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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노동정책

일자리 증가보다 임금의 현실화를! 롯데마트에서 시니어 사원을 채용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정말 힘든 상황에서 어렵게 일하시고 생활하셨던 분이죠. 누군가의 표현을 빌자면... (별루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우리 경제를 현대화한 주역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연세가 들어서도 생계걱정을 하면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현실에 대한 답이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질낮은 일자리를 주면서 '옛다, 알아서 먹고 살아라....'는 식인게 참 답답합니다. 젊어 열심히 일한 당신, 늙어서는 시급 5천원 싸구려 노동자가 되라~! 입니다. 롯데마트에서 이분들의 채용조건을 밝힌 것을 보니 시급 5,000원(2012년 최저임금은 4,580원입니다.)에 하루 6시간, 주 30시간입니다. 그러면 대충 한달 80만원 수준이죠.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더보기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 문제점 이 글은 2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위해 만든 자료집에 올린 글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 문제점 2012년에 적용될 시간 당 최저임금액의 수준을 두고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 관련 법률들은 노동자의 기본적 생존권 확보와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의 유지가 산업평화와 국가경제의 발전의 원동력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을 준수해야 할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짜 내기에 여념이 없으며 정부는 이를 비호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등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놓음으로써 오늘 노동자들의 연대 물결이 부산으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랄 것도 없는 이명박 정권의 노동과 관련한 행태들을 간략히 보면 첫째, 기업 이윤의 확대 둘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