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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소득 첫 2만6000달러 넘어..통계의 마술(종합)

환율효과 제외하면 1인당 GNI증가율, 전년보다 못해
3% 턱걸이한 성장률..설비투자 증가율은 4년만에 마이너스
이데일리 | 최정희 | 입력 2014.03.26 18:31
[이데일리 최정희 방성훈 기자]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2만6000달러(원화 2800만원)를 넘어섰다. 3년째 2만달러 초반대에서 허우적대다 갑자기 소득이 늘어난 것이다. 경제가 미약하게나마 회복되면서 소득이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통계 개편이 마술을 부린 결과다.

국민계정이 새 국제기준(2008년SNA)과 기준년 개편(2005년→2010년)으로 재작성됐다. 그 결과 국민소득은 물론, 경제규모, 경제성장률 등이 일제히 개선됐다. 새 국제기준은 연구개발(R & D) 및 오락, 문학작품, 무기 등에 쓰는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토록 했다. 우리나라는 GDP대비 R & D지출액 비중(2011년)이 세계 2위로 높은 수준인 만큼 새 국제기준 적용으로 경제규모가 늘어나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다만 이는 정부나 기업의 소득규모를 키울 뿐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이에 따라 숫자상으론 경제지표가 개선됐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소득 증가는 여전히 미약하다.

◇ 소득 늘었지만..1인당 가계 실소득 비중, OECD평균보다 부진




< 자료: 한국은행 >

국민소득이 늘어나긴 했지만, 통계개편과 기저효과 등 착시로 인한 부분이 크다. 전체 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을 뿐 아니라 환율효과만 제외해도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2012년보다 떨어진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3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조3043억달러로 6.7%(819억달러) 증가했다. 여기에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더한 뒤 인구 수로 나눈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6205달러로 6.1%(1509달러) 증가했다.

통계개편으로 연평균(2001~2012년) 명목 GDP증가율과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율이 0.3%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2012년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율이 1.6%로 2009년 금융위기 여파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래 가장 낮았던 점을 감안하면 기저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환율 상승률(2.8%포인트)을 제외한 지난해 1인당 GNI는 2869만5000원으로 3.1% 증가해 2012년(3.3%) 증가율보다 낮다.

이는 정부와 기업, 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포함한 개념이다. 실제 가계가 벌어들인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은 1만4690달러(원화 1608만6000원)로 전년보다 7.5%(1020달러) 증가했다. PGDI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금이나 국민연금을 빼고 보조금을 더한 것으로 개인 주머니 사정을 가장 잘 대변하는 지수다. PGDI가 2012년(1.7%)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통계개편에 따른 영향보단 무상보육 등 복지혜택 증가, 신입직원 임금 정상화 등의 노력이 감안된 것이란 게 한은의 설명이다.

다만 정영택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가계총처분가능소득엔 종교단체 등 민간의 비영리단체까지 포함한다"며 "가계만 발라낼 경우 1400만달러 내외, 1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가계와 기업, 정부를 포함한 1인당 GNI에서 1인당 PGNI가 차지하는 비중은 56.1%로 전년(55.4%)보다 늘어났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62.6%(2012년 기준)에 비해선 턱없이 모자라다. 미국(74.2%), 프랑스(66.9%), 일본(64.2%)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전체 소득 중 가계로 유입되는 소득이 주요국보다 현저히 낮은 것이다.

한편 물가를 고려한 국민이 실제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4.0% 증가해 3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수입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더 빨리 하락한 데 따른 교역조건 개선 때문이다.

◇ 지난해 성장률 3%..통계개편으로 0.2%포인트 올랐나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보다 3.0% 증가했다. 이는 지난 1월말 발표된 경제성장률 속보치 2.8%보다 0.2%포인트 오른 것이다. 통계개편으로 경제성장률이 연 평균 0.3%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0.2%포인트는 통계개편으로 인한 증가로 해석된다.

그러나 숫자만 높아졌을 뿐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성장세가 미약하다. 순수출(수출에서 수입 제외, 1.5%포인트)과 내수(1.4%포인트)가 성장에 고루 기여했지만, 내수를 뜯어보면 기업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다. 설비투자는 1.5% 감소하면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총투자율도 28.8%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나마 건설투자가 6.7% 늘어나 4년만에 플러스를 보였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0%였지만, 여전히 정부소비 증가율(2.7%)엔 못 미쳤다. 정 국장은 "민간소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설비투자는 여전히 부진하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경제회복기에 비해 수출이 경제성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가 상대적으로 늘어났지만, 워낙 안 좋았던 부분이 반등한 측면이 크다"며 "과거에 비해 성장 활력이 낮아졌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경기회복 강도가 세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팀장은 "올 1, 2월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설비투자 등이 살아나는 등 경기가 더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40326183108129


국민총소득 2869만원 돌파.. 국민이 손에 쥐는 소득 겨우 1600만원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403261739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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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

 

 

이 사례는 파업한 노동자에게 파업 기간이라 하더라도 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전제가 있으며 파업 기간에 대해 무조건 휴가비를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안은 반도체 업체인 KEC의 노동자가 제기한 임금(휴가비)청구소송입니다.

- 해당 기업과 노동조합 사이에는 단체협약이 있다 

- 단체협약에는 "휴직 중인" 노동자에게는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자측에서는 이를 넓게 해석해서 파업기간 역시 휴직으로 간주하여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임.

-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단체협약에서 명시한 '휴직 중'과 파업은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임.

- 파업 중이라 해도 휴직과는 달리 '재직중'인것으로 판단.

 

 

그런데 눈여겨 볼 것은

이 사건 당사자인 노동자가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 산정에 휴가비를 포함시켜달라는 청구도 함께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최근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해야하는 조건이 있다.

- 휴가비, 설이나 추석 상여금 등은 지급일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 즉 일률성에서 결격사유다.(사용자단체 등에서 집요하게 파고 들 내용입니다)

- 그러므로 여러 수당 금액의 기초 자료에 휴가비는 포함할 수 없다.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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