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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희망연대 노동조합 티브로드지부가 결성되고 안양에서 지회가 생겼습니다.

연장수당도, 휴일수당도 제대로 받기는 커녕 오히려 영업 못했다고 퇴근을 못하고 장비회수, 영업실적이 낮다고 임금을 빼앗기는 열악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한 티브로드 노동자들은

한달여의 파업끝에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조합을 인정받고 조금씩 나아지는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원청인 티브로드홀딩스에서 일방적인 영업목표를 강요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때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특히 올해 1년마다 협력업체 교체 단행 및 영업 실적 점수제 기준 도입으로 지원금을 차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지난해까지 각 협력업체에 지원하던 상생지원금을 ‘인당 구조에서 건당 수수료로 전환’해 사실상의 상생지원을 파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업강요에 시달린 안양남부고객센터와 전주의 한 센터가 결국은 폐업공고를 했습니다.

 

하청노동자인 티브로드 노동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안양의 티브로드 조합원들은 매일 아침 시청 맞은편에 있는 사업부 사무실 앞에서 출근투쟁을 전개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광화문에 있는 티브로드홀딩스 본사 앞에서 11시부터 3시까지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은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조합과 한 약속도 채 3~4개월이 지나지 않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는 횡포에 맞선

티브로드 노동자들의 투쟁에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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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무노조주의를 고수한 삼성에 민주노조가 깃발을 올렸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4명이라는 적은 조합원수이지만, 삼성이 그동안 노동조합 건설을 무지막지하게 막아왔던 것을 감안하면 그나마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노조설립하자 마자 역시 삼성은 삼성답게 노조간부 징계를 서두르며 노동조합 파괴를 꾀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무노조’ 너무 의식한 삼성 … 노조 탄압 시작됐다


최근 여러 노동현안들을 살펴보면서 한가지 드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정권과 자본은 노동조합이라면 치를 떨고 반대하고 나서나 하는 ...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야, 노동조합이 생기면 저항세력이 생기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다 해먹어야 하는데 못해먹으니까."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너무 강성이라 경제를 망치니까."
등등...



노동조합은 엄연히 법이 보장한 조직이고,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교섭할 권리를 가지고 더 나아가 이를 보장받지 못하면 당연히 실력행사인 파업을 할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는 심지어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을 엄청난 범죄행위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제에서 해방된 당시,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다시 미군정으로 전환되면서 친일파가 득세한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저는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조차 침묵과 굴종으로 일관해야 했던 과거가, 우리의 시각을 편협하게 만들었음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 헌법 제 1조에는 누구나 알듯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현대사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등의 독재를 겪으며 마치 모든 권력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릴 적 생각을 해 보면 학교에서는 민주주의를 교육시킨답시고 반장, 학생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했지만, 출마자격은 공부 잘 하는 학생으로 선생님들이 지목했죠.
그리고 반장, 학생회장은 학생들을 대표한다기보다 선생님을 대신하는 아이였습니다.
이런 잘못된 민주주의 교육은, 우리에게 사회는 가진자, 배운자를 우대하는 서열사회임을 무의식적으로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국민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사실상은 돈 없는 사람은 선거에 출마할 실질적 자격을 갖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알듯이 선거 자체가 휘황찬란한 돈잔치,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돈의 위력과 권력의 힘 앞에 초라해지는 자신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가 일하는 직장으로 가 봅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는 신성한 노동은 취직하는 그 순간부터 가장 비참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잔업, 철야, 특근, 야근을 밥 먹듯 해야 간신히 살만한 세상입니다.
사회적 보장도 취약한 우리 사회에서 해고는 그야말로 생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돈 앞에서 비겁해지고 나약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걸 반대하고 만든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돈의 가치보다 사람의 가치를 선언하고 일하는 직장의 주인이 자본과 사장만이 아닌 일하는 사람들임을 선포한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그런데 자본과 정권이야말로 민주주의에 익숙하지 않기에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만들어진 합법적 조직에 대해 거부감과 적대감을 느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88년 11월13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전노협 주최‘노동악법 개정촉구 전국노동자대회’. 단병호(왼쪽에서 두 번째)∙이석행(왼쪽에서 세 번째)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노동해방이라고 적힌 혈서를 들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노총 ⓒ 매일노동뉴스
95년 11월11일 민주노총 창립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이 연세대학교를 빠져나와 여의도 쪽으로 행진하는 모습. 사진제공=민주노총 ⓒ 매일노동뉴스

비단 삼성뿐 아니라 현재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도 그렇습니다.
노동자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측의 일방통행으로 대량의 해고사태를 가져오고 그 속에서 수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파괴되는데도 오만한 자들은 "경영권"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죽음의 벼랑으로 몰고 있지요.

만일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가하려 하면 그들은 경영권이라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권리를 주장하며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 법에는 노동권은 국민의 기본권리로 규정한 반면 경영권이란 것은 없습니다.

당장 직장을 잃으면 살길이 막막해지는 노동자들이 진짜로 회사를 망하게 하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이슈가 된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이 노동자때문에 어려워졌습니까?
오히려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되면 막을 수도 있었던 경영위기를,
오로지 자신들의 배만 불리기 위해 쉬쉬하며 회사를 운영한 탓은 아닐까요.


지난 해 지자체 선거에서 지방권력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분위기를 힘입어 우리 사는 동네에도 시정참여위원회 등을 만들어 시민들이 직접 시정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는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민들과 소통할 줄 몰랐던 공무원사회는 소통하자고 만든 시정참여위원회에 '기밀유지각서'란 것을 제시하면서 항의를 받았습니다.

소통할 줄 모르는 정권, 소통할 줄 모르는 자본.

그들의 모습은 단 하나로 통합니다.
바로 독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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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말한 ‘노사상생 기업’ 얘기는 ‘허구’다
등록 : 20110530 16:38
이 대통령, 라디오연설에서 ‘발레오전장’ 경주공장 언급
노조 힘잃자 근로조건 팍팍…불만 세력은 ‘대기조’로 보내

»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오전 라디오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연봉 7000만원을 받는다는 근로자들이 불법파업을 벌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균 2000만원도 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 세 배 이상 받는 근로자들이 파업을 한 것입니다.” 지난 5월24일 회사 쪽이 파업도 하기 전에 단행한 직장폐쇄로 합법파업을 벌이다 줄줄이 연행된 유성기업 이야기다.

  대통령이 언급한 이들의 ‘연봉 7000만원’은 가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유성기업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2월 말 현재 재직중인 유성기업 직원 744명의 1인당 평균 급여는 5710만원(평균 근속연수 15.7년)이다. 실제로 유성기업에서 30년 일한 한 노동자는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주간근무에 한달 80시간 잔업을 꽉 채워서 받은 연봉이 6200만원(세전)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말하는 이른바 ‘연봉 7000만원’은 월 80시간의 잔업·밤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일하는 야간근무와 주간근무를 격주로 번갈아하는 ‘가혹한 노동’의 결과이지만 대통령은 이 대목을 외면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노사상생’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 회사의 예를 들었다. 발레오전장 경주공장이다. 이 대통령은 “작년 발레오전장 경주 공장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기업의 평균 연봉이 7000만원이 넘었지만 회사는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상습 파업이 계속되자 해외 투자자는 국내공장 문을 닫고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문닫기 직전 노조는 극적 상생의 방향을 택했습니다. 작년 매출이 이전 3년 평균보다 36%나 늘었다고 합니다. 당기 순이익도 2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 창사 이래 최대인 400억 가까운 흑자를 기록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또한 허구다. 자동차 부품 회사인 발레오전장 경주 공장 앞에서는 현재 28명의 노동자들이 천막을 짓고 1년3개월째 농성중이다. 지난해 2월16일 회사가 일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뒤 시작된 천막농성은 500여명에서 시작해 아직까지 28명이 진행중이다. 이들 28명은 ‘금속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내걸고 회사 복귀를 회유하는 회사 방침에 불복당하다 해고(15명) 또는 정직(13명) 당했다. 정직 노동자들에게는 ‘3개월 정직’ 처분을 무한 반복 중이다. 3개월 정직시키고 3개월이 지나면 1주일 뒤 다시 같은 ‘3개월 정직’을 내리고 있다.

애초 시작은 간단했다. 프랑스 자본인 발레오는 지난 2009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국에 있는 4개 지사에 15% 인력 감축계획을 세웠다. 노동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회사는 경비노동자 5명을 우선 용역전환하는 안을 세웠다. 노동조합은 ‘경비·노동자와 일반 노동자는 다름없다’며 ‘경비노동자의 용역전환은 결국 인력감축과 외주화의 시초’라며 이를 반대하며 태업을 벌이다 사측이 기습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후 노조는 파업을 벌였지만 용역경비가 회사 전체를 점령한 상태에서 사측이 협박·회유를 통해 노조원들을 ‘금속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복귀시켰고 회사의 영향력 아래 새로운 노조가 만들어졌다.

 지난해 7월26일 해고된 정연재 발레오전장 경주지회장은 “새로 만들어진 노동조합은 이전 노조가 2009년 사측과 임금협상을 통해 이룬 기본급 인상분, 호봉승급분을 고스란히 반납해 1인당 평균 1500만원 가량의 수당을 반납했고, 정년을 60살에서 58살로 낮추고, 55살부터 58살까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데 동의해 70여명이 추가로 회사를 그만뒀다”며 “현재 28명의 노동자가 여전히 농성중이며, 노동조합이 힘을 잃은 발레오전장 경주지부는 ‘노사상생’의 사례가 아니라 ‘사장 독재’의 사례”라고 말했다.

 노동조건은 말할 수 없이 팍팍해졌다. 정연재 지회장은 “회사 안에는 지금 106명의 유휴인력이 있다”고 말했다. 회사가 보일러 관리 등을 자동화하면서 남는 인력들을 교육·풀뽑기·청소 등을 시키며 놀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 지회장은 “회사가 정한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남아서 물량을 채우고 집에 가야하고, 대통령이 말한 대로 지난해 400억의 흑자를 냈지만 올해 임금협상안은 백지로 회사쪽에 위임하는 등 근로조건이 악화됐지만 노동자들이 불만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며 “불만 세력은 ‘유휴인력’ 즉 ‘대기조로 보낸다’고 사용자 쪽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진홍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주지부 미조직비정규부장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파업은 불법성을 찾기 힘든 파업인데 ‘불법파업’으로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발레오공조는 현재 회사가 최악의 노동조건을 향해 치닫는 기차인데 역시 이를 ‘모범사례’로 언급했다”며 “대통령이 그렇게 한쪽만 바라보고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는 데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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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크게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쟁의법)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로기준법은 개개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면 노동조합법은 조직된 노동자, 즉 노동조합에 관한 법입니다.

관련글 :   2010/12/18 - [자료실] - 노동법의 역사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은 쟁의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즉, 노동조합법은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규정한 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시초인 공장법이 양심적인 부르주아들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여 노동시간에 대해 규제하면서 태동한 것과 달리 노동조합법은 그야말로 싸우면서 쟁취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정신은 사용자와 노동자를 1:1의 관계로 봅니다.
그것이 평등이고 자유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자본을 가지고 고용을 하는 사용자와 노동을 팔러 나온 노동자가 대등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편의점, PC방, 카페, 식당... 등등을 찾아가 사용자와 1:1로 근로계약을 맺을 때 많은 곳에서 최저임금 이하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러 간 사람이
"사장님,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적어도 시급 4,320원은 주셔야죠~"라고 말 못합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평등하지 못하다는 현실적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는 사용자 1인과 노동자 다수로 근로계약을 맺고자 합니다.

그것이 노동조합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권리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법은 노동자들이 단체로 사용자와 계약을 맺는 것을 "계약의 자유, 노동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범죄로 취급했습니다.
1791년 프랑스의 르 샤플레법, 1799년과 1800년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단결금지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법은 노동자의 단결과 단체행동을 "인위적인 것, 불온한 것, 혼란스러운 것"으로 규정하고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심지어 노동자 2명 이상이 술집에 앉아 이야기하는 것조차 막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불법과 범죄를 각오하고 이를 바꿔갑니다.

1824년, 노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단결금지법이 철폐되고 노조가 합법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쟁의 형사 면책권 규정이 생깁니다. 그 이후 노조법은 쟁의행위의 합법화를 위한 싸움을 끊임없이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동 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튼실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서 노동조건의 차이가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장에 다니는 한 노동자가 내 임금이 최저임금만 몇년째 받고 있는 것이 억울하다 해서 사장을 찾아가 직접 "임금을 올려주십시오!"하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에 의해 해마다 임금협상을 하고 기타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협상을 진행합니다.
이것이 단체의 힘, 노조의 힘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노조 형태가 기업별 노조 형태로 자리잡으면서 생긴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노동단체들은 산별노조와 일반노조, 지역별 노조의 형태를 띠며 단 1인이 일하는 곳에 있는 노동자라도 단체교섭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별, 지역별 노조 혹은 일반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상급노조가 단체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흔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을 하죠.
이 말은 살아가면서 쌓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노조도 바로, 뭉치면 산다!는 정신으로 노동자들이 뭉친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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