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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지난 한달간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에서 진행한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강좌"의 내용을 링크하여 올립니다. 법이 있음에도 법에서 정한 권리마저 보장받기 힘든 지금의 노동현실 속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1강 - 헌법과 노동법 2강 - 근로기준법 1 3강 - 근로기준법 2 4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더보기
천고마비의 계절, 마음을 살찌울 분들을 모십니다. 한미FTA 투쟁, 노동자대회, 희망버스... 바쁜 11월입니다. 눈 앞의 현실을 외면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또한 도리를 다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더 나은 미래를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공부는 또한 소중한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땅 노동자의 권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왜 서민들은 늘 가난하고 힘들게 살며 희망조차 빼앗기는가!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에 실천하는 노동자, 민중은 술 한잔 들이키며 세상을 한탄하기 보다 한손에는 촛불을 들고, 한손에는 책을 들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노.. 더보기
금속노조 주연태크 지회 가처분 결정으로 본 노동권 침해의 심각성 3월 29일 늦은 7시 안양시청 4층 회의실에서 최근 주연테크 지회에 대한 가처분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 현재 난무하는 노동가처분의 문제를 나누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발제자는 법무법인 시민의 조한국 변호사, 토론자는 금속노조 법률원장 송영섭 변호사, 금속노조 파카한일유압분회 송태섭 분회장,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김소연 분회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약 40여명이 모인 조촐한 토론회였지만, 토론 내내 분위기는 자못 뜨거웠습니다. 토론자들은 모두 노동가처분이 헌법정신도, 노동법의 정신도 모르는 판결이며 그러한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발제를 맡은 조한국 변호사는 특히 주연테크 지회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헌법이 .. 더보기
노동자에게 헌법이 보장한 자유를 달라! 안양지법 앞은 그야말로 바람이 거세더군요~ 어제부터 시작된 꽃샘추위에 몰아치는 바람을 맞으며 오늘 안양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유인 즉슨, 주연테크 사측이 노조를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가처분 소송을 냈는데 이게 받아들여져 노조활동이 전면 금지된 것을 항의하러 간 것입니다. 3월 들어서서 줄기차게 안양지법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주연테크 노조와 함께 지역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헌법 19조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헌법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고 헌법 33조에는 노동자가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했는데 경영상의 이유로 노조활동 .. 더보기
노동법의 역사 - 한국 노동법의 역사와 특징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투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권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한국의 노동운동은 아직 투쟁에 제대로 나서 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재미있게도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전쟁시기인 53년에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전쟁 중이었던 51년 9월에 부산 조선방직에 이승만의 지원을 받은 강일매는 사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일제시대부터 일해 온 장기근속 노동자 20명을 무단해고하고 자기사람들을 123명이나 새로 뽑았답니다. 게다가 임금의 인상분과 후생용으로 지급하던 광목도 지급하지 않고 12월 13일과 15일에는 노조간부를 2명 해고하고 25일에는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파면했답니다. 이에 조선방직 노동자들은 강일매는 물러나라는 요구를 들고 싸움에 나섰습니다. 다음해인 1월 14일에는 1300여명이.. 더보기
노동법의 역사 - 노동조합법 노동법은 크게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쟁의법)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로기준법은 개개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면 노동조합법은 조직된 노동자, 즉 노동조합에 관한 법입니다. 관련글 : 2010/12/18 - [자료실] - 노동법의 역사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은 쟁의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즉, 노동조합법은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규정한 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시초인 공장법이 양심적인 부르주아들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여 노동시간에 대해 규제하면서 태동한 것과 달리 노동조합법은 그야말로 싸우면서 쟁취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정신은 사용자와 노동자를 1:1의 관계로 봅니다. 그것이 평등이고 자유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자본을 가지고 고용을 하는 사용자와.. 더보기
직업안정법 폐기, 고용서비스민간위탁의 위험성 민주노총에서 지난 16일 진행한 직업안정법 폐기,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의 위험성에 관련한 토론자료집입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자료집 다운 받기 □ 취지 -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 분석과 문제점 진단 - 민간위탁 및 복합고용서비스업 육성이 미치는 노동시장의 변화 예측 - 고용서비스 활성화와 파견인력시장체제 구축의 문제 - 취약계층 노동자의 구직활동 및 중간착취 실태와 노조의 역할 모색 ○ 발제1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안의 법적 문제점(권영국 민변노동위원장) - 노동법에서 가지는 직업안정법의 위상과 역할 - 직업안정법이 고용서비스활성화법안으로 대체될 수 있는가 - 직업안정법 폐기의 문제점과 대안 ○ 발제2 고용서비스활성화법안과 노동시장의 변화(김성희 고려대교수) - 현재 고용서비스의 문제점 - 파견인력시장체제 .. 더보기
노동법의 역사 - 근로기준법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에서는 초보자를 위한 노동법 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 강의는 "노동법의 역사와 노동법의 기초정신"이란 주제로 서울남부노동센터 문재훈 소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흔히 노동법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노조와 관계된 법, 혹은 해고당하거나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찾는 법으로 생각합니다. 노동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하던 그 때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노동법은 우리 사회에서 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 아주 보편적이고 중요한 법입니다. 법은 일반법이라 불리는 민법, 형법, 상법 등이 있고 사회법, 즉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 노동법 등과 특벌법으로 나뉩니다. 즉, 노동법은 사회에서 돈 많은 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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