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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센터의 노동상담 철학

 

 

비정규직센터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는 노동상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상담의 기본 골격은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의 하소연에 대해 사용자측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거나 위반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법조문을 찾아내어 법에서 정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법 공부라고 하면 보통 법률의 조문을 읽고 외우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진짜 노동법 공부가 아닙니다. 그 법에 담겨있는 가치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수박 겉핥기일 뿐입니다.

 

최근에 ‘염전노예’ 사건이 세간을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염전에서 강제 또는 반강제로 오랜 세월 노동을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들이 구출되어 법의 도움을 받는다 해도 「근로기준법」 제49(임금의 시효)에  따라 3년 치밖에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인용했으므로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민법」 제163(단기소멸시효)3년과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에 미치지 못하는 규정을 둔 것은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민법」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4(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보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염전에서 노예처럼 노동을 착취당한 사람들이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보다 훨씬 오래 일을 해왔으면서도 자신들의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한 이유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매우 궁박한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므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은 일반인과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법률에 세세하게 정할 수 없는 한계에 의해 다양한 시각의 해석이 가능한 것이며 아전인수 격의 주장을 어떻게 하나하나 논리와 근거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는 눈앞에 벌어진 일을 정리해야 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노동법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법조문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법조문이 노동 관련 부처에서 어떻게 해석되며 법원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는가는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률 역시 사람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볼 때 지금 우리가 얼마나 넓은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장래의 노동권의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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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는 사기고 전쟁은 약탈이라는 말이 있죠....

후원주점이야말로 터무니없는 가격에 동지들의 동정심과 연대심을 사기치는 것이 아닌가 하여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후원주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왕하는거 두번다시 하지 않을 수 있게 팍팍 도와주세요~~~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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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3.10.22 07:09

    비밀댓글입니다

비정규직센터가 생기고 두번째 이사를 했네요.

계약기간이 되자 월세를 올려달라는 ... 잔인한 통보에 맘 고생하며 돌아다니다가

노동당 안양시당위원장님의 주선으로

아주 좋은 사무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무실 주인은 월세를 올리지 않는다는 ... 정말 반가운 인연!

 

사무실을 알아보면서도

주택난 못지 않은 사무실 월세난도 몸소 생생히 겪었습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끔찍한 월세난입니다.

 

이사기간도 무척 바쁜 기간이라 이삼일동안 아주 몸이 으스러지게 일을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페인트칠하고, 곰팡이 제거하고... 물건정리하고...

 

 

 

<열심히 페인트칠 하는 사무국장...>

 

 

 

 

그리고 지난 9월 6일 이전 개소식을 했습니다.

 

 

 

이전 개소식 하는 날,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안양지부 동지들이 간판을 선물로 달아주셨습니다.

아주 꼼꼼한 손길로 ...

 

 

 

제 생애 처음으로 일하는 곳의 간판을 달게 되었습니다.

아주 감개무량했습니다.

 

예쁜 간판을 선물해주신 민주연합노동조합 안양지부 동지들께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멀리서 오시지는 못했지만 교보핫트렉스 노동조합 이민욱 위원장이 끈질기게 살아남으라고

산세베리아 화분을 보내주셨습니다.

 

 

민주연합노동조합 오현숙 조합원께서 예쁜 국화와 행운을 가져다 주는 화분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또 맛있는 김치도 가득 싸 오셨구요!

 

 

 

 

김재근 노무사와 박상남 청년센터 대표께서 열심히 일하라고 라꾸라꾸 침대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ㅎㅎ

 

 

 

 

 

개소식은 짧고 굵게!

 

비정규직센터는 날로 번창하는 것이 아니라 어서빨리 소멸하는 것이 목표인 조직이라는 김봉은 대표님의 명연설!

 

 

 

 

상근자들이 낮에 중앙시장에서 장만해온 머리고기와 홍어무침으로 즐거운 뒷풀이!

 

 

 

현재 티브로드 원청의 직접고용, 노동조합 인정,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중인 희망연대 노동조합 케이블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안양지회 동지들이 우리 간판 앞에서 투쟁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개소식 참가자들이 모두 투쟁을 외치며!

 

아이폰5의 실력을 믿었는데 역시 밤에는.... 어렵군요.

 

 

 

 

2차로 간 호프집에서 티브로드 안양지회 조합원의 멋진 율동 공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즐거운 개소식을 마치고

상근자들은 아주 아늑하고 좋은 환경에서 신명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가 노동자들의 아늑한 쉼터, 내일의 희망을 심어주는 희망터가 되도록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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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에서는 무료상담을 진행합니다.

 - 부당해고, 산업재해, 체불임금 등 노동관련 상담

 - 노동조합 건설 상담

전화 070-4120-6150으로도 상담을 받으며
이메일 equallabor@hanmail.net 으로도 상담을 받습니다.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에서는 노동교육도 함께 진행합니다.

 

 - 노동자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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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

전화 : 070-4120-6150      이메일 : equallabor@hanmail.net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55-9 2층

 

 

<<찾아오시는 길>>

 

시내버스 6번, 6-3번, 마을버스 10-1번, 10-2번 만안청소년 수련관 앞에서 내리시면 바로 앞 건물입니다.

 

다음, 네이버에서 "안양군포의왕비정규직센터"를 검색하시면 지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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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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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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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경칩이었습니다.
개구리가 튀어나온다는 경칩.
그만큼 날도 포근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날씨를 보니, 어제 나온 개구리들이 다시 땅으로 들어가거나 얼어죽겠네요... ㅠㅠ

봄을 맞이하여 주말농장 정리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운영위 회의에서는 운영위원들이 가서 청소하고, 구역을 어떻게 나눌 건지, 무엇을 심을 건지 논의하자고 했는데 옆에서 귀기울여 듣던 회원 부부가 주말농장 같이 할 사람들이 모두 가는 것인줄 알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어 꽤~많은 회원들이 함께 봄청소에 나섰습니다.

하우스 안에는 두 주 전에 갔을 때만해도 누리끼리하던 것이 파릇파릇 새싹들이 올라오고,
한켠에 있는 허브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이날 첫 작업은 쓰레기 정리, 밭정리...
그리고 나홀로 닭장짓기~


농장에는 지난해 농장을 이용한 사람들의 쓰레기가 넘쳐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놀러가 먹고 남긴.. 막걸리병도 한 몫을 했죠~
하지만 대부분은 폐비닐과 비료푸대들이었답니다.

우선 하우스 안에 쌓아놓은 쓰레기더미들을 다 꺼내 분리수거를 하고 준비한 쓰레기봉투에 담고, 재활용은 따로 모아 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밭에 아직도 남아있는 폐비닐 수거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난해 재배했던 작물들의 잔해도..
갈고리로 싹싹 긁어 모았답니다.
그리고 불을 놓았습니다.

...

불을 놓아 남은 재가 좋은 거름이 된다는 사실은 다 알죠~
그래서 불을
아~무 생각없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의왕시청 산림... 뭐시기 하는 아저씨가 오셨습니다.
불을 놓으려면 의왕시청에 먼저 신고를 하고 입회하에 불을 놓아야 한답니다...

ㅠㅠ

우리가 몰랐다고 하니 아저씨가 이미 불 싸지른 거만 제대로 끄라고...
다음에 또 그러면 벌금이랍니다...ㅠㅠ

함부로 불 싸지르면 ... 안됩니다...



그동안 한 편에서는 나홀로 닭장짓기가 진행중입니다.
농장 한 구석에 닭을 키워 복날 잡아먹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한 회원이 닭장을 짓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첫번째는 들쥐나 족제비나 그런 들짐승들이 와서 잡아먹을 거라는 우려.
둘째는 먹이를 어떻게 주겠냐는 반론.
셋째는 닭도 동물인데 방치하면 동물학대라는 인도적 견해까지...

그러나 이 회원은 사방에 안전망을 쳐서 들짐승들의 침입을 막고 형님 댁에서 자동으로 먹이를 채워주는 먹이통과 물통을 공수하며, 더불어 이삼일에 한 번씩 들려 돌보겠노라 장담하며 닭치기를 고집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주 현실적 반대가 제기되었습니다.

닭은 누가 잡을 거냐는...

많은 사람들이 심사숙고하였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고민이죠 ㅋ

그런데 젊은 처자부터 시골이 고향이라는 사람들이 나서서
"내가 잡겠노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닭키우기도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두시간 일하다보니, 비록 점심을 먹고 왔지만 출출해지는 배를... 어쩌겠습니까...


사전에 뉘인지... 냄비를 가져오기로 약속하였으나, 그게 누구인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였고,
있는 것은 커피 마시려고 들고온 주전자뿐....

그러나 약속대로 김치와 꽁치통조림을 챙겨온지라
과감하게 주전자에 김치와 꽁치를 넣고 꽁치김치찌개를 끓여 싸온 밥과 막걸리 한잔씩 나눴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주전자에 끓인 찌게가 이렇게 맛있다는 사실을 ^^






한 두잔 술과 한두 숫가락의 밥에 배가 부르고...
저 주전자는 싸온 생수로 닦아 다시 커피 끓여 먹고... ^^

그리고 농장에서 제멋대로 자라는 허브를 캐어 화분도 만들었습니다.

하우스 안에는 이미 냉이들이 마구 자라고 있었는데요,
캐서 국 끓여 먹으려 했더니 아작 너무 작아서 패스~
다음에 갈 때는 바구니 들고 나물캐는 아가씨가 되어봐야겠습니다. ㅎㅎ

이렇게 배 채우고 놀다가 갑자기 가족으로 분양받은 회원들이 곡괭이를 들고 밭으로 나가
서로 내땅 네땅을 나눕니다.
그리곤 아직 얼어서 녹지 않은 땅을 곡괭이로 파 뒤집어 놓고...


쉬엄쉬엄 하라고 말려도 듣지 않고 열심히 땅고르기에 여념없는 회원들~

가족이나 단체로 분양받은 분들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게으른지 밭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시작은 창대하엿으나 끝은 미비하리라는 말이 주말농장에서는 거의 진리에 가깝게 통한다고도 하더군요~
그래서 주말농장에 게으른 회원들은 벌칙으로
"지역활동 2년정지"를 주자고 했더니
우리 대표님,

"어~ 나 푹 쉬게 정지 먹어야겠다~"
헉!!!!

아직 땅 속은 얼었지만, 강한 생명력으로 파릇한 새 잎을 내민 싹들을 보며
다가오는 봄을 꿈꿔봅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저 땅위에 상추, 고추, 토마토 등등 많은 먹거리들이 쑥쑥 자라나겠지요.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는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 해고, 임금체불, 산재 등 노동관련 상담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블로그 : http://equallabor.tistory.com/
   이메일 : equallabor@hanmail.net
   전   화 : 070-4120-6150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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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많이 춥습니다.
월요일 사무실은 더 춥습니다.
연탄난로를 피우는데 주말내내 꺼져있떤 난로에 다시 불이 붙고 온기가 사무실에 퍼지려면 거의 하루종일 걸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번 연탄을 꺼먹고 잠시 가게에 다녀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여는데 전화벨소리가...

제 손전화는 진동으로 해 놓았기에 잠시 당황했다 보니
사무실 전화가 울리는 겁니다~!!!

앗싸~

전화하신 분은 군포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며칠 후면 계약만기로 퇴직하게 되는데 실업급여 때문에 전화하셨답니다.

이럴수가...
실업급여는  저랑 정말 상관없었던 것이기에 당황~

그래도 주변 사람들의 경우를 떠올리며 열심히 대답했는데
찾아보니 잘못 대답한 것도 있더군요.
ㅠㅠ

노동법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을 같이 공부해야겠습니다..

그 분께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냐고 물으니 검색에서 고용지원센터를 치니
우리 사무실 전화번호가 나오더라구...하시네요.

얼마전 다음과 네이버에 사이트 검색 요청을 했는데
네이버는 행정안전부 -> 고용지원센터 카테고리에 우리 사무실을 넣어놓았더라구요

움...
앞으로 고용지원센터인줄 알고 전화오면..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첫 전화상담~
기뻤습니다  ^o^

우리의 첫 상담을 축하하는 듯 하늘에서 눈도 내립니다.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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