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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소득 첫 2만6000달러 넘어..통계의 마술(종합) 1인당 국민소득 첫 2만6000달러 넘어..통계의 마술(종합)환율효과 제외하면 1인당 GNI증가율, 전년보다 못해 3% 턱걸이한 성장률..설비투자 증가율은 4년만에 마이너스이데일리 | 최정희 | 입력 2014.03.26 18:31 [이데일리 최정희 방성훈 기자]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2만6000달러(원화 2800만원)를 넘어섰다. 3년째 2만달러 초반대에서 허우적대다 갑자기 소득이 늘어난 것이다. 경제가 미약하게나마 회복되면서 소득이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통계 개편이 마술을 부린 결과다. 국민계정이 새 국제기준(2008년SNA)과 기준년 개편(2005년→2010년)으로 재작성됐다. 그 결과 국민소득은 물론, 경제규모, 경제성장률 등이 일제히 개선됐다. 새 국제기준은 연구개발(R & D) 및 .. 더보기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강사학교 첫날 안양군포의왕에서 청소년노동인권교육에 뜻을 두고 함께하신 분들이 오늘부터 강사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사무실도 정리하고 간식도 준비하고 늦잠 잘 것같은 참가자도 깨우고... 어찌어찌 약속한 10시보다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노동, 노동자에 대한 우리의 편견은 어떤 것인지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다양한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듣고 사는 말들이 어떤 것인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빡세게..인권, 노동, 헌법에서 노동의 의미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것은 아니지만안양, 군포, 의왕에서 골고루 참여해 주셨고 지난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강고한 투쟁을 보여준 희망연대 노동조합 케이블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 전임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더보기
단골 복사집이 생겼습니다. 올해 초 총회자료집을 만들다가 이왕이면 돈 팍팍 들여 제대로 만들어보자고 근처 성결대 앞 복사집에 갔습니다.개인주택을 개조한 그 복사집은 여느 가게와 좀 다른 느낌이었는데 아저씨께서 친절하시고 좋은 일 한다고 가격도 저렴하게 해주셔서 자주 와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강사학교가 시작되어 자료집을 부탁하려고 오늘 그 복사집에 들렸습니다. 아저씨는 우리 단체의 명칭을 보시더니,"아, 저번에도 오셨지요. 노동... 좋은 일하시네."하시더니 자료집을 인쇄하고 스프링제본 하시는 동안 이러저러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은 받냐- 아니요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과는 어떤 관계냐- 친하게 지내는 관계요그럼 노총에서 돈은 지원 안해주냐- 네그럼 어떻게 활동하냐- 회원들 회.. 더보기
노예12년... 남의 이야기일까 토요일, 오전에 약속이 있어 사무실에 나온 김에 영화나 한편 볼까 하고 눈여겨 보아두었던 "노예12년"을 예약했습니다.자유인이었던 한 사람이 납치되어 12년동안 노예로 살았다는 솔로몬 노섭의 실화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에 재미보다는 그저 보고 싶은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노예로서 이미 오랜 세월을 지낸 솔로몬 노섭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는 장면부터 출발합니다. 노예로 지낸 그 몇년의 시간, 이미 그는 자유인이었던 아득한 옛날을 추억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최근 발생한 염전노예사건이나 아프리카 노예노동 사건을 떠올리곤 합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당시 미국은 북부지방에서 산업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자유 노동자"가 필요했던 시점이었습니다.그래서 북부에서는 노예를 해방하고 여전히 노.. 더보기
『자본론』읽기 모임 3월 24일시작합니다. 더보기
[자본론]을 함께 읽어봅시다! 더보기
소식지 15호 소스 더보기
[대법원판결] 파업중인 노동자라도 휴가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 이 사례는 파업한 노동자에게 파업 기간이라 하더라도 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결정입니다.하지만 전제가 있으며 파업 기간에 대해 무조건 휴가비를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안은 반도체 업체인 KEC의 노동자가 제기한 임금(휴가비)청구소송입니다.- 해당 기업과 노동조합 사이에는 단체협약이 있다 - 단체협약에는 "휴직 중인" 노동자에게는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자측에서는 이를 넓게 해석해서 파업기간 역시 휴직으로 간주하여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임.-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단체협약에서 명시한 '휴직 중'과 파업은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임.- 파업 중이라 해도 휴직과는 달리 '재직중'인것으로 판단. 그런.. 더보기
[대법원판결]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다. 하지만 쟁의기간은 못준다? 논점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의 대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논점2.. 더보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 해보실래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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