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화와 현실... <카트>와 쌍용자동차 해고자들 어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심의 결과가 좋아 나름 기대도 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관심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우리 사회 법상식을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당사자인 쌍용차 해고자들은 오죽할까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자본의 모든 것은 보호받고 노동자의 모든 권리는 박탈당하는 현실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 자본계급의 처절한 계급투쟁입니다... 오늘 오마이뉴스에 실린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어제 본 영화 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흩어진 해고자들을 설득해 다시 점거를 들어가기 전, 엄마는 아들을 안고 말합니다. "엄마가 며칠 못들어올거야...." 해고자 이창근씨가 판결소식을 듣.. 더보기 "한진중 사태, 끝나간다는 분위기 경계해야" "한진중 사태, 끝나간다는 분위기 경계해야" [인터뷰]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조남호 회장의 눈물'에 긴장해야" 안도하기엔 이르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은 10일 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한 국회 권고안을 두고 "늦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오히려 다들 끝났다고 좋은 결과를 기대할 때 이런 분위기를 경계할 때가 아닌가 싶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앞서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지난 7일 "정리해고자 94명을 1년 뒤에 재고용한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단, 조 회장은 김 지도위원이 85호 크레인에서 먼저 내려와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권고안에 대해 김 지도위원은 "제일 중요한 건 해고 당사자들"이라며 "무슨 결정을 하든지 당사자들의.. 더보기 "하루하루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죠" "하루하루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죠" 연합뉴스 | 김광호 | 입력 2011.08.30 11:52 | 수정 2011.08.30 13:57 쌍용차 사태 2년..해직ㆍ휴직자 생활고 계속 (평택=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자살도 시도했었지요. 지금은 막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 어렵게 살며 복직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2년전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사태 때 무급휴직자가 돼 2년째 복직을 기다리고 있는 이모(44) 씨의 말이다. 쌍용차의 파업사태가 종료되면서 이씨를 포함해 쌍용차 직원 462명(1명 사망)이 무급휴직에 들어갔고, 159명이 해고됐다. 또 1천500여명이 희망퇴직을 했으며, 처음에는 해고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후 파업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44명의 직원이 회사로부터 해.. 더보기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 문제점 이 글은 2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위해 만든 자료집에 올린 글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 문제점 2012년에 적용될 시간 당 최저임금액의 수준을 두고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 관련 법률들은 노동자의 기본적 생존권 확보와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의 유지가 산업평화와 국가경제의 발전의 원동력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을 준수해야 할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짜 내기에 여념이 없으며 정부는 이를 비호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등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놓음으로써 오늘 노동자들의 연대 물결이 부산으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랄 것도 없는 이명박 정권의 노동과 관련한 행태들을 간략히 보면 첫째, 기업 이윤의 확대 둘째, .. 더보기 정리해고가 뭔데? 이 글은 2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위해 만든 자료집에 올린 글입니다. 지난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는 쉽사리 ‘정리해고’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리해고 뒷면에 감추어진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이후 자살행렬이 이어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럼 대체 정리해고란 무엇이며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일반해고와 정리해고의 차이 해고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라 정의합니다. 그런데 해고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만큼 그 정당성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해고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정당성을 가집니다. 첫째는 사유의 정당성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