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상놈, 비정규직 이대로 좋은가?

현대판 상놈, 비정규직 이대로 좋은가?
-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 개설을 맞아 지역 시민들께 드리는 당부 말씀

 

결코 쉽지 않을 사업을 시작하고자 몇몇 사람들이 뜻을 맞추어 지역의 '비정규직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오늘날 비정규직 노동자가 날이 갈수록 그 숫자와 비중이 늘어나 이제는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2010년 현재 전체 노동자의 약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그 고용형태가 전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당연히 제일 큰 문제입니다만, 오늘날의 비정규직의 문제는 그 고용의 질 또한 매우 열악하고, 더욱이 그 열악한 정도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08년 8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임금비율은 53.5%였으나 2010년 3월 조사에서는 46.2%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율이 점차 높아져 가며, 고용의 질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해져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까요? 혹은 반전되어 점차로 개선될까요? 당신은 어덯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낙관하기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우리 인간의 세계를 지배하는 중심가치가 '이기주의', '경쟁주의', '적자생존주의', '물신주의'와 그에 따른 효율성 중시, 자유경쟁주의, 배금주의 등에 머물로 있는 한, 결과는 너무나 뻔한 길로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주(기업가, 자본가)들의 관심은 온통 어떻게 하면 이익을 더 많이 낼 수 있을까하는 데에만 국한되어가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힘이 센 사업주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온통 사업주 본인과 주주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이익 올리는 데에만 골몰해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기능이 온통 이러한 강자와 주도적인 자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더욱더 조장하고 지켜주려는 데에만 쏠려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기업 경쟁력 강화', 이런 것들만이 국가의 가장 우선적 정책이 되고 있는 것이 그의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입이 하나인 신체와 정신구조를 갖는 인간들 사이에 왜 이런 차별이 있어야하는 것입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100원을 주고 왜 어떤 사람은 46원밖에 안주는 것입니까? 또한 왜 어떤 사람은 마음대로 해고해서는 안되고, 왜 어떤 사람들은 막 짤라도 되는 것입니까?

사용주(기업가와 자본가)들의 마음이 바뀔 것 같습니까? 국가의 기능이 이런 기득권자들, 힘 있는 자들을 보호하는 경찰 기능에서,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만안(萬人)의 공동체적 행복 증진을 위한 기능으로 변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끔 서민을 위하기 위하여 뭘 어쩌겠다는 변죽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결코 주(主)된 방향의 전환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강자 중심의 주된 방향을 더욱 더 확고히 밀고 나가기 위한 기만적 자구책일 따름입니다. 현세의 실상이 날이 가면 갈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반부와 소득의 격차가 개인간도 그렇고 국가간에도 그렇듯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경쟁의 당연한 귀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유, 말은 좋은데 이것이 사람 잡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강자와 우수자, 기득권자의 자유만 있는 것이지요. 언제 짤릴지도 모르는 비정규직과 같은 약자들에게는 실제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인이나 노예, 또는 언제든지 쓰고 폐기할 수 있는 기계부품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기독교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존귀한 존재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동학(천도교)에서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하고 있고, 불교에서는 "본디 사람 안에 불성(부처)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데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예수가 '회개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변죽만 울리고, 자선이나 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생활과 삶의 근본 방식을 바꿔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탐욕과 이기주의, 물질우선의 배금(拜金)주의 위주의 우리 인간들의 삶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으니 이로부터 전격적으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쟁과 다툼에서의 승자, 즉 적격(滴格)자들만이 잘 살 수 있는 세상, 끊임없이 인간의 탐욕이 부추겨 지는 세상으로부터의  전격적 탈피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지개벽'이라는 말도 딴 말이 아닌 듯 싶습니다.


탐욕과 이기가 차별을 낳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도 탐욕과 이기의 결과입니다. 탐욕과 차별의 세상, 바로 이것이 지옥이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지옥과 천당이 사후에 따로 있는 것일 뿐이겠습니까? 왜 이 세상의 한 편에 사용자와 사용자의 요구에 걸맞은 자들, 즉 양반이 있어야 하며 또 다른 한 편에 사용자들이 언제든지 용도 폐기해 버릴 수 있는 저급의 상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문제가 결코 이해당사자들 간에 밀고 당기는 싸움으로서만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세상의 현상은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의 귀결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지난(至難)한 꿈을 꿔 봅니다. 즉 사람들의 마음이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시민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포함하여 주위의 가까운 사람들을 보십시오. 반 이상의 사람들이 바로 비정규직입니다.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 나의 형제자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는 비정규직 센터 개소식에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지향하는 바를 내외에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첫째, "노동은 인간의 생존상 필요한 재화와 써비스를 얻기 위한 천부적 소명이며, 따라서 만인에게 적절한 일거리(직업이나 역할, 소명)와 일자리가 안정저긍로 주어져야 한다."고 믿으며 <일자리의 안정적 제공과 불안정적인 고용 형태인 비정규직의 해소>

둘째, "모든 일에는 그 귀천과 차등이 있을 수 없으며, 또한 모든 노동자에 대한 대가(代價)는 기본적으로 평등하여야 한다."고 굳게 믿으며, <차등, 차별의 해소>

셋째, "인간의 노동에 의해 생산된 모든 재화의 가치는 그에 투입된 인간의 수고(노동시간, 노동 강도)에 최대한 부합함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확신하며, <노동의 가치비중 제고>

넷째,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하여 각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보다 시간을 늘려 인가적 삶을 향유의 확장을 꾀하여야 할 것이며, 일자리 수를 늘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창하며, <근로시간 단축 / 일자리 수의 증가>

다섯째, 우리는 노동운동에만 국한하지 않고 만우의 모든 상대적 약자와의 연대/협력 운동에 매진할 것이며, 자기중심주의, 정파주의, 노조관료주의, 이기주의, 단체이기주의, 민족국가이구주의 등을 배격(排擊)하고, 공생, 공존, 협력협동, 연대, 공동체주의 등에 입각한 모든 이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것입니다. <하방(下方)연대 / 공동체적 삶의 추구>

-만유(萬有)와 인간, 모든 생명이 호혜적으로 상생(相生)하며, 평등하게, 조화롭게 사는 평화로운 세상을 기원합니다.
- 비정규직의 해소와 차별의 해체를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는 물론, 모든 이의 각성과 분발을 기원합니다.

2010년 10월 8일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 개소에 즈음하여...
송무호 배(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