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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청소년 노동인권캠프! 너 그거 알아? 희망연대노동조합 티브로드지부의 사회공헌기금으로 올해도 안양군포의왕 청소년노동인권캠프를 진행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내용도 바꾸고 더욱 발전해 하고 있는 캠프! 올해는 봉사점수가 없어 신청자는 적었지만 그 어느때보다 알차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평택부터 온 친구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꼭 필요할 것같아 학교에 붙어 있는 공문을 보고 혼자 신청한 친구들,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온 친구들... 단지, 남학생이 너무 적어 남학생들이 너무 뻘쭘해 하더군요. 스스로 작성한 근로기준법을 발표하는 시간 에버랜드 CEO가 꿈인... 친구의 근로계약서에는 CEO임에도 시급이 6,000원? 내가 생각하는 노동자의 모습은? 어떤 모둠은 여군을 그리기도 했고 또 전형적인 노동자의 모습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 더보기
안산 "일다" 청년플러스 노동법 교육 5강을 마쳤습니다. 올해 초 안산에 있는 단체 '일다"에서 청년층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청년플러스라는 모임이 있는데 노동법 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상큼한 청년층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던지라 이번 교육은 아주 신선하고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의 상큼발랄한 상상력과 열정이 교육기간내내 힘이 되어 강의를 맡은 김상봉 상담소장도 즐거운 교육기간이었습니다. 1월 17일 1강. 첫 강의는 노동권에 대한 이해, 노동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참석자들은 자신들이 직장을 다니면서도 평상시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일이라든가, 노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생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월 24일 2강 헌법과 노동법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법 이야기라 분위기가 무거워지.. 더보기
비정규직센터의 노동상담 철학 비정규직센터의 노동상담 철학 비정규직센터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는 노동상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상담의 기본 골격은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의 하소연에 대해 사용자측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거나 위반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법조문을 찾아내어 법에서 정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법 공부라고 하면 보통 법률의 조문을 읽고 외우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진짜 노동법 공부가 아닙니다. 그 법에 담겨있는 가치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수박 겉핥기일 뿐입니다. 최근에 ‘염전노예’ 사건이 세간을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염전에서 강제 또는 반강제로 오랜 세월 노동을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들이 구출되어 법의 도움을 받는다.. 더보기
안양 군포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 결과 지난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안양 일번가와 산본 중심상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청소년 노동인권실태와 사회적 노력에 대한 고민을 던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개 청소년들은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지만, 사실 무엇이 부당한 대우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2013년 노동인권실태조사 성별 구 분 빈도 퍼센트 남자 101 59.1 여자 70 40.9 합계 171 100.0 나이 구분 빈도 펴센트 기타 2 1.1 14 6 3.4 15 12 6.9 16 22 12.6 17 36 20.7 18 44 25.3 19 32 18.4 20 8 4.6 21 4 2.3 22 1 .6 23 5 2.9 24 1 .6 28 1 .6 174 100.0 소속.. 더보기
현대자동차 한국공장과 미국공장 비교의 꼼수 한 일년전인가에도 현대자동차 미국공장을 소개하면서 "미국은 사내하청이 합법적이라 더 생산성이 높다"고 보도하던 어떤 언론기사가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비정규직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시점이었죠. 그런데 오늘 또 현대자동차 미국공장과 한국공장을 비교하는 기사가 떳군요. 사진도... 제 기억으로는 일년 여 전에 제가 봤던 기사의 사진과 똑같은 사진입니다. 오늘의 기사는 사내하청, 비정규직문제 뿐 아니라 좀더 폭넓은 노동조건의 문제를 건드리며 마치 한국공장이 미국공장보다 더 많은 대우를 받음에도 한국공장은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달린 댓글도 강성노조를 비난하며 한국 노동자가 각성해야 한다는 글이 많더군요. * 문제의 기사 보기 현대차 공장, 한국엔 없고 美.. 더보기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지난 한달간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에서 진행한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강좌"의 내용을 링크하여 올립니다. 법이 있음에도 법에서 정한 권리마저 보장받기 힘든 지금의 노동현실 속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1강 - 헌법과 노동법 2강 - 근로기준법 1 3강 - 근로기준법 2 4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더보기
선관위, 제안있습니다! 오늘은 보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또한 한진중공업 부당해고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녁에 두 좋은 소식으로 크게 웃기를 기대, 소망해 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주인임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최근 요상한 것이 선관위가 투표를 장려하는 것을 오히려 막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 늦게 퇴근하는 노동자들의 행사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한 기사가 나오더군요. 근로기준법 제 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11.. 더보기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나 며칠 전 상담내용입니다. 웹디자인을 하는 이 분은 회사에 취직하면서 구두로 연봉 1800만원과 4대보험 가입을 약속하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에는 80%만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퇴직할 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날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봉을 1500으로 깍자고 하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달치 월급을 달라고 하자, 회사측은 연봉을 1500이라 하고 또 수습기간이기에 임금의 20%를 삭감하겠다고 하면서 65만원만 주겠다는 것입니다. 취직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 분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회사측과 정확히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증명하지 못해 돈을 못받는 것은 아닌지 상담을 했습니다. 설혹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 더보기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최근 청년유니온에서 유명 커피전문점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문제를 제기, 업체를 노동부에 고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주휴수당 지급을 약속하고 청년유니온은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그 전에 최저임금 문제로 TV 토론회를 할 때, 사용자를 대표하는 한 토론자가 주휴일을 언급하며 마치 엄청난 특혜를 베푸는 것처럼 말한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잘 몰랐던 주휴일 문제가 이렇게 요즘 알려지면서 어제 우리 상담소에도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글을 올리면서 먼저, 어제 상담하신 분께 잘못된 답변을 드린 것을 사과드립니다. 연락처를 알았다면 다시 전화를 드려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렸을텐데 불행히도 다시 연락할 길이 없어 내내.. 더보기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바뀌고 기본급이 삭감되었다면?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한 분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지난해까지 44시간 근무였는데 올해부터 40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으니 지난해와 같은 액수였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그 분이 월급명세서를 살펴보니 기본급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 분은 하루 8시간 근무에 평일 1시간 연장노동, 토요일 4시간 특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44시간제일 경우 5시간에만 연장근로 수당이 나가지만, 40시간으로 바뀌면 토요일 4시간이 특근이 되므로 당연히 특근수당이 나와야 합니다. 이런 경우 중요한 것은 기본급 삭감에 대해 사업자가 노동자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