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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

 

 

이 사례는 파업한 노동자에게 파업 기간이라 하더라도 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전제가 있으며 파업 기간에 대해 무조건 휴가비를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안은 반도체 업체인 KEC의 노동자가 제기한 임금(휴가비)청구소송입니다.

- 해당 기업과 노동조합 사이에는 단체협약이 있다 

- 단체협약에는 "휴직 중인" 노동자에게는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자측에서는 이를 넓게 해석해서 파업기간 역시 휴직으로 간주하여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임.

-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단체협약에서 명시한 '휴직 중'과 파업은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임.

- 파업 중이라 해도 휴직과는 달리 '재직중'인것으로 판단.

 

 

그런데 눈여겨 볼 것은

이 사건 당사자인 노동자가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 산정에 휴가비를 포함시켜달라는 청구도 함께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최근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해야하는 조건이 있다.

- 휴가비, 설이나 추석 상여금 등은 지급일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 즉 일률성에서 결격사유다.(사용자단체 등에서 집요하게 파고 들 내용입니다)

- 그러므로 여러 수당 금액의 기초 자료에 휴가비는 포함할 수 없다.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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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안산에서 파업중이던 자동차부품업체 SJM의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사실 쌍용자동차 파업을 진압하던 경찰폭력도 경악할 수준이었긴 합니다.

 

이런 일들이 노동자들에게는 빈번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SJM 노동자들을 폭행한 업체에 대한 기사를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SJM 폭력진압한 용역업체, 어떤 회산가 봤더니…

"MB 경호업체, '용역깡패' 업체로 급성장"

'폭력 업체' 컨택터스, 알고보니 군사조직 방불 충격

물대포·히틀러 군견…타워팰리스의 ‘폭력업체’

 

 

기사에 나오듯 이 업체는 당당하게 자기 홈페이지에 "국내 최대 규모 시위진압 장비를 보유한 대한민국 시위·집회 해결사"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위진압무기들을 소개하고 "화려한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어필' 대응으로 현장 대응 방식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했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심지어 '시위진압'조차 상품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사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위진압'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헌법 제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회사측과 교섭하며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파업을 하는 것은 정당한 헌법적 권리입니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헌법적 권리로 명시한 것은 힘있는 자본에 대항하여 약자인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될 때만이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의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일부 언론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일단 '불법파업'으로 몰고 가는데 사실 대부분의 파업은 합법적 절차를 밟은 '합법파업'입니다. 그럼에도 무식한 언론이 '불법이다'고 보도하면서 사람들 생각에 무의식적으로 '파업은 불법'이라는 인식을 심어놓습니다.

 

더구나 자본은 언론이 세뇌시킨 집단의식을 이용하여 노동자들 파업때문에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대화와 타협이 아닌 힘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노동조합을 와해할 생각만 합니다.

이런 자본의 탐욕이 '시위진압'을 상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 집회결사의 자유, 그것을 막기위한 '상품'이야말로 반헌법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제3조 (집회 및 시이ㅣ에 대한 방해금지)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되어 있으며 이 조하을 위반하면 22조 벌칙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히 군인, 검사 또는 경찰관이 위반할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찰도 아닌 일개 용역회사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 집회 결사의 자유와 단체행동권을 공공연하게 진압하겠다고 한 자체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조직(?)이야 말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고 헌법에 정면도전하는 반국가 반체제 단체가 아닐 수 없네요.

더구나 이를 이용하여 돈까지 벌었으니 .... 움... 이건 무슨 죄가 걸릴까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 천박한 자본의 논리에 흔들리는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

참으로 개탄스러운 사회입니다.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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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비정규직도 많은데 연봉 7000 받으며 불법파업"

자살 속출하는 쌍용차는 '극찬'…'노조 때리기'는 다목적용?

기사입력 2011-05-30 오전 7:51:01

이명박 대통령이, 주간 2교대와 월급제 등을 요구하다가 공권력에 의해 와해된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을 맹비난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전 라디오 연설에서 "연봉 7000만 원을 받는다는 근로자들이 불법파업을 벌인다"면서 해고노동자들의 자살이 줄줄이 이어지는 쌍용자동차 사례를 극찬하기도 했다.

현대건설 재직 당시 부터 노조와 충돌을 빚었던 이 대통령은 취임 전에도 노조 폄하 발언으로 보수적 지지층을 결집시키곤 했다. 노조에 대한 이날의 공세는 이 대통령의 평소 인식, 노동운동의 예봉을 꺽고자 하는 의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좌클릭하고 있다'는 재계의 반발에 대한 고려 등이 두루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권력 투입으로 해산됐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물리적 저항도 하지 않았던 유성기업 파업을 이 대통령이 다시 끌고 나온 것 자체가 '정무적 판단'에 의한 것이란 이야기다.

"이젠 국민이 결코 용납치 않을 것"

이날 이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 사태 등에 대해선 "근래 저축은행 비리사건으로 인해서 서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크게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번 저축은행 비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히 다스리겠다는 당초 약속대로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간략히 언급하는데 그쳤다.

대신 그는 "이런 가운데 연봉 7000만 원을 받는다는 근로자들이 불법파업을 벌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면서"평균 2000만 원도 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아직도 많지만 그 세 배 이상 받는 근로자들이 파업을 한 것"이라며 파업에 대한 공분을 유도했다.

그는 "이번 경우는 단순히 그 기업만의 파업이 아니라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다"면서 "한 곳의 파업으로 전체 산업을 뒤흔들려는 시도이젠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쌍용차의 경우 파업 사태 전까지는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 데, 106 시간이 걸렸다"면서 "그러나 노사관계가 안정된 뒤에는 38시간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 차 한 대 만들던 시간에 이제는 세 대를 만들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라면서 "쌍용차의 경우 지난 2009년 큰 갈등을 겪은 뒤에 기업도, 노조도 변화해서 적극적으로 노사상생 프로젝트를 실천했다"고 말했다.

자살자 속출로 사회문제되는 쌍용차가 모범사례?

이날 이 대통령은 유성기업 노조를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연봉 7000만 원' 주장에 힘을 실으며 맹비난 했다.

또한 자신들은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비정규직 문제를 언급하면서 정규직 노조를 공격한 것은 전형적 노노갈등 유도책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연봉 2000만 원의 비정규직'을 언급했지만 그는 한 달 100만 원도 못 받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파업 등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없다.

이밖에 무급휴직자들의 자살이 이어지면서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 쌍용자동차를 모범 사례로 든 것도 적잖은 반발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대통령은 "노조의 불법파업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사례에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유성기업 사측 역시 파업 이전에 공세적 직장폐쇄로 맞선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저축은행 사태도 터졌는데 왠 파업이냐"는 이 대통령이 노정 간 충돌을 마다할 것 같지도 않다.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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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달려갈 때마다 사람들이 퉁퉁 튕겨져 나왔다”
시위현장 덮친 대포차에 유성기업 노조원 13명 부상
테러 주인공은 불구속, 합법파업 노동자들은 구속
하니Only 박수진 기자기자블로그
» 유성기업에서 근무한 지 18년째 되는 박○○(36)씨는 이날 뒤에서 돌진한 카니발 차량에 부딪쳐 귀와 옆머리가 찢어지고 무릎·어깨에 타박상을 입고 입원 치료중이다. 미혼인 박씨는 걱정하실까봐 부모님께는 사고 사실을 알리지도 못했다. 사진제공 금속노조 충남아산지부
‘퍽, 퍽, 퍽, 퍽’ 소리가 났다.

5월19일 오전 1시20분께. 박아무개(36)씨가 뒤돌아봤다. 회색 카니발 차량 한 대가 헤드라이트도 켜지 않은 채 박씨에게로 돌진했다. 부딪히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1분쯤 지났을까. 귀가 많이 아팠다. 피가 흐르는 게 느껴졌다. 동료들이 ‘정신을 놓으면 안된다’ ‘119를 불러라’ 말하는 소리들이 희미하게 들렸다. 죽는 건 아닌지 무서웠다. 인도로 올라오는 턱이 꽤 높았는데 차량이 막무가내로 돌진하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천안에 있는 ㄷ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귀를 꿰매는 수술을 했다. 의사는 “조직이 죽어 재생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부어 움직일 수 없고, 옆머리도 꿰맸다. 무릎·어깨에 두루 타박상을 입었다.

 

퍽, 퍽, 퍽 하더니 13명 쓰러져

박씨는 유성기업 충북 영동공장에서 18년째 일해왔다. 몇 년을 빼고는 거의 야간조로 일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내내 서서 일한다. 야간근무를 한 뒤로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고, 낮에는 잠이 안 와 늘 피곤했다. 박씨는 ‘24시간 맞교대’에서 ‘주간 연속 2교대’로 근무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그나마 희망을 걸었으나 회사의 불성실한 교섭 자세로 여전히 야간근무 중이다.

사고 직전인 5월18일에도 박씨는 야간조로 밤 10시에 출근했다. 출근했더니 회사가 ‘직장폐쇄’를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박씨는 동료 60~70명과 함께 충남 아산공장으로 향했다. 자정쯤에 도착했다. 1시간쯤 뒤 회사에서 고용노조 감시원(용역)들이 주위를 돌고 있는지 200여명의 조합원들이 살피러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얼굴뼈가 부러진 김아무개(46)씨는 아예 사고 당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200여명의 조합원과 함께 용역 찾기 작업을 끝내고 회사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달려들었다. ‘퍽’ 부딪혔고 정신을 잃었다. 병원에서 1시간 반 수술을 했다. 김씨는 “정신을 차린 뒤 인터넷에 돌아다닌다는 내 사진을 보니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다” 고 말했다. 사고 직후에는 왼쪽 어깨에 감각이 없고 움직일 수 없었다. 계속 물리치료를 받아 일주일이 지난 26일에는 움직일 수 있고, 감각이 느껴진다. 대신 감각이 온통 통증이어서 아프다.

» 유성기업에서 근무한 지 20년이 넘는 김○○(47)씨는 뒤에서 돌진한 카니발 차량에 부딪쳐 얼굴뼈가 골절되고 어깨 마비, 전신 타박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사진제공 금속노조 충남아산지부
4명 치더니 액셀 더 밟아  

현장에 있었던 김아무개(34·유성기업 노동자)씨는 사고 당시를 “아비규환”이라고 말했다. 도로는 왕복 2차선 도로였다. 조합원들이 용역차를 발견하자, 앞에 서 있던 승용차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려나갔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차량 앞을 막아섰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을 제치고 가버렸다. 헤드라이트 덕에 사람들이 차량을 인지할 수 있는 게 다행이었다.

그러나 문제의 카니발 차량은 달랐다. 앞의 승용차가 달려간 뒤 갑자기 시동을 걸었다. 차량 근처에 서 있던 사람들은 엔진 소리에 피했지만 뒤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다.

김씨는 대열의 맨 뒤에 서 있었다. 김씨는 뒤에서 “비켜, 비켜” 소리쳤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미처 듣지 못했다. 카니발 차량은 처음에 4명의 사람을 치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액셀을 더 밟았다. 김씨는 “처음에는 시속 20~30㎞정도로 달리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사람을 한 명씩 4명을 치고 나더니 그 다음에는 시속 50~60㎞로 달렸어요. 그러고는 인도에 있는 사람들 7명을 차례로 치면서 속도를 더 올려 붕~ 하고 달려나갔죠”라고 말했다.

김씨는 “차가 지나갈 때마다 마치 영화에서처럼 사람이 퉁퉁 튕겨져나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처음 치인 사람들은 옆으로 픽 쓰러지는 정도였으나 나중에 치인 사람들은 차량 위로 붕 떴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너무 높이 떠서 정말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테러 주인공은 불구속, 합법파업 노동자들은 구속 

총 13명에게 부상을 입힌 운전자 이아무개(25)씨는 누구일까. 노동조합은 즉각 “회사가 고용한 용역직원”이라고 주장했다. 사고에 이용된 카니발 차량은 소유주가 명확치 않은 일명 ‘대포차’였다.

 이씨는 사고를 내고 약 300m가량을 더 달린 뒤 차를 두고 도망갔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2시께에 충남 아산경찰서로 찾아가 자수했다. 애초 이 사고는 아산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로 수사 중이었다. 이씨는 경찰에서 “갑자기 노조원들이 몰려와 피하려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광철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인도로 돌진한 데다, 사람을 친 것을 알고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상해를 입히며 달려나갔기 때문에 고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과실에 의한 상해에 해당하는 뺑소니가 아니라, 살인미수나 고의상해로 수사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충남아산경찰서는 24일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등이 항의를 함에 따라 이 사건을 재수사한다는 입장을 뒤늦게 밝혔다.

 ‘대포차 돌진 테러’ 발생 닷새 뒤 노동조합의 합법파업은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됐다. 500여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그 중 100여명은 26일 오후 4시 현재까지 경찰에 잡혀있다. 13명을 고의로 들이받은 이씨는 불구속상태다. 대한민국 법치의 저울은 과연 공정한가.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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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천만원 귀족들의 알박기 파업? 진실은…"

[현장] 유성기업 파업 현장 가보니…

기사입력 2011-05-25 오전 9:35:37

불과 연간 23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견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일어난 노사분규가 일주일간 전국을 뒤흔들었다. 재계는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을 외쳤고, 정부 장관은 '연봉 7000만 원 귀족노조'를 비난했으며, 경찰은 파업 주동자 체포에 나섰다. 주요 언론은 그들의 주장을 검증 없이 받아들이며 '불법' 딱지를 붙였다. 일개 중견기업의 생산 중단에 국내 완성차 업계가 요동친 것도 의외의 일이었지만, 24일 농성 조합원 전원 연행으로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그들이 무엇 때문에 파업을 했고 라인을 멈춰야 했는지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더 비극이었다. 유성기업 얘기다.

24일 강제연행이 시작되기 5시간 전인 정오께 충남 아산 둔포면 운용리 유성기업 아산공장을 찾았다. 공장 입구로 들어서는 굴다리엔 사측 관리자들이 공장 가동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그늘에 앉아 있었다. 굴다리를 지나 200여 미터를 걸으니 유성공장 정문을 지키고 있는 금속노조 소속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보였다. 그들은 언론에 대해 극도의 불신감을 보였다. "알박기 파업", "연봉 7000만 원 귀족노조"라는 일간지와 경제지 헤드라인을 아침에 마주했기 때문이다. 농성장 취재를 요청하고 기다리는 사이 들렸던 잡담의 화두는 단연 '7000만 원'이었다.

"7000만 원 이래. 니 7000만 원 버나?"

"택도 없다. 내가 4000만 원 받는다."

"내가 7000만 원 받았으면, 한 달 월급얼마가 됐겠나? 나 지금 한 달 용돈이 15만 원이다. 15만 원. 도대체 7000만 원 받는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야? 부사장들이 그 정도 받을까?"
▲ 24일 오후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가운데 공장을 점거한 충남 아산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구호와 노래를 외치고 있다. ⓒ프레시안(김봉규)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말하는 '7000만 원'의 실상

이날 오후 1시 금속노조와 유성기업지회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완성차 대기업 공장의 라인 정지가 우려된 주말을 기해 비토하는 목소리로 돌아선 언론이 쏟아낸 보도에 대한 반론 성격이 짙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이날 자체 조사임금 현황을 공개했다. 500여 명인 조합원 평균 연봉은 2010년 8월 기준 5419만6995원이었고 주간에만 근무하는 조합원은 약 5138만 원, 주야 맞교대로 근무하는 이들은 평균보다 조금 많은 약 5552만 원을 받았다. 연장근무수당, 심야근무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으로 세금을 제하지 않은 수치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사회 화두로 떠오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이 없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7000만 원'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높은 수준'이라 여겨질 수 있다. 소위 '귀족 노조'론의 주된 근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조합원 인적 구성을 보면 평균 연령은 41.7세, 평균 근속연수가 16.1년이다. 20년 이상 일한 조합원이 3명 중 1명꼴이고, 30년 이상 일한 이들도 6.14%에 이른다. 연봉 7000만 원은 6.14% 중에서도 잔업과 특근을 꽉 채우는 극히 소수의 노동자들이 받는 돈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농성장에서 8년차 노동자의 임금 대장을 훑어봤다. 지난 4월 그가 받은 급여는 251만4000원. 기본급은 절반도 안 되는 123만4300원이었고 연장근로수당과 심야근로수당, 휴일수당이 합쳐 91만 원이 넘었다. 잔업과 특근을 합쳐 주당 66시간을 넘게 일한 셈이다.

여기에 위험한 작업을 할 때 붙은 유해위험 수당과 생산장려금,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이 더해진다. 여기에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갑근세, 대출금 등 공제액이 108만4000원으로 이달에 손에 쥔 돈은 150만 원도 되지 못한다. 명세서를 보여준 조합원은 "이 친구가 이 돈으로 아내와 두 딸을 벌어 먹인다. 이러고도 연봉 7000만 원 운운하나"라고 말했다.

▲ 유성기업 파업 및 공장 폐쇄 소식이 들렸을 때 언론이 주목했던 건 파업의 원인이 아닌 이들이 만드는 피스톤링이었다. ⓒ프레시안(김봉규)

파업은 왜 일어났을까?

이들이 '강성 노조' 덕에 하는 일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받는 것일까? 완성차 업계가 '대혼란'에 빠진 원인이 된 피스톤링 생산 공정을 둘러봤다. 피스톤링은 11개 공정으로 나뉘어 제작된다. 쇳물을 녹여 금형에 붓고 직경 약 10센티미터 가량의 피스톤링 원형을 만든다. 이를 연마해 두께 1밀리미터 가량의 얇은 고리로 다듬고 겉면을 가공하는 과정이 이어진다. 설명으로는 간단하지만 고된 육체노동과 1급 발암물질을 이용하는 도금 공정도 포함되어 있어 그리 녹록치 않다.

공정을 설명한 9년차 조합원 김 모(37) 씨는 "쇳물을 붓는 과정만 해도 설비만 움직이면 될 것 같지만 직접 쇳물에 쇠막대기를 집어넣어 전신을 이용해 들어 올리는 작업을 반복한다"며 "라인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말했다. 유성기업은 몇 해 전에도 노동부가 실시한 산재사고 실태조사에서 근골격계 질환 발병률 최상위에 꼽혔다고 한다.

고된 노동에 더불어 노동자의 몸을 좀먹는 게 야간 근무다. 야간조는 오후 10시부터 8시까지 일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지는 야간에 일하게 되면 몸도 쉽게 더 지치고 생산성도 덜하다. 올해 초에는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야간조 노동자가 주간조 배치를 희망하다 임금의 70%만 주겠다는 사측의 대답을 듣고 괴로움에 목을 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년간 유성기업에서 야간조 노동자 중 돌연사하거나 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이가 3명이다. 주의력이 떨어져 화상을 입거나 약품 등이 몸에 묻는 사고도 비일비재하다.

ⓒ프레시안(김봉규)

때문에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야간근무를 되도록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노조는 IMF 이후 생산량이 줄어든 걸 계기로 개인당 월 140시간에 이르던 잔업을 80시간까지 줄이고 줄어든 잔업수당을 기본급 인상으로 보충하려 노력해 왔다. 2009년에는 주야간2교대제를 주간2교대제로 바꾸는데 사측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올해 특별교섭에서 주간2교대제 전환에 따른 세부 계획과 월급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교섭장에서 사측은 교대제 전환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노조 간부를 맡고 있는 이 모 씨는 "주간교대제를 시행하면 생산량이 줄겠지만 이는 설비, 고용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야간조가 주간에 일하면 생산성이 더 오르는 이점도 생긴다"며 "이런 점을 사측에 계속 예기했지만 임금을 낮추지 않는 생산량 감축은 안 된다는 입장만 고수했다"라고 말했다.

생산 단가를 올려 이익을 낸 후 설비 등을 확충하는 방법을 없었을까? 김 씨는 "회사가 주주 배당을 주당 100원씩 할 정도로 이익이 좋은 편인데 으레 (납품하는) 현대자동차 쪽에서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며 단가 인하 압력을 준다"라며 "유성기업은 국내 피스톤링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기업인데 대기업의 압력에 밀려 가격도 못 올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회사의 성과가 대기업의 압력에 밀려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데 부정적이라는 말이다.

▲ 사측으로부터 보내진 경고 문자 메시지 ⓒ프레시안(김봉규)
김성태 유성기업지회 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0차례가 넘는 특별교섭에서 아무런 성과가 없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등 절차를 밟은 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78%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며 "18일 오후 1시30분부터 2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한 후 정상적인 조업을 했는데 (전면파업 전인) 야간조 교대시간에 사측이 직장 폐쇄를 하고 용역 직원을 공장에 투입했다"라고 말했다.

그날 야간조 조합원들은 용역 직원을 공장 밖으로 몰아내고 차량에서 이들을 감시하던 용역 직원 2명을 내쫓으려 했다. 차를 몰고 자리를 피한 두 대의 차는 막다른 곳에 이르자 차를 돌려 반대방향으로 달아나려 했다. 조합원들은 차가 돌아서자 인도로 몸을 피했지만 뒤따라오던 차량이 시속 30~40킬로미터의 속도로 인도를 넘어 조합원들을 치었고, 8명이 목뼈 골절 등의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 갔다. 노조는 공장을 점거하고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사측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자수한 용역직원을 뺑소니 혐의로 조사했을 뿐이었다.

공권력 조기 투입으로 막힌 이들의 요구

제조업 공장 중 주야2교대제를 주간2교대제로 바꾼 기업이 두원정공 등 손에 꼽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유성기업 노조의 시도는 선도적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금속노조가 공개한 유성기업 문건에서 '현대·기아차 교대제 전환 후 논의'라는 문구가 발견되었듯 사측은 대기업의 비위를 건드리는 걸 망설였고, 파업의 본질이 드러나지도 못한 채 이날 공권력의 조기 투입으로 봉합되고 말았다.

이날 오후 2시 유성기업지회와 유시영 유성기업 사장은 면담을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지회는 사측이 직장폐쇄를 해제하면 즉각 업무에 복귀하며, 파업에 따른 고소·고발 등에 대한 사안을 전제로 걸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3일 앞서 열린 교섭에서 공장 점거를 먼저 해제하면 조합원들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겠다고 밝혔던 사측은 이날은 교섭 자체를 거부했다.

이후 공권력 투입은 신속하게 이뤄졌다. 오후 4시경 전날 포클레인을 동원해 공장 주변 철조망을 걷어낸 경찰은 31개 중대 2500명의 병력을 투입해 조합원 500여 명이 모여 있는 생산2과(캠 샤프트) 공장을 포위했다.

▲ 조합원들은 스크럼을 짜고 연행에 저항했지만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진 않았다. ⓒ프레시안(김봉규)

공장장인 이기봉 전무에게 공장 안 진압과정에서 설비가 손상될 경우 경찰에게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던 경찰은 호송 차량 도착도 지연돼 오후 5시가 되어서야 공장 안으로 진입했다. 공장 빈 공간마다 십 수 명씩 모여 있던 조합원들은 서로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짰지만 한 명씩 끌려나와 연행되는 과정에서 특별한 저항은 하지 않았다. 6시까지 경찰은 공장 안 조합원을 전원 연행했고 정문을 지키던 사수대 100여 명도 함께 후송했다. 이들은 서산·아산·예산·평택 등의 경찰서로 흩어져 조사를 받고 있다.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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