의 취합 결과물은 객관화의 자료로 가치가 있음.

(2) 한계

① 비정규직 문제의 인식 부족으로 시의원을 비롯한 참가 성원들에게 의의를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음.

② 비정규직에 관한 여러 용어들이 난무함으로 인해 노동자들 스스로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③ 한시적 사업이므로 이미 진행된 결과물을 다음의 사업으로 연결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임.

4. 총 평

2013년은 비정규직센터의 교육사업에 있어 그 틀을 만드는 시점이었다고 봅니다. 의욕대로 진행된 사업도 있었으나 저변의 확대라는 점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드러났다고 생각됩니다. 비정규센터가 지역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는 만큼 교육사업 역시 그 연장선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한사람이라도 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인식하여 자신의 삶의 변화는 물론 연대를 통한 사회적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별첨>

활동일지

1월

2일 운영위 회의 / 손정욱 시의원 간담회

4일 안양시민사회단체 신년회

9일 운영위 회의 / 안양노동정책연구모임

10일 희망연대 대표자회의

11일 사업회계감사

13일 안양 노동진보간담회

15일 교보핫트렉스노동조합 교육

16일 운영위회의 / 민주연합 안양지부 간부교육

18일 안양노동정책연구모임 회의

19일 2013년 정기총회

22일 사이버노동대학 학습모임

23일 안양진보토론회 / 민주연합 안양지부 간부교육

25일 민주연합노동조합 안양지부 개소식

29일 지역연대회의

30일 운영위 회의 / 안양노동정책 모임 / 민주연합 안양지부 간부교육 / 지역연대회의

31일 2013년 회계감사 상견례

2월

1일 차별시정노사발전재단 강사교육

4일 사이버노동대학 학습모임

5일 코오롱 공대위 회의, 문화제

6일 운영위 회의 / 민주연합 안양지부 간부교육

13일 안양노동정책모임

15일 안양희망연대 대표자회의 / 민주연합 안양지부 간부교육

18일 운영위 회의

21일 쌍차 희망찾기 도보순례 / 안양시의회 윤리위 개최촉구 기자회견

22일 민주연합노조 안양지부 조합원교육

23일 민주연합노동조합 안양지부 곽영래 부지부장 조문

24일 안양진보진영 간담회

26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회의

27일 안양희망연대 대표자회의 / 운영위 회의

28일 시의원연구단체 예비모임

3월

4일 사업감사 상견례

5일 교보핫트렉스노동조합 간부교육 / (가)안양진보넷 추진모임

6일 안양노동정책연구모임 / 민주연합 안양지부 간부교육

8일 안양희망연대 대표자회의

9일 회원활동 모락산 산행

11일 한반도 평화 1인시위 / 운영위 회의

13일 안양노동정책연구모임 / 민주연합 안양지부 간부교육

14일 청소용역TF모임 / 한반도정세 대중강연

16일 한반도 평화 선전마당

18일 한반도 평화 1인 시위 / 성남시청 공무원 방문 (비정규직센터 활동에 대한 면담) / 청소용역 TF모임

19일 한반도평화군축 전쟁연습중단 기자회견

20일 민주연합 안양지부 간부교육

21일 청소년노동인권 네트워크 회의

22일 시의원연구단체모임

23일 한반도 평화 선전마당 / 한무리공부방 1일주점

24일 티브로드노동조합 결성식 참가

25일 운영위 회의

26일 티브로드 안양사무소 앞 선전전 / 티브로드 노동조합 설명회

27일 민주연합 안양지부 간부교육

29일 청소용역TF회의

30일 티브로드 노동조합 결성보고대회 참가

4월

1일 운영위회의

2일 안양티브로드 간부모임 - 실태조사

3일 티브로드 노동조합 경기공대위 회의 / 티브로드 안양지회 면담 / 안양노동정책연구모임 / 민주연합 안양지부 간부교육

5일 티브로드 안양지회 선전전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회의 / 6.15안양본부 운영위회의 / 청소용역TF회의

9일 티브로드 경기공대위 회의 / 티브로드 안양지회 교육

10일 안양노동정책모임 / 민주연합 안양지부 간부교육

11일 안양희망연대 대표자회의 / 티브로드 안양지회 선전전

12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실태조사

15일 운영위 회의

16일 티브로드 안양지회 선전전 / 티브로드 경기공대위 회의 / 청소행정개선TF 간담회

17일 티브로드 안양지회 응원방문 / 민주연합 안양지부 간부교육 / 교보핫트렉스노동조합 교육

18일 반전평화 시국회의 / 티브로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촉구 기자회견

20일 민주연합노동조합 안양지부 영화상영

22일 운영위회의

23일 티브로드 화성지회 선전전 / 티브로드 안양지회 조합원교육

24일 반전평화 문화제 / 쌍용차 고용노동부 앞 농성 지지방문

25일 티브로드 안양지회 선전전

26일 청소행정개선방안 중간보고대회 / 지역연대회의 / 티브로드 안양지역 공대위 건설준비회의

28일 사이버노동대학 학습모임

29일 티브로드 안양지회 조합원교육

30일 티브로드 경기공대위 회의 / 사이버노동대학 학습모임

5월

1일 노동절 집회 참가

2일 티브로드 안양지회 선전전

3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회의 / 6.15 안양본부 총회

6일 운영위 회의 / 티브로드 안양지회 조합원교육

7일 티브로드 경기공대위회의 / 사이버노동대학 학습모임

8일 민주연합 안양지부 간부교육

9일 안양희망연대 대표자회의 / 박창수열사 추모대회 / 티브로드 안양지회 선전전

13일 운영위 회의 / 티브로드 안양지회 조합원교육

14일 티브로드 경기공대위회의 / 지역연대회의

15일 안양 스승의날 행사 / 민주연합 안양지부 간부교육

16일 티브로드 안양지회 선전전

18일 민주연합노동조합 안양지부 영화상영 / 티브로드 안양지회 교섭교육

20일 티브로드 안양지회 조합원교육

22일 민주연합 안양지부 간부교육

23일 티브로드 선전전 / 티브로드 안양공대위 회의

25일 과천중앙고 동아리 노동관련 간담회

28일 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회의 / 티브로드 경기공대위 회의

29일 민주연합 안양지부 간부교육 / 티브로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촉구 1인시위 / 사이버노동대 학습모임

30일 최저임금 선전전 / 티브로드 안양공대위회의 / 티브로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촉구 1인시위

6월

3일 청소행정TF회의

4일 사이버노동대학 학습모임

5일 민주연합 안양지부 간부교육

6일 통일쌀 모내기행사

10일 청소행정TF회의

11일 티브로드 경기공대위회의 / 티브로드 안양공대위회의

12일 민주연합 안양지부 간부교육

13일 6.15기념 영화상영 참석 / 티브로드 안양지회 선전전

14일 티브로드 안양지회 집회 / 청소년거리상담사업

17일 티브로드 안양지회 교육

18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회의 / 교보핫트렉스노동조합 교육 / 6.15안양본부 운영위회의

19일 민주연합 안양지부 간부교육

25일 티브로드 경기공대위 회의

26일 민주연합 안양지부 간부교육

27일 청년유니온 안양지부 만남

28일 티브로드 안양공대위 회의 / 청소용역TF 최종보고대회

29일 민주연합노동조합 안양지부 영화상영

7월

2일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강사모임

3일 안양희망연대 대표자회의 / 민주연합 안양지부 간부교육

4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회의 / 티브로드 안양지회 선전전

5일 티브로드 직접고용촉구 1인시위

6일 국정원선거개입규탄 촛불집회

9일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군자공고

10일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삼일공고 / 민주연합 안양지부 간부교육

11일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경기모바일고

16일 티브로드 안양공대위 회의

17일 민주연합 안양지부 간부교육 / 불법대선개입 안양시국회의 간담회/ 티브로드 안양지회 선전전

18일 티브로드 안양지회 선전전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회의

19일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경기자동차고 / 교보핫트렉스노동조합 교육 / 민주연합 중부권 간부수련회

20일 청소년 노동인권캠프

23일 티브로드 경기공대위 / 안양시국회의 불법대선 기자회견

24일 민주연합 안양지부 간부교육

25일 티브로드 안양지회 선전전 / 국정원대선개입규탄 1인시위 / 티브로드 안양공대위 회의

26일 티브로드 노동기본권보장 1인시위 / 민주연합 안양지부 조합원교육

8월

5일 안양시국회의

7일 국정원규탄 안양촛불집회

8일 안양희망연대 대표자회의

13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회의

14일 티브로드 경기공대위 회의 / 국정원규탄, 평화통일 범국민대회

15일 8.15대회

16일 청소년노동인권 거리상담

18일 사무실 이사

20일 티브로드 노동조합 촛불집회

21일 민주연합 안양지부 간부교육 / 김세창 양심수 석방촉구집회

23일 티브로드 안양공대위 회의 / 교보핫트렉스노동조합 교육

28일 민주연합 안양지부 간부교육

29일 시위원연구단체 회의

9월

3일 티브로드 안양공대위 회의

4일 민주연합 안양지부 간부회의 / 국정원 대선개입규탄 촛불집회

5일 안양희망연대 대표자호이ㅢ

6일 사무실 개소식

7일 티브로드 희망지하철, 촛불집회

9일 정성희 지도위원 모친상 조문

11일 민주연합 안양지부 간부교육

12일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1인시위

22일 티브로드 안양공대위 회의 / 안양시국회의

25일 민주연합 안양지부 간부교육 / 티브로드 안양사업부 앞 1인시위

26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회의 / 국정원대선개입규탄 촛불집회

10월

2일 국정원규탄 1인시위 / 민주연합 안양지부 간부교육

8일 티브로드 안양공대위 회의

10일 민주연합 안양지부 간부교육 / 희망연대 대표자회의

14일 임시 운영위

15일 국정원규탄 시국회의

16일 민주연합 안양지부 간부교육

18일 청소년 노동 거리상담

22일 사이버노동대학 학습모임

29일 안양시국회의

30일 민주연합 안양지부 간부교육

11월

6일 민주연합 안양지부 간부교육

13일 국정원규탄 촛불집회

14일 희망연대 대표자회의 / 청소용역문제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16일 전교조 경기지부 참실대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사례발표

19일 안양시국회의 / 후원주점 준비회의

21일 청소용역개선 기자회견

27일 후원주점 준비회의 / 민주연합 안양지부 간부회의

28일 군포중학교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실무회의

12월

2일 후원주점 준비회의

4일 민주연합 안양지부 간부교육

5일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군포중학교

6일 후원주점

11일 민주연합 안양지부 간부교육

14일 송년촛불집회

16일 김포 청소년노동인권강사양성교육

17일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광명 광문고등학교

19일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광명 광문고등학교 / 김포 청소년 노동인권강사양성교육

22일 김포 청소년노동인권강사양성교육

상담일지

1월

7일 전화 : 학교비정규직 계약만료, 재계약 관련상담

9일 전화 : 학원강사 체불임금

10일 방문 : 체불임금 (김재근 노무사 연결)

11일 전화 : 학원강사 체불, 해고

21일 방문 : 학원강사 체불, 해고

25일 면담 : 퇴직연금

29일 전화 : 학원강사 체불, 해고 (김재근 노무사 연결)

30일 전화 : **식품 비정규직 부당해고

2월

20일 전화 :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정리해고

23일 전화 : 경비 부당해고

26일 이메일 : 체불임금

3월

3일 면담 : 외국국적 노동자 고용보험 공제

4일 전화 : 외국국적 노동자 고용보험 공제

13일 전화 : 아파트 경비

4월

30일 전화 : 경비원 감시단속 적용관련

5월

27일 전화 : 임금체불

6월

14일 전화 : 임금체불

27일 전화 : 주휴수당, 임금체불

7월

8일 전화 : 주휴수당 / 전화 : 임금체불

9일 전화 : 주휴수당

12일 전화 : 주휴수당, 자격증 도용

15일 전화 : 연차수당

17일 전화 : 주휴수당

18일 전화 : 연차

19일 전화 : 근로감독관 협박

22일 전화 : 주휴수당

23일 전화 : 병설유치원 하모니선생님 주휴수당, 퇴직금

8월

12일 전화 : 임금체불

27일 전화 : 임금체불, 주휴수당

9월

4일 전화 : 연차, 월차

27일 방문 : 헤어디자이너

30일 방문 : 헤어디자이너, 스탭 체불 등...

10월

2일 방문 : 헤어디자이너, 스텝 노무상담 (안산비정규직지원센터 연결)

11월

13일 전화 : 건설 하도급 임금체불

25일 전화 : 감시단속 노동자 임금체불

30일 전화 : 비정규직 해고

12월

1일 방문 : 공공위탁사업장 해고

2일 방문 : 공공위탁사업장 해고

5일 이메일 : 체불임금

7일 전화 : 체불임금

11일 전화 : 택시노동자 월급문제

18일 이메일 : 최저임금, 체불

21일 전화 : 의왕 청소노동자 시말서 문제

24일 전화 : 퇴직금, 주휴수당 임금체불

27일 방문 : 통상임금, 체불

30일 방문 : 임금삭감

31일 방문 : 임금삭감

6. 2013년 결산 심의 확정

2013 수입예산안				2013 수입결산
항	목	개월수	금액	결산금액	백분율
이월금			316,939	316,939	100%
회비수입		1월	1,000,000	1,585,000	159%
		2월	1,050,000	1,025,000	98%
		3월	1,100,000	1,050,000	95%
		4월	1,150,000	1,150,000	100%
		5월	1,200,000	1,165,000	97%
		6월	1,250,000	1,125,000	90%
		7월	1,250,000	1,195,000	96%
		8월	1,300,000	1,475,000	113%
		9월	1,350,000	1,185,000	88%
		10월	1,400,000	1,445,000	103%
		11월	1,450,000	1,135,000	78%
		12월	1,500,000	1,260,000	84%
소계			15,000,000	14,795,000	99%
사업수입			500,000	130,000	26%
후원금			400,000	1,140,000	285%
기타			-	191,563
총계			16,216,939	16,573,502	102%

2013 지출예산안					2013 지출결산
항	목			금액	결산금액	백분율
경상비	상근비8개월	6,400,000		10,400,000	9,600,000	92%
	상근비4개월	4,000,000
	물품구입비	30,000	12	360,000	1,472,041	409%
	사무실대여비	150,000	12	1,800,000	1,800,000	100%
	정수기	10,000	12	120,000	120,000	100%
	CMS 사용료	55,000	12	660,000	660,000	100%
	CMS 수수료	40,000	12	480,000	224,275	47%
	통신비	20,000	12	240,000	47,600	20%
	난방비	350,000		350,000	204,800	59%
	은행수수료			-	9,000
	공인인증서 수수료			-	4,400
	전기요금			-	90,830
소계				14,410,000	14,232,946	99%
사업비	명함제작비	15,000	5	75,000	71,500	95%
	리플렛 제작비	200,000	1	200,000	-	0%
	활동비	50,000	1	50,000	51,200	102%
	총회, 행사	200,000	2	400,000	357,700	89%
	서적구입비	50,000	1	50,000	-	0%
	기타 선전사업비	200,000		200,000	60,000	30%
소계				975,000	540,400	55%
연대사업비	6.15안양본부	10,000	10	100,000	100,000	100%
	희망연대	10,000	12	120,000	120,000	100%
	노동단체연석회의	40,000	1	40,000	-	0%
	각종 분담금	50,000	3	150,000	170,000	113%
소계				410,000	390,000	95%
경조사비		300,000		300,000	277,300	92%
기타 예비비				121,939	270,030	221%
이월					862,826
총계				16,216,939	16,573,502	102%

특별회계 _ 후원주점 결산

수입			지출
티켓판매	11,400,000		리플렛	192,500
현금수입	1,225,000		티켓	70,000
합계	12,625,000		봉투	100,000
			재료비	1,528,650
			장소사용료	1,500,000
			도움주신분들	170,800
			뒷풀이비	94,000
			기타	9,000
			합계	3,664,950

순수익	8,960,050

7. 감사보고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 2013년 사업 감사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가 2013년도에 기획하여 수행한 사업 내용 및 활동 일지, 상담 일지 들을 검토한 결과, 각 사업들이 적절히 수행된 것으로 판단한다. 각 사업들에 대한 자체 평가 또한 공정하게 수행된 바, 지적된 사항들은 2014년에 보완될 것으로 전망하며 2013년도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의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친다.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 감사 박숭인

업무감사 평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활을하고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고에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허울뿐인 국가차원의 비정규직처우개선등에 관한 문제는 선거용으로 전락되어버린지 오래된얘기고,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지방정부의 상황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비근한 예로 삼성그룹 현장노동자 중 비정규직노동자가 80%이상 90%에 육박하고 있는 절망적현실이 보여주듯이 비정규직문제는 이제 한가정의 문제를 초월하고, 지역을 넘어 국가적인 혁신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 역활이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것 만으로도 비정규직노동자동지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업무감사를 한다는것이 무리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감사를 할 자격이 있는지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정리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정확충방안을 위한 문제에 대하여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사업도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계획을 아무리 휼륭히 세워도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하여는 정기회원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판단듭니다.

정기회원 확대 5계년 계획(가칭)을 세우고 지역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중부지구협의회)와 비정규직실태조사를 필두로 회원확대방안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저희 비정규직센터의 정기총회안건에서 가장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고, 계획이 수립되면 지역의 양대노총 중부지구협의회를 통하여 정기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부문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재정확충을위한 정기회원의 확보가 최우선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회원님들의 열렬한 후원과 사랑속에서, 대표님과 사무국장, 교육부장동지를 중심으로 전년도 사업을 활기차게 진행해 주신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에도 안양군포의왕지역에서 비정규직센터의 무궁한 발전과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면서 업무감사 평을 마침니다.

2014년 1월 27일

업무감사 성병화(서명 생략)

8. 회칙개정

제14조(소집)

매주 정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며, 임시운영위원회는 대표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제 14조(소집)

정기 운영위원회는 월 1회이상 개최하며, 임시운영위원회는 대표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9. 상담소장 운영위원 보궐선출

상담소장 :

운영위원 :

10. 2014년 사업계획 심의 확정

2014년 사업계획

■ 사업목표

1. 회원확대로 안정적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2.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사업으로 비정규직센터로서 자기위상을 세워간다.

3. 교육사업강화, 선전사업 강화로 지역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

4.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대중사업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한다.

■ 영역별 사업계획

1. 조직사업

지난 한해의 성과를 이어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정구조를 만들어가고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해 가는 한해를 만든다.

1) 회원확대

비정규직문제는 특별한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권의 노동정책은 비정규직을 더욱더 양산하고 구조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에 비정규직문제는 모두의 연대를 실현해야 해결가능한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적극 알려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센터가 중심적 역할을 해내는 방향에서 회원확대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노동조합과 연계한 회원확대를 기본으로 진행한다.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연대강화, 조직확대를 선차적 과제로 두고 회원확대를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또한 교육사업, 선전사업 등 비정규직센터의 모든 활동을 회원확대와 연계하여 진행한다.

2) 운영위 안정화

지역내 노동조합을 운영위원으로 결합, 비정규직센터 활동에 대한 질높은 논의 보장하고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매주 운영위회의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적 조건을 확인한 바 월 1회 이상으로 회의를 축소하되 논의의 질을 높이며 안정적 회의진행체계를 만든다.

3) 회원활동

비정규직센터의 사업 중 선전사업, 상담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에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소위, 특위 등 활동)

또한 회원의 날을 영화보기, 소풍가기 등 느슨한 형태로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소통의 장을 늘린다.

2. 조사연구사업

1) 시의회와 연계한 조사연구사업

김포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시의원연구사업으로 적극제기하여 조례제정까지 목표로 한 “청소년 노동실태조사 연구사업”을 진행한다.

2) 비정규직 노동실태조사

- 비정규직센터 회원의 참여로 조사연구팀 구성, 실태조사 사업과 이를 통한 비정규직 노동실태의 사회적 환기, 대응점을 마련한다.

3. 선전 상담사업

대학가, 공단 내 노동상담 사업진행

상담일지 작성, 꾸준한 노동법 교육 진행

청소년 거리노동상담사업을 안양, 군포, 의왕까지 확대하여 진행

4. 교육사업

1) 대중노동강좌사업

지역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노동강좌사업을 진행.

노동법과 인권, 정치경제학을 중심으로 연2회 시행.

2) 시민사회 노동인권강좌사업

-노동권과 비정규문제가 왜 중심일 수밖에 없는지를 주제로 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대안 마련을 위한 강좌사업 진행.

-강의안을 제안하여 단체별로 강좌 신청을 받는 형태로 진행.

3) 노동조합의 연대 학습

-비정규직의 문제는 결국 노동조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사항임.

-그러므로 지역 내 기존 노동조합들이 학습을 통해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학습이 자체 조합원 교육으로 이어지고 그 조합원들이 주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연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임.

-학습 대상은 노동조합들의 임원, 간부를 중심으로 함.

4)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단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단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임.

-일차적으로 비정규직센터 회원을 중심으로 하고 범위를 일반 대중까지 넓힘.

-약 10~20명의 강사단을 목표로 하며 양질의 강의수준을 마련.

-전교조 등 교육단체와의 연계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수업 진행의 토대 마련.

5)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

-기존의 학교로부터의 의뢰를 통한 사업은 계속 진행하지만 간헐적이라는 한계가 있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청소년 육성재단과 연계하여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 마련.

-공부방연합회, 교육청 등과의 연계를 모색하여 홍보 강화.

6) 특별강좌사업

-신자유주의 이후 자본의 생존력 강화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발생할 문제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로 수준 높은 외부 학자 등을 초빙하여 비정규직센터 회원과 지역 내 활동가들을 대상을 진행.

5. 연대사업

1)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참여단체가 군포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 비정규직센터의 주체적 활동을 높이는 방향에서 적극 참여한다.

2) 지역연대 : 지역내 노동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참여하고 노동쟁점을 지자체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또한 지자체 선거와 맞물려 노동현안을 적극 제기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 진행한다.

3) 한국비정규직센터 네트워크

우리 조직적 수준이 적극 참여하기는 힘든 형편이나 관심을 가지고 연대하며 우리 비정규직센터가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모색, 연구한다.

6. 대중사업

하반기 비정규직문제를 중심으로 다룬 문화제를 지역단체들과 함께 개최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한다.

11. 2014년 예산 심의 확정

수입예산안
항	목	개월수	금액
이월금			862,826
회비수입		1월	1,200,000
		2월	1,250,000
		3월	1,300,000
		4월	1,350,000
		5월	1,400,000
		6월	1,450,000
		7월	1,500,000
		8월	1,550,000
		9월	1,600,000
		10월	1,650,000
		11월	1,700,000
		12월	1,750,000
소계			17,700,000
기타수입	사업비		2,000,000
	후원금		500,000
소계			2,500,000
총계			21,062,826

지출예산안
항	목		월지출	개월수	금액
경상비	상근비	상담소장	600,000	6	3,600,000
			650,000	6	3,900,000
		사무국장	400,000	6	2,400,000
			450,000	6	2,700,000
	물품구입비		30,000	12	360,000
	사무실대여비		200,000	12	2,400,000
	정수기		10,000	12	120,000
	CMS 사용료		55,000	12	660,000
	CMS 수수료		40,000	12	480,000
	통신비(전화)		20,000	12	240,000
	통신비 (인터넷)		30,000	12	360,000
	전기요금		65,000	12	780,000
	수수료(은행, 공인인증서)		1,500	12	18,000
소계					18,018,000
사업비	대중강좌사업		200,000	2	400,000
	특별강좌사업		1,600,000	1	1,600,000
소계					2,000,000
연대사업비	6.15안양본부		10,000	10	100,000
	희망연대		10,000	12	120,000
	각종 분담금		150,000		150,000
소계					370,000
경조사비			500,000		500,000
소계					500,000
기타 예비비					174,826
총계					21,062,826

특별회계 예산안

적립금	8,960,050

지출예산
사무실 비품 구입비	에어컨 잔액		595,000
	강의실 에어컨 구입		1,500,000
	노트북 구입		472,610
선전 홍보비	명함제작	8명 * 15,000	120,000
	대봉투제작		125,400
교육비	책 구입		300,000
사업비	선전캠페인	12회*50,000	600,000
	청소년노동인권사업		1,000,000
	지역내 비정규직실태조사사업		1,500,000
활동비	상근자 식비	12달*100,000	1,200,000
기타	활동비, 예비비, 적립		1,547,040
총계			8,960,050

12. 기타

- 사무실 이전 승인

13. 서기록 보고

14. 광고

15. 폐회선언

<부록1>

「안양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조사 연구 모임」 보고서

. 조사 목적 및 개요

본 연구는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의한 시의회 의원들의 연구 사업이다. 안양시민의 삶 제반에 관한 개선을 고민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시의원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 이외의 다양한 시정 분야에 대해 함께 연구함으로써 시의회 의원들의 발전을 통해 시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하면 진행되었다. 이번 연구는 특히 사회적 이슈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다룸으로 인해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형태 변화가 시 전체 구성들의 쾌적한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1. 조사 목적

1) 안양 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의회의 책무 제고

1997년의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를 회복 불능 상태의 심각한 혼란에 빠져들게 했으나  국민들의 피나는 노력에 의해 십 수 년이 지난 오늘 어느덧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인 재도약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외환위기 이전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하지만 외환위기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온 몸으로 막아내며 바람막이 역할을 했던 노동자들의 삶은 경제가 되살아났음에도 외환위기 때보다 오히려 열악해졌고 위기를 넘길 때까지 참아내자며 구조조정에 동의하고 임금 삭감을 감수하며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전체의 회복을 기대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은 결국 10여년이 흐른 지금 ‘비정규직’ 이라는 이름으로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사회의 미아가 되어버린 것이다.

외환위기를 극복한 후 대기업들이 최대의 호황기를 맞고 있는 2013년 현재 노동자들이 스스로 보류 해왔던 그들의 권리를 이제는 사회가, 그 중에서도 공공기관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불쌍해서 도와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의 풍파를 모두 뒤집어 쓴 그들에게 원래의 돌아갈 자리를 회복시켜줘야 한다.

2) 안양 지역의 좋은 일자리 확대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묵묵히 힘든 일을 해 온 안양시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지를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아내어 궁극적으로는 제도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의 안양시를 가꿔 가는 것이야 말로 전체 안양시민으로부터 감시자의 권리와 입법권자의 권한을 위임 받은 안양시의회의 책무라 할 것이다.

3)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주거권 확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안양시의회 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안양시와 시민사회를 견인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행복한 안양시, 시민들에게 믿음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양시가 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하겠다. 이번 연구단체의 안양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관한 실태조사는 그 첫돌을 놓는다는데 의미가 있다.

2. 조사 개요

1997년 경제위기 전까지 '비정규직'은 낯선 단어였다. 비정규직 방식의 일자리는 그 전에도 있었지만 '비정규직'이라는 말로 개념화 되지는 않았었던 것이 현재는 일반인도 흔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정치권과 학계의 논쟁이 벌어지고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간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으로는 노동유연화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을 배경으로 하는 입법의 침묵과 사법이나 행정의 방임적 태도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그대로 놔둔 채 고용만을 무조건 증가시키는 것이 타당한 해법인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던 인적자원관리 이론이나 관행 등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은 일임은 자명하다.

비정규직의 급속한 양적팽창과 산업이나 직종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저임금, 높은 노동 강도, 낮은 사회적 처우 등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고용의 불안정과 근로조건의 차별이다. 고용의 불안정은 근로자의 직업생활과 삶의 설계를 불안정하게 하고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인격적 종속을 심화시킴으로써 대등한 노사관계의 형성이라는 헌법과 노동법의 기본질서를 훼손시킨다.

근로조건의 차별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태롭게 하고 사회적 정의의 핵심인 평등대우의 이념을 부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간 분열을 심화시키고 사회공동체의 균열을 야기한다. 이와 같이 비정규직 문제란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사회구조 자체를 좌우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는 경제논리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것이고 사회적 가치판단을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문제이다. 노동유연성 없는 고용이 비효율적이라면 고용안정성 없는 경제는 반가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사회적·경제적 차원에서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 비정규직

1. 비정규직의 생성 과정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 사상은 1990년대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흔히 신자유주의 사상은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전제로 국제금융의 자유화를 통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그 목표로 삼아왔다. 이를 위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핵심은 화폐와 노동력의 관리형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국제금융에 대한 탈규제, 정리해고, 파견노동제, 임시직과 성과급 제도의 확대 등의 노동시장 유연화 및 복지제도의 축소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재생산을 더 이상 사회가 보장해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철저한 시장원칙에 따라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이러한 공세는 특히 노동 유연화에 집중되어 왔다.

노동유연화는 노동력을 저렴한 가격으로 자유롭게 구매하고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말이다. 이윤을 남기기 위한 최소한의 노동력만을 고용하고, 호황기에는 남아도는 주변부 노동력을 필요한 만큼 고용했다가 불경기가 되면 해고하는 식이다. 즉 노동시장 유연화는 기업 내부의 인사관리의 유연화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복지제도의 축소 규제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자본의 전략이다.

2. 비정규직의 진행 과정

1) 양적 현상

1995년까지 상용직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였으나 1996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IMF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은 급격히 증가하고 상용직의 비율은 1999년 전체의 절반 이하로 감소하게 되었다.

2) 질적 현상

단순히 경기 침체를 이유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이라면 경기 활성화 이후 다시 비정규직이 감소하게 될 것이므로 수적 변화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지만 문제는 경제 구조가 고도화 될수록 오히려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이다. 예전에는 지금의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방식이 수적으로도 적었고 사회적 의미에서도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렇게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 덜 발전한 탓이라고 생각하고 경제와 사회가 발전하면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어 결국은 대다수가 정규직에서 일하게 될 거라고 확신했다. 그러므로 시급한 것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교육수준을 높이는 일이라 믿었다. 즉, 비정규직은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이며 버젓한 직장을 갖기 어려운 못 배운 사람에게나 걸맞은 일자리로 간주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반대로 경제 성장이 이뤄진 지금도 비정규직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 비정규직이 오히려 일반적인 고용방식에 가깝게 된 것이다.

3. 한국에서의 비정규직의 확대의 배경

우리나라 기업들은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비용절감을 위한 인력구조조정과 함께 고용 인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서 기업은 노동력의 유연성 확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차원과 인건비 절감차원의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선호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로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인력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비정규근로자의 급속한 증대를 가져오게 되었다.

국가 경제의 회생을 위해 모든 국민이 고통분담을 각오하고 동참하였으나 이렇게 유연화된 노동시장은 한국사회에 있어 새로운 노동계급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발생시켰고 불안정한 고용과 지위는 그들에게 일정한 희생을 감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4. 비정규직의 유형

1) 기간제

이에는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이 있다. 일용직은 고용기간이 매우 짧거나 극단적으로 단 하루의 일자리를 말한다. 건설노동자의 경우는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 임시직은 몇 달 동안 임시로 일을 하는 등의 형태를 말하는데 정직원이 출산휴가 등으로 일정기간 자리를 비우게 되면 복귀 할 때까지 그 일을 대신하게 된다. 또한 스키장 등 계절에 따라 성수기에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 계약직은 기업 내 전산망 구축 작업과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의 사업을 완료하는 동안 일을 하게 된다. 이러한 임시직이나 일용직은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일자리였기 때문에 예전부터도 볼 수 있었다. 문제는 특별히 기간을 정해놓을 이유가 없는 항시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에서도 기간제 비정규직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 시간제

하루 노동시간이 통상적인 노동시간보다 짧으며 임금은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시급으로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보통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로 간주하여 정식 일자리로 생각하지 않는다. 식당 등 외식사업의 경우 식사시간 등 일손이 많이 필요한 특정시간대에만 인원을 더 채용 하는 것이다. 서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사회보장이 잘 되어있는 나라에서는 돈을 조금 적게 벌더라도 일을 적게 하면서 시간적으로 여유 있게 살고자하여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지만 한국의 경우 아직 서유럽 같은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자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시간제로 일을 하는 경우가 문제이다.

3) 간접고용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불일치되어있는 형태를 말한다. 파견, 도급, 용역, 사내하청 등이 있는데 1998년 「근로자파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들의 도산과 이로 인한 고용감소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허용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합법화 이후에도 파견 업종을 한정하는 등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다. 파견 가능 업종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방식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용역, 도급이 있다.

용역

용역이란 표현은 일부 법률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나, 통상 기업 외부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형태를 통칭하며 사용사업주가 용역업체에게 일정한 업무를 맡겨 수행케 하는 것을 말한다. 용역은 청소, 경비, 전기등의 시설관리 업종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용역의 경우 겉으로는 용역업체에 고용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사용사업주가 채용, 업무지시, 근태관리, 해고 등 근로관계 전반에 깊숙하게 개입하는 등 대부분 파견근로에 해당한다. 문제는 용역업체가 비용 명목으로 사용사업체로부터 받는 금원의 상당부분을 가져가게 됨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수입이 더욱 적어지는가 하면 노무관리에는 거의 무관심하여 노동기본권의 열악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도급

도급은 「민법」에 의해 규율이 되므로 기업 사이의 민사상 계약이 된다. 생산직의 경우 파견금지업종 이므로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자 파견계약이 필요 없게 되어 도급의 형식을 취하여 「파견법」의 규제를 피해간다. 여기에서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의 문제를 낳게 된다.

특수고용

형식적으로는 개인이 기업과 사업자 대 사업자로서 계약을 체결 하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으로는 고용된 것과 다름없이 기업의 감독을 받고 지시에 의해 일을 해야 하는데도 형식상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도 되어있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구별 기준은 도급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일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감독과 지시를 받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화물트럭운송기사, 방문설치AS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의 근로자는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가 지시하는 일감과 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등 사실상 고용관계에 놓여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성을 부인 당함으로 인해 그 권리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 비정규직의 확장 실태

통계청은 2000년부터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실시하여 고용형태에 관한 다양한 통계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기관들이 발표하는 비정규직 통계의 근거로 사용되는데 일용직과 임시직은 고용기간이 정해져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며 고용이 보장되어 있는 정규직도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비정규직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비정규직의 비율이 30% ~ 50%의 편차가 생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월 기준으로 17,743,384명의 임금노동자 중에서 전일제 정규직 8,337,408명을 제외한 9,600,202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분류되어있다. 이를 바탕으로 했을 때 비정규직의 비율은 45.9%로 이는 영국(7%), 일본(12%)은 물론이고 호주(27%), 스페인(32%)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의 비율이다.

<표1> 한국의 노동력 구조 (2013.3 단위: 명) 출처:한국비정규노동센터

15세이상인구 41,960,731	비경제활동인구 16,563,635
	경제활동인구 25,397,097	실업자 882,924
		취업자 24,514,172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6,770,788
			임금노동자 17,743,384	독립도급 616,024	특수고용 550,788
					재택근로 66,019
				종속적노동자 17,127,360	간접고용 1,591,805	파견노동 197,477
						용역노동 682,614
						호출노동 711,715
					직접고용 15,535,554	시간제 1,278,691	상용파트 69,204
							임시파트 1,209,487
						전일제 14,256,863	정규직 9,600,202
							일반임시직 2,618,091
							기간제 2,038,569

‘비정규직’은 학술적으로 엄격하게 정의된 용어는 아니다. ‘비정형’이나 ‘비전형’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외국에서는 ‘irregular' 'nonstandard' 'atypical' 'insecure'등 다양한 용어가 쓰이고 있다. 비정규직의 유형으로는 기간제와 시간제, 간접고용 그리고 특수고용의 형태가 있다.

6. 비정규직의 문제점

1) 삶의 질에 관련된 현실적 문제

<표2> 연도별 평균임금 추이 (단위: 만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6	2007	2008	2009	2012	2013
전체평균	115	125	133	147	166	175	185	185	211	217
정규직	157	169	182	201	226	239	250	255	278	282
비정규직	84	89	96	103	116	119	124	120	138	139
차액	73	80	86	98	110	120	126	135	141	143
임금비율(%)	53.5	52.7	52.7	51.2	51.3	49.9	49.5	47.1	49	49

2013년 3월 현재 정규직의 평균임금은 282만원이며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139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임금노동자의 평균임금은 217만원이다. 매년 전체 임금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해마다 전년 동월 대비 평균 11만원 증가한 데 비해 비정규직은 평균 6만원이 증가하여 양자 간의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확대되고 있다. 물가는 상승하고 있으나 생계비에 턱없이 모자란 임금으로 살아가기에는 비정규직의 상황이 심각한 것이다.

<표3> 가구 규모별 표준생계비(2013년 1월 물가 기준, 단위 : 원) 자료출처:한국노총

2010	단신남성	단신여성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식료품비	421,374	370,988	861,403	1,052,230	1,390,590
주거비	396,133	396,133	488,622	644,882	798,811
광열수도비	94,951	94,951	111,651	129,945	160,241
가구가사 집기비	74,379	75,578	124,098	135,792	154,337
피복비	71,415	101,951	172,474	200,150	237,660
교육비	54,269	54,269	54,269	355,410	514,951
교양오락비	349,629	314,754	369,754	418,161	425,315
교통통신비	168,056	168,056	549,408	590,705	681,510
보건위생비	95,268	126,720	196,840	248,750	303,027
조세공과금	167,530	174,117	342,721	473,755	604,427
총계	1,893,05663	1,878,716	3,271,240	4,249,780	5,270,859

주 : 1인가구 - 남자(28세) 또는 여(25세)

2인가구 - 가구주(31세), 배우자(28세)

3인가구 - 가구주(36세), 배우자(33세), 여아(4세)

4인가구 - 가구주(40세), 배우자(35세), 여아(8세, 초등학생), 남아(6세, 유치원생)

2) 사회적 문제인 안전망 부재

유효수요의 확보를 위한 완전고용과 달성을 통해 노동자들의 안정된 고용과 고임금이 중요하다는 케인즈주의에 의해 경제성장과 복지를 이어오던 서구 선진국의 기업들이 신자유주의 이후 전 세계를 무대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되면서 케인즈주의 패러다임은 붕괴되었다. 세계화된 경제는 불확실성과 무한경쟁의 시대이며 언제 어떻게 경제 상황이 나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안정된 고용 보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단기이윤이 중시되므로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보다는 손쉽게 이윤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비용절감을 택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노동비용의 절감을 위해 임금이 감소되는 현상으로 치닫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중공업 및 소비재의 대량생산체제가 확립되고 노동조합의 힘이 강해지면서 노동자들의 복지가 향상되었다. 이 시기에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신자유주의의 시대를 맞아 한국처럼 막 소비생활이 발전하기 시작한 나라들을 겨냥해 상품과 자본시장의 개방 압력을 해왔다. 1997년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결정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편입이 된 것이다. 1997년 11월 IMF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아야 하는 우리나라는 그들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서구 선진국은 케인즈주의 시기가 장기간 이어짐으로 인해 사회 복지제도가 뿌리내렸다. 하지만 한국은 약 10여년의 짧은 기간으로 인해 갑작스런 변화에 대비가 충분할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 특히 비정규직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이유이다.

기업이 잘 되어도 혜택이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신자유주의에서는 노동소득인 임금의 증가는 쉽지 않은 반면에 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는 자본소득이 증가한다. 자본소득의 비중이 커질수록 사회 양극화 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임금노동자 중에서도 비정규직의 노동자는 금융에 투자할 여윳돈조차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3) 제도적 문제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도움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실제로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으로 인한 삶의 불안정 속에 놓여있다. 이런 문제의 원인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정책 부재와 경제의 주체인 노동자들에 관한 ILO 협약은 물론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통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의 실현이라는 헌법 정신을 도외시 한 것에도 이유가 크다 하겠다.

(1) 비정규근로에 관한 ILO 국제기준

국제노동법의 기본적인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ILO에 한국은 1991년에 가입했다. 이는 ILO헌장에 명시된 각종 의무들을 수락한다는 국가차원의 의사표시이므로 회원국은 각 협약의 국내 비준여부를 불문하고 ILO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ILO는 특히 1944년의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는 사회정의를 기초로 하여 확립될 수 있는바 이러한 사회정의는 곤궁과 궁핍을 초래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경우에만 달성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의 개선이 ILO의 가장 커다란 과제"라고 규정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해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을 천명하고 있다.

선언 제1조에서는 ILO 목적의 근본원칙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② 사회의 지속적인 진보를 위하여 표현 및 결사의 자유는 필수불가결하다.

③ 일부계층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에 위험하다.

④ 빈곤의 극복은 근로자대표 및 사용자대표가 정부대표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토의 및 민주적 결정에 참가함으로써 수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ILO의 협약 중 상당수의 협약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가입한 협약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일이 일어나곤 한다. 각각의 협약에 가입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ILO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따르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2) 헌법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

「헌법」 제32조와 「근로기준법」

현행 「헌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제32조 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교섭력은 일반적으로 사용자보다 약하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자 최저기준의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을 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결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유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의 인간의 존엄성 침해는 물론 생존권까지도 위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여 최저 조건을 정해주고 위반 시에는 제재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정규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비정규근로자는 직업을 잃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면 고용불안으로 인해 사용자의 눈치를 봐야하는 입장이므로 근로조건의 부당함이나 위법한 사실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헌법」 제33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그 목적(제1조)에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산업평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제33조의 노동3권의 성격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단지 근로자의 자유권을 존중하고 부당한 침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장되는 자유권적인 측면인 국가로부터의 자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 활동을 필요로 한다. 이는 곧, 입법자가 근로자단체의 조직, 단체교섭, 노동쟁의 등에 관한 노동조합 관련법의 제정을 통하여 노사 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와 법규범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여 자유권적인 성격과 더불어 생존권적 측면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노동조합이란 궁극적으로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규정보다 더 나은 근로조건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라 할 것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즉시 불이익과 해고 등의 위협을 느끼게 되므로 정규직에 비해 「헌법」이 보장해주고 있는 권리를 누리는 것이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4) 약자인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노동법은 사법과 공법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법으로서 사법 및 공법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 경제법이나 사회보장법과 마찬가지로 노동법은 시민원리의 모순점을 극복하고자 대두된 사회법의 한 분야를 구성한다. 노동법은 공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조건의 결정 및 효력에 관하여 명문의 법률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여 노동쟁의조정제도 및 노동위원회제도 등은 노사관계에 국가가 개입· 감독하여 사회 전체의 공익을 존중하고자 하는 공법의 전형이다.

하지만 국가의 개입과 보호를 요구하는 순간 노동자의 고용은 불안한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는 비정규 노동자는 어쩔 수 없이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일을 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실제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국가가 고민해야 할 핵심 문제이다.

7. 외국의 경우

1) 독일

1985년 「임시법」을 통해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기간제 고용, 간접고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다. 당시에 심각했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었고 5년간의 한시법으로 이후 5년씩 연장되다가 2000년에 법률로 정착되었다.

2) 프랑스

원칙적으로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을 불허하고 있다. 2006년 청년실업 완화의 목적으로 26세 이하 젊은이를 처음 고용할 때 2년 동안은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한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한 법안을 입안했으나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의 대규모 시위를 통한 저항으로 철회되었다.  현재도 실업률이 높은 편이지만 정규직이 일자리의 전형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3) 스페인

1980년대 ~ 1990년대 사이에 「노동법」개정으로 비정규직 고용을 허용하여 기업들이 신규 채용 시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여 전체 임금노동자의 3분의 1을 상회하게 되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비정규직 고용을 허용하기로 하고 규제하는 쪽으로 전환했다.

. 설문조사

이번 연구는 시간과 인적 대상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다양한 시도를 하지는 못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연구가 단시간 내에 일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므로 긴 호흡으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연구는 특별한 성과보다는 안양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초적인 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1. 기간 : 2013. 2월 ~ 3월

2. 대상 : 안양시청 모니터실, 재활용선별장, 조리사-영양사, 청소용역, 시설관리공단, 동안청소년수련관

3. 인원 : 총 130명

■기본 인적 사항 및 생활 실태

1. 인구통계적 특성

이번 연구단체의 조사에 응답한 노동자들의 성별은 남성 45.4%, 여성 52.3%로 나뉜다.

응답자들의 79.2%가 기혼이고 18%가 미혼으로 대부분 가정을 이루고 있는 기혼자들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15.4%인데 이 중에는 20대도 포함되어 있다. 40대 31.5%, 50대 이상 36.9%로 70% 이상이 40대~50대의 중장년층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균연령은 47세.

응답자들의 최종 학력은 중졸이하가 22.3%, 고졸 43.8%, 전문대졸 14.6%, 대졸이상 12.3%로 나타났으며 고졸이라는 응답자가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가족관계 및 주거·경제적 조건

본인을 포함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수를 살펴보면 1인 11.5%, 2인 14.6%, 3인 26.9%, 4인 37.7%, 5인 이상 7.7%로 3~4인의 가족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 중 본인 포함 소득활동 인원수는 1인 41.5%로 가장 많았으며 2인 33.8%, 3인 14.6%의 분포를 보여준다.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주택 소유형태는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가족 또는 본인 소유의 자가 형태가 전월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보여주고 있다.

150만 원 이하가 9.2%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응답자들의 가구 월 소득 평균은 180만원이다. 가족 수를 묻는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3~4인의 가족이 65%에 달하고 있다. <표3>에 의하면 3인가족의 경우 4,249,780원의 생계비가 필요하고 4인 가족은 5,270,859원이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임금노동을 하는 구성원의 비중을 보면 혼자서 가족 전체의 생계비를 벌고 있다는 응답자가 41.5%, 맞벌이 등 2인이 일을 한다는 응답이 33.8로써 절대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생계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지극히 사생활의 부분이어서인지 무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가계부채의 평균액은 4천3백7십3만원이다.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지출해야할 생계비보다 절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빚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설문 응답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응답자들의 업종이 다양하므로 업무 역시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폐기물 수거 등 위험도를 안고 있는 업무에서부터 사무보조와 민원 등 대민업무까지 다양한 업무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근속기간 5년 미만이 40%에 달하고 있으며 11년 이상의 장기 근무자의 비율도 27.7%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10년의 근속 노동자는 23.3%다.

현재의 직장이 몇 번째 직장인가에 관한 질문에 2~3회가 43.8%로 가장 많았으며 첫 직장이라는 응답은 20.8%, 4회 이상의 이직 경험은 20%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2. 근로계약 실태

응답자들의 고용형태는 전원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기계약직과 용역업체를 통한 파견 형태의 고용이 60%를 넘어서고 있다. 이번 연구조사의 일환이었던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이 보여준 반응은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정규직 노동자라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해당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사회의 여론을 만드는 언론 등에서 진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은폐하는 행태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

현재 직장에서의 근로계약 기간은 2년이 43.2%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1년도 21.6%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상시적인 고용

불안의 상태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근로계약서는 70%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작성했지만 작성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20%에 달해 현실적으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알 수 있다.

근로계약서의 교부는 현재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이지만 실제로는 교부 받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법률의 내용과 그 확보 방법 등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계약 등 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들은 직장 내에 게시하여 숙지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19.2%에 불과했다.

근로계약을 맺은 횟수는 처음 입사 시 한번 44.6%, 해마다 작성 29.2%의 비율을 보여준다. 용역회사의 경우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은 후 반복 계약을 함으로써 노동자들은 해마다 고용불안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런 악조건이 어쩔 수 없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부당한 업무 지시 등에 복종하게 하는 직접적 원인이 된다.

취업규칙은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상 강제규정이지만 취업규칙이 미비되어 있거나 있어도 노동자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40%에 달했다.

근로계약서상의 노동시간은 40시간 46.9%로 근로기준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으나 41시간 이상의 불법적 노동이 20%로 심각한 수준을 보여준다.

연장노동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그래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시적 연장노동의 불법적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월 임금은 2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포함) 39.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평균은 180만원이다.

실 수령 임금은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200만원 이하가 54.6%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임금이 전년에 비해 10원 이상 인상 3.8%, 5만원~10만원 45.4% 등 미미하나마 인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인상되지 않은 경우도 10.8%에 달하고 있다.

연장노동은 본인의 동의에 의해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시행할 수 있지만 상시적 연장노동을 하고 있으며 수당조차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22.3%에 달한다.

연장노동의 경우와 비슷한 경우로 야간작업에 대한 수당이 없는 경우가 26.2%에 달하고 있다.

연장노동, 야간노동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열악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지 않은 경우 지급할 수 있는 것인데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휴가 사용을 아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경조사와 병가, 하계휴가, 청원휴가는 취업규칙에 정하거나 단체협약에 의해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응답자 중 78.5%가 경조사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답을 했다. 경조사 휴가가 없다는 경우는 7.7%의 분포를 나타낸다.

휴가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 취업규칙상의 휴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단체협약에 의한 휴가 등이 있는데 이런 규정 정한 이외의 사유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청원휴가다. 청원휴가가 있다는 응답 16.9%, 없다는 응답은 38.5%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무응답 44.6%였다.

실질적 임금 보전의 방책이면서 노동의 응당한 대가인 상여금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66.2%의 비율을 나타낸다. 하지만 설문 응답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고 있다는 분석으로 직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들에게 책정된 임금 총액 자체가 이미 제공한 노동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용역업체의 경우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용역비 중 인건비를 전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식대가 지급된다는 응답이 67.7%, 없다는 응답은 17.7%의 비율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함을 보여주는 예가 휴게와 관련된 것인데 자신의 직장이 아닌 곳에서 일을 하므로 인해 편히 쉴 곳이 마땅치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번 설문 응답자의 상당수는 40~50대 이상이며 여성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휴게시설의 완비는 이들에게 절실한 문제다. 안양시청의 경우 여성 휴게실이 있으나 정규직 노동자인 시청 공무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에 의해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없다는 하소연이 있었다.

구내식당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간절한 문제다. 식당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63.1%에 달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탈의실은 바깥에서 일하거나 조리실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겐 필수다.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곳이 74%를 보여주고 있다.

실내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55.6%, 실외와 노상, 차랑에서 근무하는 응답자가 40%를 넘고 있다.

몸으로 험한 일을 하는 설문 대상 노동자들에게 건강검진은 필수적인 요소다. 형식적 검진이 아닌 세밀한 검진과 치료가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

근무 중 위험도에 대한 응답은 골고루 분포가 나뉘어 있는데 매우 높다 34.6% 어느 정도 위험 29.2%의 비율을 나타낸다. 실외, 노상, 차량에서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은 여건 상 위험도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소 노동자들은 폭우가 내리는 장마철이나 혹한의 겨울에 이동을 하며 일하기 때문에 위험도는 수치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다.

청소노동자와 재활용품 선별장, 조리실 등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가 다수인 응답자들이지만 업무로 인한 질병과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산재 또는 공상처리한 경우는 36.2%에 불과하다.

업무 만족도는 보통이 55.8%로 가장 많고 만족과 불만이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다.

임금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3.6%, 불만의 경우가 50%에 육박하고 있다. 이 중 용역업체를 거치며 지급 되며 발생하는 체계에 대한 불만의 비중이 높다.

작업환경에 대한 만족은 6.9%, 불만 40%에 달하고 있다.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는 1.5%, 불만 46%의 비율을 보여준다.

비정규직의 특성 상 고용불안이 가장 큰 관심인데 만족 10%, 불만 40%의 비율이다.

직업과 관련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만족 2.2%, 보통 30.9%이고 불만의 경우는 50%의 응답을 넘어서고 있다.

근무지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로서 대체적으로 불만의 비율이 작고 만족 또는 보통의 비율이 높다. 열악한 환경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지만 자신의 일과 동료에 대한 애착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통해 고용조건의 개선이 이뤄진다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별에 관한 항목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동일 노동에 대한 차별이 주를 이룬다. 임금과 노동시간, 근무지의 환경, 복지에 관해 느끼는 차별감의 정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 임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한 원인으로 보인다.

차별을 느끼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67%를 넘고 있다. 사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않는 한 비정규직 문제가 영원한 숙제로 남을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형태이며 그에 따른 임금 등의 차별이다. 85%가 넘는 응답자들은 비율이 비정규직이 없어져야 할 고용형태로 보고 있다.

응답자들이 최우선으로 희망하는 개선 요구 사항은 고용안정 52.4%로 역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에 대한 불만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문제는 고용형태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87.7%로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안양시의 공공서비스를 시행하는 안양시가 직접 채용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준다. 안양시의 직접 고용을 희망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71.2%를 나타낸다.

용역업체를 통한 고용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묻는 질문이다. 잘못된 방식이라는 응답이 90%에 육박하고 있다.

안양시가 직접 고용할 경우 비용 부담이 늘 것인가 묻는 질문에 그럴 것이다와 그렇지 않다가 비슷한 비율로 나뉘어 있다.

안양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는 대답이 75.4%의 비율을 보여준다.

근로기준법 위반과 고용불안 등의 문제에 직면할 시 어디에 호소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데 비정규직센터와 같은 노동상담센터 37.9%, 고용노동부 42.4%의 비율을 보여주는 반면 시청 9.8%, 시의회 1.5%의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음을 아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알고 있다는 비율이 36.4%를 나타낸다. 향후 노동상담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 맺는글(제언)

1. 「헌법」의 기본적인 가치 재확립 필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고용의 불안정과 근로조건의 차별에 있지만 그 성질로 인해 경제논리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것이고 사회적 가치판단을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문제이다. 노동유연성 없는 고용의 비효율성과 고용안정 없는 경제의 반가치성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단지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와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이므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한 재검토부터 그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한다.

2. 「근로기준법」등 관련법령의 재정비 필요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련 법령을 재정비하여 모든 비정규 임금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의 제·개정을 이루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모든 형태의 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포괄하는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비정규직 노동자일수록 근무환경은 더욱 열악하여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엄격하게 보호하는 법제도 마련하여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채용함에 있어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를 불합리하게 대우하는 일이 없도록 균등처우원칙 확립을 통한 차별시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기업의 정규직근로자 채용 시 비정규근로자 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고용보장 측면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3. 생존권 측면의 보장이 필요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이므로 임금 및 부가급여 모두의 지급 기준 및 지급액을 명확히 계산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조장해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 사회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함으로써 전체 사회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용직과 균등대우를 하는 것을 넘어 고용불안정이라는 불리함을 보상하기 위해 동일 조건의 상용직 노동자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는 사회적 공감대와 제도적 뒷받침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훈련 기회가 제공될 때 임시직이 함정이 아닌 가교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다.

4. 결어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은 사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원천으로서 그 비중의 중함은 폄하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경제적 위기가 닥치거나 비용절감의 필요성이 생길 때마다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비정규직화 해서 이윤을 보장받고자 한다. 국가(지차제 포함)는 이러한 사태를 막아내고  국민의 행복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의 최소한의 기준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한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조합을 만들 수조차 없는 비정규직이 늘어가는 한 이 사회의 산업평화와 국민경제의 진정한 발전은 요원할 것이다.

이번 안양시의회 연구단체의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보면 안양시의 직접 시행 사업인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용업업체에 위탁을 줌으로 인해 시민을 위한 봉사자인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사기업인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는 비정상적인 고용형태에 놓이게 되어 노동조건이 열악해지는 결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식 채용이 아닌 무기계약직- 노동 관련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질 때마다 상용직, 무기계약직 등 다양한 용어를 구사하면서 진실을 감추려는 의도가 사회 전반적으로 이어지고 있다-이라는 형태의 고용으로 실제로는 고용불안과 차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적 시민사회를 만들고 미래지향적인 안양시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당위성을 인식하여 안양시 공공부문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은 물론 직업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족과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안양시의회가 나서서 법과 제도적 뒷받침을 만들고 안양시가 함께 시행해 나가는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조사는 그 첫걸음이다.

설   문

안녕하십니까,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입니다.

저희 비정규직센터는 안양시의회의 연구모임인 가칭(     )과 함께 안양 지역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알아보고 그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보다 나은 노동 환경으로의 전환을 안양시에 요구하기 위해 그 전 단계로서 설문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작성해주시는 설문의 내용들은 앞으로 귀하를 포함한 안양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비롯해 여러 근무조건을 개선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본래의 목적 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기본 인적 사항 및 생활 실태

성 별	남성( ) 여성( )	혼 인		기혼( ) 미혼( )		연 령	만 ( )세
학 력	중졸이하(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이상( )
함께사는 가 족 수	본인포함 ( )명		함께사는 가 족 중 소득활동인원		본인포함 ( )명
주택 소유형태	자가(본인소유) ( ) 자가(가족소유) ( ） 전세( ) 월세( ) 기타( )
가구 월소득	본인의 월 소득 ( )원 가족전체 월 ( )원
가계부채	총 ( )원 (가족 전체의 빚)
현재 근무처	( ) 현재 근무중인 공공기관 기재
하는 업무	폐기물 수거( ) 시설관리 및 청소( ) 사무보조( ) 민원, 대민업무( ) 기타( )
현 직장 근속기간	( )년,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 기재
직장 옮긴 횟수	현재 직장은 ( )번째 직장임

근로계약 관련

귀하의 고용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무기계약직  ② 기간제  ③단시간(파트)  ④ 파견(용역)  ⑤ 기타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근로계약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1년 미만   ② 1년    ③ 2년   ④ 3년 이상    ⑤ 잘 모르겠다

귀하는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까?

① 서면으로 체결   ② 말로만 체결    ③ 작성하지 않았다  ④ 잘 모르겠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았습니까?

① 받았다     ② 못 받았다     ③ 교부를 요구했지만 주지 않았다

5. 귀하는 본인의 근로계약 내용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① 정확히 알고 있다   ② 임금 액수만 안다    ③ 잘 모른다   ④ 관심 없다

6.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 근로계약서를 몇 번 작성했습니까?

① 처음 입사 시 한번   ② 해 마다 작성    ③ 기타 (                )

7. 귀하는 현재의 직장에 취업규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있는지 모르겠다    ③ 취업규칙이 무엇인지 모른다

근무환경 관련

	근로계약서상 노동시간	실제 총 노동시간	연장노동시간
1주간 평균	( ) 시간	( ) 시간	( )시간

8. 귀하의 1주일간 평균 노동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귀하의 한 달 평균 급여는 얼마나 됩니까? (각종 수당, 상여금 포함 )

세금 공제 전 임금 월 (        )원 / 세금 공제 후 실 수령액 (         )원

2013년 귀하의 한 달 평균 급여는 작년에 비해 얼마나 인상되었습니까?

① 인상되지 않았다 ② 5만원 미만 ③ 5만원 ~ 10만원 ④ 10만원 이상

귀하의 급여 항목 가운데 다음과 같은 수당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적용여부		적용여부
연장수당	있다( ) 없다( )	야간수당	있다( ) 없다( )
휴일수당	있다( ) 없다( )	연차수당	있다( ) 없다( )

귀하의 직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휴가가 제공되고 있습니까?

	적용여부	유, 무급 여부
연 차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경조사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병 가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하 계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청 원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귀하의 직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적용여부		유, 무급 여부
상여금	있다( ) 없다( )	근속수당	있다( ) 없다( )
식 대	있다( ) 없다( )	교통비,통근차량	있다( ) 없다( )
휴게시설	있다( ) 없다( )	의무실	있다( ) 없다( )
구내식당	있다( ) 없다( )	샤워시설	있다( ) 없다( )
탈의실	있다( ) 없다( )	작업복	있다( ) 없다( )

산재 및 노동건강 관련

귀하가 주로 근무하는 장소는 다음 중 어디입니까?(

실내     ② 실외    ③ 노상    ④ 차량

귀하께서는 정기적으로 (매년 또는 2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고 계십니까?

받고 있다   ② 받고 있지 않다

귀하의 업무는 질병이나 부상 등을 당할 위험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② 어느 정도 위험하다    ③ 별로 위험하지 않다

④ 전혀 위험하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귀하가 근무 도중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할 경우 치료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항상 회사가 부담(산재 또는 공상 처리)

원래 내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회사에 아픈 사실을 숨겼다 (이유:                                 )

회사에 산재처리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내 돈으로 치료했다

질병,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기타 (                                 )

귀하는 최근 1년 이내에 근무 중 다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까?

총 (        )회

근무환경 만족도

귀하는 직장 생활에서 다음 항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 통	대체로 불만	매우 불만
업무내용
임 금
작업환경
복리후생
고용안정
발전가능
인간관계

귀하는 가능하다면 현재의 직장에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십니까? 선택한 후 그 이유를 써 주세요. (                                                   )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귀하는 현재 고용불안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선택한 후 그 이유를 써 주세요. (                                              )

매우 불안하다  ② 어느 정도 불안하다  ③ 전혀 불안하지 않다

귀하는 비정규직과 관련한 다음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비정규직이 무엇인지 잘 안다
임금, 노동시간에 차별 받는다
근무지 환경에 차별 받는다
사회보험, 복지에 차별 받는다
차별은 싫지만 어쩔 수 없다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임금이 같아야 한다
비정규직 자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근무환경 개선 요구

귀하는 다음 근로 조건 중에서 무엇이 최우선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까?

고용안정(정규직화) ② 임금인상 ③ 편의시설 확충 등 근무환경 개선

④ 인격존중 등 처우개선  ⑤ 기타 (                          )

귀하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를 원합니까?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귀하는 안양시에서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을 채용할 때 다음 중 어느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양시가 직접 고용  ② 공단을 통한 고용  ③ 민간 용역업체에 위탁

잘 모르겠다

귀하는 용역업체를 통한 고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아니다, 용역업체를 통한 고용이 좋다

귀하는 용역업체를 통한 위탁방식에서 안양시가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변경될 경우 안양시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귀하는 용역업체를 통한 위탁방식에서 안양시가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변경된다면 시민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30. 귀하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고용불안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다음 중 어느 기관에 문의를 하겠습니까?

① 노동상담센터    ② 시청 일자리 관련 부서    ③ 시의회    ④ 고용노동부

30. 귀하는 안양에 노동상담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 기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안양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쓰겠습니다.

<부록2>

청소행정개선 TF팀 ‘청소용역 노동자와의

간담회‘를 통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

일시: 2013. 4. 16

장소: 안양시청 회의실

대상: 16명

안양시 청소행정 TF팀은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참석 인원은 약 20여명이었으며 이날 시행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수는 16명으로 표본으로서의 가치는 높지 않지만 청소 노동자들의 현황 파악, 점검의 의미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계약 관련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노동의 조건을 정하는 약속이다.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노동관계법령과 그 취지 등을 노동자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계약 내용을 알고 있는 것조차 드문 것이 현실이다. 이 설문 역시 그러한 상황을 정확히 보여준다.

1. 귀하의 고용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2.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근로계약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았습니까?

4. 귀하는 본인의 근로계약 내용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5. 귀하는 현재의 직장에 취업규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근무환경 관련

한주간의 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노동자가 근로계약서와 실제의 경우가 많은 차이가 난다. 근로계약서 상에 주당 4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도록 미리 체결한 것도 볼 수 있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법과 권리를 찾는 것이 얼마나 요원한 일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 귀하의 1주일간 평균 노동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1-1. 근로계약서 상 노동시간

1-2. 실제 총 노동시간

1-3. 연장노동시간

2. 귀하의 한 달 평균 급여는 얼마입니까? (각종 수당, 상여금 포함 )

2-1. 세금 공제 전

2-2. 세금 공제 후 실 수령액

3. 2013년 귀하의 한 달 평균 급여는 작년에 비해 얼마나 인상되었습니까?

4. 귀하의 급여 항목 가운데 다음과 같은 수당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4-1. 연장수당

4-2. 야간수당

4-3. 휴일수당

4-4. 연차수당

■산재 및 노동건강 관련

청소 노동자들은 길에서 일을 한다. 근로기준법에 휴식 시간이 규정되어 있어도 이들은 길에서 쉴 곳이 없다. 비나 눈이 와도 길에서 피할 수 없는 조건에 놓여 있으며 야간에는 근무 중 화장실을 찾을 수도 없다. 이런 환경이다 보니 재해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권 확보는 불가능에 가깝다.

1. 귀하가 주로 근무하는 장소는 다음 중 어디입니까?

2. 귀하의 업무는 질병이나 부상 등을 당할 위험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 귀하가 근무 도중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할 경우 치료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4. 귀하는 최근 1년 이내에 근무 중 다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까?

■근무환경 만족도

고용불안과 관련해 매우 불안하다와 어느 정도 불안하다는 답이 80%가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 민간업체인 용역회사 소속의 고용 형태에서 오는 현상이다.

1. 귀하는 가능하다면 현재의 직장에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십니까?

2. 귀하는 현재 고용불안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근무환경 개선 요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압도적으로 용역업체를 통한 고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안양시의 태도 변화, 즉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 대해

진지하고 겸허하게 고민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 귀하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를 원합니까?

2. 귀하는 안양시에서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을 채용할 때 다음 중 어느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귀하는 용역업체를 통한 고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귀하는 용역업체를 통한 위탁방식에서 안양시가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변경된다면 시민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귀하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고용불안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다음 중 어느 기관에 문의를 하겠습니까?

■ 총 평

설문은 근로계약, 근무환경, 산재 및 건강, 만족도, 개선요구사항의 다섯 분야로 나누어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분석을 한 결과 청소행정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비정규직의 비율이 70%를 넘는 등 고용 불안

근로계약서 교부와 취업규칙 고지 불이행 등 사용자측의 근로기준법 위반

청소행정 업무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의식 향상 등 기본적인 교육 부재

일상화 된 연장근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등 근로기준법 위반

전원 차량이나 노상 등에서 작업을 하는 여건 상 안전과 산업재해에 항시 노출

근무 중 부상 등의 경우 법적 안전망의 미비, 치료비의 개인적 지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 개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부재

이번 설문조사가 인원 등의 제약으로 인해 표본으로서의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범위를 넓힐 경우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들이 오히려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고용안정은 노동자가 마음 편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이를 통해 사용자인 안양시의 대 시민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은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질 것으로 본다. 아울러 청소 노동자들은 대부분 안양 시민이다. 시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시의 의무이다. 아름다운 안양시를 만들어 모두가 행복을 느끼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인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적인 문화와 예술의 도시들이 어떻게 그 명성을 만들어 지켜오고 있는지 살펴보면 우리의 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청소 업무를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의 문제로 생각하는 수준에서 한 단계 도약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영원한 쉼터로 가꾸는 문제로 인식하는 대전환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