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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아름다운 세상

한미FTA 독소조항 민주노동당의 선전물입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보기
선관위, 제안있습니다! 오늘은 보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또한 한진중공업 부당해고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녁에 두 좋은 소식으로 크게 웃기를 기대, 소망해 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주인임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최근 요상한 것이 선관위가 투표를 장려하는 것을 오히려 막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 늦게 퇴근하는 노동자들의 행사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한 기사가 나오더군요. 근로기준법 제 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11.. 더보기
조현오 경찰총장님, 우리 투쟁의 대오에 함께 하시죠! 10일, 정례 기자가담회에서 조현오 경창청장이 "주말에도 못 쉬는데 차관과 같은 보수를 받아야 하느냐"고 불만을 표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조현오 청장 “내가 왜 차관급 대우 받아야 하나”(경향) 그렇지요. 요즘 이나라의 민중들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 많아 08년부터 촛불을 들고 야근도 하고 주말 특근도 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한 경찰들도 야근에 주말 특근은 기본이겠지요. 그럼에도 임금을 적게 받으니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일한만큼의 댓가는 누구에게나 당연히 공평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말입니다. 경찰청장님이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신 그 문제때문에 파업을 하고 싸우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노동자들도 싸우고 싶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청장님처럼 차별받고 억울한 심정에 못살겠다고 나선 .. 더보기
[2차희망버스참가기]쪽팔리기 싫어 탄 희망버스에서 '희망을' 안양 희망버스 참가자의 참가기입니다. 쪽팔리기 싫어 탄 희망버스에서 '희망을' [희망버스 참가기] 그녀의 192일째 투쟁이 저물어 갑니다 군포시민 누군가 크레인 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시위 중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그런 일이 한두번이었어야죠. 그러다 사단은 트위터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트위터를 켜면 사람들이 자꾸 누군가의 글을 알티(Retweet)하는데 처음에는 그 양반 프로필 사진에 애를 안고 있기에 "꽤나 열혈 아줌마 좌파인가"했지 뭡니까. 네, 그 양반이 바로 김진숙 지도위원입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렇게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 속 주인공이 일곱달 넘게 크레인에서 그러고 있을 줄 상상이나 했겠느냔 말이죠. 용서하십시오. 여튼, 한발 늦게 그 엄청난 사태를 .. 더보기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 문제점 이 글은 2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위해 만든 자료집에 올린 글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 문제점 2012년에 적용될 시간 당 최저임금액의 수준을 두고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 관련 법률들은 노동자의 기본적 생존권 확보와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의 유지가 산업평화와 국가경제의 발전의 원동력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을 준수해야 할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짜 내기에 여념이 없으며 정부는 이를 비호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등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놓음으로써 오늘 노동자들의 연대 물결이 부산으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랄 것도 없는 이명박 정권의 노동과 관련한 행태들을 간략히 보면 첫째, 기업 이윤의 확대 둘째, .. 더보기
정리해고가 뭔데? 이 글은 2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위해 만든 자료집에 올린 글입니다. 지난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는 쉽사리 ‘정리해고’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리해고 뒷면에 감추어진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이후 자살행렬이 이어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럼 대체 정리해고란 무엇이며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일반해고와 정리해고의 차이 해고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라 정의합니다. 그런데 해고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만큼 그 정당성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해고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정당성을 가집니다. 첫째는 사유의 정당성입니다.. 더보기
한진중공업은 왜 싸우고 있는가? 이 글은 2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위해 만든 자료집에 올린 글입니다. 2011년 1월 6일(목) 새벽 5시 40분께 1986년 한진중공업에서 해고되었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홀로 35m 높이의 한진중공업 85호 지브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김진숙 지도위원이 농성에 돌입한 85호 크레인은 2003년 한진중공업의 구조조정 중단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당시 노조 지회장이던 故(고) 김주익 전 지회장이 129일 동안 농성을 하다 스스로 목을 매고 자결한 크레인이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편지글에서 ‘지난(해) 2월 26일, 구조조정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이후 한진에선 3천명이 넘는 노동자가 잘렸고, 설계실이 폐쇄됐고, 울산공장이 폐쇄됐고, 다대포도 곧 그럴 것이고, 300명이 넘는 노동자.. 더보기
노동조합과 민주주의 얼마전 무노조주의를 고수한 삼성에 민주노조가 깃발을 올렸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4명이라는 적은 조합원수이지만, 삼성이 그동안 노동조합 건설을 무지막지하게 막아왔던 것을 감안하면 그나마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노조설립하자 마자 역시 삼성은 삼성답게 노조간부 징계를 서두르며 노동조합 파괴를 꾀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무노조’ 너무 의식한 삼성 … 노조 탄압 시작됐다 최근 여러 노동현안들을 살펴보면서 한가지 드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정권과 자본은 노동조합이라면 치를 떨고 반대하고 나서나 하는 ...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야, 노동조합이 생기면 저항세력이 생기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다 해먹어야 하는데 못해먹으니까."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너무 강성이라 경제를 망치니.. 더보기
한놈만 패라? 삼성의 치졸함 대학시절이야기입니다. 삼성에서 설문조사를 하러 왔더군요. 동아리, 과학생회실을 돌며 삼성에 대한 이미지를 설문하는 그들에게 운동을 하는 학생이건, 아닌 학생이건 던지는 말은 같았습니다. "대기업인것도 맘에 안드는데 삼성의 무노조주의때문에 더 싫다" 이젠 세월이 변해 삼성의 무노조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무뎌진 듯합니다. 국정원보다 더 치밀하고 더 집요하게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미행하고 탄압하는 삼성은 당시 우리에게 결코 자랑스런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삼성은 집요하게 노동자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때, 삼성이 대기업 중에서도 가장 임금을 많이 주고 여러 조건이 좋다며 노조가 없어도 충분히 일할 환경은 좋아질 수 있다고 선전을 해댔는데 그것은 그나마 삼성에서도 특별한 .. 더보기
천박한 자본주의를 고발하다 _ 자본주의 러브스토리 2년전 닥친 미국의 경제위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도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고 있다. 누군가 "미국경제가 기침을 하면 한국경제는 감기를 앓는다."고 했듯, 우리의 경제는 미국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더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미국의 경제위기는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체제로 인한 필연적 결과이며 그 자체가 자본주의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기에 극복이 되기보다는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씨 911', '식코'로 유명한 마이클 무어 감독의 '자본주의 : 러브스토리'는 이러한 미국사회 경제 위기 속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고찰을 하며 자본주의가 최고의 가치일 수 없다는, 오히려 올바른 가치를 훼손하는 사회 악이라는 고발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이클 무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