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활성화법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업안정법 폐기, 고용서비스민간위탁의 위험성 민주노총에서 지난 16일 진행한 직업안정법 폐기,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의 위험성에 관련한 토론자료집입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자료집 다운 받기 □ 취지 -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 분석과 문제점 진단 - 민간위탁 및 복합고용서비스업 육성이 미치는 노동시장의 변화 예측 - 고용서비스 활성화와 파견인력시장체제 구축의 문제 - 취약계층 노동자의 구직활동 및 중간착취 실태와 노조의 역할 모색 ○ 발제1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안의 법적 문제점(권영국 민변노동위원장) - 노동법에서 가지는 직업안정법의 위상과 역할 - 직업안정법이 고용서비스활성화법안으로 대체될 수 있는가 - 직업안정법 폐기의 문제점과 대안 ○ 발제2 고용서비스활성화법안과 노동시장의 변화(김성희 고려대교수) - 현재 고용서비스의 문제점 - 파견인력시장체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