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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달간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에서 진행한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강좌"의 내용을

링크하여 올립니다.

 

법이 있음에도 법에서 정한 권리마저 보장받기 힘든 지금의 노동현실 속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1강 - 헌법과 노동법

2강 - 근로기준법 1

3강 - 근로기준법 2

4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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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투쟁, 노동자대회, 희망버스... 바쁜 11월입니다.
눈 앞의 현실을 외면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또한 도리를 다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더 나은 미래를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공부는 또한
소중한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땅 노동자의 권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왜 서민들은 늘 가난하고 힘들게 살며
희망조차 빼앗기는가!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에
실천하는 노동자, 민중은 술 한잔 들이키며 세상을 한탄하기 보다
한손에는 촛불을 들고,
한손에는 책을 들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서! 노동법 교실

시작 : 11월 8일 저녁 5시  (주 1회) _ 시간 변동 가능성 있습니다.

대상 : 관심있는 모든 분들

회비 : 그딴 거 없음

공부할 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그밖의 노동관련 법률과 헌법 등



 알아야 세상을 바꾼다!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취지 : 
날이 갈수록 팍팍하고 살기힘든 세상. 이제는 꿈마저 빼앗기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 파김치가 되도록 열심히 일해도 달라지지 않는 서민들의 살림살이, 그 이유를 파헤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인간답게 사는 세상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통해 다가올 새세상을 우리 손으로 디자인 해봅시다!

시작 : 11월 14일 저녁 7시 30분 (주 1회)

대상 : 관심있는 모~~~~든 분들

회비 : 그런거 없다니까요~ 뒷풀이때 소주한병, 막걸리 한병만 쏘세요~

준비물 :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책 한권과 열린 마음 (책은 공동구매 예정입니다.)       



  또 하나의 팁!

저녁시간이 어려우신 분들이 낮시간을 원하시면 특별강좌 시간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은 070-4120-6150 equallabor@hanmail.net으로 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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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 늦은 7시 안양시청 4층 회의실에서 최근 주연테크 지회에 대한 가처분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 현재 난무하는 노동가처분의 문제를 나누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발제자는 법무법인 시민의 조한국 변호사, 토론자는 금속노조 법률원장 송영섭 변호사, 금속노조 파카한일유압분회 송태섭 분회장,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김소연 분회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약 40여명이 모인 조촐한 토론회였지만, 토론 내내 분위기는 자못 뜨거웠습니다.



토론자들은 모두 노동가처분이 헌법정신도, 노동법의 정신도 모르는 판결이며
그러한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발제를 맡은 조한국 변호사는 특히
주연테크 지회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데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대개 가처분 결정은 회사측의 담보설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판결은 회사측에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노조만 모든 권리를 막아버린 최악의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회사측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이미 보도된 언론에는 명예훼손이나 정정보도 요청도 못하면서
조합원들에게만 이런 소송을 낸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때는 그에 합당한 사유가 분명 있어야 하는데
주연테크 판결의 경우 허위 사실이므로도 아니고
"허위사실로 보이므로" 라는 판시를 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이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사례가 생김으로 노조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표현의 자유도
함부로 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속노조 법률원장인 송영섭 변호사는
주연테크 뿐 아니라 노동가처분이 얼마나 황당한 판결인가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명확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판사의 개인적 감정에 비추어
"심하다" 싶으면 규제하고
이정도면 무난하다 싶으면 허용하는,
그야말로 고무줄이라는 것이죠.

 

 



파카한일유압 송태섭 분회장과 기륭전자 김소연 분회장은
자신들이 경험한 노동가처분 판결 내용을 소개하고
이렇게 광범위하면서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노동가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를 듣는 내내
노동권이란 결국
민주시민의 권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법에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권의 단체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구체화됩니다.

심지어 미국의 헌법은
"저항권"이란 표현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일개 국민이 사회적으로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국민은 뭉쳐서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치적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당이고,
단체이고,
행동으로 나서면 집회이고 시위가 됩니다.

이러한 기본권을 막으면 바로 독재 국가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장과 일개 노동자가 사회적으로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노동자는 뭉쳐서 자신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노동조합이고
행동으로 나서면 파업이 됩니다.

이런 노동기본권을 막으면 그야말로 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분들이 가장 분통터지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이런 권리를 아무리 주장해도 법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재판장이 나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고소하고 싶다" 고 할 정도였습니다.

실제 법원에서 노동가처분을 받은 분들의 경우 법원에 대한 불신은 엄청났습니다.

지금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민법에 치중하고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법관이 되어도
헌법이 뭔지 잘 알지도 못하고
헌법조차 민법처럼 이해해 버리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는 노동가처분에 대해 노동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참가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과연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가!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은 입을 모아
자본주의 국가다!
합니다.

우리는 그릇된 교육으로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반민주적입니다.
그렇기에 자본의 독점을 막고 규제하기 위해
노동권을 주요한 국민적 권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자본주의 : 러브스토리" 영화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토론하는 내내 개운하다기보다
더 가슴에 무거운 돌을 얹어놓고
저 밑에서부터
분노가 솟아오르는 느낌입니다.



자신의 권리,
헌법이 보장한 권리마저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보장받지 못하는
이 사회의 현실.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바꾸기 위해 오늘도
수많은 이들이 법원에서 때리는 벌금을 수천만원씩 안고도
싸우고 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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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임금체불, 산재 등 노동관련 상담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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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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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법 앞은 그야말로 바람이 거세더군요~
어제부터 시작된 꽃샘추위에 몰아치는 바람을 맞으며 오늘 안양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유인 즉슨,
주연테크 사측이 노조를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가처분 소송을 냈는데 이게 받아들여져 노조활동이 전면 금지된 것을 항의하러 간 것입니다.

3월 들어서서 줄기차게 안양지법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주연테크 노조와 함께 지역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헌법 19조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헌법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고
헌법 33조에는 노동자가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했는데
경영상의 이유로 노조활동 전면금지시키는 것은
헌법 정신의 파괴이며 민주주의 역행이라는 것입니다.



노동법이란 것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돈을 가진 자본가에 비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소한의 권리를 법으로 정해
보호하는 것이 노동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특별법인 노동법보다
일반법인 민법이 판을 쳐서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엄청난 돈을 물게 해서
결국 임금이 강제징수되어 자살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이 살아가는데서 생명줄인 임금체불은?
고작 벌금 몇십만원만 내면 끝납니다.

어이없는 일이지요~



 

 

 

 

 








주연테크 노조에 대한 가처분 판결이 위험한 것은
앞으로 이런식으로 모든 노동운동과 노조활동을 봉쇄할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시민들의 기본권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연테크 사측은
가처분 대상자도 아닌 지역활동가 개인블로그 글까지 게시중단시키고 있는데요,
이건 분명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약자의 편에 서서 약자와 함께 싸우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와 싸우는 것이며
그 싸움이 바로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일입입니다.

3월 중 항소판결이 있을 거 같은데
이번에는 법원이 헌법정신과 노동법의 정신을 잘 이해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기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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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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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동법은 투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권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한국의 노동운동은 아직 투쟁에 제대로 나서 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재미있게도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전쟁시기인 53년에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전쟁 중이었던 51년 9월에 부산 조선방직에 이승만의 지원을 받은 강일매는 사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일제시대부터 일해 온 장기근속 노동자 20명을 무단해고하고 자기사람들을 123명이나 새로 뽑았답니다. 게다가 임금의 인상분과 후생용으로 지급하던 광목도 지급하지 않고 12월 13일과 15일에는 노조간부를 2명 해고하고 25일에는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파면했답니다.

이에 조선방직 노동자들은 강일매는 물러나라는 요구를 들고 싸움에 나섰습니다.

다음해인 1월 14일에는 1300여명이 공장 안에서 시위를 하고 21일에는 1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개회중인 국회 앞에서, 4000여명은 공장 안에서 시위를 벌이며 싸웠습니다.

상공부에서는 강일매 사장과 전무들 출근을 정지시키고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노동조합 간부들과 앞서 싸웠던 노동자들이 연행, 구속되었습니다.

결국 당시 대한노총 위원장인 전진한이 국회본회의장에서 3월 12일 파업 단행을 선언하고 3월 12일 오전 8시 여성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6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 공장밖으로 진출했습니다.

이승만이 이런 파업을 강경진압하겠다고 담화를 발표하자 대한노총 전진한 위원장은 파업 하루만인 13일 오전 7시 파업중지를 선언했으나 여성노동자들은 이틀동안 공장을 사수하였고 결국은 800여 명의 경찰투입으로 파업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파업이후 사장 강일매는 관리자 26명을 포함하여 600여 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고 합니다.

관련글 : 한국전쟁 중의 노동자 파업 투쟁

비록 이 파업투쟁은 패배로 끝났지만 이 투쟁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생기고 나서 있었던 가장 치열하고 규모있는 투쟁이었고 노동관계법 제정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쟁중인 1953년에 노동조합법(53년 1월 23일), 노동위원회법(1월 27일), 노동쟁의조정법(1월 30일), 근로기준법(4월 15일) 같은 노동관계 4법이 만들어진거지요.

하지만 이때 법은 일본의 노동법을 그대로 배낀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 노동법은 개악에 개악을 거듭하다가 87년 민주화의 바람과 노동자 대투쟁으로 약간의 개선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다시 노동법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이라기 보다는 어떻하면 더 많이 착취할까를 고민하는 법으로 바뀌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쟁의행위에 대한 처벌 대상이 확대되고 형량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데요, 외국에서는 노동3권을 탄압하는 나라는 민주주의로 보지 않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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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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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크게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쟁의법)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로기준법은 개개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면 노동조합법은 조직된 노동자, 즉 노동조합에 관한 법입니다.

관련글 :   2010/12/18 - [자료실] - 노동법의 역사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은 쟁의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즉, 노동조합법은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규정한 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시초인 공장법이 양심적인 부르주아들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여 노동시간에 대해 규제하면서 태동한 것과 달리 노동조합법은 그야말로 싸우면서 쟁취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정신은 사용자와 노동자를 1:1의 관계로 봅니다.
그것이 평등이고 자유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자본을 가지고 고용을 하는 사용자와 노동을 팔러 나온 노동자가 대등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편의점, PC방, 카페, 식당... 등등을 찾아가 사용자와 1:1로 근로계약을 맺을 때 많은 곳에서 최저임금 이하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러 간 사람이
"사장님,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적어도 시급 4,320원은 주셔야죠~"라고 말 못합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평등하지 못하다는 현실적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는 사용자 1인과 노동자 다수로 근로계약을 맺고자 합니다.

그것이 노동조합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권리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법은 노동자들이 단체로 사용자와 계약을 맺는 것을 "계약의 자유, 노동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범죄로 취급했습니다.
1791년 프랑스의 르 샤플레법, 1799년과 1800년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단결금지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법은 노동자의 단결과 단체행동을 "인위적인 것, 불온한 것, 혼란스러운 것"으로 규정하고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심지어 노동자 2명 이상이 술집에 앉아 이야기하는 것조차 막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불법과 범죄를 각오하고 이를 바꿔갑니다.

1824년, 노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단결금지법이 철폐되고 노조가 합법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쟁의 형사 면책권 규정이 생깁니다. 그 이후 노조법은 쟁의행위의 합법화를 위한 싸움을 끊임없이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동 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튼실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서 노동조건의 차이가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장에 다니는 한 노동자가 내 임금이 최저임금만 몇년째 받고 있는 것이 억울하다 해서 사장을 찾아가 직접 "임금을 올려주십시오!"하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에 의해 해마다 임금협상을 하고 기타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협상을 진행합니다.
이것이 단체의 힘, 노조의 힘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노조 형태가 기업별 노조 형태로 자리잡으면서 생긴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노동단체들은 산별노조와 일반노조, 지역별 노조의 형태를 띠며 단 1인이 일하는 곳에 있는 노동자라도 단체교섭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별, 지역별 노조 혹은 일반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상급노조가 단체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흔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을 하죠.
이 말은 살아가면서 쌓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노조도 바로, 뭉치면 산다!는 정신으로 노동자들이 뭉친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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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에서 지난 16일 진행한 직업안정법 폐기,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의 위험성에 관련한 토론자료집입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자료집 다운 받기



□ 취지

-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 분석과 문제점 진단

- 민간위탁 및 복합고용서비스업 육성이 미치는 노동시장의 변화 예측

- 고용서비스 활성화와 파견인력시장체제 구축의 문제

- 취약계층 노동자의 구직활동 및 중간착취 실태와 노조의 역할 모색

 

○ 발제1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안의 법적 문제점(권영국 민변노동위원장)

- 노동법에서 가지는 직업안정법의 위상과 역할

- 직업안정법이 고용서비스활성화법안으로 대체될 수 있는가

- 직업안정법 폐기의 문제점과 대안

 

○ 발제2

고용서비스활성화법안과 노동시장의 변화(김성희 고려대교수)

- 현재 고용서비스의 문제점

- 파견인력시장체제 구축을 위한 고용서비스 활성화 법안

- 간접고용을 전면화 하는 판도라의 상자, 복합고용서비스업 육성

- 고용서비스의 공공적 역할 강화와 대안

 

○ 발제3

취약계층의 구직활동과 노동조합의 역할(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직업소개. 파견업체를 통한 인력 파견의 실태

- 취약계층의 구직실태 및 중간착취 현황

- 취약계층 구직활동에 대한 정부지원책 모색

-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 토론

- 토론1: 양정열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장

- 토론2: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 토론3: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4: 박주영 불안정철폐연대 법률위원장

- 토론5: 최영미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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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에서는 초보자를 위한 노동법 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 강의는 "노동법의 역사와 노동법의 기초정신"이란 주제로 서울남부노동센터 문재훈 소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흔히 노동법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노조와 관계된 법, 혹은 해고당하거나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찾는 법으로 생각합니다. 노동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하던 그 때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노동법은 우리 사회에서 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 아주 보편적이고 중요한 법입니다.

법은 일반법이라 불리는 민법, 형법, 상법 등이 있고 사회법, 즉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 노동법 등과 특벌법으로 나뉩니다.
즉, 노동법은 사회에서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해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우습게도 노동법의 첫 출발은 양심적인 부르주아들에 의해 만들어진 '공장법'이 시초라고 합니다.
노동자들의 삶이 너무나 비참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줄여보려고 만든 것이 '공장법'이라고 합니다.

자유방임주의 경제체제를 주장하며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경제를 주장했던 아담 스미스조차
"
이 계급(자본가등 기득권층)이 제안하는 상업적, 법률 규제들에 대해서는 항상 큰 경계심을 가져야 하며, 오랫동안 신중하게 검토한 뒤 채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익은 공공의 이익과 결코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며, 심지어 사회를 기만하고 억압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자본가들의 탐욕에 대해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끝없는 가진자들의 탐욕에 제동을 건 것이 노동법입니다.
따라서 노동법은 그 사회 인권의 최저기준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사회 구성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인간적 존엄성을 보여주는 상징이 됩니다.

 노동법은 크게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쟁의법)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로기준법은 개개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면 노동조합법은 조직된 노동자, 즉 노동조합에 관한 법입니다.

유럽을 위주로 한 나라들에서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하나의 "노동법"으로 인정한 반면, 일본, 미국 등은 이 둘을 다른 법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1. 노동시간 단축 투쟁과 근로기준법

노동법의 역사는 곧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합니다. 

1562년,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법령"이란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법령은 휴식시간을 단축하여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다시 여성들과 어린이들도 최소 하루에 15시간에서 18시간 노동을 하며 혹사당했다고 합니다. 물론... 임금이야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죠.
그래서 당시 노동자들의 수명은 겨우 30대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일할 사람들이 아예 없어지겠다 싶어 만들어진 것이 공장법입니다.

공장법은 1843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내용은 미성년자의 노동은 5시 반에 시작하여 8시 반에 끝내야 한다, 9세에서 13세 어린이들은 8시간 노동을 해야 한다였답니다.
5시 반에서 8시 반이라 해도 15시간 노동입니다. 이 법의 제정내용을 역으로 생각하면 당시 노동자들은 적어도 하루 15시간 이상 노동을 했다는 것이며 어린아이들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44년에는 겨우 12시간 노동제를 규정했으며
1847년에는 여성과 어린이의 노동시간을 10시간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양심적인 부르조아, 자본가들에 의해 단축된 노동시간이 이제는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단축되는 시기를 맞게 됩니다.
1834년  올드햄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을 주장하며 파업을 벌였고 1859년에는 목공 석공 벽돌공들이 9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1848년 2월혁명으로 10시간 노동제가 선포되었으나 이후 제헌의회에서 12시간 노동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866년 9월 제네바 국제노동자대회에서 8시간 노동제 통일이 제안되었다고 합니다.
" 노동시간의 단축없이 근로조건의 개선 및 해방을 위한 어떤 노력도 좌절될 것이다. 노동시간의 단축은 예비조건이다." 며, 노동시간 단축의 중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8시간 노동제를 주장하는 운동이 시작되었고 급기야 1886년 5월 1일 역사적인 총파업투쟁이 미국에서 진행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지금도 노동절의 유래가 된 메이데이입니다.

참고글 : 노동절을 기억하다.

그 이후 1917년 소련에서 8시간 노동제가 즉각 실시되면서 1919년 ILO제 1호 조약을 체택함으로 1일 8시간, 주 48시간 노동제가  확립되었으며 195년 주 40시간제가 47호 조약으로 체택됩니다.
그러나 케인즈주의를 체택한 나라에서는 이를 수용했으나 일본을 비롯한 파시즘 국가에서는 이를 거부하여 사실상 유명무실했습니다.

이런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투쟁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여성과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점차 성인남성까지 확대되는 과정을 밟고 있음 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보호권리가 일반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요즘 상황을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 비정규직 고용을 2년으로 제한한 것조차 없애겠다고 하고 노동권리가 점점 개악되는 상황은 반대로 일반적 사회권리가 축소되어 결국에 가장 피해를 보는 이들은 사회적 약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97년, IMF 때 정리해고에서 가장 먼저 잘려나간 사람들은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법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경제가 좋아지기 위해서라면...이라고 수용하고 간다면 오히려 우리 사회 노동조건을 극도로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권을 위한 싸움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생각하며 싸워야 하는 싸움이라는 말이 절절히 와닿습니다.


다음글 : 2011/01/05 - [자료실] - 노동법의 역사 - 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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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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