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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심의 결과가 좋아 나름 기대도 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관심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우리 사회 법상식을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당사자인 쌍용차 해고자들은 오죽할까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자본의 모든 것은 보호받고 노동자의 모든 권리는 박탈당하는 현실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 자본계급의 처절한 계급투쟁입니다...

 

 

 

오늘 오마이뉴스에 실린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어제 본 영화 <카트>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흩어진 해고자들을 설득해 다시 점거를 들어가기 전,

엄마는 아들을 안고 말합니다.

"엄마가 며칠 못들어올거야...."

 

 

 

 

해고자 이창근씨가 판결소식을 듣고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사진기사의 제목은

"주강아, 아빠 이제 집에 더 못들어 오실거야"

입니다.

 

영화같은 현실, 현실같은 영화.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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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구남자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7.12.19 21:03

    쌍용이망하면 정말갈곳도 없겠지요
    하지만 그마음 이해됩니다
    정부가 쌍용도 살리고 해고자들도 살릴수있는 그런방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2. 대구남자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7.12.19 21:07

    국민들이 쌍용을 살려주면 조으련만 ...
    그러기엔 쌍용이 아직 덜 절실한가봅니다
    이런저도 쌍용차를타며 쌍용을 응원하는 사람이지만.
    쌍용은 아직까지 철판이 두꺼워서 안전하다?
    그것만이 쌍용입니다 . 국민들의 이런 고정관념을 버릴수 있게끔 만들수있다면 두마리 토끼를 잡을수 있지싶습니다.


"한진중 사태, 끝나간다는 분위기 경계해야"

[인터뷰]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조남호 회장의 눈물'에 긴장해야"


안도하기엔 이르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은 10일 <프레시안>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한 국회 권고안을 두고 "늦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오히려 다들 끝났다고 좋은 결과를 기대할 때 이런 분위기를 경계할 때가 아닌가 싶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앞서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지난 7일 "정리해고자 94명을 1년 뒤에 재고용한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단, 조 회장은 김 지도위원이 85호 크레인에서 먼저 내려와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권고안에 대해 김 지도위원은 "제일 중요한 건 해고 당사자들"이라며 "무슨 결정을 하든지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따를
생각"이라고 밝혔다. 해고자들이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278일째 크레인 위에서 벌어진 고공농성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것.

무급휴직자들을 1년 뒤 재고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쌍용자동차 노사합의도 2년째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에 대해서 김 지도위원은 "국회에서 나온 권고안인 만큼 사측으로서는 어기기에 부담감이 클 것"이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오는 14일 한진중공업지회 선거를 앞두고 그는 "또 이상한 집행부가 들어서면 필히 다시 정리해고 사태를 맞을 것"이라면서 "조남호 회장이 권고안을 받아들이면서 울었던 건
자기 나름대로의 (정리해고) 계획들이 좌절됐다는 뜻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늘 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편집자>

▲ 85호 크레인에서 10달 넘게 농성하는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뉴시스

"노사 자율로 해결할 사안, 굳이 국회까지 가져갔어야 했나"

프레시안 :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어떻게 평가하나?

김진숙 : 지금까지 요지부동이던 상황에서 그나마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전에 노사가 자율로 해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국회까지 가져갔어야 하나 싶다. 국회에서 노사문제에 대해서 권고안이 나온 건 처음이라고 들었다. 공공기관 문제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적은 있어도 그런 식은 처음인 것 같다. 늦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권고안으로 노사가 교섭을 잘 해서 지금이라도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프레시안 : 조남호 회장이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당시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무슨 의미였을까?

김진숙 : 텔레비전을 본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참가한 것도 아니어서….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니까 나름대로 해석은 이렇더라. 2003년에 (김주익 한진중공업지회장이 정리해고에 반대해 85호 크레인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정리해고가 철회됐을 때) 사측이 노조에 100% 백기 투항을 했다고 언론 보도가 났다. 그 이후 (사측이) 2010년이 (정리해고의) 적기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총 공세를 펼치고 버텨왔는데 그러한 계획이 무너진 데 대한 분노의 눈물이라고 정 의원이 표현했더라. 내가 어떻게 해석은 못 하고 거기 계셨던 분이 말씀을 하시니 그 해석이 의미 있겠다 싶다.

프레시안 : 권고안에 복직이 아니라 정리해고 뒤 재고용을 의미하는 문구가 있어서 말이 많다. 재고용돼서 1년 차부터 다시 시작하면 기본급이 100만 원 남짓이라고 하더라.

김진숙 : 나는 원직 복직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권고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겠다. 어떻게 달랐는지 모르지만 교섭에서 정리해야 한다. 안이 확정되는 것은 교섭에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섭에서 구체화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해고 당사자들이다. 무슨 결정을 하든지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따를 생각이다.

프레시안 : 해고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합의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곧바로 내려온다는 뜻인가?

김진숙 : 그렇다.

"쌍용차 사태 다시 재현되리라는 우려 있지만…"

프레시안 : 쌍용차 무급휴직자들도 1년 뒤 재고용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체결했지만, 2년이 넘도록 사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런 전례가 있는데 이번에 체결된 노사합의도 믿을 수 있을까?

김진숙 :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우려하더라. 그런데 쌍용자동차 사태에서는 무급휴직이었고, 우리는 2000만 원 생계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정리해고에 대한 책임을 사측이 지면서 1년 동안 생계비를 지급한다는 부분이 (쌍용차 노사 합의안과) 다르다. 우리는 1년 동안 공장 일이 하나도 없다. 수주 받은 것은 다 (필리핀 수빅공장으로) 나가고 사측이 그 기회를 받아서 해고한 거다. 공장 도크가 할 일이 없다. 1년 간 생계비 지급하기로 한 준비기간이 있다는 것은 사측이 그동안 생계를 책임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 하나, 국회 차원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나온 권고안이라는 점도 다르다. 온 국민이 다 지켜봤는데 이걸 사측이 어기면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한다. 사측으로서는 어기기에 부담감이 클 것이다.

"권고안 받았을 때 의아하고 황당"…"끝나간다는 분위기는 경계해야"

프레시안 :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 권고안이 나오면서 한진중공업 사태가 해결될 고비에 놓였다는 평이 중론이다. 지금 심경은?

김진숙 : 국회 청문회 때는 설마 (조남호 회장이) 청문회에 가겠나 반신반의했다. 가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알 텐데. 추궁당할 거고 그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 될 건데, 그런 망신을 자초하겠나. 안 갈 거라고 생각했다.

막상 정말 청문회에 가는 걸 보면서 상황이 만만치가 않겠구나 싶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동일한 목소리로 추궁하는 걸 보면서 여야가 똑같은 목소리를 내니 잘하면 해결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그런데 (조 회장이) 끝까지 버티더라. 그 모습을 보고 의외로 오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드래서 국감에 전혀 기대를 안 했다. 거기서 권고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청문회가 끝나고 밤 10시가 넘어서 들었다. 얘기를 듣고 의아하고 황당했다.

오히려 다들 끝난 거 아니냐고 좋은 결과를 기대할 때 이런 분위기를 경계할 때가 아닌가 싶다. 자칫하다가는 그릇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 우리 조합원들도 느긋하게 마음먹어야 한다.

"희망버스가 엄청난 역사를 만들었다"

프레시안 : 지난 8일부터 무박이일 간 5차 희망의 버스 행사가 있었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측면도 있다. 희망버스의 힘은 뭐라고 생각하나?

김진숙 : 여기까지 온 것만 하더라도 희망버스의 힘이 90%였다. 희망버스 아니었으면 나의 생존도 장담 못했다. 100% 강제침탈 당했을 거다. 아니었으면 내가 살아있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이만큼의 여론을 만들고 여론이 국회를 움직이는 데 희망버스가 절대적인 힘을 발휘했다. 희망버스를 만든 분들의 마음을 보면서 진심으로 이분들의 진정성, 애틋함에 하루에도 몇 번씩 목이 멘다.

5차까지 했는데 물대포 쏠 거, 연행될 거 알면서도 온다. 경찰들이 골목을 뺑 둘러쌌는데 산을 둘러 몇 시간을 걸어서 얼굴 한 번 보겠다고 왔다. 보이지도 않는데 얼굴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리해고의 부당함이 해결되려면 권고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노사관계를 바꿔내는 법제도적인 개정작업 있어야 하는데, 희망버스가 운동역사를 바꿨다. 그렇게까지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낸 희망버스에 진심으로 감동한다.

▲ 부산시 영도구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으로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이 부산 광복로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살수차를 동원해 강제해산을 시도하는 모습.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85호 크레인 중간에는 박성호, 박영제, 정홍형 조합원이 있다. 연락은 잘 주고받나? 이 자리를 빌려 크레인 사수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김진숙 :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을 안 시켜줘서 전화가 안 되는 상황이다. 고함을 질러야 겨우 한두 마디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는 용역들이 다 들으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 됐다.

사수대 동지는 나보다 훨씬 고생했다. 그분들 아니면 완전히 고립된 채 침탈당했을 거라고 본다. 용역들이 계단 까지 쫓아온 적이 몇 번이나 있었다. 바깥에는 이 과정이 은폐돼서 전혀 모른다. 끝까지 잘 견디고 건강 유의해서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

프레시안 : 만약에 이번에 사태가 잘 해결돼서 크레인에서 내려가면 앞으로 뭐하고 싶나?

김진숙 : 목욕하고 싶다. 실컷 잤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자고, 내가 깨고 싶을 때 깨는 그런 잠을 잤으면 좋겠다. (크레인에 올라온 후로) 1시간 이상을 이어서 자본 적이 없어서…. 늘 긴장된 상태에 신경이 곤두선 채로 있으니 약을 먹어도 잠을 못 잔다. 목욕 갔다 와서 실컷 자는 걸 우선 해보고 싶다.

"고공농성할 때 하청노동자에게 제일 미안…비정규직 대책 만들어야"

프레시안 : 한진중공업에서는 2008년부터 비정규직 정리해고 사태가 있었다. 당시 하청노동자 3000여 명이 해고됐고, 70~80%의 하청업체들의 이름이 바뀌었다. 비정규직 해고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김진숙 : 한진중공업의 경우 그 전에도 하청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못 썼던 게 사실이다. 노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조합원들의 무관심일 수도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원·하청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규직 노동자도 깨달았을 것이다. 이후의 하청노동자의 삶의 문제, 고용의 문제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연대하고 대책을 내야 한다.

사실 고공농성하면서 하청노동자에게 제일 미안했다. 최선을 다한다면서도 그것만 생각하면 미안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노조를 통해서 앞으로 나름대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프레시안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다면?

김진숙 : 언제 끝날지도 잘 모르겠다. 오는 14일이 (한진중공업 노조) 선거니까 제발 올바른 집행부를 당선시켜서 제대로 된 마무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다 살지, 지금 상황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대로 마무리 안 되고 또 이상한 집행부가 들어서면 필히 다시 정리해고 사태를 맞을 거다.

조남호 회장이 울었던 건 자기 나름대로의 (정리해고와 관련한) 계획들이 좌절됐다는 뜻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늘 긴장해야 한다. 하청노동자까지 포함한 대책도 나와야 한다. 하청노동자의 생존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하청노동자 문제를) 간과해 왔는데 이번 기회에 제도적인 안을 만들어서 촉구하는 일을 해야 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 같다.

 


 

/김윤나영 기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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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죠"

연합뉴스 | 김광호 | 입력 2011.08.30 11:52 | 수정 2011.08.30 13:57

쌍용차 사태 2년..해직ㆍ휴직자 생활고 계속

(평택=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자살도 시도했었지요. 지금은 막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 어렵게 살며 복직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2년전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사태 때 무급휴직자가 돼 2년째 복직을 기다리고 있는 이모(44) 씨의 말이다.

쌍용차의 파업사태가 종료되면서 이씨를 포함해 쌍용차 직원 462명(1명 사망)이 무급휴직에 들어갔고, 159명이 해고됐다.

또 1천500여명이 희망퇴직을 했으며, 처음에는 해고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후 파업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44명의 직원이 회사로부터 해고 또는 정직 등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파업사태 종료 직후인 2009년 8월15일 무급휴직에 들어간 이씨는 현재 막노동을 하며 생활하고 있다. 그나마 일거리도 많지 않고, 일거리가 있어도 건강이 좋지 않아 자주 일을 하지도 못하고 있다.

매월 평균 소득은 쌍용차 근무 당시의 15분의 1도 안되는 30만~4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나마 아내가 취업해 벌어오는 110여만원의 월급으로 고2, 중3, 초등 5학년인 세 딸의 교육비를 대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씨는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2년간 갖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전세, 월세, 지하 방 등을 전전하다 최근 17평 임대아파트로 이사했다. 보험과 적금 등도 모두 해약해 생활비로 썼다.

이씨는 "아빠의 휴직을 지켜보는 딸들이 내 건강 걱정을 많이하고, 다른 가정의 아이들보다 훨씬 성숙해 진 것은 물론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애쓰는 것 같다"며 "이런 모습이 더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이씨는 "그동안 심리치료를 많이 받아 마음은 좀 편안해졌습니다. 회사가 빨리 '1년후 복직'이라는 당초 약속을 지켜주길 바랄뿐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씨는 그래도 온 가족이 함께 살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지난 2월26일 이씨와 같은 무급휴직자인 임모(44세)씨가 집에서 숨진 채 아들에게 발견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에는 임씨의 아내가 생활고 등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였다.

이로 인해 고2, 중3인 임씨 부부의 두 자녀는 부모를 잃고 지금은 홍성 할머니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두 자녀는 지금도 갑작스럽게 부모를 잃은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관계자는 전했다.

쌍용차 노조는 무급휴직자들이 여전히 쌍용차 직원으로 돼 있어 다른 회사 취업시 복직에 어려움이 있을까봐 취업도 제대로 못한 채 회사의 복직 약속 이행만을 기다리며 대리운전, 막노동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희망퇴직자 1천500여명 가운데 900여명도 재취업을 하지 못한 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쌍용차 출신이라는 이유로 기업들이 취업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주위의 비아냥거림도 심한 편이라고도 했다.

노조는 쌍용차 사태로 지금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잃은 사람도 15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한 관계자는 "쌍용차는 회사 경영상태가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급휴직자들을 2년이 넘도록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회사는 최근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하고, 인도 업체와 합병 결정 이후 직원들에게 200여만원의 격려금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사실은 회사의 경영이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며 "회사는 당초 약속대로 무급휴직자들의 복직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쌍용차 정무영 홍보부장은 "노조와 합의서에 있듯이 당초 약속은 무급휴직자들을 1년 경과후 곧바로 복직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1년 후 2교대가 가능한 생산수요가 발생해 인력이 필요하면 복직시키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회사 상황이 2교대 근무를 할 만큼 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 회사는 휴직자들의 복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kwang@yna.co.kr

(끝)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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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위해 만든 자료집에 올린 글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 문제점


2012년에 적용될 시간 당 최저임금액의 수준을 두고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 관련 법률들은 노동자의 기본적 생존권 확보와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의 유지가 산업평화와 국가경제의 발전의 원동력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을 준수해야 할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짜 내기에 여념이 없으며 정부는 이를 비호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등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놓음으로써 오늘 노동자들의 연대 물결이 부산으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랄 것도 없는 이명박 정권의 노동과 관련한 행태들을 간략히 보면

첫째, 기업 이윤의 확대

둘째, 기업의 이윤 확대를 위한 고용유연화와 비정규직 활용 정책

셋째, 위 두 가지를 원활히 하기 위해 노동기본권 확보의 보루인 노동조합의 힘 무력화

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수 많은 독소적인 내용들이 더 있지만 이명박 정권의 주 관심은 첫째도 기업의 이윤, 둘째도 기업의 이윤, 그리고 기업의 이윤을 방해하는 요소들의 제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세가지 내용을 조금 더 살펴 보면 그 진실은 다음과 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첫째, 기업의 이윤 확대는 비용절감으로부터 시작 (노동자의 임금 삭감)






기업이윤의 확대를 최대 목표로 삼는 이명박 정권은 기업이 잘 되어야 나라가 잘되고 결국 국민의 삶이 나아진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자의 소득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을 살펴 보면 해 마다 줄어들고 있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는데 반해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매출과 이익은 매년 최대의 수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 현상은 이 정권의 논리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말 장난에 지나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고용유연화는 해고의 자유

세계화와 선진화를 기치로 내 건 이명박 정권은 세계를 무대로 돈을 벌어들이는 글로벌 기업이 많이 나와 국위 선양은 물론이고 그 결과물인 소득의 분배로 이어져 모든 국민이 잘 살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간의 쟁탈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대기업들은 그들의 비용 중에서 삭감이 가능한 유일한 요소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외주화 등을 확대함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어들어 삶의 질 하락은 물론이고 고용 불안의 생존 위협까지 받고 있는 현실에 처했습니다.

셋째,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말살 정책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은 노동자들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사회 전체가 균등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그 목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3조인 노동3권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력 확보를 통해 다수 노동자의 권리 확보를 뒷받침 해주고 있으며 노동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회사를 상대로 한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나아져야 경제의 발전과 국가의 안정이 이루어 진다는 대한민국의 기본정신이 녹아 들어 있는 것임에도 이명박 정권은 오로지 그의 프렌드인 기업들의 이익만을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1일에는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과 관련한 법이 날치기로 개악 통과 됨으로써 노사간의 자율적 교섭에 정권이 개입하여 민주적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켜 기업의 이윤 확대에 기여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결국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2008년 2월 25일의 대통령 취임 선서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 온 이명박 정권의 노동 관련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 후퇴와 노동3권의 압살, 그리고 국민경제의 파탄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이던 시절부터 기업프렌들리라는 국적불명의 신조어를 남발하던 이명박은 ‘비정규직이든 뭐든 기업이 이윤을 위해서는 막 갖다 쓰는’ 것이 당연하다며 정부가 간섭하여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무지한 발언을 쏟아내며 노동탄압정권 출범을 예고했습니다. 경영 부실과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기업들을 비호하고 격려하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 방향이 결국 기업들이 거리낌 없이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구조조정 등을 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줘 많은 노동자들의 한숨과 눈물을 자아내고 있으며 한진중공업의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역설적이게도 우리들이 더 크게 연대하고 투쟁해야 하는 이유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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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위해 만든 자료집에 올린 글입니다.


지난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는 쉽사리 ‘정리해고’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리해고 뒷면에 감추어진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이후 자살행렬이 이어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럼 대체 정리해고란 무엇이며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일반해고와 정리해고의 차이

 

해고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라 정의합니다. 그런데 해고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만큼 그 정당성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해고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정당성을 가집니다. 첫째는 사유의 정당성입니다. 노동자가 아주 큰 잘못을 했을 경우입니다. 둘째는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고 다른 이들과 비교하여 불평등한 점도 없어야 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해고에 반해 정리해고는 노동자의 잘못이 아닌 사용자측의 잘못에 의한 해고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을 잘못하여 생긴 책임을 노동자에게 지우는 것이 정리해고입니다. 이도 근로기준법에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제한하고 그 절차 또한 규정을 했습니다.

 

단순해고가 한 두 명의 문제라면, 정리해고는 그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2. 노동자를 폐기물처리하는 정리해고

 

앞에서 설명했듯, 정리해고는 그 책임이 사용자측에 있고 노동자는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이들이 노동자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이므로 모든 책임은 사용자측에 있습니다. 불황으로 인한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용자의 사업전망이나 경기예측의 실패 등이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구조조정을 기업합리화를 위한 정리해고 또한 사용자의 방만한 기업경영, 또는 경영능력의 부족에서 비롯한 것으로 그 책임이 전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리해고는 사용자의 책임을 완화하며 경영상의 사유, 구조조정의 책임을 사용자에게 있음을 감추고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잘못은 자본가가 했는데 그동안 열심히 일한 노동자에게 그 모든 책임을 지워버리는 정리해고는 한마디로 노동자를 그동안 열심히 함께 일한 동료가 아닌, 필요하면 가져다 쓰고 필요없으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폐기물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쌍용자동차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정리해고를 당한 사람들이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힘들거니와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3. 노동운동탄압과 비정규직 양산에 일조하는 정리해고

 

아주 작은 회사에서 대기업까지 마치 유행인양 정리해고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의 경우는 정리해고를 위해 수빅조선소로 일감을 넘기고 이른바 ‘노사협의이행합의’ 이후 선박 수주 사실을 발표해 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위해 일부러 수주를 숨긴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한진중공업 홈페이지를 뒤져 한진중공업의 수주잔액이 매출대비 226%로 아직 일감이 많음에도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어떤 생각의 파편 http://blog.daum.net/25ktv/76)

정리해고의 문제는 그 뿐 아닙니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당기순이익 370억원을 기록한 한일건설(주)은 2007년 구조조정으로 전체 직원 460여명의 임금을 10% 깎았고, 43명에게는 재택근무를 발령하여 통상임금의 70%만 준 일이 있습니다. 이에 재택근무 대상 직원들이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라며 노동조합을 만들자 4일뒤,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발표하고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조 조합원 13명을 해고했습니다.

흥국생명의 경우는 2005년 “당기순이익이 줄었다”는 이유로 19명을 정리해고 했는데 이 가운데 70%인 13명이 노조 간부들이었습니다. (정리해고제 ‘노조 잡는 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29988.html)

 

이처럼 정리해고는 자본가들의 이윤에 대한 욕심으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부당한 대우에 항거하는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 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고 하였습니다.

한진의 노동자들은 헌법이 밝힌 근로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벌의 편에 서서 되려 노동자를 탄압하는 이명박 정권이야말로 반헌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날의 희망을 위해 오늘 우리는 부산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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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강여호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1.07.17 18:58 신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황무지 땅에 노동자를 내모는 자본과 자본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권력을 보면서 노동자들이 꿈꿀 수 있는 해방구가 단결뿐이라는 사실에 숨이 막혀올 듯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희망버스를 보면서 가슴뭉클한 감동이 느껴지더군요.
    오랫만에 방문합니다. 다른 포스팅도 읽어봐야 하는데 어느덧 출근 시간이 가까와져서요...또 마실 오겠습니다.

  2. 21살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1.11.02 16:52

    멍청한 질문일지 모르겟는데요.. 제가 아직 학생이라 잘 몰라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잖아요
    인건비를 줄여서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게 잘못된 것 만은 아닌 것 같은데..
    ex) 한진중공업이 필리핀공장에서 일을 진행

    회사의 이익이 백억이래도 해고자들에게 2~3천씩 주고나서 회사가 돌아갈 돈도 없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또 경영진이 회사와 상관없이 원래 10억씩 있었는데 넌 돈많이 벌었잖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원래 갖고 잇던 돈을 달라 하는 건 아닌것 같은데 ;;

    경영진도 회사가 어려워도 월급은 가져가야 하는데 노동자들 먼저 주고 없으면
    사장은 가져가지 못해도 어쩔 수 없단건 좀 이해가 안됩니다

    사장이 봉사하려고 경영하는 것도 아니고 손해 보고싶어 보는 것도 아닐텐데..
    (퇴임을 하기전에 한몫 챙기고 물러나려고 하나 하고 생각도 해 봤습니다)

    경영을 하다 보면 망할 수 도 있고 어려워져서 정말 해고가 필요 할 수도 있는데
    (회사가 망해서 사라지는 것 보단 낮지않나요?
    아니면 사장을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회사를 넘겨서라도 운영을 해야하나요?)

    노동조합에서는 절대 정리해고는 안된다 하는 것 같아서 여줘봅니다..

    • 안양비정규직센터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1.11.04 19:06 신고

      한진중공업의 해고는 '정리해고'입니다.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이 있어야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아니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해고란 원래 노동자측의 과실이 있어야 하지만 정리해고는 순전히 사측의 과실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과실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