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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연대노동조합 티브로드지부의 사회공헌기금으로 올해도 안양군포의왕 청소년노동인권캠프를 진행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내용도 바꾸고 더욱 발전해 하고 있는 캠프!

 

올해는 봉사점수가 없어 신청자는 적었지만 그 어느때보다 알차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평택부터 온 친구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꼭 필요할 것같아 학교에 붙어 있는 공문을 보고 혼자 신청한 친구들,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온 친구들... 단지, 남학생이 너무 적어 남학생들이 너무 뻘쭘해 하더군요.

 

 

 

스스로 작성한 근로기준법을 발표하는 시간

 

 

 

에버랜드 CEO가 꿈인... 친구의 근로계약서에는 CEO임에도 시급이 6,000원?

 

 

 

 

 

 

 

내가 생각하는 노동자의 모습은?

어떤 모둠은 여군을 그리기도 했고 또 전형적인 노동자의 모습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가 노동자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진 노동인권에 대한 강연.

자발적으로 필기까지 하면서 열심히 듣는 친구들.

 

 

 

 

 

 

 

 

다양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상황극도 진행했습니다.

 

산재를 당한 친구가 자신이 산재임을 증명하기 위해 증인까지 찾아 해결해 가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특권마을 여행과 근로기준법에 대한 공부, 퀴즈대회까지 진행하고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노동인권을 찾아가는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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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안산에 있는 단체 '일다"에서 청년층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청년플러스라는 모임이 있는데

노동법 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상큼한 청년층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던지라 이번 교육은 아주 신선하고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의 상큼발랄한 상상력과 열정이 교육기간내내 힘이 되어

강의를 맡은 김상봉 상담소장도 즐거운 교육기간이었습니다.

 

 

 1월 17일 1강.

 

첫 강의는 노동권에 대한 이해, 노동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참석자들은 자신들이 직장을 다니면서도 평상시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일이라든가,

노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생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월 24일 2강 헌법과 노동법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법 이야기라 분위기가 무거워지기도 했지만 교육을 향한 열정은 여전했습니다.

 

 

 

 

사회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헌법이 생활로 느껴진 적이 있는가.

민주주의가 삶이라고 생각된 적이 있는가...

 

다양한 고민과 의견이 오고 갔던 시간,

우리가 당연한 권리라 생각했던 것도 사실 우리 스스로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민주주의란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기도 했죠.

 

 2월 14일 3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 대해 구체적 내용에 들어가기 전

우리에게 법이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이를 위해 만들어진 수 많은 법들....

그러나 현실은 그 법을 둘러싼 서로 다른 힘을 가진 집단이 줄다리기를 합니다.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자본가, 노동자의 시각이 다르듯이.

 

그리고 법은,

힘있는 자의 편을 들어주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처지를 잘 알고 나와 함께 힘을 모아갈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2월 17일 4강 근로기준법

 

이날은 현실적인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여느 교육이 그렇듯, 열띤 장이 되었습니다.

 

근로그준법에 보장된 권리, 그러나 지켜지지 않는 현실.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또한 내 노동에 대한 가치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수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자아내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2월 21일 노동조합

 

노동권의 완성(?)은 노동3권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노동3권의 의미와 노동조합의 힘,

왜 노동자는 하나로 뭉쳐야 하는지를 같이 이야기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인 노동력,

그 가치는 어떻게 찾을 수 있으며

내 권리를 찾기 위해 앞으로 어떤 학습과 노력이 필요한지도 이야기 하는 시간이어씁니다.

 

 

 

 

 

이날 강의를 모두 마차고 가장 열심히 참여한 두 분에게는 책 선물도 했고

즐겁고 유쾌한 뒷풀이자리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다는 안산 "일다"의 청년플러스 회원분들

더 멋진 청년의 삶, 세상을 바꿀 힘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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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센터의 노동상담 철학

 

 

비정규직센터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는 노동상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상담의 기본 골격은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의 하소연에 대해 사용자측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거나 위반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법조문을 찾아내어 법에서 정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법 공부라고 하면 보통 법률의 조문을 읽고 외우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진짜 노동법 공부가 아닙니다. 그 법에 담겨있는 가치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수박 겉핥기일 뿐입니다.

 

최근에 ‘염전노예’ 사건이 세간을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염전에서 강제 또는 반강제로 오랜 세월 노동을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들이 구출되어 법의 도움을 받는다 해도 「근로기준법」 제49(임금의 시효)에  따라 3년 치밖에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인용했으므로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민법」 제163(단기소멸시효)3년과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에 미치지 못하는 규정을 둔 것은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민법」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4(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보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염전에서 노예처럼 노동을 착취당한 사람들이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보다 훨씬 오래 일을 해왔으면서도 자신들의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한 이유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매우 궁박한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므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은 일반인과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법률에 세세하게 정할 수 없는 한계에 의해 다양한 시각의 해석이 가능한 것이며 아전인수 격의 주장을 어떻게 하나하나 논리와 근거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는 눈앞에 벌어진 일을 정리해야 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노동법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법조문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법조문이 노동 관련 부처에서 어떻게 해석되며 법원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는가는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률 역시 사람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볼 때 지금 우리가 얼마나 넓은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장래의 노동권의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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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안양 일번가와 산본 중심상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청소년 노동인권실태와 사회적 노력에 대한 고민을 던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개 청소년들은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지만,

사실 무엇이 부당한 대우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안양일번가에서 청소년들이 소원지에 적은 글>

 

 

2013년 노동인권실태조사

 

성별

구 분

빈도

퍼센트

남자

101

59.1

여자

70

40.9

합계

171

100.0

 

나이

구분

빈도

펴센트

기타

2

1.1

14

6

3.4

15

12

6.9

16

22

12.6

17

36

20.7

18

44

25.3

19

32

18.4

20

8

4.6

21

4

2.3

22

1

.6

23

5

2.9

24

1

.6

28

1

.6

 

174

100.0

 

소속

구분

빈도

퍼센트

학교재학중

133

79.2

학교재학중 아님

35

20.8

합계

168

100.0

 

 

학년

학년

빈도

퍼센트

1

25

20.5

2

30

24.6

3

43

35.2

1

4

3.3

2

7

5.7

3

12

9.8

기타

1

.8

합계

122

100.0

 

근로계약서를 교부받고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여부

구분

빈도

퍼센트

63

38.4

아니오

101

61.6

합계

164

100.0

 

아르바이트 시작전 나이 확인 여부

구분

빈도

퍼센트

136

88.3

아니오

18

11.7

합계

154

100.0

 

아르바이트 시작전 연소자 증병서 확인 여부

구분

빈도

퍼센트

88

57.1

아니오

66

42.9

합계

154

100.0

 

 

 

 

 

 

아르바이트 시작전 야간 노동 동의여부

구분

빈도

퍼센트

71

45.8

아니오

84

54.2

합계

155

100.0

 

최저임금 4860원을 아고 있는지 여부

구분

빈도

퍼센트

136

79.1

아니오

36

20.9

합계

172

100.0

 

최저임금이 아르바이트 장소에 게시되어 있는지 여부

구분

빈도

퍼센트

54

32.9

아니오

110

67.1

합계

164

100.0

 

야간수당은 어떻게 받는가

구분

빈도

퍼센트

시급의 50%를 더 받았다

19

12.8

50%는 못되지만 더 받았다

11

7.4

50%가 넘게 더 받았다

3

2.1

야간노동을 하지 않았다

84

56.8

야간노동은 하지만 야간수당은 받지 않았다

31

20.9

합계

148

100.0

 

아르바이트 기간중 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나온적 있다

구분

빈도

퍼센트

17

10.9

아니오

139

89.1

합계

156

100.0

 

 

근로감독은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

구분

빈도

퍼센트

사업주와 얘기하고 끝났다

12

23.1

나에게 간단한 내용을 질문했다

21

40.4

함께 일하는 매니저 등에게만 질문했다

11

21.2

기타

8

15.4

합계

52

100.0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항목 모두체크하기(중복응답)

구분

빈도

퍼센트

1. 약속한 날이 지나서야 알바비를 주거나 아예 주지 않았다

17

7.9

2.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알바비를 깎았다

23

10.7

3. 처음 약속한 것 이외의 일을 시켰다

23

10.7

4. 처음 약속된 시간보다 더 길게 일을 시켰다

31

14.4

5. 무시하는 말이나 욕을 사용했다

21

9.8

6. 체벌, 기합, 꿀밤 때리기 등 부당한 신체적 대우를 받았다.

6

2.8

7. 성적 괴롭힘(신체, 언어, 시각적 성희롱 등)을 당했다

6

2.8

8.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은 데 그만둘 수 없게 했다

15

7.0

9. 일하다 다쳤는데 적절한 조치(사업주가 치료비를 부담하거나 산업재해 보상을 해줌)를 받지 못했다

10

4.6

10. 정당한 이유나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 했다

16

7.4

11.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없다

47

21.9

합계

215

100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방법

 

구분

빈도

퍼센트

포기했다

6

7.4

참았다

44

54.3

혼자서 대응했다

16

19.8

부모, 교사 등 어른들과 같이 대응했다

4

4.9

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서 해결했다

2

2.5

기타

9

11.1

합계

81

100.0

 

포기하거나 참지 않고 대응했을 경우 해결 되었는가

구분

빈도

퍼센트

26

34.7

아니오

49

65.3

합계

75

100.0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청소년아르바이트 문제 순서대로 3개 체크

구분

빈도

퍼센트

최저임금 적용과 인상

122

29.9

학교 내외의 상담기관의 확대

15

3.7

상시적인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22

5.4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차별 의식 개선

90

22.1

청소년에게 좋은 일자리 확대와 아르바이트 정보 확대

109

26.7

학교나 지역에서 청소년대상의 노동자 권리 및 직업 안전교육 실시

42

10.2

기타

8

2.0

합계

408

100

 

 

 

지역에 청소년아르바이트 관련 상담소나 교육기관의 필요성 유무

구분

빈도

퍼센트

132

76.7

아니오

40

23.3

합계

172

100.0

 

 

사업장 규모

구분

빈도

퍼센트

10인 미만 사업장

86

 

20인 미만 사업장

27

 

30인 미만 사업장

6

 

100~200미만 사업장

9

 

200명 이상 사업장

3

 

합계

131

 

 

주중 일하는 시간과 시급

구분

빈도

퍼센트

10:00~18:00

3

 

10:00~20:00

1

 

10:00~22:00

3

 

11:00~19:00

1

 

11:00~23:00

1

 

12:00~22:00

3

 

13:00~17:00

1

 

13:00~18:00

1

 

14:00~17:00

1

 

14:00~18:00

1

 

14:00~22:00

1

 

14:00~23:00

1

 

15:00~19:00

1

 

15:00~21:00

1

 

15:00~22:00

1

 

15:00~23:00

1

 

16:00~21:00

2

 

16:00~22:00

3

 

16:00~23:00

1

 

16:00~24:00

1

 

17:00~21:00

2

 

17:00~22:00

10

 

17:00~23:00

2

 

합계

43

 

 

 

구분

빈도

퍼센트

4860원 미만

13

 

4860~6000

30

 

합계

43

 

최하 3,500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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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년전인가에도 현대자동차 미국공장을 소개하면서 "미국은 사내하청이 합법적이라 더 생산성이 높다"고 보도하던 어떤 언론기사가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비정규직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시점이었죠.

 

그런데 오늘 또 현대자동차 미국공장과 한국공장을 비교하는 기사가 떳군요.

사진도... 제 기억으로는 일년 여 전에 제가 봤던 기사의 사진과 똑같은 사진입니다.

 

 

 

 

오늘의 기사는 사내하청, 비정규직문제 뿐 아니라 좀더 폭넓은 노동조건의 문제를 건드리며 마치 한국공장이 미국공장보다 더 많은 대우를 받음에도 한국공장은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달린 댓글도 강성노조를 비난하며 한국 노동자가 각성해야 한다는 글이 많더군요.

 

* 문제의 기사 보기

현대차 공장, 한국엔 없고 美엔 있는 것

 

 이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몇가지 노동문제에 대해 오류와 왜곡을 짚어볼까 합니다.

우선, 기본전제는 미국의 노동법과 우리의 노동법이 다른 지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미국의 노동법에 모르지만, 검색결과 몇가지 이 기사의 오류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1. 미국의 노동자는 3교대, 하루 10시간씩 일하고 주 4일을 일한다.

    토요일도 가산수당없이 일을 한다.

 

 

이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미국의 노동자는 주 40시간을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도 탄력적 노동시간을 적용하여 하루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도 이런 탄력적 노동시간을 적용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노동법도 연장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 노동시간을 두고 예를 들자면,

8시간은 기본시급, 10시간 이상이면 1.5배, 12시간 이상이면 2배의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참고한 글 -> http://blog.naver.com/openupbiz?Redirect=Log&logNo=20180761612&from=postView)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연장수당이 꽤 높은 편입니다.

 

또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 수목금토 일을 하는 조는 토요일이 당연히 출근하여 일하는 날이므로 특근수당이 붙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자는 월화수목금토일을 다 일합니다.

주 52시간 이상 일을 못시킨다고 했지만, 최근 주간 2교대로 바뀌기 전까지 한국의 현대차 노동자들은 주야 맞교대로 12시간씩 일을 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특근을 나가 일을 했습니다. 즉 한국의 노동자 주 노동시간은 주야맞교대일 경우 최고 84시간까지 일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한국의 노동자들은 주 60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토요일 특근수당을 주네 마네로 단순비교를 하는 것이 오류입니다.

 

  그리고도 생산력은 더 높다.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낮은 문제는 익히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노동생산성은 노동시간을 늘려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자본이 그만큼 설비에 대한 투자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미국의 공장 설비와 한국 공장설비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보지 않아서리... 그러나 거의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 한국의 노동자들 개개인이 부지런하냐 아니냐의 문제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 미국의 노동자 점심시간은 30분으로 한국노동자 40분보다 짧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점심시간이 없습니다.

단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이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단, 단체협약에 의해 유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이렇게 주어진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이용합니다.

그나마 1시간의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40분만에 다시 작업현장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역설적이게 이 기사가 폭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노동법은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의 규정이 우리와 다릅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미국은 4시간에 10분의 유급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5시간 이상 일을 하면 30분의 무급점심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글 -> http://blog.naver.com/openupbiz?Redirect=Log&logNo=20190115544&from=postView)

그러니 미국의 현대차 공장은 미국의 노동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는 거지요.

 

3. 여성에 대한 배려

 

이 기사를 보면 마치 우리나라 여성들이 엄살덩어리처럼 느껴지는데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도 여성에 대해서 노동시간, 야간노동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지만 일하는 업무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진짜 여성을 채용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미국의 경우 여성을 미리 배려하는 것도 차별로 여기지만, 여성이 배려를 요구할 때 거부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입니다. 이는 문화적 차이이지 우리사회와 미국이 큰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느 사회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기사가 정말 나쁜 기사라는 생각이 든 것은 이런 미국사회와 우리사회의 차이를 드러내지 않고 표면적 비교로만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매우 게으르고 이기적이며 턱없이 높은 요구만 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 내용을 보면

현대자동차는 우리사회에서는 노동법을 어기고 대법원판결도 무시하면서 불법행위를 일삼는 반면 미국에서는 참으로 착실히 노동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사실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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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ee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3.11.07 16:19

    좋은 글 감사합니다. 덕분에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면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 정말 유익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하여 느끼게 되었네요. 하지만 나쁜 기업들 만큼이나 현대 노조도 그들처럼 변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 말로 돼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들 또한 나쁜 기업들 처럼 탐욕에 물들어버린 겁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저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단순히 공동체, 사회, 타 노동자들은 다 무시한 채 자신의 이득만 챙기려는 행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탐욕스런 기업들처럼 말입니다. 노동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적게 받더라도 미국 공장처럼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차라리 저런 환경에서 돈 적게 받는 것과 지금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돈 많이 받는 것이 서로 같은 비용이라면 전자를 선택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도, 노동자 입장에서도, 사회 측면에서도 모두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이 될 테니까요.

  2. 홍길동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4.02.04 12:30

    - 멈춰선 한국·분주한 미국..현대차 공장 극과극

    車 1대 만드는 시간,미국 14.4·국내 28.4
    울산 생산효율 높이고도 노조 반대로 설비 가동못해

    현대자동차 국내와 해외 공장 간 생산성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자동차 1대 만드는 데 투입되는 근로시간을 뜻하는 HPV 생산성지수의 경우 현대차 미국 공장은 14.4시간, 국내 공장은 28.4시간으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현대차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울산공장에 거액을 들여 증산설비를 구축했지만 이마저도 노조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활용조차 못하고 있다. 국내 공장 생산성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해외공장의 경우 효율성 강화를 위한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생산성은 보다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美 앨라배마 공장에 추가 투자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 현대차 앨라배마공장(HMMA)에 700만달러(약 75억원)를 추가로 투자키로 결정했다.

    이번 투자는 생산능력을 강화하고 공장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한 것. 세부적으로 로봇을 사용해 조립라인에 부품 및 키트를 전달하는 자동화 설비 구축 등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투자로 북미 35개 공장 중 생산성 1위인 현대차 앨라배마공장은 날개를 단 셈이다.

    쏘나타와 엘란트라(한국명 아반떼)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차 앨라배마공장은 지난 2005년부터 가동에 들어가 2010년 한 차례 증설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3교대제 전환을 통해 연간 36만대의 생산 능력을 갖췄다.

    현대차 앨라배마공장은 3교대 전환을 통해 쏘나타·앨란트라 월간 최다 생산 기록을 세 차례나 경신했다. 이처럼 교대제를 쉽게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근무시간 감소로 임금이 줄었지만 근로자들이 흔쾌히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앨라배마공장 정규직 3100여명 중 본사에서 파견한 한국 국적의 주재원은 48명에 불과하지만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편성효율은 앨라배마공장이 92.7%로 한국 공장의 효율을 압도한다"고 전했다.

    ■증설하고도 가동 못하는 울산

    해외공장의 추가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국내 공장은 차량증산설비를 구축해 두고도 노조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 5개월째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공장의 낮은 생산성은 공장가동의 의미를 살릴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현대차는 울산4공장에서 생산하는 맥스크루즈와 그랜드스타렉스의 주문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난 7월까지 1000억원을 투입해 시간당 40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했다. 시간당 생산대수(UPH)를 현행 32대에서 38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현대차는 설비 증축을 마치고 지난 7월부터 해당 공장 노조 측인 4공장 사업부위원회에 증산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현대차 단체협약에 따르면 증산을 하기 위해서는 노조와 반드시 합의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4공장 노조는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회사 측의 설명회 요구조차 거부하는 등 지금까지 한 차례도 회사의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협상에 응할 경우 오는 10일로 예정된 대의원 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노조집행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맥스크루즈와 그랜드스타렉스는 공급난으로 신규 계약이 어려운 건 물론이고 기존 출고계약분조차 공급 지연으로 계약해지율이 각각 30%와 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계약 후 출고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맥스크루즈는 2.6개월, 그랜드스타렉스는 4.2개월로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보다못한 현대차 윤갑한 울산공장장(사장)은 지난 2일 사내 신문 '열린광장'에 기고문을 통해 "얼마 전 울산공장 직원 수십명이 체코공장에서 현장체험 연수를 했는데 작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그곳 20대 여직원이 도와준 사실이 있다"며 현대차 국내외 공장의 맏형격인 울산공장에 만연해 있는 근로자들의 방만한 작업 태도를 꼬집었다.

  3. ㅣㄱㄴ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4.02.12 05:28

    현대가 정말귀족노조 대표죠 일은 하청보다 덜하면 덜했지 더많이 안한는데 월급은 차이가 나고 거기다 파업은 밥먹듯... 글구 더 문제는 뒷짐지고 위에서 콩고물만 떨어먹는 더라운 족속들이 위에 있다는거임 완전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렇다는걸 보여줍니다 정말적당한휴식이 생산성을 늘려준다는걸모르고 많이하면 되는줄 아는 조선시대 발상밖에 못하는 사장들뿐이 없는 똥통천국임 아직도 선진국의 발문턱도 못보는 느낌입니다

 

 

 

 

지난 한달간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에서 진행한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강좌"의 내용을

링크하여 올립니다.

 

법이 있음에도 법에서 정한 권리마저 보장받기 힘든 지금의 노동현실 속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1강 - 헌법과 노동법

2강 - 근로기준법 1

3강 - 근로기준법 2

4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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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또한 한진중공업 부당해고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녁에 두 좋은 소식으로 크게 웃기를 기대, 소망해 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주인임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최근 요상한 것이 선관위가 투표를 장려하는 것을 오히려 막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 늦게 퇴근하는 노동자들의 행사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한 기사가 나오더군요.


근로기준법 제 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이법 제 1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선관위에 제안 하나!

늘 노동자들의 참정권이 선거때 문제가 되면
강제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왔던 것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보면 공민권행사의 보장은 강제조항이고 심지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있습니다.

앞으로 선관위와 노동부가 함께 투표할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기업을 처벌한다면 투표율이 꽤 높아지지 않을까요?

해당 부처들이 머리를 모아 꼭꼭 조치를 취해
신성한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가 '유명인의 투표인증샷'을 불법이라고 했다죠.
그 뿐 아닙니다.
투표하세요는 불법이고 투표했어요는 합법이라는 말을,
선관위가 했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04년, 탄핵무효 민주수호 촛불집회 이후 총선이 있을 때였습니다.
선관위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투표참여 카퍼레이드를 하려 하는데 괜찮냐"
고 물었더니 선관위에서는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 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 2주동안 사람들과 차에 꽃도 붙이고 확성기도 달아
안양시내를 휘저으며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행위도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가는듯합니다.



그럼에도

쫄지 않고 투표인증샸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과 다음에서도 인증샷 지도까지 제공하며 투표인증샷 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다음 아고라에서 제공하는 인증샷 지도


김여진씨의 인증샷


인증샷 올리면 불법이라고 해서 안경벗고 마스크하고
인증샷을 올린 동네 오빠

왜 인증샷이 불법인지, 선관위의 해명은 궁색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그동안 선거에 무관심했던 젊은층들 속에서 인증샷 놀이는 대박 놀이감이 되고
너도나도 인증샷을 개성있게 올리며 투표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관위에 제안 둘!

이렇게 국민들이 좋아하는 인증샷 놀이에 제동을 걸지 마시고
아예 투표장에 포토죤을 설치하면 어떨까요?
뭐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나 투표했다는 것을 멋드러지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 하나 만들어 주심 될 듯합니다.
더불어 쬐금 더 욕심을 낸다면 ... 움움...
사진을 찍어주는 봉사자도 배치해 주신다면 금상첨화겠습니다.^^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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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상담내용입니다.

웹디자인을 하는 이 분은 회사에 취직하면서 구두로 연봉 1800만원과 4대보험 가입을 약속하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에는 80%만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퇴직할 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날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봉을 1500으로 깍자고 하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달치 월급을 달라고 하자,
회사측은 연봉을 1500이라 하고 또 수습기간이기에 임금의 20%를 삭감하겠다고 하면서 65만원만 주겠다는 것입니다.
취직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 분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회사측과 정확히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증명하지 못해 돈을 못받는 것은 아닌지 상담을 했습니다.

설혹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두로 한 약속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못받은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에서 회사측과 노동자가 주장하는 약속된 임금이 얼마였는지 의견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이든 취업할 당시에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봅시다.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김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2012년 1월 1일 시행될 17조 개정 내용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 55조에 따른 휴일
  4.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다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명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 8조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① 법 제 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 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참고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 1항부터 제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가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히다.

제 99조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 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 2. 근로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하면 이 17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위기 때문에, 혹은 잘 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근로계약서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내용의 구두계약이 있다면 그것이 우선입니다.

되도록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본인도 가지고 있는 것이 만일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구두계약 내용을 녹음해 두거나 다른 증명방법을 찾아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근로계약서 양식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법이 보장한 권리를 소중히 하셔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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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유니온에서 유명 커피전문점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문제를 제기, 업체를 노동부에 고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주휴수당 지급을 약속하고 청년유니온은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그 전에 최저임금 문제로 TV 토론회를 할 때, 사용자를 대표하는 한 토론자가 주휴일을 언급하며 마치 엄청난 특혜를 베푸는 것처럼 말한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잘 몰랐던 주휴일 문제가 이렇게 요즘 알려지면서 어제 우리 상담소에도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글을 올리면서 먼저,
어제 상담하신 분께 잘못된 답변을 드린 것을 사과드립니다.
연락처를 알았다면 다시 전화를 드려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렸을텐데 불행히도 다시 연락할 길이 없어 내내 마음이 괴로왔습니다...

그 분의 상담내용은 이렇습니다.

약 2개월이 넘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
대체 주휴수당이 뭐며, 2명이 일하는 곳에서 일하는 나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수당이란 말이 붙는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은 대개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순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수당'이란 말때문에 착각을 일으켜 '5인이상만 가능하다'는 잘못된 답변을 하고 말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면서
주휴일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임을 확인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주휴일]
법 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시행규칙
이 법 제 5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근로기준법은 대개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나 1인이상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바로 이 55조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었습니다.


* 주휴수당은 수당이 아니라 기본급입니다.

우리가 착각한 것은 주휴수당이란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주휴수당이란 말이 없습니다.
위 법에서 보듯, 1주일 개근할 때 당연히 받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 받는 돈은 기본급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임금을 계산할 때 주 40시간인 경우, 1달 월급을 시급*209시간  주 44시간인 경우 시급*244시간으로 계산하는 것도 주휴일을 포함한 계산입니다.
따라서 내게 당연한 권리인 유급휴일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는 위 계산법으로 따져보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 회사에서 기본급에 포함시키지 않고 주휴수당으로 명시하기도 합니다.
이는 잘못된 명시입니다.

* 누가 받는가

유급휴일은 앞서서도 말했듯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일용직 노동자라도 일하는 기간이 1주일을 넘을 경우 주 1일의 유급휴일이 보장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이를 미리 계약서로 작성해 둔다면 혹시 유급휴일의 임금을 못받아 나중에 체불임금으로 진정, 고소하는 수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주 15시간을 넘기면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로 인정하므로 당연히 유급휴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유급휴일은 언제인가

대부분은 유급휴일을 일요일로 정합니다. 그러나 꼭 법이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 1회로 합니다.
백화점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화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주 5일 근무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보통은 토요일은 무급, 일요일은 유급휴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노조가 힘이 센 곳은 토요일도 유급휴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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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1.09.15 20:04

    비밀댓글입니다

    • 안양비정규직센터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1.09.15 20:12 신고

      바로 여기서 몇인 사업장인가가 중요하지요~ -,.-;;;
      님이 일하시는 곳이 5인 이상이라면 8시간은 연장근로로 50%의 가산을 받아야 하구요, 쉬시는 1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그럼, 주7일 모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거지요.

      5인이하의 경우라면 4시간의 연장근로가 있는데 연장근로수당을 법적으로는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쉬시는 1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7일 모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거지요~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임금계산도 쌈박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ㅎㅎ

  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1.09.16 06:12

    비밀댓글입니다

  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1.12.07 00:43

    비밀댓글입니다

    • 안양비정규직센터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1.12.09 14:53 신고

      근로계약서가 없으시다니 구체적으로 입사하실 때 이야기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휴일 수당이 5만원이란 것도 좀 문제가 되는 듯한데요, 이 경우는 역으로 따져 문제를 찾아봐야겠네요.

      근무조건만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댓글을 늦게 봤는데요,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프로필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세요.

  4. AA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1.12.16 02:44

    저는 알바 시급제로 일을 하는데요..
    일주일에 월~금까지 5시간씩해서 총 25시간씩 일하는데,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항상 돈은 시급으로 계산해서 3.3프로(세금금액이라고 떼시던) 때고 입금받고있는데..
    처음 6개월은 4천원받고일하고 6개월후부터 지금까지는 4500원받고 일하고 있거든요..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가능한가요?
    저 여기서 일한지 1년 5개월가량이 됬는데...한번도 그런이야길 못들어봐서 지금 처음 주휴수당에 대해서 접하네요..이 경우에도 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

    그리고제가 어린이날등 빨간날에는 알바라 쉬게되는데, 그럼 이 주는 주휴수당이 불가능한가요? 총 일한시간이 20시간이되거든요. 빨간날이 중간에 껴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안양비정규직센터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2.06.27 15:24 신고

      답변이 늦었습니다.
      주휴수당은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주 15시간 이상 노동하는 노동자 모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일(유급휴일)은 주 1회 이상입니다.
      따라서 님은 받으실 자격이 됩니다...만,
      세금 3.3%를 제한다는 것은 일용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부터 바꾸셔서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셔야 할 듯합니다...

  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4.01.05 22:00

    비밀댓글입니다

    • 안양비정규직센터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4.01.06 15:12 신고

      주휴수당 계산법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회사측에서 적게 준다고 하면 그 차액만큼 체불이 됩니다. 댓글로 문의하신 것만 가지고 대답드리기 어려우니 가능하시면 070-4120-6150으로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계산법은 1주일 내가 계약한 노동시간 * 시급 /5일입니다.

  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4.04.23 01:58

    비밀댓글입니다

    • 안양비정규직센터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4.04.25 19:25 신고

      늦게 봐서 죄송합니다.
      여기 적으신 내용만으로 자세한 상담은 어렵습니다만 간단히 대답해 드리면

      휴게시간은 사용자나 관리자의 관리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시간입니다. 잠시 쉬었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관리감독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1주일동안 만근(빠지지 않았을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라도 주휴일은 있구요, 님이 주말까지 일을 한 시간 외에 8시간만큼의 수당을 받는 것입니다.
      즉 님의 말씀처럼 사용자가 휴게시간 1시간을 주었다고 우겨 주 50시간을 일했다면 50시간만큼의 임금 + 8시간만큼의 임금이 주급이 됩니다.

      즉, 월~토까지 일한 시급은 그대로 일한 만큼 받고 일요일 하루 쉰 것도 8시간만큼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더라도 구두로 시급, 월급을 정하신 것이 잇다면 그것이 우선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등.. 처벌을 원하시면 고소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진정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하소연이고 고소는 법적대응입니다.

      좀더 구체적 대답을 원하시면 프로필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주세요~

      대답이 늦어 죄송합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한 분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지난해까지 44시간 근무였는데 올해부터 40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으니 지난해와 같은 액수였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그 분이 월급명세서를 살펴보니 기본급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 분은 하루 8시간 근무에 평일 1시간 연장노동, 토요일 4시간 특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44시간제일 경우 5시간에만 연장근로 수당이 나가지만,
40시간으로 바뀌면 토요일 4시간이 특근이 되므로 당연히 특근수당이 나와야 합니다.

이런 경우 중요한 것은
기본급 삭감에 대해 사업자가 노동자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94조 (규칙의 작성과 변경)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자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 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 1항의 의견을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임금삭감은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이므로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업장의 경우 어떠한 형태의 동의도 받은 적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94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노동부에 삭감된 기본급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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