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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상담내용입니다.

웹디자인을 하는 이 분은 회사에 취직하면서 구두로 연봉 1800만원과 4대보험 가입을 약속하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에는 80%만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퇴직할 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날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봉을 1500으로 깍자고 하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달치 월급을 달라고 하자,
회사측은 연봉을 1500이라 하고 또 수습기간이기에 임금의 20%를 삭감하겠다고 하면서 65만원만 주겠다는 것입니다.
취직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 분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회사측과 정확히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증명하지 못해 돈을 못받는 것은 아닌지 상담을 했습니다.

설혹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두로 한 약속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못받은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에서 회사측과 노동자가 주장하는 약속된 임금이 얼마였는지 의견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이든 취업할 당시에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봅시다.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김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2012년 1월 1일 시행될 17조 개정 내용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 55조에 따른 휴일
  4.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다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명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 8조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① 법 제 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 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참고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 1항부터 제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가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히다.

제 99조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 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 2. 근로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하면 이 17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위기 때문에, 혹은 잘 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근로계약서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내용의 구두계약이 있다면 그것이 우선입니다.

되도록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본인도 가지고 있는 것이 만일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구두계약 내용을 녹음해 두거나 다른 증명방법을 찾아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근로계약서 양식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법이 보장한 권리를 소중히 하셔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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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상담을 해 왔습니다.
12명이 일하던 이 회사는 모 대기업의 자회사였고,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직고용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하시던 한 분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월급명세서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무려 9개월을 월급명세서를 달라고 요구해서 달랑 한 장의 월급명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 80여 만원,
수당 얼마... 이런 식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자신이 정당한 월급을 받는지 알 수 없던 그 분이 계속 월급명세서를 요구하는 중,
회사측에서는 10년이 넘에 일한 한 사람을 사장으로 세우고
간접고용 ( 위장도급)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일하는 분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
똑같은 일을 하고 월급은 오를 것이다고 했지만
정작 첫 월급을 받은 날 그분들은 전보다 적은 월급을 받았고
한분은 퇴사, 한분은 항의의 표시로 출근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회사측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월급명세서 작성을 같이 하자고 했고
일하시는 분들에게 15만원씩 추가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1. 아무리 개떡같아도 직고용이 최고입니다.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라 불리는 많은 직종들이 예전에는 모두 직고용이었습니다.
대개는 어느날 갑자기 회사측에서
너희들이 개인사업자가 되면 수입이 더 많이 늘어 유리하다고 하며
개인사업자 등록을 요구합니다.
노동자들은 돈을 더 많이 번다는 말에 속아 이에 동의를 합니다.
처음에 개인사업자가 되어서는 돈이 제법 벌립니다.
아, 훌륭한 선택이었구나... 싶지만, 얼마되지 않아
수입은 떨어지고
예전과 똑같이 일하는데 퇴직금조차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현재 노동법은 정규직 노동자 중심이기에 비정규직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따라서 현재 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측에서 용역, 파견, 도급 등의 형태로 바뀌면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동의해서는 안됩니다.

회사측의 요구가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이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어떠한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더라도 일단은 거부하시고
노동상담소 등을 찾아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 기본급 계산해 보니 시급 3,770원... 그런데 수당 포함해 4320원 넘으니 괜찮다는 회사

이 물류회사의 다음 문제는 임금이었습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이라는 이곳에서 야간노동을 하는 분들의 월급은 150만원 선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한 분이 어렵게 받은 월급명세서에 근거하여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니 3,770원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회사측에 이야기하자 회사측에서는
수당포함하여 4320원을 넘기니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회사측도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는 답변을 한 것입니다.

기본급 자체가 시급 4320원을 넘겨야 하기에 이 회사의 기본급은 최저 90만 220원을 넘겨야 하고
그밖의 야간수당, 연장수당, 직급수당, 식사비 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더구나 이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대한 문제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기에 노동자들은 자신이 대체 얼마를 받는 것이 정당한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3. 근로계약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위장도급으로 바뀌고 삭감된 임금에 분노한 노동자들을 달래기 위해
다행히 회사는 근로계약서부터 다시 작성하고 월급명세서도 투명하게 하자며
노동자 측 대표 1인과 공인노무사가 참여하여 이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위장도급이 된 상태에서 너무 강경하게 권리를 주장하면 집단해고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우리가 상담하신 분에게 일단 권해 드린 것은
노동자들이 추천하는 노무사가 함께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를 작성하자고 건의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회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여 협의과정 중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중단하고 우리와 상담한 후 작성하는 방법을 권해 드렸습니다.


만일 이 회사가 계속 노동자들을 직고용하는 형태였다면
기간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체불임금문제,
또 야간노동 중 식사시간이 보장되지 않았음에도 1시간의 시급이 없었던 문제 (휴게시간 위반, 체불임금) 등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었겠지요.





요즘 주 40시간으로 바뀌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위장도급으로 전환하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원천봉쇄하기도 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제외되기 위해 해고를 하기도 하고
탄력근무제로 바꾸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회사측에서 요구하면
무조건 가까운 노동상담소 등에 문의하여
억울하게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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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사총무신입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2.12.17 11:46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어쨌거나 당사자에게 생기는 연차는(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5일,
    사용한 것은 17일이 되는데, 이 경우 초과된 연차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