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국민보고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미FTA 국민보고서 2011 FTA범국본에서 낸 국민보고서 2011년판. 많은 이들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 차 제1부 총괄보고 제2부 총괄 10대 쟁점 1. 한미 FTA에서 쌀은 지켰는가? 2. 미국에 이로운 사항을 위해 죽도록 싸운 관료들 3. 미국의 법 아래에 있는 한미 FTA 4. 한미 FTA는 미국에서 한국 기업을 보호하지 않는다. 5. 한미 FTA는 한국의 법위에 존재 6. 한국의 일방적 제도 변경 7. 한글본 번역 오류 정오표 미제출 8. 한미 FTA 경제 효과는 어디에서 왔는가 9. 재탕 국내보완대책은 대책인가 10. 약값과 국민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 제 3부 각론 15대 쟁점 11.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는 한미 FTA에서 가능한가? 12. 골목 상권 보호와 대기업 슈퍼(SSM) 규제는 가능한가? 13 우리 농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