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서울시 비정규직 2800명, 내년부터 정규직 전환 서울시 비정규직 2800명, 내년부터 정규직 전환 서울시와 산하 기관의 비정규직 2800여명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4일 “내년 예산안에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예산도 들어갈 것”이라며 “먼저 정규직과 다름없이 일하지만 신분은 비정규직인 직원들부터 차례로 전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박원순 시장의 노동 분야 주요 공약이다. 서울시는 현재 바로 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예산은 얼마나 들지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말 기준 서울시와 산하기관 비정규직은 서울시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1500여 명,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등 출연기관에는 1200여명 등 2800여명으로 집계된 바 .. 더보기
한미FTA 저지 여의도 집회 10월 28일, 한미FTA를 강행처리하려던 여당의 의도는 민심에 의해 저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1월 3일. 여의도에는 전운이 감돈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한미FTA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낮시간에 잡힌 집회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의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어제는 일을 모두 중단하고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아주...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카메라도 두고 비옷을 챙겨 올라간 여의도. 이미 국회의사당 앞은 거대한 경찰들의 주차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은행 앞부터 차벽을 세우고 사방팔방 골목골목마다 전경들이 길을 막고 시위대의 국회진입을 기필코 막겠노라는 번득이는 결의(?)를 보여주더군요. 그런 경찰들의 결의와 상관없이 한미FTA를 막.. 더보기
한미FTA 독소조항 축구로 풀이해 보니… "이 개그 같은 상황이 지금 한국의 현실" [트위스트] 한미FTA 독소조항 축구로 풀이해 보니… 래칫조항 : 한국팀은 전진만 할 수 있고, 수비를 위한 후퇴는 불허하는 것 "축구를 예로 든 한미FTA 독소조항 설명"이 떴다. '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에서 따온 래칫조항은 원래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그런데 단어조차 생소한 이 조항을 전진만 가능한 경우로 쉽게 설명해 놓은 것이다. 포털사이트 블로거이자, 트위터 이용자 @CuZrlab가 어렵기로 소문난 한미FTA 독소조항 12개를 축구에 빗대 알기 쉽게 정리했다. 그는 한미FTA의 취지에 대해서도 '양쪽에서 필요한 선수를 맞트레이드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최혜국 대우 조항은 '우수 선수를 영입하면 먼저 미국팀.. 더보기
김진숙의 300일, '5전 6기'의 희망버스 김진숙의 300일, '5전 6기'의 희망버스 6차 희망버스 26일 부산으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와 함께 개최 최지용 (endofwinter) 기자 ▲ 1일 오전 서울 갈월동 한진중공업 본사 앞에서 6차 희망버스를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최지용 희망버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6차 희망버스가 오는 26일 부산을 향해 출발할 예정이다. 지난 1월 6일에 시작된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크레인 고공농성이 1일 300일째를 맞은 가운데, 희망버스 기획단과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 가족들은 이날 오전 서울 갈월동 한진중공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희망버스 기획단 발표에 따르면 이번 6차 희망버스는 지난 3차(여름피서)나 5차(가을소풍)와 달리 별다른 .. 더보기
시작에서 비준까지, 한미FTA 6년 총정리 시작에서 비준까지, 한미FTA 6년 총정리 한미FTA 국회 비준까지, 6년을 돌아본다 참여연대는 노무현 정부와 조지 W.부시 행정부가 지난 2006년 2월,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6년여 간 포괄적인 경제통합협정인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과는 달리 협상의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국회와 시민사회가 그 내용과 효과를 제대로 검증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고,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경제주권 등을 침해하는 여러 독소조항들도 손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한미FTA를 통해 낡은 일본식 경제제도를 미국형으로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제도는 세계금융위기, 재정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망가질대로 망가진 미국식 경제.. 더보기
비정규직 관련 예산 줄줄이 삭감 비정규직 관련 예산 줄줄이 삭감 통계청 조사 이래 최대 규모 … 비정규직 직접혜택 예산 줄고 홍보성 예산만 증액 비정규직이 600만명에 육박했다.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 규모다. 최근 1년 새 비정규직 증가 속도가 정규직의 두 배를 넘어선 탓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기존의 비정규직 관련 사업예산을 줄줄이 삭감했다. 고용정책이 역주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8월 현재 비정규직은 1년 전보다 5.4% 늘어난 599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8월 이후 최대 규모다. 전체 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34.2%로, 최고치였던 2009년 8월(34.9%) 수준에 .. 더보기
한미FTA 반대, 소파협정 개정 범계역 선전마당 지난 토요일 (10월 28일) 범계역에서는 안양희망연대와 3개 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이 함께 선전마당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선전마당은 한미FTA 반대와 미군의 성폭행사건을 규탄하고 소파협정 개정 서명을 받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제가 다양하여 시민들에게 다가서기 어려울 것도 같았지만 맥락을 보면 주한미군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 불평등한 소파협정과 우리나라 경제를 통째로 미국에게 바치는 한미FTA는 같은 선상에 있더군요~^^ 주말이라 많은 시민들이 오고가면서 나눠주는 유인물도 거절하는 사람 없이 받아보고 특히 젊은 층과 청소년들이 먼저 나서 소파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선전마당을 진행하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한미FTA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 더보기
비정규직 600만명…대졸이상 30% 넘어(종합) 비정규직 600만명…대졸이상 30% 넘어(종합) 노조가입률 2.6%, 임금 月 135만원 자영업자 570만명…5년3개월만에 증가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구정모 기자 =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명에 달한 가운데 비정규직 중 대졸 이상 학력자 비율이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급여는 134만8천원으로 정규직(238만8천원)보다 100만원 가량 낮으며 노조가입률은 2.6%에 그쳤다. 2006년 5월 이후 계속 감소하던 자영업자 수는 5년3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통계청 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임금근로자의 34.2%가 비정규직…평균 2년3개월 근속 8월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599만5천명.. 더보기
소식지 11호 소스 더보기
한미FTA 국민보고서 2011 FTA범국본에서 낸 국민보고서 2011년판. 많은 이들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 차 제1부 총괄보고 제2부 총괄 10대 쟁점 1. 한미 FTA에서 쌀은 지켰는가? 2. 미국에 이로운 사항을 위해 죽도록 싸운 관료들 3. 미국의 법 아래에 있는 한미 FTA 4. 한미 FTA는 미국에서 한국 기업을 보호하지 않는다. 5. 한미 FTA는 한국의 법위에 존재 6. 한국의 일방적 제도 변경 7. 한글본 번역 오류 정오표 미제출 8. 한미 FTA 경제 효과는 어디에서 왔는가 9. 재탕 국내보완대책은 대책인가 10. 약값과 국민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 제 3부 각론 15대 쟁점 11.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는 한미 FTA에서 가능한가? 12. 골목 상권 보호와 대기업 슈퍼(SSM) 규제는 가능한가? 13 우리 농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