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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강사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주에는 참여교육으로 최저임금밥상차리기를 진행하였습니다.


2개 조로 나누어 


* 한부모가정 (엄마 + 청소년 2명)

* 6인가족 (조부모, 부모, 백수삼촌, 청소년1명) 


으로 가족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한달 생활비를 뽑아보았습니다.





열심히 생활비를 계산하는 참가자들.






한달 생활비를 대자보에 적어봅니다.







각 가정의 한 달 생활비를 발표합니다.


분명히 "행복하게 살기 위한 비용"이라고 했음에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알뜰폰을 드린다고 해서 비난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스마트폰을 쓰고 싶어하신다!!!!


청소년들의 용돈도 겨우... 20만원정도? 아이들도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말이죠...


그 다음 이 가정의 생할비를 최저임금으로 깍아봅니다.


으악~~~!!!!

비명부터 나오더군요..




한부모 가정이라 엄마만 일해야 하는 이 가족은 더 비참합니다.



6인가족도 힘들기는 마찬가지...


자, 그럼 어떻게 줄여나갔는지 볼까요?











하다보니 자연스레 참가자들 입에서 

청소년 아이들 아르바이트를 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오더군요...


단순히 가상의 세계가 아닌 우리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고 있는 임금은 정단한 것인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근로기준법과 노동의 꽃이라는 노동조합에 대한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법은 강자의 것.

그렇기에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관계법이 노동자의 무기가 되기 위헤서는 노동자들이 사회적 강자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출발부터 시작했습니다.


간단히 법 조항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정신, 

그리고 노동자를 위해 어떻게 법을 바라봐야 하는가를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시간은 또 재미있는 참여학습과 공부가 이어집니다.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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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

 

 

이 사례는 파업한 노동자에게 파업 기간이라 하더라도 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전제가 있으며 파업 기간에 대해 무조건 휴가비를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안은 반도체 업체인 KEC의 노동자가 제기한 임금(휴가비)청구소송입니다.

- 해당 기업과 노동조합 사이에는 단체협약이 있다 

- 단체협약에는 "휴직 중인" 노동자에게는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자측에서는 이를 넓게 해석해서 파업기간 역시 휴직으로 간주하여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임.

-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단체협약에서 명시한 '휴직 중'과 파업은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임.

- 파업 중이라 해도 휴직과는 달리 '재직중'인것으로 판단.

 

 

그런데 눈여겨 볼 것은

이 사건 당사자인 노동자가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 산정에 휴가비를 포함시켜달라는 청구도 함께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최근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해야하는 조건이 있다.

- 휴가비, 설이나 추석 상여금 등은 지급일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 즉 일률성에서 결격사유다.(사용자단체 등에서 집요하게 파고 들 내용입니다)

- 그러므로 여러 수당 금액의 기초 자료에 휴가비는 포함할 수 없다.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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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근로자 실질임금 확 줄었다(종합)

연합뉴스 | 문성규 | 입력 2011.08.30 14:37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물가가 크게 올라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2만8천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 6월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명목임금은 월 279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4%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반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120.6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4% 올랐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전년에 비해 3.9% 줄어든 월 231만3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상용근로자는 실질임금이 246만7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6%나 감소했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 물가지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것으로 돈의 실질적인 가치를 나타낸다. 실질임금이 줄어든 것은 명목임금 증가율이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해 실제로는 임금 수준이 낮아졌다는 의미다.

명목임금의 급여별 증감 추이는 정액급여는 4.2% 오른 232만5천원, 초과급여와 특별급여는 각각 8.6%, 22.0% 떨어진 18만4천원, 46만7천원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명목임금 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으로 77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명목임금 중 특별급여와 초과급여가 전년에 비해 감소한 상황에서 물가가 크게 올라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취업자 수(7월 기준)는 1천379만명으로 전년 동월(1천361만4천명)에 비해 1.3%(17만6천명) 늘어나 고용 시장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입직률은 전년에 비해 0.8%포인트 증가한 4.8%, 이직률은 전년 대비 0.7%포인트 높은 4.9%로, 일자리를 구한 사람과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고 직장을 옮긴 사람이 모두 늘어나 노동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moonsk@yna.co.kr

(끝)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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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분석 결과…금융·보험업 713만원 `최고'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지난해 기업이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월평균 비용이 400만원을 넘어섰다.

30일 고용노동부가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표본 기업체 3천273곳을 대상으로 `기업체 노동 비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 비용은 402만2천원으로 전년의 386만6천원보다 4.0%(15만6천원) 증가했다.

노동비용은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때 드는 비용의 합계로 정액급여, 초과급여, 성과·상여금 등 직접 노동비용과 퇴직금, 복리비, 교육훈련비 등 간접 노동비용으로 구성된다.

업종별로는 금융ㆍ보험업이 713만9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서비스업이 201만8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기업은 312만2천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516만9천원)의 60.4%에 불과했다.

직접노동비용은 근로자 1인당 316만6천원으로 전년(301만4천원)보다 15만2천원(5.0%) 증가했다. 반면 간접노동비용은 근로자 1인당 85만6천원으로 전년(85만2천원)에 비해 4천원(0.5%) 증가했다.

간접노동비용 중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 법정복리비용은 1인당 26만7천원으로 전년(25만9천원)보다 2.9% 증가했으나 주거비, 식비, 보육료 지원금 등 법정외 복리비용은 1인당 16만9천원으로 전년(18만5천원)에 비해 8.5% 줄었다.

아울러 간접노동비용 중 근로자 1인당 인적자원 개발 투자비용은 대기업의 경우 44만8천원에서 45만8천원으로 증가했으나 중소기업은 8만2천원에서 7만8천원으로 줄었다. 중소기업의 투자 비용은 대기업의 17.0%에 불과했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지난해 기업체 노동비용은 직접노동비용 위주로 증가하고 복지 지원과 관련한 간접노동비용은 정체했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복리후생이 대기업보다 열악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moon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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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보는 단상

2011.01.28이상동/새사연 연구센터장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을 보는 단상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운 날이 많다. ‘3한(寒)4온(溫)’이란 말은 까마득한 옛날 말로 들리고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보름 넘게 연속으로 강추위가 지속되었다. 온도만큼이나 우리를 추워지게 만드는 것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물가 문제일 것이다. 물가는 안 오르면 좋겠으나 임금 인상을 전제로 한다면 무조건 싫어 할 일은 아니다. 이른바 통화주의 경제학이 거시경제 정책을 정복하고 나서 통화당국의 목표는 물가에만 맞추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위해서 완전 고용정책을 포기했다. 실질 임금이 오르고 고용이 확대된다면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임금과 고용을 완전히 시장에 맡기고 금리만 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자리잡힌 지 너무 오래 되었다.

 

물가 인상은 임금 인상과는 무관하다.

 

우리나라에서 물가 인상에 대한 경고는 이미 작년부터 있어 왔다. 경제성장과 수출을 위해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곧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여기에 가계부채라는 뇌관을 안고 있는 한국 경제가 금리인상을 저지한 것도 저금리 기조의 배경에 집어넣어야 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저런 인플레이션 압력 가운데 임금 인상 요인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른바 임금과 물가가 상호 연동되면서 상승하는 임금-인플레이션 스파이럴(spiral) 현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서 개방화되어 있는 한국경제의 특징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경제구조는 고용에 기반한 (임금) 소득이 소비증가를 이끌고 소비 증가가 다시 생산과 투자를 늘려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구조에서 벗어 나 있다. 고용과 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소비는 부채에 의존해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물가대책, 농업과 중소기업을 고려하고 있는가?

 

개방화된 데다가 이미 세계 경제분업 구조에 깊숙이 뿌리박은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임금보다는 외부효과가 훨씬 결정적이다. 중국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경제는 중국으로부터 생활용품-농산물 등-을 대량 수입해 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원부자재와 중간재 수입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원부자재와 중간재 수입이 늘어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수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로의 수출로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큰 이익을 본 대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도 주도하고 있다. 수출이 중소기업의 이익과 내수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수입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우리는 교과서에서 인플레이션은 생산자에게 유리하다고 배웠지만 농업과 중소기업 생산자에게는 별로 이익이 가지 않는 것 같다. 현 정부는 물가가 들썩이기만 하면 관세를 낮추는 대응책을 연일 내어 놓고 있는데, 관세가 낮아지면 개방경제의 피해자인 농업과 중소기업에는 더욱 불리해질 것이 분명하다.

 

기름값 논쟁과 세금 문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서인지 최근 기름값과 관련해서 논쟁이 높아지는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왜 국제유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정유사들이 기름값을 올리기만 하느냐며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대변하고자 나선 가운데, 기름값의 반은 세금이라는 사실로부터 정부의 책임을 묻는 곳도 있다. 유류세로 논쟁이 옮겨 붙자 정부 재량으로 세금을 리터당 277원이나 감소할 수 있다는 소비자운동단체의 분석이 나오고 이는 정부 책임을 부각시키는 데 기여했다. 유류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교통세의 80%가 이른바 토건족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세입 구조 뿐만 아니라 세출 구조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새롭게 알려진 것이다.


세출 구조는 분명 문제가 있지만, 필자가 보기에 소비자운동단체들의 주장을 무조건 유류세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다른 모든 세금이 그러하듯이 그것 하나만 놓고 크다 적다로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먼저 다른 에너지 가격과 비교해야 할 터인데 이는 에너지 정책과 연계되어 있다. 예컨대 높은 유류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재생가능에너지 투자에 사용한다면 고세율의 정당성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고세율의 문제는 그것의 쓰임이 갖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환경운동 진영은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한 고세율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에너지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에도 세금이 쓰여야 한다. 확보된 재원을 에너지빈곤층 지원에 사용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기대 난망이긴 하지만, 필자의 바람은 유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라 할 때 간접세 위주의 세제구조 일반으로 논쟁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데 있다. 직접세 비중이 낮고 간접세 비중이 높은 세제구조는 시장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 전체에 대해서 고찰하면서 적정한 유류세의 수준은 어디인지, 그리고 현재와 같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단기 정책은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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