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 문제점

이 글은 2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위해 만든 자료집에 올린 글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 문제점

2012년에 적용될 시간 당 최저임금액의 수준을 두고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 관련 법률들은 노동자의 기본적 생존권 확보와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의 유지가 산업평화와 국가경제의 발전의 원동력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을 준수해야 할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짜 내기에 여념이 없으며 정부는 이를 비호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등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놓음으로써 오늘 노동자들의 연대 물결이 부산으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랄 것도 없는 이명박 정권의 노동과 관련한 행태들을 간략히 보면

첫째, 기업 이윤의 확대

둘째, 기업의 이윤 확대를 위한 고용유연화와 비정규직 활용 정책

셋째, 위 두 가지를 원활히 하기 위해 노동기본권 확보의 보루인 노동조합의 힘 무력화

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수 많은 독소적인 내용들이 더 있지만 이명박 정권의 주 관심은 첫째도 기업의 이윤, 둘째도 기업의 이윤, 그리고 기업의 이윤을 방해하는 요소들의 제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세가지 내용을 조금 더 살펴 보면 그 진실은 다음과 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첫째, 기업의 이윤 확대는 비용절감으로부터 시작 (노동자의 임금 삭감)

기업이윤의 확대를 최대 목표로 삼는 이명박 정권은 기업이 잘 되어야 나라가 잘되고 결국 국민의 삶이 나아진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자의 소득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을 살펴 보면 해 마다 줄어들고 있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는데 반해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매출과 이익은 매년 최대의 수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 현상은 이 정권의 논리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말 장난에 지나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고용유연화는 해고의 자유

세계화와 선진화를 기치로 내 건 이명박 정권은 세계를 무대로 돈을 벌어들이는 글로벌 기업이 많이 나와 국위 선양은 물론이고 그 결과물인 소득의 분배로 이어져 모든 국민이 잘 살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간의 쟁탈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대기업들은 그들의 비용 중에서 삭감이 가능한 유일한 요소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외주화 등을 확대함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어들어 삶의 질 하락은 물론이고 고용 불안의 생존 위협까지 받고 있는 현실에 처했습니다.

셋째,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말살 정책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은 노동자들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사회 전체가 균등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그 목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3조인 노동3권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력 확보를 통해 다수 노동자의 권리 확보를 뒷받침 해주고 있으며 노동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회사를 상대로 한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나아져야 경제의 발전과 국가의 안정이 이루어 진다는 대한민국의 기본정신이 녹아 들어 있는 것임에도 이명박 정권은 오로지 그의 프렌드인 기업들의 이익만을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1일에는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과 관련한 법이 날치기로 개악 통과 됨으로써 노사간의 자율적 교섭에 정권이 개입하여 민주적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켜 기업의 이윤 확대에 기여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결국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2008년 2월 25일의 대통령 취임 선서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 온 이명박 정권의 노동 관련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 후퇴와 노동3권의 압살, 그리고 국민경제의 파탄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이던 시절부터 기업프렌들리라는 국적불명의 신조어를 남발하던 이명박은 ‘비정규직이든 뭐든 기업이 이윤을 위해서는 막 갖다 쓰는’ 것이 당연하다며 정부가 간섭하여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무지한 발언을 쏟아내며 노동탄압정권 출범을 예고했습니다. 경영 부실과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기업들을 비호하고 격려하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 방향이 결국 기업들이 거리낌 없이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구조조정 등을 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줘 많은 노동자들의 한숨과 눈물을 자아내고 있으며 한진중공업의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역설적이게도 우리들이 더 크게 연대하고 투쟁해야 하는 이유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