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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보는 단상

2011.01.28이상동/새사연 연구센터장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을 보는 단상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운 날이 많다. ‘3한(寒)4온(溫)’이란 말은 까마득한 옛날 말로 들리고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보름 넘게 연속으로 강추위가 지속되었다. 온도만큼이나 우리를 추워지게 만드는 것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물가 문제일 것이다. 물가는 안 오르면 좋겠으나 임금 인상을 전제로 한다면 무조건 싫어 할 일은 아니다. 이른바 통화주의 경제학이 거시경제 정책을 정복하고 나서 통화당국의 목표는 물가에만 맞추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위해서 완전 고용정책을 포기했다. 실질 임금이 오르고 고용이 확대된다면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임금과 고용을 완전히 시장에 맡기고 금리만 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자리잡힌 지 너무 오래 되었다.

 

물가 인상은 임금 인상과는 무관하다.

 

우리나라에서 물가 인상에 대한 경고는 이미 작년부터 있어 왔다. 경제성장과 수출을 위해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곧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여기에 가계부채라는 뇌관을 안고 있는 한국 경제가 금리인상을 저지한 것도 저금리 기조의 배경에 집어넣어야 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저런 인플레이션 압력 가운데 임금 인상 요인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른바 임금과 물가가 상호 연동되면서 상승하는 임금-인플레이션 스파이럴(spiral) 현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서 개방화되어 있는 한국경제의 특징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경제구조는 고용에 기반한 (임금) 소득이 소비증가를 이끌고 소비 증가가 다시 생산과 투자를 늘려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구조에서 벗어 나 있다. 고용과 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소비는 부채에 의존해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물가대책, 농업과 중소기업을 고려하고 있는가?

 

개방화된 데다가 이미 세계 경제분업 구조에 깊숙이 뿌리박은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임금보다는 외부효과가 훨씬 결정적이다. 중국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경제는 중국으로부터 생활용품-농산물 등-을 대량 수입해 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원부자재와 중간재 수입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원부자재와 중간재 수입이 늘어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수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로의 수출로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큰 이익을 본 대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도 주도하고 있다. 수출이 중소기업의 이익과 내수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수입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우리는 교과서에서 인플레이션은 생산자에게 유리하다고 배웠지만 농업과 중소기업 생산자에게는 별로 이익이 가지 않는 것 같다. 현 정부는 물가가 들썩이기만 하면 관세를 낮추는 대응책을 연일 내어 놓고 있는데, 관세가 낮아지면 개방경제의 피해자인 농업과 중소기업에는 더욱 불리해질 것이 분명하다.

 

기름값 논쟁과 세금 문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서인지 최근 기름값과 관련해서 논쟁이 높아지는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왜 국제유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정유사들이 기름값을 올리기만 하느냐며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대변하고자 나선 가운데, 기름값의 반은 세금이라는 사실로부터 정부의 책임을 묻는 곳도 있다. 유류세로 논쟁이 옮겨 붙자 정부 재량으로 세금을 리터당 277원이나 감소할 수 있다는 소비자운동단체의 분석이 나오고 이는 정부 책임을 부각시키는 데 기여했다. 유류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교통세의 80%가 이른바 토건족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세입 구조 뿐만 아니라 세출 구조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새롭게 알려진 것이다.


세출 구조는 분명 문제가 있지만, 필자가 보기에 소비자운동단체들의 주장을 무조건 유류세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다른 모든 세금이 그러하듯이 그것 하나만 놓고 크다 적다로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먼저 다른 에너지 가격과 비교해야 할 터인데 이는 에너지 정책과 연계되어 있다. 예컨대 높은 유류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재생가능에너지 투자에 사용한다면 고세율의 정당성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고세율의 문제는 그것의 쓰임이 갖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환경운동 진영은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한 고세율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에너지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에도 세금이 쓰여야 한다. 확보된 재원을 에너지빈곤층 지원에 사용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기대 난망이긴 하지만, 필자의 바람은 유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라 할 때 간접세 위주의 세제구조 일반으로 논쟁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데 있다. 직접세 비중이 낮고 간접세 비중이 높은 세제구조는 시장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 전체에 대해서 고찰하면서 적정한 유류세의 수준은 어디인지, 그리고 현재와 같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단기 정책은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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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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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정부정책의 방향
물가에 대한 개입보다 국민소득 안정을 추구해야
2011 / 02 / 07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정부의 물가개입, 이번에는 효과가 있을까.

 

금융위기 와중에서도 8%이상의 성장률을 지속시키고 있는 중국은 물론 경제성장률 6.1%를 달성한 한국을 포함하여 경기회복속도가 강했던 아시아 신흥국들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양파를 위시하여 식품가격이 20%가깝게 올라 사회적 혼란마저 우려되는 인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 초반의 급작스런 식량,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일부 국가들에서 폭동까지 일어났던 기억을 상기시킬 정도이다. 한국 역시 연초부터 각종 물가안정 대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물가억제가 서민생활 대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이다.

 

일단 물가안정을 제 1 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은행은 지난해보다 다소 느슨한 물가관리를 허용하는 듯한 인상을 비쳤다. 물간안정 목표를 과거 3%를 중심선으로 0.5%편차를 두던 것과 달리 올해 들어 1%편차로 확대하고 대략 3%에서 0.5% 올라간 전망치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올 1월에 기준 금리를 0.25% 올리면서 처음 열렸던 금융통화위원회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한 점에서도 확인된다. 올해 물가가 지난해에 비해 올라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한국은행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기조와는 달리, 정부는 연초부터 우려되는 물가불안을 정치적으로 잠재우기 위해 상당히 인위적인 개입을 확대하고 있다. 일단 생활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대학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여러 물가에 영향을 주는 기름 값의 경우 유가와 환율 간 변동관계를 면밀히 살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정유사들을 긴장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기료와 도시가스ㆍ우편료 등 중앙 공공요금을 소관부처 책임 아래 상반기에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발표하기도 했다. 이어서 물가안정의 일환으로 전세가격 안정대책까지 발표했지만 일단 실효성에 대한 호응도는 낮다.

 

시장경제를 특별히 중시해온 이명박 정부가 유독 물가관리에서 만큼은 70년대식 국가개입에 적극적이지만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였던 2008년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자, 정부는 이른바 ‘MB물가’라고 불리던 물가인정 품목을 정해 관리에 나섰지만 대외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면서 석유와 원자재 가격, 식품가격이 크게 폭등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쏟아지는 정부대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향방에 관심을 두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이 이런 차원에서 여전히 불안한 것은 이해할만 하다.

 

해외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물가 불안

 

금융위기로 인해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과 경기부양의 후폭풍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지속적으로 있어왔지만, 적어도 현재적 시점에서는 전 세계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지역별, 품목별 편차가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과 일본, EU를 포함한 선진국 들은 초저금리 상황에서도 여전히 디플레이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들은 시장에 풀린 자금과 경기과열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또한 소비되는 상품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영향권에 들어갔다기보다는 품목별로 차별화가 심하고 특히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와 원자재, 식량, 일부 생필품의 가격 변동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주로 신흥국들에서 현재 물가상승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는 초저금리를 배경으로 시장에 풀린 유동성과 정부의 경기부양에 의한 유동성, 그리고 해외자금 유입으로 인한 유동성에 의한 통화팽창을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지목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리인상이나 긴축을 통한 자금 회수를 검토한다. 그러나 최근 유동성 팽창은 일반적인 실물 상품시장에서의 생활물가에 영향을 준 측면 보다는 증권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등 주로 자산시장으로 유입되어 자산 가격을 지지해왔던 측면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공급 요인으로는 해외 수입가격의 상승 영향을 들 수 있다. 달러 가치 하락과 신흥국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석유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그것이다. 금융위기 정점이었던 2009년 초반 40달러 수준이었던 국제 원유가격이 2011년 현재 90달러를 넘어서고 있고 당분간 상승세가 계속될 전망인 것을 보면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08년 7월 국제 유가가 한때 145달러를 넘어섰던 경험은 금융 불안이 심각해지면 일시적으로 금융자산이 원자재와 같은 상품시장으로 몰리면서 투기를 부추기는 상황까지 몰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다. 최근에도 달러 유동성 과잉과 맞물려 원자재에 대한 투기적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석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은 에너지 가격과 공산품의 생산자 물가를 자극하고 다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원자재 가격뿐 아니라 소맥, 옥수수, 대두 등 곡물가격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2010년 하반기부터 곡물가격이 30%이상 빠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2011년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생필품을 중심으로 이미 우리의 제 1 수입국이 된 중국 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 우려를 짚어봐야 한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2010년 11월부터 5%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올해에는 최소 6%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한국 물가 상승의 강력한 자극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의 소비자 물가는 일정하게 수입물가의 변동에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여왔다. 특히 수입 물가는 환율 변동으로 다시 굴절되면서 국내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2008~2009년에는 환율이 수입물가 상승을 더 증폭시킨 반면, 2010년에는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또한 수입물가 상승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생산자 물가를 경유하면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데, 통상 생산자 물가에 후행하는 소비자 물가 속성상 올해 소비자 물가의 상승 추세는 불가피해 보인다. 수입 물가는 이미 10%를 넘어서고 있고 생산자 물가도 5%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요약해보면, 현재의 물가 불안은 국내외에서 유입된 유동성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 보다는 국민의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물가의 경우 국제적 상품가격 변동성과 중국 발 인플레이션에 따는 수입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국내적으로 등록금 가격이나, 전세가격, 그리고 각종 공공요금 인상 요인 역시 생활과 직결되는 물가 불안의 직접적 동기가 되기도 한다.

 

 

임금과 소득, 그리고 물가상승

 

사실 지난해 2.5~3.0로 상승했던 물가가 올해 3.0~4.0 수준으로 올랐다고 해서 국민생활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미리 진단해보는 것은 쉽지 않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지난해 배추가격 폭등이나 최근 인도의 양파가격 폭등과 중동의 식량가격 폭등, 그리고 2008년 석유와 식량가격 폭등의 결과 나타났던 국민들의 저항들을 살펴보면 물가가 1~2%올라서 발생했던 것이 아님은 쉽게 알 수 있다. 최소 10~20% 이상 폭등하면서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석유가격이나 원자재 가격, 그리고 식량가격과 수입 생필품 가격 등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면서 국민생활에 충격을 줄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들 요인은 주로 해외 요인이나 환율 요인 등에 의해 결정되고 있고 이는 고에너지 산업구조나 취약한 농업구조 등을 해소하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 금리인상 등 국내 정책수단에 의해 획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당장 정부의 개입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역은 공공요금 관리 정도가 될 것이라는 말이다.

 

또한 국민생활에는 오로지 물가만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물가는 경제성장률이나 금리 등과 연동되면서, 그리고 특히 국민들의 고용안정 및 소득 상승과 결합되면서 동시적으로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물가 상승은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을 소유한 계층에게는 일반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부채를 떠안고 있는 쪽에게는 부채의 실질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조차 한다.

 

특히 지금 시점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과거 70~80년대와는 달리 현재의 물가 상승이 적어도 임금비용의 상승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경제성장률이 0.2%로 사실상 정체되었던 2009년에 임금과 소득이 전부 마이너스에 빠졌던 것은 물론, 6.1%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었던 지난해에도 평균 명목 임금인상률은 5%밑을 맴돌았으며, 실질 기준으로 소득 역시 2%내외 밖에 기록하지 못했다. 임금인상이 물가상승을 초래했다기보다는 낮은 임금 인상이 물가안정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편이 합당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결론을 말해보자. 연초부터 국민 경제생활의 주요 이슈로 부상한 물가불안을 두고 전시행정을 하듯 요란하게 물가억제 대책을 내놓기 전에 다음의 사항들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선, 상당부분 해외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물가상승 요인을 국내적인 단기 처방으로 잡겠다는 실효성 없는 약속 보다는, 국민들의 실질 소득을 개선시켜 일정 수준의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임금억제는 물가 안정보다는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오히려 키워온 측면이 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임금 상승을 유도하여 물가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기업들도 임금비용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구태의연한 이데올로기를 더 이상 꺼낼 명분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로, 해외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은 특히 중소기업들의 원가비용을 상승시키게 되며 불가피하게 대기업에게 납품하는 납품단가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사례는 이미 2008년에 주물 중소기업을 필두로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험한 바가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대기업들은 하청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인상에 인색했고 결국 중소기업들은 역사상 초유의 납품 거부 파업이라는 초강수를 둘 정도로 위기에 몰리면서 ‘납품가 원자재 가격 연동제’를 주장했던 바가 있다. 전체의 90%에 가까운 고용을 책임진 중소기업이 경영위기에 몰리면 이는 곧바로 고용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관심을 두어야 할 정책 방향은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가격 현실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정책 의지에 의해 상당부분 결정이 될 공공 서비스 요금과 등록금, 그리고 전세가격 안정화에 대해 정부가 약속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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