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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강사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주에는 참여교육으로 최저임금밥상차리기를 진행하였습니다.


2개 조로 나누어 


* 한부모가정 (엄마 + 청소년 2명)

* 6인가족 (조부모, 부모, 백수삼촌, 청소년1명) 


으로 가족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한달 생활비를 뽑아보았습니다.





열심히 생활비를 계산하는 참가자들.






한달 생활비를 대자보에 적어봅니다.







각 가정의 한 달 생활비를 발표합니다.


분명히 "행복하게 살기 위한 비용"이라고 했음에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알뜰폰을 드린다고 해서 비난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스마트폰을 쓰고 싶어하신다!!!!


청소년들의 용돈도 겨우... 20만원정도? 아이들도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말이죠...


그 다음 이 가정의 생할비를 최저임금으로 깍아봅니다.


으악~~~!!!!

비명부터 나오더군요..




한부모 가정이라 엄마만 일해야 하는 이 가족은 더 비참합니다.



6인가족도 힘들기는 마찬가지...


자, 그럼 어떻게 줄여나갔는지 볼까요?











하다보니 자연스레 참가자들 입에서 

청소년 아이들 아르바이트를 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오더군요...


단순히 가상의 세계가 아닌 우리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고 있는 임금은 정단한 것인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근로기준법과 노동의 꽃이라는 노동조합에 대한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법은 강자의 것.

그렇기에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관계법이 노동자의 무기가 되기 위헤서는 노동자들이 사회적 강자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출발부터 시작했습니다.


간단히 법 조항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정신, 

그리고 노동자를 위해 어떻게 법을 바라봐야 하는가를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시간은 또 재미있는 참여학습과 공부가 이어집니다.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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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고작' 87만원... 도대체 기준은 뭐지?
국립대 청소용역 인건비 산정기준 준수 촉구
심규상 (djsim) 기자
 

  
민주노총 지역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6일 오전 11시 대전 정부종합청사내 조달청 현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 청소미화원들의 인건비 산정기준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 심규상
청소미화원

한밭대 87만 원, 카이스트 84만 원, 충남대 90만 원

 

대전에 소재한 국립대학의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청소미화원들의 한 달 임금내역(4대 보험료 제외)이다. 반면 같은 학교, 같은 건물에서 같은 일을 하는 학교소속 청소미화원의 경우 2~3배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 한밭대 소속 청소미화원은 같은 학교 용역업체 소속 청소미화원에 비해 173만 원 많은 260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이처럼 임금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해당 학교 청소미화원들은 "각 대학본부가 청소 용역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산정 기준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용역업체에서 약정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카이스트의 경우 학교와 용역업체간 계약에는 상여금 200%가 책정되어 있지만 소속 청소미화원들은 최근까지 이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국가계약법상의 원가산정 회계예규에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인건비 산정 기준은 '매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하는 보통인부노임(2011년 기준 5만3160원)을 적용하고 상여금을 400% 이내에서 산정한다'고 돼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본급 120만 원에 상여금 400%를 계상할 경우 월평균 급여는 150만 원 정도가 된다. 한국교원대의 경우 이같은 기준을 적용해 용역업체 소속 청소미화원들이 월평균 155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지역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6일 오전 11시 대전 정부종합청사내 조달청 현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 청소미화원들의 인건비 산정기준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 심규상
비정규직

민주노총 지역노동조합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일 오전 11시 조달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이날 오후 충남대 인문대학 문원강당에서 유성지부준비위원회(충남대, 한밭대) 발족식을 가졌다.

 

이들은 "다른 기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기관인 국립대학이 사회적 약자인 청소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무시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용역입찰과정을 관장하는 조달청에 대해서도 "원가산정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데도 이를 묵과한 책임이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비정규직 청소미화원은 한밭대 44명, 카이스트 141명, 충남대 155명 등이며 정규직은 각 학교별로 10여 명에 불과하다.

2011.10.06 15:22 ⓒ 2011 OhmyNews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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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담 중 최저임금 관련한 상담과 주 40시간으로 바뀌면서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한 상담이 많았습니다.

그 중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례1.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기본급이 4110원*209원 + 능률수당 7만원으로 나왔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능률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랍니다.

사례2.
회사에 취직하여 수습기간 3개월을 마치고 기본급이 80만원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아니냐 했더니 상여금 포함해서 기본급을 산정하기때문에 위반이 아니랍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 6조 [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추어서는 아니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 2011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4320원입니다.

이는 2011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이 법에 따른 시행령은

 

이 법 제 6조 제 1항 또는 제 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화할 수 있다.

 

고 하엿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별표 1.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임        금         의         범         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체력단련비등 임시 또는 돌발 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 

2. 연장시간 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숙직수당 

5. 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통근차운행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보시다 시피 능률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위 두 사례 모두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이럴 경우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체불임금으로 회사측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노동부에도 체불임금으로 진정,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월급노동자의 최저임금 산출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법률에 대한 시행령입니다.)에서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주 44시간일 때 임금은 월급 ÷ 226시간 = 으로 계산하며

 

주 40시간일 경우는 월급 ÷ 209시간  =으로 계산합니다.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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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최저임금 5000원 이상 되야"

최임위는 위원장 선출 놓고 갈등…민주노총 위원 퇴장하기도

기사입력 2011-06-03 오후 5:06:09

 

국민 10명 중 9명은 올해 4320원인 법정 최저임금이 5000원 이상으로 올라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회의에선 최저임금위원장 내정을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이 빚어져 민주노총 측 위원 4명이 퇴장하는 등 순탄치 않은 앞날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3일 산하 전국 16개 지역본부가 지난 4월부터 2달간 실시한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3813명 중 29.5%가 최저임금 수준이 5000원이 넘어야 한다고 했고, 58.3%는 5500원 이상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주로 공단 지역에서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 1이 20대(33.7%)였지만 최저임금 수준에 기대는 50·60대(12.7%)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와 60대의 각각 70.3%, 61.5%가 시급 5500원 이상을 지지한 반면 20대는 53.1%로 다소 낮았다. 비정규직 고용 비율이 높아 최저임금이 자신의 소득에 직접적으로 연관될 가능성이 많은 청년층과 고령층의 기대수준이 차이가 나는 건 최근 청소 노동자 파업 등으로 고령층 노동자들의 요구가 거세지는 반면 조직화되지 못한 청년층들이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묻혀진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임금수준별로는 소득이 높을 수록 최저임금 수준이 올라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근로자 평균 임금인 225만 원 이상을 받는 응답자의 65%가 시급 5500원을 꼽은 반면, 150~225만 원 사이를 받는다는 응답자는 61%, 60만원 이하를 받는다고 응답한 이들은 41%만이 지지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응답률은 제도 밖 노동자의 박탈 심리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최대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봐도 시급 5500원을 지지하는 의견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각각 59.9%, 57.9%)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단순히 고용형태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요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린 4차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임위원장에 공익위원인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교수를 선출했다. 민주노총은 최임위원장으로 내정된 박준성 공익위원(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노동부용역 연구를 의뢰받고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OECD 6위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경영계 입장만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민주노총 측 노동계 위원은 박 위원의 내정에 반발해 4명 전원 퇴장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과 4월 회의에서도 박 위원의 선출을 놓고 회의에 불참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계 위원의 한 축인 한국노총은 이날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최저임금 심의의 파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막고자 한다"며 박 위원 선출을 저지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29일까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노동계는 평균 근로자 임금의 절반 수준인 5410원을 내세우는 반면 경영계는 동결안을 제시했다. 여느 해처럼 중립에 서 있는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봉규 기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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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범계역에서 안양의 야 3당과 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선전마당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갖가지 선전물, 그리고 문예공연이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선전마당을 시작하면서 서명을 받기 위해 서명대를 설치하자마자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어떤 아저씨는 서명을 하시면서,
"겨우 5,410원이냐? 한 1만원은 되야 한다."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서명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젊은 부부거나 주변 식당 등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고등학생, 대학생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젊은 딸의 손을 잡고 와서 "꼭 서명해야 한다"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최저임금 현실화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심을 먹고 지나가다 서명에 참가하던 어느 병원 간호사들은
"우리 원장님은 절대 반대할 것" 이라고 하기도 했고
어느 아주머니는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들을 죽이는 것이라고 분개하셨습니다.

다들 저마다의 처지에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공의 이익이 됩니다.

먼저, 최저생계비는 140만원이라 하면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씩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이 그 절반이 조금 넘는 90만원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적어도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 수준은 되어야 사람들이 일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최근 자영업의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IMF 이후 거리로 쫒겨난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가지고 먹고살기 위해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넘쳐나는 자영업 속에서 경쟁은 치열해 지고 그 경쟁에서 탈락한 이들은 빈털털이가 되어 노점상이 되거나, 도시빈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임금노동자가 줄어들고, 그나마 실질임금은 하락하는 상황이 몇년 반복된데다 몰락한 자영업으로 사회빈곤층이 늘어나면서 구매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더구나 몇년새 급격하게 오른 물가는 이제 점심식사도 도시락을 싸서 해결해야 하는 지경까지 만들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떨어진 구매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뿐아니라
우리사회에서 노동의 가치, 즉 노동하는 사람의 가치를 높여줌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 것입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통계에서 나타나듯, 청소년들의 경우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 경우가 60%가 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최저임금을 무시해도 된다는 사업자들의 인식이 문제입니다.

남의 노동력은 값싸게 쓰려고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는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지를 반증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최저임금 위반은 사기죄이며 절도죄입니다.
법으로 주라고 정해진 것을 알면서 일부러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기죄, 절도죄가 구속까지 되어 처벌되는데 비해
최저임금 위반은 고작 벌금 몇푼이면 끝난다는 것도
이런 불법을 조장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지금 생활고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해 주는 첫 걸음입니다.

배 두들기며 떵떵거리고 살자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먹고 살만큼 노동의 댓가를 받기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그것이 복지의 첫 시작입니다.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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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시급 4천원, 여기에 만족하다니...
최저임금 4320원, 그것도 안주는 곳 너무 많다
김한빛 (cshr) 기자

학교 후배 형범이는 편의점에서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다. 형범이가 시급으로 받는 돈은 4000원이다. 법에서 규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인 4320원보다 낮다. 그런데도 형범이는 다른 편의점에 비해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만족해한다. 사실 형범이가 말한 대로 시급 4000원은 다른 편의점보다 많이 받는 편에 속한다.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경우 80% 이상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비단 편의점만이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나마 편의점이나 마트와 같은 체인점의 경우엔 최저임금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에 근접한 시급을 받는다. 하지만 피시방·주점 같이 개인이 운영하는 영세사업장에선 4000원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곳이 수두룩하다.

 

학교 근처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후배의 경우, 시급 3500원을 받고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고 있다. 8개월을 일하는 동안 보너스 지급이나 임금 인상은커녕 야간 수당도 생각할 수 없었다.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겨울방학에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다른 후배의 경우 저녁 8시부터 업무 종료 시간이 정해지지 않는 마감시간까지 일했다. 월급은 시간과 관계없이 고정된 80만원. 최저임금 4320원으로 계산하면 휴일 수당과 야간 수당을 제외한다 해도 100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아야 하지만 80만원 밖에 받지 못했다.

 

이들이 최저임금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후배들은 법학을 전공하고 있고 노동법도 잘 알고 있다. 다른 어떤 아르바이트생보다 최저임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을 알고 있다 하여도 낮은 임금을 이유로 업주에게 항의하면 바로 해고당하기 쉽다.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에도 최저임금 준수를 요구하면 업주는 고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실제로 한 후배의 경우 편의점에서 최저임금 준수를 요구하다가 채용이 거부된 적이 있다. 그 후로 묵묵히 현실을 받아들이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 문제는 정부의 강력한 관리 감독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더 요구된다. 고용주와 동등한 입장에 있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 혼자의 힘으론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혼자의 힘이 아닌 단체나 노조를 통해 고용주에게 노동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얼마 전 세대별 노조를 표방하는 청년유니온이 탄생하였다. 청년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기업별 노조나 산별 노조를 초월한 '세대별' 노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조는 아직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또한 노조가 법적으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된다. 대부분 아르바이트생들은 등록금이나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 때문에 시간이 흐른 뒤에 임금을 받게 되면 의미가 없다. 따라서 노동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를 하면, 받지 못한 임금을 노동부가 먼저 지급해주고 나중에 업주로부터 받아내는 방식이다. 몇몇 사람들은 예산 문제를 이유로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겠지만, 4대강 사업 예산의 일부분만 삭감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정부 말고 학교 차원의 노력도 생각해볼 수 있다. 예컨대, 학교와 주변 상인 간에 협약을 맺어 업주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학교는 성실한 학생들을 상인들에게 소개시켜주는 방안이다. 그렇게 하면 학생은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상인들은 안심하고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다. 또 협약에 가입한 업소들에게 최저임금 준수 업소 스티커를 부착하게 한다면 가게 홍보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간에도 수만명의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몸을 불사른 전태일 열사의 외침은 40년 전 과거형이 아니라 2011년 현재형이다. 이러한 아르바이트생들을 내버려두는 것은 노동의 시계를 전태일 열사가 생존해있던 1960년대로 되돌리는 일이다.

 

더구나 현재의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을 외치고 있지 않은가. 열악한 아르바이트 환경에서 불철주야 일하고 있는 '젊은 서민'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 전태일 열사의 외침이 또 다시 누군가의 목소리로 들리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김한빛 씨는 전남대 법학과에 재학중입니다. 이 글은 인권연대 웹진 주간<사람소리>, <한겨레> 왜냐면에도 실렸습니다.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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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러셨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라... 하다 못해 담벼락을 보고 욕이라도 하라...

갈수록 기가 막힌 세상꼴을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요. 조금이라도 동감하는 사람들과 힘을 모아 작은 실천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안양에 있는 몇몇 단체들이 매주 토요일 선전마당을 하자고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 첫 출발로 지난 토요일 안양역에서 선전마당을 진행했습니다.

이날따라 날이 포근해서인지 안양역은 그야말로 시장바닥이었습니다.

역사 안쪽에서는 태권도 시범행사가, 역 앞 광장에서는
구세군에서 일본지진피해 모금을,
어느 교회에서는 음료수를 나눠주며 음악을 연주하고 있어
너무 시끄럽더군요.

거기에 우리까지 가세를 하면 정말 시민들 짜증이 머리끝까지 날 거 같아
우리는 일단 참았습니다.

대신 준비한 선전물들을 전시하고 유인물을 돌리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자리도 좋지는 않았지만, 굳이 이곳까지 오셔서 선전물을 보시는 시민들도 꽤 계셨습니다.


이날 우리가 주로 선전한 내용은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한나라당의 예산낭비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많이 떠든 예산문제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고
최저임금 현실화는 약간 낯설지만, 지금 경제상황에서
닥친 현실의 문제이다 보니 나눠드리는 유인물도 꼼꼼히 읽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약 1시간이 넘게 선전마당을 진행하다 정리할 즈음에 한 아저씨가 오셨습니다.
안양역에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우리를 보시고는 반가와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저씨는 젊었을 적 군부독재 타도를 위해 싸우다가
돌에 입을 맞아 이를 몽땅 새로 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 약간은 두렵고 손해보는 기분으로
세상이 더러워도 참고 살자 했는데
아무리 참고 살아도 그런 참고 사는 착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정권을 도저히 가만히 참고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단 한 분의 어르신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부글거리는 마음을 품고 사는 일반시민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토요선전마당이 자리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날 선전마당을 위해 선전물 제작에 앞장서 동참해 주신 멋진 회원분들입니다.~


이민호 안양진보신당 위원장님은 홀로 있을 거 같은 상근자가 외로울까봐 잡혀서...
박정근 회원은 상근자의 애타는 전화를 받고...
전영규 회원은 그냥 놀러 왔다가...
모두들 선전물 제작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0^

특히 이민호 위원장님은 옷까지 버려 가면서...

그 증거 사진입니다.


저 원 안을 보시면 스프레이풀로 엉망이 된 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ㅋㅋ
위원장님~ 누님께 안 들키고 잘 처리하셨나요?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는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 해고, 임금체불, 산재 등 노동관련 상담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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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대폭 인상 필요하다

‘최저임금 현실화로 민주노총 2011년 임투 시동’

‘민주노총 2011년 임금요구안 발표’

 

 

 

 

1. 임금인상 투쟁의 기조와 목표

민주노총 2011년 임금요구의 핵심기조는 임금이 표준생계비 대비 75~80%에 충족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며, 더불어 ‘고용형태-기업규모 간 임금격차 해소 및 생활임금 쟁취’를 목표로 제시함.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 △산업별 최저임금 쟁취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비정규직 임금인상에 적극 주력하고자함. 따라서 민주노총은 2011년 최저임금현실화와 저임금비정규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해 상반기에 총력투쟁을 벌일 계획이며, 바로 3월 7일에는 여성연맹의 최저임금노동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투쟁의 포문을 열고, 다음날 8일에는 공공노조 서경지부의 860여명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는 등 상반기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2. 임금요구(안)

 

○ 2012년 최저임금 (시급)5,410원

- 월급 환산 : 주 40시간 월 209시간 노동할 경우 1,130,690원

- 인상률 : 2011년 시급 4,320원 대비 25.2% 인상

- 임금격차 해소 :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50%(1,132,250원) 수준

 

○ 2011년 비정규직 평균임금 1,551,000원

- 시급 환산 : 시간당 7,421원

- 인상률 : 2010년 평균임금 1,250,000원 대비 24% 인상

- 임금격차 해소 : 2011년 정규직 (예상)평균임금 2,820,000원 대비 55%, 2010년 정규직임금 대비 격차 46.9%에서 8.1% 개선

 

<표1>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2000-2010) (단위 : 만원, %)

2000.8.

2001.8.

2002.8.

2003.8.

2004.8.

2005.8.

2006.8.

2007.8.

2008.8.

2009.8.

2010.8

2011(예상)

정규직

157

169

182

201

211

220

226

239

250

255

266

282

비정규직

84

89

96

103

110

112

116

120

125

120

125

125

임금격차

53.7

52.6

52.7

51.2

52.1

50.9

51.3

50.2

49.9

47.2

46.9

43.3

(주: 2011년 정규직 월평균임금 282만원은 2001~2008년 정규직 평균 임금인상률 6.0%를 반영한 추정치)

 

○ 2011년 정규직 임금은 산업별 책정

민주노총은 2011년부터 정규직 임금요구안을 일률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표준생계비 등을 근거로 각 산업별(산별노조)로 요구안을 정하기로 함. 이는 고용형태, 기업규모 등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인상에 집중한다는 취지.

 

 

3. 임금요구(안) 산출의 배경

 

민주노총 임금요구안은 민주노총이 발표한 2011년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았다. 여기에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에 비해 하락한 실질임금상승률과 2007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노동소득분배율을 고려했으며,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양극화와 같은 사회적 요인도 감안했다.

 

월평균임금 표준생계비 대비 56.3%에 불과

노동자 월평균임금(2010년 3/4분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846,000원)은 4인 가구 표준생계비(5,053,021원) 대비 56.3%에 불과. 근로자 4인 가구의 근로소득 3,954,994원(통계청 2010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도 표준생계비의 78.3% 수준에 그침. 노동자의 임금은 표준생계비의 80% 이상으로 인상돼야 함.

 

<표2> 가구 규모별 표준생계비(2010년 11월 물가 기준, 단위:원)

가구

1인가구

2인기구

3인가구

4인가구(1)

4인가구(2)

4인가구(3)

가구구성

남자(28세) 또는

여자(25세)

가구주

(31세)

배우자

(28세)

가구주(36세)

배우자(33세)

여아(4세)

가구주(40세)

배우자(37세)

여아(초, 8세)

남아(유, 6세

가구주(45세)

배우자(42세)

여(중, 13세)

남(초, 11세)

가구주(49세)

배우자(46세)

여(고, 17세)

남(중, 15세)

총 계

1,828,325

3,751,327

3,972,918

5,053,021

5,358,091

5,618,609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대비 실질임금상승률 1/3 수준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은 2010년 9%인 반면, 전체노동자의 실질임금인상률은 3.0%에 불과. 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 경제성장률을 합한 수준을 확보해야함. 더욱이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분배몫(노동소득분배율)이 매우 낮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임금상승률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수준을 상회해야함.

 

○ 노동소득분배율 악화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은 IMF외환위기를 계기로 하락하다가 2006년까지 소폭 상승했으나, 2007년부터 다시 하락.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면 저소득층 생활난이 가중되고 내수가 약화돼 지속적인 균형성장이 위협받게 됨. 지속적인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을 70%수준으로 개선해야 함

 

 가계부채 800조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년 4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가계가 지고 있는 빚’) 잔액은 전년 말보다 61조7000억 원 증가한 795조4000억 원으로 가계부채 800조원 시대를 예고함. 생계형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그만큼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저임금노동자의 소득이 시급히 개선돼야 함.

 

○ 단위노동비용 감소

단위노동비용은 상품 1개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로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거나 명목임금이 하락하면 감소함. 2010년 5월 OECD는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은 2009년 4·4분기에 OECD 회원국 중 단위노동비용이 가장 많이 하락했다”고 발표. 2009년 4·4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단위노동비용이 0.9% 감소한 반면 한국은 2.5배가량 더 하락했음. 단위노동비용이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생산성이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자 명목상으로도 임금이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바, 더욱 임금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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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강여호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1.03.15 14:07 신고

    최저임금도 못받고 생활하는 노동자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
    최소 생활임금도 안되는 최저임금제도는 없으니만 못한 것 같습니다.

    • 안양비정규직센터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1.03.15 14:31 신고

      아르바이트, 서비스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힘드십니다..
      올해 이슈가 된 청소노동자의 경우, 임금이 그대로 최저임금으로 결정된다지요..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정말 절실합니다.


오늘 민주노총에서 보낸 보도자료를 보면 4인 가족에게 필요한 표준생계비가 월 500여 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살아가는데서 인간다운...(요즘 같은 세상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면...스마트폰도 있어야 하구, 인터넷도 해야 하구... 조건이 많기는 합니다.)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 2명이 있을 경우 최소 500여만원이 필요하다네요.

하지만, 내 주변에 눈 씻고 찾아봐도 이렇게 버는 집은 별루 없는 거 같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말입니다...

정부에서 책정하는 최저임금과 민주노총에서 발표한 표준생계비의 차.
민주노총에서는 표준생계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임금인상안도 발표한다고 합니다.
꿈같은 이야기이지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ㅎㅎ

강아지도 덥는 만원짜리...한 장도
아쉬울 때 많은 서민들의 삶입니다.


사실 최저임금만 받아도 살 수는 있겠지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그렇게 살려면 세가지를 하지 말라고.

첫째, 결혼을 하지 말것.
둘째, 결혼을 하더라도 애를 낳지 말것.
셋재, 아프지 말것.
이랍니다...

팍팍 공감가는 지적입니다.

민주노총에서 발표한 표준생계비, 함께 보실까요?

[보도자료]

2011년 표준생계비 발표

- 노동자의 삶의 질 표준생활 이하, 실질임금 급속 하락 -

- 대기업 소득독점과 비정규직 양산정책 폐기해야 -

 

 

1. 표준생계비란

 

-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문화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게 사는데 드는 비용.

 

- 일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표준적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

 

(※ 표준생계비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한 생계비임.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계층을 노동자로 규정하고 노동자가 적절한 문화생활과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표준적인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생활실태와 생활수준, 시장물가 등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표준생계비를 산출함. 표준생계비는 각종 경제정책과 부문별 소득격차 정도의 평가, 노동자 생활 관련한 각 영역의 균형정도평가 등에 매우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2. 2011년 표준생계비 산정 결과

 

- 민주노총은 2011년 표준생계비를 4인 가구(1모형) 기준 5,053,021원으로 산출함.

 

- 4인 가구(아래 표, 1모형)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자녀를 둔 부부가구.

 

<가구 규모별 표준생계비(2010년 11월 물가 기준, 단위:원)>

가구

1인가구

2인기구

3인가구

4인가구(1)

4인가구(2)

4인가구(3)

가구구성

남자(28세) 또는

여자(25세)

가구주

(31세)

배우자

(28세)

가구주(36세)

배우자(33세)

여아(4세)

가구주(40세)

배우자(37세)

여아(초, 8세)

남아(유, 6세

가구주(45세)

배우자(42세)

여(중, 13세)

남(초, 11세)

가구주(49세)

배우자(46세)

여(고, 17세)

남(중, 15세)

총 계

1,828,325

3,751,327

3,972,918

5,053,021

5,358,091

5,618,609

 

 

 

3. 표준생계비에 미달하는 노동자가구 생계비

 

- 월평균임금 표준생계비 대비 56.3%

노동자 월평균임금(2010년 3/4분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846,000원)을 4인 가구 표준생계비(5,053,021원)에 비교하면 56.3% 수준에 불과. 근로자 4인 가구의 근로소득 3,954,994원(통계청 2010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과 표준생계비를 비교해도 노동자 가구소득은 표준생계비의 78.3% 수준에 그침. 결국 노동자가구의 생계비가 표준에 상당히 미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노동소득분배율과 비정규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을 획기적으로 인상‧개선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문화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줌. 노동자의 임금은 표준생계비의 80% 이상으로 인상돼야 함.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지표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회복했고 6.1%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주가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가구생계 향상을 위한 경제여건은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상대적 빈곤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 기업소득 증가율 6배 증가, 가계는 반토막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총생산(GDP)을 기준으로 기업의 소득증가율은 1990년대 연평균 4.4%에서 2000년대 25.2%로 6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가계의 소득증가율은 12.7%에서 6.1%로 절반으로 하락. 이는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을 통해 기업에서 창출한 소득이 가계부문으로 원활하게 넘어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노동소득분배율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 노동의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소득의 비중은 2006년(61.3%)을 기점으로 2007년 61.1%, 2008년 61.0%, 2009년 60.8% 로 해마다 줄고 있음. 여기에 임금근로자 비중 증가를 감안한 노동소득분배율도 2009년 55.1%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만큼 소득불균형이 극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결국, 가구소득이 표준생계비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소득독점을 개선할 분배구조 방안이 필요함.

 

 

4. 물가상승률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

 

- 물가폭등

2011년 들어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4.1%까지 오르는 등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기준범위를 넘어섬.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신선식품 물가상승률은 30개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았음. 우리나라의 생활물가지수가 3년간 평균 3.6%를 나타내고,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2.9%를 기록 할 때에도 신선식품 물가는 21.3% 급등함. 신선식품의 물가는 평균가구의 물가체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임. 따라서 일반 서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게다가 올해 생산자물가는 이미 6%를 넘어서고 수출입물가도 14%이상 뛰는 등 국내 소비자물가 폭등이 예고된 상황임.

 

- 실질임금 하락

ILO(국제노동기구)가 전 세계 115개국 임금통계를 분석한 "2010년 세계임금보고서"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한국의 실질임금 하락 속도는 지난 3년간 중국을 제외한 주요 27개국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임금상승률은 2000~2005년 +4.4%, 2006년 +3.4%로 집계됐지만 2007년 이후 3년 동안 -1.8%, - 1.5%, -3.3%를 기록함. 이 같은 결과는 ILO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28개국 가운데 아이슬란드를 제외하면 실질임금 하향속도가 1위임.

 

또한 2000~2009년 임금상승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불일치 정도 역시 가장 큰 것으로 분석, 한국의 임금상승률은 물가는 물론 노동생산성도 제대로 반영 못한 것으로 드러남. 이 기간 동안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7.4%를 나타냈지만 임금상승률은 18.3%에 불과. 이는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 실질임금이 삭감(희생)되었고 비정규노동자 비율의 증가로 임금상승률과 생산성상승률의 격차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특히,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자 중 저임금노동자 비율은 26%로 조사됨. 이는 세계최고 수준으로서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선진국가들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저임금노동자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시급

2002년부터 2010년 사이에 약 2,804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하였지만, 그 중에서 저임금일자리가 1,324천 개로, 증가한 일자리의 거의 절반(47.2%)이 저임금일자리였다. 그 결과 저임금일자리 비중은 2002년 22.9%에서 2010년 26.9%로 증가하였다. 특히, 서비스 부문에서 저임금일자리가 1,320천 개나 증가하여 저임금일자리의 대부분이 서비스 부문에서 만들어졌다. 특히,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도 저임금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나 618천명에 달한다.

 

 

5. 총평

노동자 등 일반국민의 소득이 표준생계비에 근접할 수 있는 경제여건은 마련되고 있으나, 대기업 소득독점구조가 개선되지 않음으로써 현재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은 표준생계비에 미치고 있지 못함. 오히려 물가는 급속히 오르는 반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노동생산성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임. 이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부문의 희생이 따랐고, 광범위하게 저임금 비정규직이 양산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됨. 따라서 우리 국민의 표준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분배구조 개선하고 비정규직 양산을 폐기해야 하며, 표준생계비에 근접(80% 이상)한 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함. 특히, 저임금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이 시급

 

※ 표준생계비에 근거한 2011년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액은 3월 초 발표될 예정.

 

※ 2010년 2011년 표준생계비 총액비교

- 2010년보다 2011년 표준생계비는 가구별로 고른 증가율을 보임

연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010년(원)

1,728,740

3,439,841

3,657,096

4,595,386

2011년(원)

1,828,325

3,751,327

3,972,918

5,053,021

증가율(%)

5.8

9.1

8.6

10.0

 

※첨부 : 2011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해설자료 / 저임금노동자 현황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2011. 2. 27.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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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지역의 한 단체에서 최저임금 관련 문의를 받았습니다.
원래 비영리단체들이 가난해서 임금이 매우 짠 편이죠~
그래서 지난해 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을 받았답니다.^^
최저임금이라도 챙겨줄 수 있는 단체가 부럽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사람들이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등 아직도 너무나 열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에서 만든 최저임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싶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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