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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노동자료실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지난 한달간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에서 진행한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강좌"의 내용을 링크하여 올립니다. 법이 있음에도 법에서 정한 권리마저 보장받기 힘든 지금의 노동현실 속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1강 - 헌법과 노동법 2강 - 근로기준법 1 3강 - 근로기준법 2 4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더보기
2012년 달라진 개정 노동법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 회원이신 김재근 노무사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012년 개정 노동법 1. 근로기준법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6. 최저임금법 7. 사회보험법 8.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9. 기타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주요 신설 및 개정법령 내용 1 근로기준법 (1) 변경되는 근로조건 서명명시의무/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2)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3) 여러 차례 도급 사업의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 범위 확대 (4)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 더보기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비정규직 투쟁의 경험 지난 4월 5일 한국비정규직센터에서 열린 14회 포럼 자료입니다. 2000년대 비정규직 운동에 대한 토론회였습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글 :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 김형우 동지 참가기 사진출처 : 참세상 자료 다운받기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는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 해고, 임금체불, 산재 등 노동관련 상담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블로그 : http://equallabor.tistory.com/ 이메일 : equallabor@hanmail.net 전 화 : 070-4120-6150 더보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문제점 정부입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문제점 - 정부의 퇴직연금법 개정안, 독소조항 폐기해야 - 독소조항 ① 노동조합 또는 다수노동자의 동의절차 축소 ② 중도퇴직 시 일시금 수령도 55세 이후에만 가능 오늘 3월 3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질 중요한 법안들 중 하나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입니다. 2008년 11월에 상정됐으니, 4년째 국회에 계류상태 중입니다. 정부뿐 아니라, 주요 경제일간지마다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법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전부개정안이 기존 퇴직연금의 문제를 개선하는 긍정적 내용을 담고 있긴 하지만, 두 가지 치명적인 독소조항 또한 포함돼 있습니다. (아래 요약 표 참고) 독소조항 ① 독소조항 ② 개정안 퇴직연금 도입․변.. 더보기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대폭 인상 필요하다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대폭 인상 필요하다 ‘최저임금 현실화로 민주노총 2011년 임투 시동’ ‘민주노총 2011년 임금요구안 발표’ 1. 임금인상 투쟁의 기조와 목표 민주노총 2011년 임금요구의 핵심기조는 임금이 표준생계비 대비 75~80%에 충족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며, 더불어 ‘고용형태-기업규모 간 임금격차 해소 및 생활임금 쟁취’를 목표로 제시함.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 △산업별 최저임금 쟁취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비정규직 임금인상에 적극 주력하고자함. 따라서 민주노총은 2011년 최저임금현실화와 저임금비정규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해 상반기에 총력투쟁을 벌일 계획이며, 바로 3월 7일에는 여성연맹의 최저임금노동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투쟁의 포문을 .. 더보기
2011년 달라지는 노동제도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 회원인 김재근 노무사가 안양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1년 달라지는 노동제도 1. 육아휴직 급여 정률제 시행 (2011년 1월부터) 가. 2011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가 현재 월 5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는 정액제에서 개인별 임금수준과 연계하는 정률제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여 변경됩니다. 나.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 급여 중 일부(15%)는 복귀 후 6개월 후에 지급됩니다.(단,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2. 시간급 최저 임금 4,320원으로 인상 (2011년 1월부터) 가. 시간급 최저임금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4,320원으로 인상됩니다. 나. 월급으로 환산.. 더보기
노동법의 역사 - 한국 노동법의 역사와 특징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투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권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한국의 노동운동은 아직 투쟁에 제대로 나서 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재미있게도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전쟁시기인 53년에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전쟁 중이었던 51년 9월에 부산 조선방직에 이승만의 지원을 받은 강일매는 사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일제시대부터 일해 온 장기근속 노동자 20명을 무단해고하고 자기사람들을 123명이나 새로 뽑았답니다. 게다가 임금의 인상분과 후생용으로 지급하던 광목도 지급하지 않고 12월 13일과 15일에는 노조간부를 2명 해고하고 25일에는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파면했답니다. 이에 조선방직 노동자들은 강일매는 물러나라는 요구를 들고 싸움에 나섰습니다. 다음해인 1월 14일에는 1300여명이.. 더보기
노동법의 역사 - 노동조합법 노동법은 크게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쟁의법)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로기준법은 개개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면 노동조합법은 조직된 노동자, 즉 노동조합에 관한 법입니다. 관련글 : 2010/12/18 - [자료실] - 노동법의 역사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은 쟁의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즉, 노동조합법은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규정한 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시초인 공장법이 양심적인 부르주아들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여 노동시간에 대해 규제하면서 태동한 것과 달리 노동조합법은 그야말로 싸우면서 쟁취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정신은 사용자와 노동자를 1:1의 관계로 봅니다. 그것이 평등이고 자유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자본을 가지고 고용을 하는 사용자와.. 더보기
직업안정법 폐기, 고용서비스민간위탁의 위험성 민주노총에서 지난 16일 진행한 직업안정법 폐기,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의 위험성에 관련한 토론자료집입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자료집 다운 받기 □ 취지 -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 분석과 문제점 진단 - 민간위탁 및 복합고용서비스업 육성이 미치는 노동시장의 변화 예측 - 고용서비스 활성화와 파견인력시장체제 구축의 문제 - 취약계층 노동자의 구직활동 및 중간착취 실태와 노조의 역할 모색 ○ 발제1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안의 법적 문제점(권영국 민변노동위원장) - 노동법에서 가지는 직업안정법의 위상과 역할 - 직업안정법이 고용서비스활성화법안으로 대체될 수 있는가 - 직업안정법 폐기의 문제점과 대안 ○ 발제2 고용서비스활성화법안과 노동시장의 변화(김성희 고려대교수) - 현재 고용서비스의 문제점 - 파견인력시장체제 .. 더보기
노동법의 역사 - 근로기준법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에서는 초보자를 위한 노동법 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 강의는 "노동법의 역사와 노동법의 기초정신"이란 주제로 서울남부노동센터 문재훈 소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흔히 노동법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노조와 관계된 법, 혹은 해고당하거나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찾는 법으로 생각합니다. 노동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하던 그 때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노동법은 우리 사회에서 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 아주 보편적이고 중요한 법입니다. 법은 일반법이라 불리는 민법, 형법, 상법 등이 있고 사회법, 즉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 노동법 등과 특벌법으로 나뉩니다. 즉, 노동법은 사회에서 돈 많은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