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목숨마저 양극화... 보건복지부 약값인상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초 대학병원을 찾는 감기환자 등 경증환자들의 약값만 올리려던 방침을 바꿔 암환자 등 중증 환자들의 약값까지 2배를 올리겠다고 해서 난리가 났답니다.
보건복지후 홈페이지에는 증증환자들 뿐 아니라 일반시민들조차 항의의 글이 몰아치고 있다고 하네요.

관련기사 => "진수희, MB와 한나라당 확인사살하는구나"


대체 올해 물가를 3%로 잡는다는 정부가, 왜 이러는지 한심하기조차 합니다. 그야말로 한나라당 모 의원의 한탄처럼 확인사살까지 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의료의 공공성 문제까지 거론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의료보험이라는 것이 물론 내가 병원가서 치료받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또한 건강한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 큰 돈 들여 치료받아야 하는 이들과 그 책임을 사회적으로 나눈다는 의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지입니다.

최근 무상급식(많은 분들이 의무급식이란 말이 더 맞다고 하고 제 생각도 그러니 앞으로는 의무급식이라 하지요) 논란에 이어 민주당에서 무상의료 운운하면서 복지정책이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심지어 의무급식, 무상의료하면 세금폭탄맞는다느니, 나라가 망한다느니 어처구니 없는 말들도 많이 합니다.

원래 복지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어 돈 적게 보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드라마를 잘 보지 않지만, 오늘 프레시안 기사 중 인기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극중 재벌 3세인 김주원(현빈)이 순직한 소방관의 딸로 스턴트우먼을 하며 살고 있는 길라임(하지원)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누가 키웠느냐"고 묻는다. 길라임이 "혼자 컸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으로"라고 답하자 김주원은 "생활비는?"이라고 되묻는다. 길라임이 "나라에서 나오는 돈으로"라고 대답하자 김주원은 "내가 낸 엄청난 세금들이 다 그 쪽한테 갔구나"라고 퉁명스럽게 내뱉는다. 길라임이 눈을 치켜뜨며 "아깝냐?"라고 쏘아 붙이자 김주원은 이렇게 말한다.

"더 낼 걸 그랬다. 그 쪽을 내가 키우는 줄 알았으면."

프레시안 기사보기 => [프덕프덕] '부자감세' 나라와 <시크릿 가든>의 한 장면

복지란 이런 것입니다.

비단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뱀발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상근자만 줄곧 해온 저는 4대보험 미가입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일하는 비정규직센터에서 올해 안에 회원을 팍팍 늘리고 회비를 팍팍 받아서
4대보험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같은 사람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평생 탈 일이 있을까도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저임금도 못받는 제 임금에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내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 혜택이 열심히 일하다 하루아침에 거리에 내쫒긴 해고자들,
열심히 일하다 다쳐 고생하는 분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회 구성원으로 저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는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 해고, 임금체불, 산재 등 노동관련 상담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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