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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종 학력 안 적었단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건 부당” 대법 “최종 학력 안 적었단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건 부당” 최종 학력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사 간 신뢰관계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대를 졸업한 이모씨(38)는 2003년 한국GM(당시 GM대우) 하청업체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했다. 입사지원서 학력란에는 졸업한 고등학교까지만 적었다. 이씨는 4년 뒤인 2007년 회사에서 해고됐다. 회사 측의 해고 사유는 “대학 졸업 사실을 적지 않아 학력을 속였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노조 간부로 활동한 것이 이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한국GM의 다른 하청업체에서 학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된 5명도 그와 함께했다. 이들은 “생산업무에 대학.. 더보기
박대기 기자의 직업정신 눈사람 기자 박대기 기자가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답니다. 눈이 온 몸에 쌓여가면서도 폭설보도를 했던 그의 투철한 직업정신을 배우자는 내용입니다. '눈사람' 박대기 기자, 교과서에 실려 "직업 정신 배우자" 그날 그의 헌신적인 기자정신에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헌신적인 모습을 교과서에 소개하는 것에서 뭔가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왜 박대기 기자는 그런 헌신적인 열정을 가졌으며, 자신의 그 헌신적 직업정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를 빼 놓는다면 학생들에게 그저 몸 부서지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이 훌륭한 직업정신이라고 가르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대기 기자는 또 다른 훌륭한 직업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공정방송을 위해 파업을 했던 KBS 새노조의 조.. 더보기
"어머니" 안양 상영회에 초대합니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모든 노동자의 어머니 모든 민중의 어머니 이소선 어머니의 삶을 담은 다큐영화 "어머니" 상영회가 안양에서 열립니다. 오는 6월 7일(목) 늦은 7:30 안양아트센터 수리홀에서 귀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번 상영회 입장료는 1만원이고 영화저작권료, 대관료를 제외한 수익 전액을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가족 치유를 위해 "와락"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안양에 사시는 분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 070-4120-6150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 더보기
주 70시간 일하는데 회사측을 규제할 방법이 없나요? 한 분이 이런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주 70시간을 일하시고 휴일에도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현재 주 40시간 노동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30시간을 더 일하신다는 겁니다. 굳이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시간에 규정을 두는 이유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초기 자본주의에서는 하루에 15시간에서 18시간 이상 일을 시켜 노동자의 평균수명이 17세였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이런 문제때문에 우리는 하루 8시간이란 노동시간을 규정하게 됩니다.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 (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처벌조항 :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이 법 제 50조를 위반하.. 더보기
경기지역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진행을 위한 "강사단 학교" 안내 더보기
‘롯데백화점 평촌점’ 채용박람회를 주최·주관한 안양시와 고용노동부안양지청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 ‘롯데백화점 평촌점’ 채용박람회를 주최·주관한 안양시와 고용노동부안양지청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 안양시와 고용노동부안양지청(이하 안양지청)은 2012년 2월 17일에 롯데쇼핑(주)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대기업이 관내에 백화점을 개점함으로 인해 시민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며 이로 인해 기업이 사회에 공헌을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대대적인 홍보와 구인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위 협약에 의해 안양시와 안양지청이 주최·주관하는 채용박람회가 지난 2월 29일에 동안구 청소년회관에서 열려 ‘롯데백화점 평촌점’ 에서 일하게 될 노동자 일부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이날의 채용 목표 인원은 600 여명 이었으나 200~300명이 채용되었다고 합니다. 문제의 소재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서는 지금도.. 더보기
희망 뚜벅이 안양을 오다 무지무지 추운 날입니다. 이렇게 추운날, 이 한겨울 추위보다 더 추운 비정규직 문제와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망의 발걸음을 세상에 수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희망뚜벅이입니다. 서울, 재능교육 농성장에서 출발하여 수도권을 순례하고 쌍용자동차 희망텐트까지 이어지는 그 발걸음이 어제 안양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 연락을 받기로는 1시 30분경 도착한다고 했는데 눈과 추위에 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3시가 다 되어 드디어 안양에 들어선 희망뚜벅이를 안양의 시민사회단체 사람들이 인덕원 사거리에서 뜨겁게 맞아주었습니다. 안양에 도착한 희망뚜벅이. 뜨거운 박수와 안양YMCA 생협에서 준비한 따뜻한 차 한잔을 나누며 추운 날씨를 온정으로 녹였습니다. 안양에 들어서서 구호를 외치는 희망뚜벅이 참가자들 누구.. 더보기
노동자를 위한 철학강좌에 초대합니다. 지난해부터 노동자를 위한 정치경제학강좌를 시작하여 10강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노동자를 위한 철학강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에서 하는 강좌는 연중 신청을 받고 새롭게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모임을 만들어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강좌는 1기 - 월요일 저녁 7시30분, 2기 - 목요일 오전 11시 입니다.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는 비록 화려한 경력을 가지지는 못했으나 마음을 나누고 눈높이를 맞추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딱부러진 노동상담보다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처지에 서서 위로를 해드리는 곳이고 멋지고 전문적 용어가 아니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말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 세상의 숨겨진 진실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꾸.. 더보기
2012 정기총회 지난 1월 28일 토요일,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날 총회 최대의 관심은... 신임대표 이취임식이었습니다. 오전부터 사무실 정리를 열심히 하고 연탄불도 따뜻하니 피웠는데... 그만... 사무실 이사하고 모 회원이 선물로 사준 트리안이 심겨진 화분을 꽈당... 깨먹었습니다... ㅠㅠ 예쁜 화분이라 애지중지 했는데 말입니다... 조만간 다시 예쁜 화분 하나 구해서 트리안을 옮겨심어야겠네요... 운영위원들이 나와 열심히 사무실 청소하고 설거지도 하고... 회원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게 프린트도 뽑아 건물 앞에 붙여 놓고... 애를 정말 많이 썼습니다. 두근두근... 총회시간이 다가와도 많이 오지 않는 회원들 때문에 긴장하고 전화하고... 드디어 간신히 성원이 되어 총회를 시.. 더보기
2012년 달라진 개정 노동법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 회원이신 김재근 노무사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012년 개정 노동법 1. 근로기준법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6. 최저임금법 7. 사회보험법 8.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9. 기타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주요 신설 및 개정법령 내용 1 근로기준법 (1) 변경되는 근로조건 서명명시의무/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2)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3) 여러 차례 도급 사업의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 범위 확대 (4)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