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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는 2014년에 회원들을 방문하여 여러가지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센터가 노동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곳인만큼 우리 회원들이 일터에서 겪는 애환과 해당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서로가 몰랐던 분야의 이해폭을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침 노동법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 김재근 노무사를 첫번째 주인공으로 선정하여 2월 26일에 만났습니다.


 

 

김재근 회원의 사무실은 1호선 전철 명학역 근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이 가까운 거리에 있고 아직도 크고 작은 공장 등이 있는 지역이라서 노무사 사무실로는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공인노무사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를 비롯한 법률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전문적인 자문과 소송을 제외한 노동법률사무를 대행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전문자격을 말합니다.

 

 

노무사가 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학생 시절부터 사회의 모순에 대해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학생운동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세상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학교를 졸업하고보니 생활은 피부로 부딪혀야 하는 문제였고 어쩔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죠. 진로를 확실하게 정해야 할 시점에 나의 경제적 생활을 해결할 수 있으면서도 세상에 뭔가 보탬이 되는 일이 없을까 고심하던 중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어 시험에 도전을 했습니다.(김재근 회원은 2003년에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의 자긍심과 애로점은?

 

이 직업도 법률을 다루는 일이다보니 양 당사자 사이에서 큰 싸움 없이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거나 법률과 무관한 행태를 보일때는 난감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라는 정부의 공공기관과 접해야 하는 특성상 담당 공무원(근로감독관을 말합니다)들이 때로는 고자세를 보이며 우월적 지위를 보이는 경우 애환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의 대리인인 노무사에게는 자세를 낮추는 경우를 보노라면 이 사회가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곳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업무 중 중점을 두는 분야는?


주로 개인의 노동관련 사건을 다루다 보니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이나 산재법 관련 일들을 하게 됩니다. 특정해서 중점을 두는 업무보다는 노동자들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보는 사무실 외에 강의실을 따로 마련하여 누구든 필요할때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문서적을 중심으로 최신의 책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대출은 곤란하지만 방문해서 책을 읽고 공부 모임등을 진행하는것은 대환영입니다.

 

▲노동자들이 학습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사무실 속 강의실

 

 

 

회원으로서 비정규직센터에 하고싶은 말은?

 

비정규직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 비정규직센터를 통해 들어오는 사건수임료의 30%를 주기로 했는데 한 건도 맞지 못했습니다. 비정규직센터가 더 많은 활동을 해서 제게 사건도 가져다 주고, 상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맛있는 김치찌게로 점심식사까지 대접해 주신 김재근 회원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비정규직센터와 더 많은 일을 함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신노무법인 

김재근 노무사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 연락처를 남깁니다.


한신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김재근

010-9132-3026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232-1번지 두산정밀 B/D 202호

전화 031)442-7300 팩스 031)442-7301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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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의 약속이 개봉한지 한달이 다 되어 갑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응원과 참여 속에 개봉할 수 잇었고,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만만찮은 관객수를 보이고 있죠.


며칠 후 3월 6일에는 또 다른 삼성의 진실을 다룬 영화 

"탐욕의 제국"이 개봉합니다.



또하나의 약속은 극영화로 좀더 재미있고 편하게 볼 수 있다면

탐욕의 제국은 그야말로 다큐멘터리입니다.


포스터만 봐도...

또하나의 약속이 아버지와 딸의 모습을 담아 조금은 따뜻한 느낌이라면

하얀 방진복으로 가리워진 노동자들의 모습과 그 뒤의 거대한 빌딩...

왠지 삭망하고 두려운 느낌이죠?


막상 이 영화를 보고나서는 이 사진이 더욱 두렵게 느껴깁니다.



삼성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육성 외에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장면 하나하나도 그냥 현실을 찍었을 뿐 

조금의 가공도 없습니다.

희미하게 ... 멀리서 찍은 삼성 기흥공장의 모습,

그곳 기숙사의 모습


그리고 그곳에서 일했던 이들...

혹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육성만으로 이루어진 이 다큐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또하나의 약속과 같은 재미.. 감동을 기대하시지는 마세요.

얼마전 삼성의 홍보부장이신 분이 또하나의 약속에 대한 비난글(?)을 올렸습니다.


          * 해당글 보기 => 영화가 만들어 낸 오해가 안타깝습니다


이 글에 대해 예전 삼성에 다녔다는 한 분이 반박글을 써서 인터넷에 회자되었지요.


        * 반박글 보기 => 제가 한 때 속했던 이 회사가 전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삼성측의 논조는 영화는 가공이 많았고 "잘은 모르지만" 삼성은 그렇게 나쁜 회사가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또하나의 약속은 영화라 그렇다 칩시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또하나의 약속은 거의 사실과 다름없는 영화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전달하는 탐욕의 제국에 대해서 삼성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요.



역사의 사(史)자는 깃발을 든 사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즉 기록이란... 이긴자의 몫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삼성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의 힘과 권력으로 사실을 가리고 기록을 바꿀 수는 있으나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일부만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던 시절은 아니니까요.



또하나의 약속을 보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괴로와 했습니다.

너무나 잔인한 현실의 이야기 앞에서 

차라리 외면하고 몰랐으면 하는 사실을 직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개봉될 영화 탐욕의 제국은 아마도 또하나의 약속보다 더 괴로울 것입니다. 

지루하기조차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면하면 영원히 지속될 문제이기에 지금 괴롭고 힘들더라도

두 눈 부릅뜨고 바라봐야 할 상처입니다.


또하나의 약속만큼 많은 분들이 관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영화 보는 내내 참 무거웠는데 그나마 신기하고 재미있었던 것은 황상기 아버님 말투, 목소리와 박철민 배우가 어찌나 똑같던지...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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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2일차는 밀양 송전탑 투쟁에 대해 듣고 현지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침식사를 마치고 송전탑 대책위 이계삼님께서 송전탑 투쟁의 과정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송전탑 투쟁은 올해로 9년째라고 합니다.

그동안 함께 했던 분들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면서

지금 현재는 가장 약하고 힘없는 할머니들 중심으로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들이 쓰신 탄원서.


일제식민지, 한국전쟁 등을 겪으며 살아오신 분들은

나라란 곧 새누리당이고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고 철썩같이 믿었는데

결국 그 나라와 싸워야 하는 현실에 닥친 것입니다.


할머니들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지요.

평생 그렇게 믿고 사신 분들에게 하루아침 생각을 바꾸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단지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박한 소원, 

지금까지 살던대로 살고 이 마을에서 생을 마치고 싶다....

그 소박한 소원을 들어라도 주면 좋으련만

그 힘없는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온갖 반인권적 행태는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또 하나, 송전탑이 지나가는 길은 교묘하게 권력을 가진 이들의 재산권과도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은 정권의 실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한 개인의 땅 위로 송전탑이 지나가는데

처음 설계와 다르게 경로가 바뀌어 신학대학 기숙사 위를 지나게 되었답니다.

학교측과 학생들이 강력 반발했더니 

그 개인은 "그럼 송전탑이 지나갈 내 땅을 학교가 사라"

고 했고 학교는 결국 그 땅을 사서 원래 설계대로 송전탑 위치를 바꿨다고...


또 어느 곳은 백여명이 사는 마을 위로 송전탑이 지나가는데 그 송전탑 경로가 휘어져 약 7개의 송전탑을 세워야 했더랍니다.

직선으로 가면 송전탑 3개면 될 터인데 .... 그리고 직선으로 가는 경로에 사는 주민은 7명 뿐인데...

바로 그 직선으로 가는 경로의 땅이 밀양의 전 무슨 직책을 가지고 사람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 무수한 싸움 속에서 결국 지금 현재 송전탑이 7개가 세워졌고 

그 세워지는 송전탑을 보면서 주민들은 깊은 좌절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 워크샵에 참여한 사람들은 4개조로 나뉘어 각각 다른 마을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간 곳은 동화전 마을입니다.



 

동화전 마을 산 위에 이미 송전탑 두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송전탑을 세우기 위한 건설현장을 

최대한 줌을 땡겨 찍어보았습니다.




동화전 마을 농성장.




 동화전 마을 농성장.

주민 분이 안고 있는 강아지는 밀양관련 동영상을 보시면 

농성장에 등장하는 강아지입니다.



 

농성장은 마을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길목을 지키는 경찰들.

전주에서 왔다고 하더군요.  -.,-;;;


예전 대추리에서 싸울때 겁 잔뜩 집어먹은 의경에게 어디서 왔나고 물었더니

충북에서 왔다고 했는데...

전국의 젊은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 갔다고 

엄한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산길을 지키는 경찰에게 가서 올라가도 되냐고 묻는 사람들...





농성장에는 태양열 판넬이 있습니다. 이 전기로 tv도 보시고 커피도 끓여 드시더라구요.




경찰하고 잠깐 장난한 뒤 농성장에 들어가 점심을 맛있게 먹고

참가자들이 급하게 모은 투쟁기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할머니들은 농사 준비를 하시느라 이날 농성장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귀농하면서 산 땅에 모두 송전탑이 꽂히게 되었다며 "송전탑 재테크라고 들어나 봤냐"는 아저씨.

이미 밀양은 전기 자가공급률이 200%가 넘는데 

왜 우리가 이런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사실 밀양은 곳곳에 태양열 판넬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밀양에서는 빈집프로젝트라고 

빈 집을 개조하여 연대하러 오는 이들에게 숙소로 제공하고 

1계좌에 1만원의 펀딩을 모집하여 

공동경작하는 밭을 만들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이 같이 농사도 짓고 가을에 수확한 농산물도 나눠갖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딱히 송전탑이 왜 문제인지 구구절절 쓰지는 않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이 존중되는 사회

정말 간절해 지는 시간이었습니다.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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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인 2월 22일~23일 밀양 감물리 생태학습장에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재정적 문제도 있고... 상근자 건강문제(?)도 있어 참여를 못했는데

앞으로 더 나은 활동과 발전을 도모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었고

지난해 후원주점으로 재정적 여유도 좀 생겨 과감하게!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움직여 밀양역에 도착한 시간은 마침 점심시간이라 간단히 점심식사를 하고

감물리로 가는 차편을 알아봤는데

아무도 ...

정확이 이야기해주지 않더군요...

 

ㅠㅠ

 

결국 버스아저씨의 충고를 듣고 시외버스터미널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알았습니다.

 

아, 이곳은 지방이구나!

 

늦어도 15분마다 한대씩 있는 버스들이... 없습니다...

 

시외버스 시간이 3:40에 있다는데 일정 시작은 3시부터.

결국 눈물을 머금고 택시를 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3시전에 감물리에 들어가려면 11시 시외버스를 타야 했다고 하더군요. -,.-;;;

 

여기까지 감물리로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감물리에 도착하자마자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충북, 전북, 광주, 부산 등등 전국에서 약 100여명이 참여해서 열린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워크샵.

 

첫 시간은 "활동자랑" 시간이었습니다.

 

인천의 청소년 노동인권상담 및 홍보활동 실천사례.

 

 

 

 

거리에서 홍보를 하고 상담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청소년노동인권의 주체를 청소년으로 세우기 위해

청소년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는 사례는 참 부러웠습니다.

 

물론 학내에서 동아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인천에서도 사실상 교사들의 노력이 컸다고 합니다.

 

지난해 용인에 사는 한 청소년이 전화를 해서 스스로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한 일을 해 보고 싶다고 전화했더랬습니다.

물론 부모님께 혼나고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났지만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기 위한 활동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또 하나 귀 기울여 들은 만한 것은 거리에서 홍보활동을 하는데도 간단한 노동인권교육을 결합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고민해볼 만한 일입니다.

 

 

두번째 시간은 청소년노동인권을 위한 지역기관협의체를 만든 광주의 사례였습니다.

야간노동을 하고 야간수당도 받지 못한 청소년의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 야간노동문제를 전면으로 내세워

광주시 교육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등과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직 시작이고 이 과정에서 요식업체대표 등 사용자측 대표도 참여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야간노동에 대한 여러 의견도 오고갔지만 무엇보다 지역에서 꾸준한 활동으로 노동권에 대해 지역사회의 여론을 모아냈다는 점에서 귀기울여 들을 사안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언제나 가능하려나... ㅠ

 

 

 

 

세번째 시간은 부산에서 진행한 부산지역 교원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조사였습니다.

 

청소년 노동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어떤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현 교육체제 안에서 교사들 스스로도 근로기준법 조차 제대로 배울 수 없는 한계 또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서울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진행한 특수한 노동조건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을 인터뷰, 면접조사 한 내용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갈 수록 점덤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몰리는 청소년들의 현실.

그 이면에는 더 힘든 삶의 아픔들이 녹아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조만간 자료로 발표가 된다고 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찾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랑시간이 끝나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청소년노동인권사업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듬활동으로 진행된 이 시간에 저는 "보호중심 법 준수 중심 대책만으로 청소년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의 모듬에 참여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실 속에서 청소년노동자들을 만나는 사람들의 고민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청소년 뿐아니라 이 땅 모든 노동자들과 만난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는 조금의 자괴감... 뭐 그런 것들도 ...

 

 

 

현장실습문제를 토론한 모듬의 고민정리.

 

 

청소년 노동에 대한 해결법은 무엇인가...

 

 

뾰족한 답은 없었지만 현실적 고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고간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탐욕의 제국" 영화상영을 하고 뒷풀이로 이날 일정을 마감했습니다.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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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안산에 있는 단체 '일다"에서 청년층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청년플러스라는 모임이 있는데

노동법 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상큼한 청년층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던지라 이번 교육은 아주 신선하고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의 상큼발랄한 상상력과 열정이 교육기간내내 힘이 되어

강의를 맡은 김상봉 상담소장도 즐거운 교육기간이었습니다.

 

 

 1월 17일 1강.

 

첫 강의는 노동권에 대한 이해, 노동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참석자들은 자신들이 직장을 다니면서도 평상시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일이라든가,

노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생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월 24일 2강 헌법과 노동법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법 이야기라 분위기가 무거워지기도 했지만 교육을 향한 열정은 여전했습니다.

 

 

 

 

사회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헌법이 생활로 느껴진 적이 있는가.

민주주의가 삶이라고 생각된 적이 있는가...

 

다양한 고민과 의견이 오고 갔던 시간,

우리가 당연한 권리라 생각했던 것도 사실 우리 스스로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민주주의란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기도 했죠.

 

 2월 14일 3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 대해 구체적 내용에 들어가기 전

우리에게 법이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이를 위해 만들어진 수 많은 법들....

그러나 현실은 그 법을 둘러싼 서로 다른 힘을 가진 집단이 줄다리기를 합니다.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자본가, 노동자의 시각이 다르듯이.

 

그리고 법은,

힘있는 자의 편을 들어주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처지를 잘 알고 나와 함께 힘을 모아갈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2월 17일 4강 근로기준법

 

이날은 현실적인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여느 교육이 그렇듯, 열띤 장이 되었습니다.

 

근로그준법에 보장된 권리, 그러나 지켜지지 않는 현실.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또한 내 노동에 대한 가치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수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자아내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2월 21일 노동조합

 

노동권의 완성(?)은 노동3권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노동3권의 의미와 노동조합의 힘,

왜 노동자는 하나로 뭉쳐야 하는지를 같이 이야기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인 노동력,

그 가치는 어떻게 찾을 수 있으며

내 권리를 찾기 위해 앞으로 어떤 학습과 노력이 필요한지도 이야기 하는 시간이어씁니다.

 

 

 

 

 

이날 강의를 모두 마차고 가장 열심히 참여한 두 분에게는 책 선물도 했고

즐겁고 유쾌한 뒷풀이자리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다는 안산 "일다"의 청년플러스 회원분들

더 멋진 청년의 삶, 세상을 바꿀 힘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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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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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센터의 노동상담 철학

 

 

비정규직센터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는 노동상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상담의 기본 골격은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의 하소연에 대해 사용자측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거나 위반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법조문을 찾아내어 법에서 정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법 공부라고 하면 보통 법률의 조문을 읽고 외우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진짜 노동법 공부가 아닙니다. 그 법에 담겨있는 가치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수박 겉핥기일 뿐입니다.

 

최근에 ‘염전노예’ 사건이 세간을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염전에서 강제 또는 반강제로 오랜 세월 노동을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들이 구출되어 법의 도움을 받는다 해도 「근로기준법」 제49(임금의 시효)에  따라 3년 치밖에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인용했으므로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민법」 제163(단기소멸시효)3년과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에 미치지 못하는 규정을 둔 것은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민법」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4(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보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염전에서 노예처럼 노동을 착취당한 사람들이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보다 훨씬 오래 일을 해왔으면서도 자신들의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한 이유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매우 궁박한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므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은 일반인과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법률에 세세하게 정할 수 없는 한계에 의해 다양한 시각의 해석이 가능한 것이며 아전인수 격의 주장을 어떻게 하나하나 논리와 근거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는 눈앞에 벌어진 일을 정리해야 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노동법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법조문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법조문이 노동 관련 부처에서 어떻게 해석되며 법원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는가는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률 역시 사람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볼 때 지금 우리가 얼마나 넓은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장래의 노동권의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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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심상치 않은(?) 갑오년이 밝고 2014년 정기총회를 마친 후 지난 2월 19일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운영위 회의는 총회 후 처음 결합하는 운영위원분들도 계서서 기대... 설렘으로 준비를 했는데...

 

대표님은 경주출장으로

김현우 운영위원은 맹장수술한 것이 아물지 않아서

(참, 김현우 운영위원이 우리 총회가 있던 2월 7일 맹장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 출근은 하고 있지만 상처가 아물지 않아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상담소장 주재로 4명이 참석하여 운영위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운영위는 총회 위임사항을 정리하고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강사단 교육 진행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비정규직센터 운영위 회의에 처음 참석하셔서 조금은 어리둥절... 하셨겠지만

각 노동조합의 현재 상황도 공유할 수 있어 좋은 자리였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의지로 더욱 튼튼히 활동하는 2014년이 되길 기대합니다.

 

 

 

신임 운영위원 김시광 민주연합노동조합 안양지부 부지부장

 

 

신임 운영위원 김승호 티브로드지부 안양지회장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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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희망연대 노동조합 티브로드지부가 결성되고 안양에서 지회가 생겼습니다.

연장수당도, 휴일수당도 제대로 받기는 커녕 오히려 영업 못했다고 퇴근을 못하고 장비회수, 영업실적이 낮다고 임금을 빼앗기는 열악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한 티브로드 노동자들은

한달여의 파업끝에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조합을 인정받고 조금씩 나아지는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원청인 티브로드홀딩스에서 일방적인 영업목표를 강요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때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특히 올해 1년마다 협력업체 교체 단행 및 영업 실적 점수제 기준 도입으로 지원금을 차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지난해까지 각 협력업체에 지원하던 상생지원금을 ‘인당 구조에서 건당 수수료로 전환’해 사실상의 상생지원을 파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업강요에 시달린 안양남부고객센터와 전주의 한 센터가 결국은 폐업공고를 했습니다.

 

하청노동자인 티브로드 노동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안양의 티브로드 조합원들은 매일 아침 시청 맞은편에 있는 사업부 사무실 앞에서 출근투쟁을 전개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광화문에 있는 티브로드홀딩스 본사 앞에서 11시부터 3시까지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은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조합과 한 약속도 채 3~4개월이 지나지 않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는 횡포에 맞선

티브로드 노동자들의 투쟁에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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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안양지부는 지난 수요일부터 안양시청 앞에서 청소용역을 민간위탁에서 공단위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하며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안양시는 청소용역에 2013년 151억원의 대행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원가 분석을 하고 용역업체와 143억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돈에는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임금부터 청소차 유류비, 감가상각비, 각종 보험료, 사무실 유지비, 각종 세금, 사무실 관리자 임금, 그리고 용역업체를 위한 별도 이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과 2013년 용역업체는 공식적으로 11억 6천만원의 이윤을 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시민참여위원회 차원에서 청소용역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간접노무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약 40억원을 매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동안 안양시 청소행정 부정부패를 고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4년 7월             KBS뉴스 가짜환경미화원 등재하여 세금포탈  등 보도

2007년 10월 28일    안양시 과다산정한 차량감가상각비 113,176,000원 환수

2011년 3월             MBC뉴스 미화원 식대까지 빼먹는 얌체 용역업체 보도

2012년 12월 31일    안양시 청소대행료 중 노무비 항목에서 1억 4천여 만원을 업체 이윤으로 변경

 

이런 민간용역에 위탁한 청소행정은

아침마다 상쾌한 하루를 열어주는 청소노동자들의 임금미지급, 노동조건 악화 등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문제 해결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너도나도 말로는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정작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해결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 사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누구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안양시는 하루빨리 청소용역문제를 해결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 처우개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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