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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진과 날라리 외부세력 우리나라 노동법의 문제중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제 3자 개입금지입니다. 홍익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월 75만원에 밥값이라고 월 9천원을 받는 개같은 현실을 보고 분노하고, 그 분들이 새해 벽두 170명 전원해고라는 이 말도 안되는 상황에 확 열받아 홍익대 측에 대화에 나서라!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시켜라! 하면서 연대, 지지 파업이라도 할라치면 법이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사는데 인정과 도리가 있는 법이지요.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눈물 흘리지 않은 이가 없고, 그 분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그래서 나섰군요. 날라리 외부세력이~ 그 분들이 늘 치우던 쓰레기처럼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버려진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처지를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약한 사람이라 저.. 더보기
휴게시간, 노동시간, 대기시간 한 친구가 PC방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까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장이 계속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는 할 수 없이 노동부에 찾아가 상담을 했고 사장과 노동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낮 2시까지는 손님도 별로 없으니 컴퓨터를 켜고 볼일을 봐도 된다고 사장이 허락했다는 말에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그럼 9시부터 2시까지는 휴게시간이네요? 그 시간의 시급은 제해도 되겠네요?" 했습니다. 이 친구는 어이가 없었죠. 9시에 출근해서 청소도 하고 물건 배달오면 진열도 하고 정리도 하고 해서 사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은 1시간 정도도 되지 않았는데 그게 왜 휴게시간인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근로감독관은 9시에서 2시까지 구애받지 않고 컴퓨터를 .. 더보기
김여진,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전 일이기는 하지만 배우 김여진씨가 홍익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투쟁현장을 방문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배우를 하려면 일단 예쁘고 봐야지요. 하지만 사실 판박이처럼 똑같이 생긴 배우들을 보면서 저도 가끔은 누가 누구인지 구별을 잘 못하겠더군요. 개성이 사라지고 판박이같은 아름다움이 강요되는 연예계의 모습은 우리 사회까지 영향을 미쳐 "외모도 경쟁이다"며 성형수술을 부추키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가끔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차원이 다른 아름다움을 가진 분들을 만나면 마음 깊은 곳에서 감탄과 사랑스러운 마음이 솟아오릅니다. 잘 나가는 여배우와 청소아줌마의 만남은 그리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부당해고 철회투쟁을 하는 농성장을 찾은 그의 모습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투쟁하시.. 더보기
프랑스를 보고 내 나라를 본다. 오랜만에 이모와 통화를 했습니다. 제 이모는 프랑스 사람과 결혼해서 지금 외국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른바 프랑스에서도 잘산다는 축에 끼는 집안 남자를 만나 한마디로 인생역전을 하신 분이지요. 어린 시절 제 기억 속의 이모는 엄청난 멋쟁이였습니다. 외모도 서구적이고... 그래서 외국인과 사랑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멋쟁이 이모는 제가 태어났을 때 원숭이 새끼같다고 처음에는 안아주지도 않다가 나중에는 직장다니는 제 어머니 대신 저를 업고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딸과 아들이 있는데도 "야, 너는 내가 딸처럼 생각하는데.."하며 서운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암튼, 오랜만에 이모가 전화를 해서 그동안 전화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회포를 나누었습니다. 문득, 이모가 "너는 아직도 그러고 사냐? 돈도.. 더보기
주연테크 노동조합에 신년인사겸 다녀왔습니다. 새해가 되었는데도 사람 기분 푹 가라앉히는 소식만 가득합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에서 투쟁하는 주연테크 해고 노동자들과 조합원분들과 인연이 닿으면서 사실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 마음 한 켠 불편한 것도 많습니다. 오늘은 새해 인사 겸해서 주연테크 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 빈 손으로 가기는 뭐해서 호박죽을 끓였습니다. 사무실에 연탄난로를 놓았으니 집에서 재료들을 챙겨 부지런히 끓이면 점심식사 즈음하여 맛있게 죽이 끓여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제 밤, 연탄을 갈았어야 하는데 연탄 갈기로 하신 분이 회의 끝나고 술자리에 거나해져서 그냥 집으로 가신 겁니다.. ㅠㅠ 아침에 오니 싸늘하게 식은 난로... 게다가 연통도 다시 갈다보니 11시가 넘어서야 죽을 끓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화력이 좋지 못한 .. 더보기
노동법의 역사 - 한국 노동법의 역사와 특징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투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권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한국의 노동운동은 아직 투쟁에 제대로 나서 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재미있게도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전쟁시기인 53년에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전쟁 중이었던 51년 9월에 부산 조선방직에 이승만의 지원을 받은 강일매는 사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일제시대부터 일해 온 장기근속 노동자 20명을 무단해고하고 자기사람들을 123명이나 새로 뽑았답니다. 게다가 임금의 인상분과 후생용으로 지급하던 광목도 지급하지 않고 12월 13일과 15일에는 노조간부를 2명 해고하고 25일에는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파면했답니다. 이에 조선방직 노동자들은 강일매는 물러나라는 요구를 들고 싸움에 나섰습니다. 다음해인 1월 14일에는 1300여명이.. 더보기
2011년 정기총회 공고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 2011년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일시 : 1월 26일 (수) 저녁 7시 30분 장소 :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 사무실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노동법의 역사 - 노동조합법 노동법은 크게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쟁의법)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로기준법은 개개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면 노동조합법은 조직된 노동자, 즉 노동조합에 관한 법입니다. 관련글 : 2010/12/18 - [자료실] - 노동법의 역사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은 쟁의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즉, 노동조합법은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규정한 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시초인 공장법이 양심적인 부르주아들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여 노동시간에 대해 규제하면서 태동한 것과 달리 노동조합법은 그야말로 싸우면서 쟁취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정신은 사용자와 노동자를 1:1의 관계로 봅니다. 그것이 평등이고 자유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자본을 가지고 고용을 하는 사용자와.. 더보기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지방에서 대학입시 시험을 보기 전 고 3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선물을 사겠다고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니 부모님 동의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대학진학을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 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카페 사장이 이 친구가 3개월 이상 일을 하겠다는 약속을 어겼고, 대학원서접수 등으로 일을 빠진 것에 대해 손해를 봤다며 임금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더구나 진학때문에 계속 서울에 머물러 있는 이 친구에게 임금을 받고 싶으면 직접 와서 받아가라고 하며 계좌이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 친구의 시급은 3,500원. 2010년 최저임금인 4,110원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진짜 자신이 중간.. 더보기
[연차수당]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할 때 연차수당은? 문의 > 5인이상 근무하는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9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9개월동안 만근하였고, 월차를 한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기휴가도 다 못썼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다른 퇴사직원들에게는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저의 경우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월차 수당이란 없습니다. 그냥 월 만근시 하루 유급휴일로 쓸 수 있는건데 그건 개인이 알아서 쓰도록 되어 있는 개념이고 년차는 입사우 만근시 1년에 15개 지급, 2년 경과시 마다 1개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미만 근무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답변> 5인 이상이면 당연히 9일분의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없다, 취업규직에 없다... 이렇게 말해도 소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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