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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대폭 인상 필요하다

‘최저임금 현실화로 민주노총 2011년 임투 시동’

‘민주노총 2011년 임금요구안 발표’

 

 

 

 

1. 임금인상 투쟁의 기조와 목표

민주노총 2011년 임금요구의 핵심기조는 임금이 표준생계비 대비 75~80%에 충족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며, 더불어 ‘고용형태-기업규모 간 임금격차 해소 및 생활임금 쟁취’를 목표로 제시함.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 △산업별 최저임금 쟁취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비정규직 임금인상에 적극 주력하고자함. 따라서 민주노총은 2011년 최저임금현실화와 저임금비정규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해 상반기에 총력투쟁을 벌일 계획이며, 바로 3월 7일에는 여성연맹의 최저임금노동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투쟁의 포문을 열고, 다음날 8일에는 공공노조 서경지부의 860여명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는 등 상반기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2. 임금요구(안)

 

○ 2012년 최저임금 (시급)5,410원

- 월급 환산 : 주 40시간 월 209시간 노동할 경우 1,130,690원

- 인상률 : 2011년 시급 4,320원 대비 25.2% 인상

- 임금격차 해소 :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50%(1,132,250원) 수준

 

○ 2011년 비정규직 평균임금 1,551,000원

- 시급 환산 : 시간당 7,421원

- 인상률 : 2010년 평균임금 1,250,000원 대비 24% 인상

- 임금격차 해소 : 2011년 정규직 (예상)평균임금 2,820,000원 대비 55%, 2010년 정규직임금 대비 격차 46.9%에서 8.1% 개선

 

<표1>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2000-2010) (단위 : 만원, %)

2000.8.

2001.8.

2002.8.

2003.8.

2004.8.

2005.8.

2006.8.

2007.8.

2008.8.

2009.8.

2010.8

2011(예상)

정규직

157

169

182

201

211

220

226

239

250

255

266

282

비정규직

84

89

96

103

110

112

116

120

125

120

125

125

임금격차

53.7

52.6

52.7

51.2

52.1

50.9

51.3

50.2

49.9

47.2

46.9

43.3

(주: 2011년 정규직 월평균임금 282만원은 2001~2008년 정규직 평균 임금인상률 6.0%를 반영한 추정치)

 

○ 2011년 정규직 임금은 산업별 책정

민주노총은 2011년부터 정규직 임금요구안을 일률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표준생계비 등을 근거로 각 산업별(산별노조)로 요구안을 정하기로 함. 이는 고용형태, 기업규모 등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인상에 집중한다는 취지.

 

 

3. 임금요구(안) 산출의 배경

 

민주노총 임금요구안은 민주노총이 발표한 2011년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았다. 여기에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에 비해 하락한 실질임금상승률과 2007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노동소득분배율을 고려했으며,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양극화와 같은 사회적 요인도 감안했다.

 

월평균임금 표준생계비 대비 56.3%에 불과

노동자 월평균임금(2010년 3/4분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846,000원)은 4인 가구 표준생계비(5,053,021원) 대비 56.3%에 불과. 근로자 4인 가구의 근로소득 3,954,994원(통계청 2010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도 표준생계비의 78.3% 수준에 그침. 노동자의 임금은 표준생계비의 80% 이상으로 인상돼야 함.

 

<표2> 가구 규모별 표준생계비(2010년 11월 물가 기준, 단위:원)

가구

1인가구

2인기구

3인가구

4인가구(1)

4인가구(2)

4인가구(3)

가구구성

남자(28세) 또는

여자(25세)

가구주

(31세)

배우자

(28세)

가구주(36세)

배우자(33세)

여아(4세)

가구주(40세)

배우자(37세)

여아(초, 8세)

남아(유, 6세

가구주(45세)

배우자(42세)

여(중, 13세)

남(초, 11세)

가구주(49세)

배우자(46세)

여(고, 17세)

남(중, 15세)

총 계

1,828,325

3,751,327

3,972,918

5,053,021

5,358,091

5,618,609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대비 실질임금상승률 1/3 수준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은 2010년 9%인 반면, 전체노동자의 실질임금인상률은 3.0%에 불과. 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 경제성장률을 합한 수준을 확보해야함. 더욱이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분배몫(노동소득분배율)이 매우 낮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임금상승률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수준을 상회해야함.

 

○ 노동소득분배율 악화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은 IMF외환위기를 계기로 하락하다가 2006년까지 소폭 상승했으나, 2007년부터 다시 하락.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면 저소득층 생활난이 가중되고 내수가 약화돼 지속적인 균형성장이 위협받게 됨. 지속적인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을 70%수준으로 개선해야 함

 

 가계부채 800조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년 4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가계가 지고 있는 빚’) 잔액은 전년 말보다 61조7000억 원 증가한 795조4000억 원으로 가계부채 800조원 시대를 예고함. 생계형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그만큼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저임금노동자의 소득이 시급히 개선돼야 함.

 

○ 단위노동비용 감소

단위노동비용은 상품 1개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로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거나 명목임금이 하락하면 감소함. 2010년 5월 OECD는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은 2009년 4·4분기에 OECD 회원국 중 단위노동비용이 가장 많이 하락했다”고 발표. 2009년 4·4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단위노동비용이 0.9% 감소한 반면 한국은 2.5배가량 더 하락했음. 단위노동비용이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생산성이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자 명목상으로도 임금이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바, 더욱 임금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됨.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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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강여호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1.03.15 14:07 신고

    최저임금도 못받고 생활하는 노동자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
    최소 생활임금도 안되는 최저임금제도는 없으니만 못한 것 같습니다.

    • 안양비정규직센터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1.03.15 14:31 신고

      아르바이트, 서비스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힘드십니다..
      올해 이슈가 된 청소노동자의 경우, 임금이 그대로 최저임금으로 결정된다지요..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정말 절실합니다.


오늘 민주노총에서 보낸 보도자료를 보면 4인 가족에게 필요한 표준생계비가 월 500여 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살아가는데서 인간다운...(요즘 같은 세상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면...스마트폰도 있어야 하구, 인터넷도 해야 하구... 조건이 많기는 합니다.)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 2명이 있을 경우 최소 500여만원이 필요하다네요.

하지만, 내 주변에 눈 씻고 찾아봐도 이렇게 버는 집은 별루 없는 거 같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말입니다...

정부에서 책정하는 최저임금과 민주노총에서 발표한 표준생계비의 차.
민주노총에서는 표준생계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임금인상안도 발표한다고 합니다.
꿈같은 이야기이지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ㅎㅎ

강아지도 덥는 만원짜리...한 장도
아쉬울 때 많은 서민들의 삶입니다.


사실 최저임금만 받아도 살 수는 있겠지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그렇게 살려면 세가지를 하지 말라고.

첫째, 결혼을 하지 말것.
둘째, 결혼을 하더라도 애를 낳지 말것.
셋재, 아프지 말것.
이랍니다...

팍팍 공감가는 지적입니다.

민주노총에서 발표한 표준생계비, 함께 보실까요?

[보도자료]

2011년 표준생계비 발표

- 노동자의 삶의 질 표준생활 이하, 실질임금 급속 하락 -

- 대기업 소득독점과 비정규직 양산정책 폐기해야 -

 

 

1. 표준생계비란

 

-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문화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게 사는데 드는 비용.

 

- 일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표준적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

 

(※ 표준생계비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한 생계비임.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계층을 노동자로 규정하고 노동자가 적절한 문화생활과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표준적인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생활실태와 생활수준, 시장물가 등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표준생계비를 산출함. 표준생계비는 각종 경제정책과 부문별 소득격차 정도의 평가, 노동자 생활 관련한 각 영역의 균형정도평가 등에 매우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2. 2011년 표준생계비 산정 결과

 

- 민주노총은 2011년 표준생계비를 4인 가구(1모형) 기준 5,053,021원으로 산출함.

 

- 4인 가구(아래 표, 1모형)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자녀를 둔 부부가구.

 

<가구 규모별 표준생계비(2010년 11월 물가 기준, 단위:원)>

가구

1인가구

2인기구

3인가구

4인가구(1)

4인가구(2)

4인가구(3)

가구구성

남자(28세) 또는

여자(25세)

가구주

(31세)

배우자

(28세)

가구주(36세)

배우자(33세)

여아(4세)

가구주(40세)

배우자(37세)

여아(초, 8세)

남아(유, 6세

가구주(45세)

배우자(42세)

여(중, 13세)

남(초, 11세)

가구주(49세)

배우자(46세)

여(고, 17세)

남(중, 15세)

총 계

1,828,325

3,751,327

3,972,918

5,053,021

5,358,091

5,618,609

 

 

 

3. 표준생계비에 미달하는 노동자가구 생계비

 

- 월평균임금 표준생계비 대비 56.3%

노동자 월평균임금(2010년 3/4분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846,000원)을 4인 가구 표준생계비(5,053,021원)에 비교하면 56.3% 수준에 불과. 근로자 4인 가구의 근로소득 3,954,994원(통계청 2010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과 표준생계비를 비교해도 노동자 가구소득은 표준생계비의 78.3% 수준에 그침. 결국 노동자가구의 생계비가 표준에 상당히 미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노동소득분배율과 비정규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을 획기적으로 인상‧개선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문화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줌. 노동자의 임금은 표준생계비의 80% 이상으로 인상돼야 함.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지표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회복했고 6.1%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주가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가구생계 향상을 위한 경제여건은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상대적 빈곤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 기업소득 증가율 6배 증가, 가계는 반토막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총생산(GDP)을 기준으로 기업의 소득증가율은 1990년대 연평균 4.4%에서 2000년대 25.2%로 6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가계의 소득증가율은 12.7%에서 6.1%로 절반으로 하락. 이는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을 통해 기업에서 창출한 소득이 가계부문으로 원활하게 넘어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노동소득분배율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 노동의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소득의 비중은 2006년(61.3%)을 기점으로 2007년 61.1%, 2008년 61.0%, 2009년 60.8% 로 해마다 줄고 있음. 여기에 임금근로자 비중 증가를 감안한 노동소득분배율도 2009년 55.1%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만큼 소득불균형이 극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결국, 가구소득이 표준생계비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소득독점을 개선할 분배구조 방안이 필요함.

 

 

4. 물가상승률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

 

- 물가폭등

2011년 들어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4.1%까지 오르는 등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기준범위를 넘어섬.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신선식품 물가상승률은 30개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았음. 우리나라의 생활물가지수가 3년간 평균 3.6%를 나타내고,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2.9%를 기록 할 때에도 신선식품 물가는 21.3% 급등함. 신선식품의 물가는 평균가구의 물가체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임. 따라서 일반 서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게다가 올해 생산자물가는 이미 6%를 넘어서고 수출입물가도 14%이상 뛰는 등 국내 소비자물가 폭등이 예고된 상황임.

 

- 실질임금 하락

ILO(국제노동기구)가 전 세계 115개국 임금통계를 분석한 "2010년 세계임금보고서"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한국의 실질임금 하락 속도는 지난 3년간 중국을 제외한 주요 27개국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임금상승률은 2000~2005년 +4.4%, 2006년 +3.4%로 집계됐지만 2007년 이후 3년 동안 -1.8%, - 1.5%, -3.3%를 기록함. 이 같은 결과는 ILO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28개국 가운데 아이슬란드를 제외하면 실질임금 하향속도가 1위임.

 

또한 2000~2009년 임금상승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불일치 정도 역시 가장 큰 것으로 분석, 한국의 임금상승률은 물가는 물론 노동생산성도 제대로 반영 못한 것으로 드러남. 이 기간 동안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7.4%를 나타냈지만 임금상승률은 18.3%에 불과. 이는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 실질임금이 삭감(희생)되었고 비정규노동자 비율의 증가로 임금상승률과 생산성상승률의 격차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특히,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자 중 저임금노동자 비율은 26%로 조사됨. 이는 세계최고 수준으로서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선진국가들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저임금노동자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시급

2002년부터 2010년 사이에 약 2,804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하였지만, 그 중에서 저임금일자리가 1,324천 개로, 증가한 일자리의 거의 절반(47.2%)이 저임금일자리였다. 그 결과 저임금일자리 비중은 2002년 22.9%에서 2010년 26.9%로 증가하였다. 특히, 서비스 부문에서 저임금일자리가 1,320천 개나 증가하여 저임금일자리의 대부분이 서비스 부문에서 만들어졌다. 특히,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도 저임금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나 618천명에 달한다.

 

 

5. 총평

노동자 등 일반국민의 소득이 표준생계비에 근접할 수 있는 경제여건은 마련되고 있으나, 대기업 소득독점구조가 개선되지 않음으로써 현재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은 표준생계비에 미치고 있지 못함. 오히려 물가는 급속히 오르는 반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노동생산성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임. 이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부문의 희생이 따랐고, 광범위하게 저임금 비정규직이 양산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됨. 따라서 우리 국민의 표준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분배구조 개선하고 비정규직 양산을 폐기해야 하며, 표준생계비에 근접(80% 이상)한 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함. 특히, 저임금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이 시급

 

※ 표준생계비에 근거한 2011년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액은 3월 초 발표될 예정.

 

※ 2010년 2011년 표준생계비 총액비교

- 2010년보다 2011년 표준생계비는 가구별로 고른 증가율을 보임

연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010년(원)

1,728,740

3,439,841

3,657,096

4,595,386

2011년(원)

1,828,325

3,751,327

3,972,918

5,053,021

증가율(%)

5.8

9.1

8.6

10.0

 

※첨부 : 2011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해설자료 / 저임금노동자 현황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2011. 2. 27.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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