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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1.09.15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 (11)




최근 청년유니온에서 유명 커피전문점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문제를 제기, 업체를 노동부에 고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주휴수당 지급을 약속하고 청년유니온은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그 전에 최저임금 문제로 TV 토론회를 할 때, 사용자를 대표하는 한 토론자가 주휴일을 언급하며 마치 엄청난 특혜를 베푸는 것처럼 말한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잘 몰랐던 주휴일 문제가 이렇게 요즘 알려지면서 어제 우리 상담소에도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글을 올리면서 먼저,
어제 상담하신 분께 잘못된 답변을 드린 것을 사과드립니다.
연락처를 알았다면 다시 전화를 드려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렸을텐데 불행히도 다시 연락할 길이 없어 내내 마음이 괴로왔습니다...

그 분의 상담내용은 이렇습니다.

약 2개월이 넘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
대체 주휴수당이 뭐며, 2명이 일하는 곳에서 일하는 나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수당이란 말이 붙는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은 대개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순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수당'이란 말때문에 착각을 일으켜 '5인이상만 가능하다'는 잘못된 답변을 하고 말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면서
주휴일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임을 확인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주휴일]
법 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시행규칙
이 법 제 5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근로기준법은 대개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나 1인이상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바로 이 55조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었습니다.


* 주휴수당은 수당이 아니라 기본급입니다.

우리가 착각한 것은 주휴수당이란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주휴수당이란 말이 없습니다.
위 법에서 보듯, 1주일 개근할 때 당연히 받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 받는 돈은 기본급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임금을 계산할 때 주 40시간인 경우, 1달 월급을 시급*209시간  주 44시간인 경우 시급*244시간으로 계산하는 것도 주휴일을 포함한 계산입니다.
따라서 내게 당연한 권리인 유급휴일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는 위 계산법으로 따져보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 회사에서 기본급에 포함시키지 않고 주휴수당으로 명시하기도 합니다.
이는 잘못된 명시입니다.

* 누가 받는가

유급휴일은 앞서서도 말했듯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일용직 노동자라도 일하는 기간이 1주일을 넘을 경우 주 1일의 유급휴일이 보장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이를 미리 계약서로 작성해 둔다면 혹시 유급휴일의 임금을 못받아 나중에 체불임금으로 진정, 고소하는 수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주 15시간을 넘기면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로 인정하므로 당연히 유급휴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유급휴일은 언제인가

대부분은 유급휴일을 일요일로 정합니다. 그러나 꼭 법이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 1회로 합니다.
백화점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화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주 5일 근무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보통은 토요일은 무급, 일요일은 유급휴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노조가 힘이 센 곳은 토요일도 유급휴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1.09.15 20:04

    비밀댓글입니다

    • 안양비정규직센터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1.09.15 20:12 신고

      바로 여기서 몇인 사업장인가가 중요하지요~ -,.-;;;
      님이 일하시는 곳이 5인 이상이라면 8시간은 연장근로로 50%의 가산을 받아야 하구요, 쉬시는 1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그럼, 주7일 모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거지요.

      5인이하의 경우라면 4시간의 연장근로가 있는데 연장근로수당을 법적으로는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쉬시는 1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7일 모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거지요~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임금계산도 쌈박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ㅎㅎ

  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1.09.16 06:12

    비밀댓글입니다

  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1.12.07 00:43

    비밀댓글입니다

    • 안양비정규직센터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1.12.09 14:53 신고

      근로계약서가 없으시다니 구체적으로 입사하실 때 이야기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휴일 수당이 5만원이란 것도 좀 문제가 되는 듯한데요, 이 경우는 역으로 따져 문제를 찾아봐야겠네요.

      근무조건만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댓글을 늦게 봤는데요,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프로필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세요.

  4. AA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1.12.16 02:44

    저는 알바 시급제로 일을 하는데요..
    일주일에 월~금까지 5시간씩해서 총 25시간씩 일하는데,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항상 돈은 시급으로 계산해서 3.3프로(세금금액이라고 떼시던) 때고 입금받고있는데..
    처음 6개월은 4천원받고일하고 6개월후부터 지금까지는 4500원받고 일하고 있거든요..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가능한가요?
    저 여기서 일한지 1년 5개월가량이 됬는데...한번도 그런이야길 못들어봐서 지금 처음 주휴수당에 대해서 접하네요..이 경우에도 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

    그리고제가 어린이날등 빨간날에는 알바라 쉬게되는데, 그럼 이 주는 주휴수당이 불가능한가요? 총 일한시간이 20시간이되거든요. 빨간날이 중간에 껴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안양비정규직센터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2.06.27 15:24 신고

      답변이 늦었습니다.
      주휴수당은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주 15시간 이상 노동하는 노동자 모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일(유급휴일)은 주 1회 이상입니다.
      따라서 님은 받으실 자격이 됩니다...만,
      세금 3.3%를 제한다는 것은 일용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부터 바꾸셔서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셔야 할 듯합니다...

  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4.01.05 22:00

    비밀댓글입니다

    • 안양비정규직센터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4.01.06 15:12 신고

      주휴수당 계산법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회사측에서 적게 준다고 하면 그 차액만큼 체불이 됩니다. 댓글로 문의하신 것만 가지고 대답드리기 어려우니 가능하시면 070-4120-6150으로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계산법은 1주일 내가 계약한 노동시간 * 시급 /5일입니다.

  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4.04.23 01:58

    비밀댓글입니다

    • 안양비정규직센터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4.04.25 19:25 신고

      늦게 봐서 죄송합니다.
      여기 적으신 내용만으로 자세한 상담은 어렵습니다만 간단히 대답해 드리면

      휴게시간은 사용자나 관리자의 관리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시간입니다. 잠시 쉬었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관리감독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1주일동안 만근(빠지지 않았을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라도 주휴일은 있구요, 님이 주말까지 일을 한 시간 외에 8시간만큼의 수당을 받는 것입니다.
      즉 님의 말씀처럼 사용자가 휴게시간 1시간을 주었다고 우겨 주 50시간을 일했다면 50시간만큼의 임금 + 8시간만큼의 임금이 주급이 됩니다.

      즉, 월~토까지 일한 시급은 그대로 일한 만큼 받고 일요일 하루 쉰 것도 8시간만큼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더라도 구두로 시급, 월급을 정하신 것이 잇다면 그것이 우선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등.. 처벌을 원하시면 고소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진정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하소연이고 고소는 법적대응입니다.

      좀더 구체적 대답을 원하시면 프로필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주세요~

      대답이 늦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