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법

파업하는 노동자와 경비용역업체, 누가 불법인가 얼마전 안산에서 파업중이던 자동차부품업체 SJM의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사실 쌍용자동차 파업을 진압하던 경찰폭력도 경악할 수준이었긴 합니다. 이런 일들이 노동자들에게는 빈번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SJM 노동자들을 폭행한 업체에 대한 기사를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SJM 폭력진압한 용역업체, 어떤 회산가 봤더니… "MB 경호업체, '용역깡패' 업체로 급성장" '폭력 업체' 컨택터스, 알고보니 군사조직 방불 충격 물대포·히틀러 군견…타워팰리스의 ‘폭력업체’ 기사에 나오듯 이 업체는 당당하게 자기 홈페이지에 "국내 최대 규모 시위진압 장비를 보유한 대한민국 시위·집회 해결사"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위진압무기들을 .. 더보기
금속노조 주연태크 지회 가처분 결정으로 본 노동권 침해의 심각성 3월 29일 늦은 7시 안양시청 4층 회의실에서 최근 주연테크 지회에 대한 가처분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 현재 난무하는 노동가처분의 문제를 나누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발제자는 법무법인 시민의 조한국 변호사, 토론자는 금속노조 법률원장 송영섭 변호사, 금속노조 파카한일유압분회 송태섭 분회장,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김소연 분회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약 40여명이 모인 조촐한 토론회였지만, 토론 내내 분위기는 자못 뜨거웠습니다. 토론자들은 모두 노동가처분이 헌법정신도, 노동법의 정신도 모르는 판결이며 그러한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발제를 맡은 조한국 변호사는 특히 주연테크 지회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헌법이 .. 더보기
"대통령은 욕해도 되고 사장님은 안 된다?" "대통령은 욕해도 되고 사장님은 안 된다?" 주연테크 노조 "법원의 업무방해 가처분 결정은 표현의 자유 침해" 기사입력 2011-03-16 오후 6:20:37 "대통령은 욕해도 되고, 사장은 욕하면 안 되고. 지금이 유신 시대도 아닌데 세상에 이런 법이 다 있나…" '노동자들이 냉방기 없이 휴일 근로를 했다', '회사가 노동자들을 강제로 희망퇴직하게 했다' 등의 내용을 노동조합이 외부에 표현할 수 없도록 한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해당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노동3권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주연테크지회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지원의 주연테크 노조에 대한 업무방해 가처분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더보기
노동자에게 헌법이 보장한 자유를 달라! 안양지법 앞은 그야말로 바람이 거세더군요~ 어제부터 시작된 꽃샘추위에 몰아치는 바람을 맞으며 오늘 안양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유인 즉슨, 주연테크 사측이 노조를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가처분 소송을 냈는데 이게 받아들여져 노조활동이 전면 금지된 것을 항의하러 간 것입니다. 3월 들어서서 줄기차게 안양지법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주연테크 노조와 함께 지역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헌법 19조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헌법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고 헌법 33조에는 노동자가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했는데 경영상의 이유로 노조활동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