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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한미FTA를 강행처리하려던 여당의 의도는 민심에 의해 저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1월 3일.
여의도에는 전운이 감돈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한미FTA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낮시간에 잡힌 집회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의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어제는 일을 모두 중단하고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아주...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카메라도 두고 비옷을 챙겨 올라간 여의도.


이미 국회의사당 앞은 거대한 경찰들의 주차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은행 앞부터 차벽을 세우고 사방팔방 골목골목마다 전경들이 길을 막고 시위대의 국회진입을 기필코 막겠노라는 번득이는 결의(?)를 보여주더군요.


그런 경찰들의 결의와 상관없이 한미FTA를 막고자 모인 사람들은 여의도공원에서 국민은행 앞까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듯 여의도 거리 곳곳에 한미FTA를 반대하는 선전물을 붙여놓았습니다.

집회는 예상보다 늦은 2시 30분쯤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8일 투쟁에 힘을 얻어서인지 정말 평일 낮임에도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트위터를 보니 주최측 추산 오천명... ^^
사실 제 눈으로는 약 2천명 정도가 아닐까 싶었지만요.

간단한 집회 후 한미FTA를 반대하는 시위대는 국회의사당을 향했습니다.
이미 모든 길은 전경의 차벽으로 막혀있고 골목길 또한 경찰차와 전경으로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시위대는 여의도 공원으로 이동하여 국회의사당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렇게 경찰들과 달리기를 하며 한강 둔치를 향해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려 했던 길도 모두 막히고 말았습니다.


둔치에서 아예 의사당쪽 길로 못 올라오도록 막고 있는 경찰들


경찰들이 막은 길 계단위로 농민분들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투쟁중인 삼화고속 노동자들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결국 마지막길에서... 물대포를 쏘며 길을 막는 경찰들.

이곳에서 잠시 대치하는동안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민주연합노조 안양지부의 환경미화원 분들이 새벽 일을 마치시고 피곤하실텐데도 집회에 오셨더군요.
또한 부당해고 투쟁을 하고 있는 안양의 주연테크 노조분들도 해고자는 물론, 일반조합원들도 조퇴를 하고 올라오셔 김밥 몇개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본회의가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위대가 여의도 공원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우리는 당산역 쪽으로 나와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커피도 한잔 마시며 자연의 섭리가 아닌 글자 몇개로 파탄나는 민중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시 촛불집회가 있는 여의도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해가 떨어져 어두운 길.
흐르는 물 위로 비추는 것은 달이 아닌 가로등입니다.
거짓의 달입니다.

달은,
날이 밝을 때까지 하늘에서 땅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등은 달빛보다 밝아 보이지만
전원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미FTA가 가져다줄 환상을 이야기하는 이들의 말도 그렇습니다.

실상은 확정된 장미빛 미래가 아닌 우리의 눈을 속이는
거짓의 환상입니다.


촛불집회가 열리는 동안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등 학생들의 발언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국가가
어린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미래가 아닌
공포와 절망을 주는 나라...
당찬 어린 학생들의 발언을 들으면서도 괜시리 눈물이 나는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한미FTA를 막는 것이 더 중요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도
한미FTA가 통과되면 살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이 청소년들이 또 누구의 사주를 받고 괴담에 휩쓸렸다는 망상을 하기 전에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그들이 그 아이들에게 준 절망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일, 11월 5일 7시 서울시청광장에서 한미FTA반대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더 많은 이들이 모여
소수에게 빼앗긴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되찾기 위해
저항하는 힘을 보여줍시다!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police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1.11.05 10:33

    아 좀 살려줘라...몇일째 이러고 있냐...너희만 힘드냐? 우리도 힘들다..

  2. ㅋㅋ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1.11.05 10:45

    대체 뭐지? 내가 볼땐 중고등 학생들이 한미 FTA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저런 발언을 하는걸까 싶기도 하다. 솔직히 막상 학생들 불러다 놓고 물어보면 잘못된 지식으로 똘똘 무장된 애들이 많은데 저렇게 강경하게 잘못됬다느니 뭐니 알지도 못하고 말하는 애들보면 과연 그게 괴담에 휩쓸린게 아니고 뭐란 말인가? 세상이 아무리 부정부패 하고 타락한데도 나라 말아먹을 정도로 생각하고 정치하는 놈들이 몇이나 될까? 자기 배채울려고 하는 놈들이라지만 나라 팔아먹을 정도로 멍청하지 않은거 같은데. 시위하시는 분들이나 그 외 몇몇 사람들 보면 너무 극적으로 잠정결론 내리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안쓰럽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한다.

    •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1.11.05 14:44

      뭣모르는 중고생까지 시위에 합류한걸보니 누가봐도 이번FTA가 불공정 하다는 얘기네

    • 멋모르는 고딩입니다.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1.11.05 20:58

      인터넷에 한미fta라고 치면 좌르륵하고 정보가 다 나오는 세상입니다.

      쉬는 시간마다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뭣모른다고 하지 마시죠.

      기분나쁩니다.

      기성세대인 당신네들처럼은 투표 안 합니다.

      적어도 내 지역이 최고, 우리지역이 발전되려면 그 사람을 뽑아햐지하면서 편파투표는 안 할꺼란 말입니다.

      님이 말하는 뭣도 모르는 중고딩들한테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고마워하세요.

      통과되고 나서 불평하지 마세요.

      그저 말로만 줄줄 청산유수처럼 해대는 당신을 제일 혐호합니다.

    • 솜이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1.11.06 01:05

      요즘 초등학생들도 압니다
      당신 같은 분들이나 뭣도 모르는거 아시나요?
      댁같은 분들이 싸논 똥 어린학생들이 다 치워줘야 할판이네요 댁같은 분들 보면 참 안쓰럽네요 ㅉㅉ

    • 안양비정규직센터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1.11.06 09:55 신고

      제가 보니 저보다 많이 아는듯하여이다.

  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1.11.05 11:00

    암~ 그라제.. FTA적극 찬성하던 진보계열이 이맹박이 FTA건드니까 순식간에 반대됬당께~
    똥은 진보계열이 싸제끼고 맹바기가 치워야 한당께.

    •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1.11.05 14:34

      협상내용이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걸로 아는데예~
      치울려면 제대로 치우라고 말해주이소~
      고마궁디를 확 쎄려 차삐기전에

    • 뭘까?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1.11.05 18:18

      언제 진보진영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찬성했습니까?
      거짓말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때도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중이지요?
      제발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 하세요.
      이젠 당신의 알바질도 fta 실현되는 순간~ 끝입니다.

    • 안양비정규직센터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1.11.06 09:54 신고

      지송. 저는 님이 아는 진보와 달리 2006년부터 반대해 투쟁했습니다.

  4. sk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1.11.05 17:46

    엄마 아빠가 나쁘다! 그러니까 애들도 덩달아 나쁘다! 그러는 건 아닐까... 중, 고등학생 참가자들을 무조건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저 아이들이 뭘 알까 싶은 마음도 있다.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1.11.05 21:00

      그래서 당신들은 이명박을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라고 뽑았나요??

      부끄러워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어린애 취급이라니....

      이러니, 고딩들 사이에서 노인들 투표권 제한하자는 소리가 나오지...에휴

    • 뭘까?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1.11.05 21:52

      아~ 답답!!
      이보세요? 요즘 중고딩들 아주 똑똑합니다.
      책을 정말 어려서부터 많이 봐서,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논리학원 많이 다녀서, 독서논술, 신문논술..애들 무시하지 마세요.
      애들이 자발적으로 나오지, 뭐 부모가 등떠밀어서 나옵니까?
      어느 부모가 이제 입시준비로 바쁠 아이들을 시위장으로 내몹니까?
      부끄러운 어른들때문에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바꾸러 나온겁니다.

    • 안양비정규직센터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1.11.06 09:52 신고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 님 저 나이때는 부모님 말씀 잘 들으셨나보군요. 저는 질풍노도의 시기로 반항심 가득했는데. ^^

  5. 글쎄요...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1.11.05 20:36

    애들이 뭘알까???? 좀 위험한 발언입니다. 어른이라고 많이 알고 아이라고 적게 아는 세상 아니죠. 물론 사회에 먼저 나아가서 직접 몸으로 느낀것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게 학생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6 10 만세운동이나 광주학생항일운동이나.... 다 학생 세력이 주도 한 거 아닌가요?

  6. 참나..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1.11.05 22:33

    이명박 정부가 뭘 그렇게 잘못한거지?
    뭐 정치적 경향이 어느쪽도 기울지 않았지만
    특별하게 잘못한것도 없어
    좀 한나라의 대통령으로 뽑았거나 , 뽑혀졌으면 좀 인정을하고 받아들여야지
    조금 마음에 만들면 뭐 타도해야되니 뭐해야되니.
    어떤 기사 따위에 좀 휘둘리지말고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
    FTA? 인터넷으로 기사 찾아보지말고 신문한번 사서 봐바
    인터넷으로 FTA기사 보고 반대하는거면 진짜 바보짓...

    • 안양비정규직센터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1.11.06 09:47 신고

      이미 뽑은 대통령도 잘못하면 반대하는게 민주주의입니다. 님은 신문을 조중동만 보시나본데 세상에는 더 많은 언론이 있으니 편식마시고 여러가지를 보세요.

    • 조중동꼬죠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1.11.06 09:47

      멀쩡한 강을 파헤치고
      돈 없으면 그냥 죽으라는 것이 당신에게는 인정할만한 아주 잘한 짓이구나
      그리고 기사 따위에 휘둘리지 말라면서 신문 보라는 건 뭔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7. 솜이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1.11.06 00:59

    경추수술을 하고 아직 실밥조차 뽑지 못한 환자예요
    집회에 참석하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제가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투쟁할수 밖에 없내요


    저 윗분들 긆 보니 답이 없네요 저런건 지워주세요 반대해도 모자랄판에
    알바생들이 이런 곳도 다니나 보네요
    독소조항이 뭔지 알고 저러는지
    제발 FTA 통과되지 말아야 합니다
    막아야되요..

  8. ㅁㄴㅇㄹㅈ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1.11.06 01:16

    전 FTA 찬성입니다! 통과시킵시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 민심인지 국민의 소리라든지 떠들지 마세요 60% 국민들 FTA 통과 찬성합니다.

  9. 론스타 먹튀만 보더라도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1.11.06 07:35

    론스타 먹튀도 저정도인데.. 아예 대놓고 처묵처묵 하라고 해주는꼴..

  10. 카푸리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1.11.06 10:58

    저도 fta에 대해 조금더 알아가 주변에 전하고 싶은데요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민주노동당에서 나온 독소조항이라는 사항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였고
    거기서부터 사람들간의 소통이 시작된듯 보였는데요
    민주노동당에서 발표한 독소조항정리문이 왜곡되어있다는 사실을
    꼼꼼하게 집어주는 사람이 있더군요

    처음에 독소조항만을 보고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저는
    그 반박하시는 글을 보고 제가 분노한 사항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잘 알아보지도 않고 선동당한것 같아 조금 민망했습니다

    조금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블로거님께서는 어떤 사유로 fta에 반대하고 계시는지 여쭈어 봐도 실례가 안될까요?

    • 안양비정규직센터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1.11.06 12:18 신고

      저도 독소조항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봤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미국과 우리가 대등하다는 전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마치 조폭과 선량한 시민을 한 링위에 올려놓고 공정한 규칙을 적용할테니 싸워봐라 하는 거지요. 문제는 현실적으로 힘의 논리가 작용하니 한없이 불리한 것은 우리라는 겁니다. 쉽게 멕시코의 예를 찾아보심 될 듯합니다.

      마침 민주노동당에서 재반박 선전물을 올려놓았으니 참조하세요

      http://blog.daum.net/2007kdlp/6046847

    • 카푸리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1.11.06 17:13

      감사합니다^^덕분에 좀더 알고 갑니다

  11. 앞 줄에 있던 사람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1.11.11 23:00

    앞에선 난투극에 체포가 한창인데 김밥이 넘어갑니까?

  12. 이태준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1.11.14 09:19

    저또한 한미 FTA 독소조항 12가지와

    미국에게도 불편한, 미국 같은 나라에 올바른 정책과 협정책을 인정할수없는

    20대 실업자 입니다 남자고요. 언어장애 입니다. 제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미 FTA 반대 시위처럼 물건은 안 던졌지만 뒤에서 참여는 했었답니다.솔직히 맘 같음 앞에서 참여하는데, 그럴 겨를이 못되네요.
    1.한미 FTA 는 부자들에게 좋은 조건 입니다

    2.서민 중산층에게는 득실 해봤자 좋을게 없습니다. 지금 집회도 이것과 같죠.

    3.무엇보다 일국 의 대통령이 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들 협의도없이,

    영작도 우리나라 사람에게 부탁하면 되는데 미국에게 샀단건

    그저 일국의 종놈의 대통령 일뿐입니다.

    본론입니다.

    한미 FTA 가 민주당이 불리 할수 밖에 없다는 이유 입니다.


    한나라당 전체인원 리스트 170명 입니다.

    민주당 전체인원 70명~80명 입니다.


    가히 인원 숫자를 보니......놀랍네요 ;;

    그러나 인원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민주당이 승리해야

    세상에서 기적이 일어날것 입니다.

    한미 FTA 이명박 국빈 방문

  13. 이태준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1.11.14 09:21

    다시한번 말씀 해드리지만 이명박은 종놈으로도 쓰지 마라며

    현대 건설 정주영 회장이 말씀 하셨답니다.

    돈과 이익을 쫓는 행태를 보아,

    결코 올바른 종놈은 아닐수도 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14. magazine printing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1.11.29 15:24

    난이 분자에 대한 뉴스를 읽고 크게 지식에 추가할 너무 기뻐요.











이 글은 2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위해 만든 자료집에 올린 글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 문제점


2012년에 적용될 시간 당 최저임금액의 수준을 두고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 관련 법률들은 노동자의 기본적 생존권 확보와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의 유지가 산업평화와 국가경제의 발전의 원동력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을 준수해야 할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짜 내기에 여념이 없으며 정부는 이를 비호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등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놓음으로써 오늘 노동자들의 연대 물결이 부산으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랄 것도 없는 이명박 정권의 노동과 관련한 행태들을 간략히 보면

첫째, 기업 이윤의 확대

둘째, 기업의 이윤 확대를 위한 고용유연화와 비정규직 활용 정책

셋째, 위 두 가지를 원활히 하기 위해 노동기본권 확보의 보루인 노동조합의 힘 무력화

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수 많은 독소적인 내용들이 더 있지만 이명박 정권의 주 관심은 첫째도 기업의 이윤, 둘째도 기업의 이윤, 그리고 기업의 이윤을 방해하는 요소들의 제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세가지 내용을 조금 더 살펴 보면 그 진실은 다음과 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첫째, 기업의 이윤 확대는 비용절감으로부터 시작 (노동자의 임금 삭감)






기업이윤의 확대를 최대 목표로 삼는 이명박 정권은 기업이 잘 되어야 나라가 잘되고 결국 국민의 삶이 나아진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자의 소득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을 살펴 보면 해 마다 줄어들고 있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는데 반해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매출과 이익은 매년 최대의 수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 현상은 이 정권의 논리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말 장난에 지나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고용유연화는 해고의 자유

세계화와 선진화를 기치로 내 건 이명박 정권은 세계를 무대로 돈을 벌어들이는 글로벌 기업이 많이 나와 국위 선양은 물론이고 그 결과물인 소득의 분배로 이어져 모든 국민이 잘 살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간의 쟁탈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대기업들은 그들의 비용 중에서 삭감이 가능한 유일한 요소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외주화 등을 확대함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어들어 삶의 질 하락은 물론이고 고용 불안의 생존 위협까지 받고 있는 현실에 처했습니다.

셋째,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말살 정책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은 노동자들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사회 전체가 균등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그 목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3조인 노동3권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력 확보를 통해 다수 노동자의 권리 확보를 뒷받침 해주고 있으며 노동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회사를 상대로 한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나아져야 경제의 발전과 국가의 안정이 이루어 진다는 대한민국의 기본정신이 녹아 들어 있는 것임에도 이명박 정권은 오로지 그의 프렌드인 기업들의 이익만을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1일에는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과 관련한 법이 날치기로 개악 통과 됨으로써 노사간의 자율적 교섭에 정권이 개입하여 민주적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켜 기업의 이윤 확대에 기여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결국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2008년 2월 25일의 대통령 취임 선서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 온 이명박 정권의 노동 관련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 후퇴와 노동3권의 압살, 그리고 국민경제의 파탄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이던 시절부터 기업프렌들리라는 국적불명의 신조어를 남발하던 이명박은 ‘비정규직이든 뭐든 기업이 이윤을 위해서는 막 갖다 쓰는’ 것이 당연하다며 정부가 간섭하여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무지한 발언을 쏟아내며 노동탄압정권 출범을 예고했습니다. 경영 부실과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기업들을 비호하고 격려하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 방향이 결국 기업들이 거리낌 없이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구조조정 등을 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줘 많은 노동자들의 한숨과 눈물을 자아내고 있으며 한진중공업의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역설적이게도 우리들이 더 크게 연대하고 투쟁해야 하는 이유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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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7000만원 오보' 날릴 때, KBS는 뭘 했나?"

KBS새노조, 주례연설 폐지 요구

기사입력 2011-05-30 오후 5:54:59

유성기업 사태를 "연봉 7000만 원 받는 근로자들의 불법파업"이라고 맹비난한 이명박 대통령의 30일 라디오 주례연설에 민주노총이 발끈한데 이어 언론노조 KBS본부는 아예 주례연설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KBS가 대통령의 '오보'를 제대로 걸러내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해당 기업을 직접 거론하진 않고 "평균 2000만 원도 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아직도 많지만 그 세 배 이상 받는 근로자들이 파업을 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 최근 주간2교대근무제를 놓고 노사 갈등을 일으킨 유성기업을 겨냥해 노조를 일방적으로 비난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불법파업'과 '7000만 원'은 사실 관계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파업은 노조가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찬반투표 후 결정한 적법한 절차고, 오히려 노조가 전면 파업을 들어가기도 전에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조사하라는 요구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노조의 시설 점거만을 문제삼았을 뿐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인정한 바 있다. 공격적 직장폐쇄 여부와 이에 따른 시설점거는 정황을 따져봐야 할 사안임에도 대통령이 나서 '불법파업'으로 선을 그은 셈이다.

'연봉 7000만 원'설 역시 유성기업의 직장폐쇄 직후 일부 일간지와 경제지 등을 통해 보도되었지만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었다. 이후 노조의 자체 조사 결과와 임금대장 공개 등을 통해 노조 조합원의 평균 근속연수가 16년을 넘고, 이를 감안한 평균 연봉이 세금 포함 5419만6995원이었다는 게 드러나기도 했다.

'7000만 원' 발언은 이후에도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등의 입을 통해 재기사화되는 등 유성기업 노조 파업을 비난하는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이날 라디오 연설 이후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7000만 원이라는 수치는) 고용복지수석실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며 "특히 숫자 같은 것은 사실관계를 잘 확인해서 (연설문에) 쓴다"라고 말했다.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서라도 연봉격차를 이유로 파업을 비난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정당성을 갖는 것도 아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연봉 논란은 그 소식을 접한 기자 사회에서조차 반성의 목소리가 나온지 오래"라며 "대통령쯤이면 연봉이 얼마네 하며 국민정서나 자극할 게 아니라 헌법적 노동기본권은 연봉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주어진 권리라는 정도는 알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용해 파업을 비난한 발언은 더욱 개탄스럽다. 이명박 정부는 한 번이라도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한 적이 있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도 이날 오후 성명에서 "사실 왜곡하는 대통령 주례연설을 즉각 폐지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연설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이 규정한 노동자의 기본권한을 급여의 수준에 맞게 판단하는, 대통령으로서 해서 안 되는 커다란 과오를 범했다"며 "해당 사업체의 평균 연봉이 7000만 원이라는 자료는 이미 오보로 확인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KBS본부는 "대통령이 온 국민을 상대로 왜곡된 사실을 일방적으로 전파할 동안 KBS는 무엇을 했나"라며 "어떠한 검증이나 편집 없이 초헌법적인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전국에 방송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공 프로그램으론 이례적으로 해당 데스크(부장)가 직접 청와대에 들어가 제작하는 대통령 라디오 연설의 기형적 제작 관행은 공영방송인으로서는 부끄러운 KBS의 자화상"이라며 김인규 KBS 사장의 사과 방송과 책임자 문책, 주례연설 폐지를 요구했다.
 

/김봉규 기자,윤태곤 기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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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이모와 통화를 했습니다.
제 이모는 프랑스 사람과 결혼해서 지금 외국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른바 프랑스에서도 잘산다는 축에 끼는 집안 남자를 만나 한마디로 인생역전을 하신 분이지요.

어린 시절 제 기억 속의 이모는 엄청난 멋쟁이였습니다.
외모도 서구적이고... 그래서 외국인과 사랑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멋쟁이 이모는 제가 태어났을 때 원숭이 새끼같다고 처음에는 안아주지도 않다가 나중에는 직장다니는 제 어머니 대신 저를 업고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딸과 아들이 있는데도 "야, 너는 내가 딸처럼 생각하는데.."하며 서운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암튼, 오랜만에 이모가 전화를 해서 그동안 전화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회포를 나누었습니다.

문득, 이모가 "너는 아직도 그러고 사냐? 돈도 못벌고 뭐하니..."하며 걱정을 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꿈꾸는 사회를 만들 때까지 계속 해야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모의 이명박 정권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너희가 바라는 세상이 뭐니? 지금 보니 대한민국은 복지문제로 말이 많은 거 같은데.. 나 진짜 이명박 당선되었을 때 실망 많았다. 그래도 노무현 당선되었을 때는 내 조국에 희망을 봤는데.. 기대도 많이 하고... 하지만, 지금은 정말 실망이다. 부끄럽다. 이명박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인데 너희가 바라는 복지가 보장된 나라를, 너희들이 정권을 잡아 만들 수 있겠냐?"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자 세금 좀 많이 받자고 하면 빨갱이니 좌파니 하는 이념공세에,
세금폭탄에 기업 못하겠다 엄살부리는 이 땅의 이른바 재벌들과...
프랑스에 꽤나 산다는 집에 시집가 온갖 부를 누리는 이모가 말하는 복지가 확대되어야 희망이 보이는 나라라는 말이 마치 별세상의 차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대강 사업 하겠다고, 친재벌 정책으로 경제 살려본다고 예산 날치기하고 부자감세하여 나라 꼴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흉년이 들면 나라가 곳간을 열어 농민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었습니다.
이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일할 농민들이 흉년에 굶어 죽으면 다음해부터 농사를 질 인력이 줄어들어 생산량이 떨어지고 그 영향은 십년이상 가겠지요.
그래서 조선정부가 인심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회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곳간의 문을 연 것입니다.

그런데 이넘의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어떻습니까....

경제 성장을 했답시고 큰 소리는 뻥뻥 치고 있지만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체감온도는 아마 -50도는 되지 않을까요.

더 걱정인 것은 새해들어 대규모 해고사태 - 홍익대 청소용역 노동자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등등 - 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쫒겨난 곳에는 더욱 낮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과 외국인노동자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양질의 기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비정규직을 늘리겠다는 말입니다.

최고의 복지는 안정된 일자리입니다.
양질의 비정규직 일자리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용불안이 그 무엇보다 심각한 민생문제임에도 마치 스핑크스처럼, 머리는 사람이고 몸뚱아리는 사자새끼인 "양질의 기간제 일자리"란 말을 버젓이 쓰는 대통령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좌절하게 됩니다.

기업은 당장 임금을 적게 줘도 되는 사람들을 고용하니, 지출이 줄어들어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생산과잉 -이라기보다는 소비위축이죠 - 으로 사회경제체제가 붕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나 봅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소비해도 다수의 사람들이 조금씩 소비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노동자의 임금이 떨어지면서 구매력이 낮아지고, 그래서 발생했던 30년대 대 공황의 추억을 그들은 모르나봅니다...


저는 프랑스가 복지국가의 모범이란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나라지요.
하지만 그 발톱의 때만큼도 복지개념을 장착하지 못한 이 땅의 위정자들과 재벌들의 행태를 보면서
괜히 나의 조국이 슬퍼지는 하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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