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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안산에 있는 단체 '일다"에서 청년층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청년플러스라는 모임이 있는데

노동법 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상큼한 청년층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던지라 이번 교육은 아주 신선하고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의 상큼발랄한 상상력과 열정이 교육기간내내 힘이 되어

강의를 맡은 김상봉 상담소장도 즐거운 교육기간이었습니다.

 

 

 1월 17일 1강.

 

첫 강의는 노동권에 대한 이해, 노동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참석자들은 자신들이 직장을 다니면서도 평상시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일이라든가,

노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생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월 24일 2강 헌법과 노동법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법 이야기라 분위기가 무거워지기도 했지만 교육을 향한 열정은 여전했습니다.

 

 

 

 

사회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헌법이 생활로 느껴진 적이 있는가.

민주주의가 삶이라고 생각된 적이 있는가...

 

다양한 고민과 의견이 오고 갔던 시간,

우리가 당연한 권리라 생각했던 것도 사실 우리 스스로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민주주의란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기도 했죠.

 

 2월 14일 3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 대해 구체적 내용에 들어가기 전

우리에게 법이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이를 위해 만들어진 수 많은 법들....

그러나 현실은 그 법을 둘러싼 서로 다른 힘을 가진 집단이 줄다리기를 합니다.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자본가, 노동자의 시각이 다르듯이.

 

그리고 법은,

힘있는 자의 편을 들어주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처지를 잘 알고 나와 함께 힘을 모아갈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2월 17일 4강 근로기준법

 

이날은 현실적인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여느 교육이 그렇듯, 열띤 장이 되었습니다.

 

근로그준법에 보장된 권리, 그러나 지켜지지 않는 현실.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또한 내 노동에 대한 가치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수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자아내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2월 21일 노동조합

 

노동권의 완성(?)은 노동3권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노동3권의 의미와 노동조합의 힘,

왜 노동자는 하나로 뭉쳐야 하는지를 같이 이야기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인 노동력,

그 가치는 어떻게 찾을 수 있으며

내 권리를 찾기 위해 앞으로 어떤 학습과 노력이 필요한지도 이야기 하는 시간이어씁니다.

 

 

 

 

 

이날 강의를 모두 마차고 가장 열심히 참여한 두 분에게는 책 선물도 했고

즐겁고 유쾌한 뒷풀이자리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다는 안산 "일다"의 청년플러스 회원분들

더 멋진 청년의 삶, 세상을 바꿀 힘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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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달간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에서 진행한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강좌"의 내용을

링크하여 올립니다.

 

법이 있음에도 법에서 정한 권리마저 보장받기 힘든 지금의 노동현실 속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1강 - 헌법과 노동법

2강 - 근로기준법 1

3강 - 근로기준법 2

4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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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크게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쟁의법)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로기준법은 개개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면 노동조합법은 조직된 노동자, 즉 노동조합에 관한 법입니다.

관련글 :   2010/12/18 - [자료실] - 노동법의 역사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은 쟁의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즉, 노동조합법은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규정한 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시초인 공장법이 양심적인 부르주아들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여 노동시간에 대해 규제하면서 태동한 것과 달리 노동조합법은 그야말로 싸우면서 쟁취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정신은 사용자와 노동자를 1:1의 관계로 봅니다.
그것이 평등이고 자유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자본을 가지고 고용을 하는 사용자와 노동을 팔러 나온 노동자가 대등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편의점, PC방, 카페, 식당... 등등을 찾아가 사용자와 1:1로 근로계약을 맺을 때 많은 곳에서 최저임금 이하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러 간 사람이
"사장님,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적어도 시급 4,320원은 주셔야죠~"라고 말 못합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평등하지 못하다는 현실적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는 사용자 1인과 노동자 다수로 근로계약을 맺고자 합니다.

그것이 노동조합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권리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법은 노동자들이 단체로 사용자와 계약을 맺는 것을 "계약의 자유, 노동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범죄로 취급했습니다.
1791년 프랑스의 르 샤플레법, 1799년과 1800년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단결금지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법은 노동자의 단결과 단체행동을 "인위적인 것, 불온한 것, 혼란스러운 것"으로 규정하고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심지어 노동자 2명 이상이 술집에 앉아 이야기하는 것조차 막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불법과 범죄를 각오하고 이를 바꿔갑니다.

1824년, 노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단결금지법이 철폐되고 노조가 합법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쟁의 형사 면책권 규정이 생깁니다. 그 이후 노조법은 쟁의행위의 합법화를 위한 싸움을 끊임없이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동 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튼실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서 노동조건의 차이가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장에 다니는 한 노동자가 내 임금이 최저임금만 몇년째 받고 있는 것이 억울하다 해서 사장을 찾아가 직접 "임금을 올려주십시오!"하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에 의해 해마다 임금협상을 하고 기타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협상을 진행합니다.
이것이 단체의 힘, 노조의 힘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노조 형태가 기업별 노조 형태로 자리잡으면서 생긴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노동단체들은 산별노조와 일반노조, 지역별 노조의 형태를 띠며 단 1인이 일하는 곳에 있는 노동자라도 단체교섭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별, 지역별 노조 혹은 일반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상급노조가 단체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흔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을 하죠.
이 말은 살아가면서 쌓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노조도 바로, 뭉치면 산다!는 정신으로 노동자들이 뭉친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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