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112021  이전 다음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얼마전 안산에서 파업중이던 자동차부품업체 SJM의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사실 쌍용자동차 파업을 진압하던 경찰폭력도 경악할 수준이었긴 합니다.

 

이런 일들이 노동자들에게는 빈번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SJM 노동자들을 폭행한 업체에 대한 기사를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SJM 폭력진압한 용역업체, 어떤 회산가 봤더니…

"MB 경호업체, '용역깡패' 업체로 급성장"

'폭력 업체' 컨택터스, 알고보니 군사조직 방불 충격

물대포·히틀러 군견…타워팰리스의 ‘폭력업체’

 

 

기사에 나오듯 이 업체는 당당하게 자기 홈페이지에 "국내 최대 규모 시위진압 장비를 보유한 대한민국 시위·집회 해결사"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위진압무기들을 소개하고 "화려한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어필' 대응으로 현장 대응 방식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했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심지어 '시위진압'조차 상품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사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위진압'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헌법 제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회사측과 교섭하며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파업을 하는 것은 정당한 헌법적 권리입니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헌법적 권리로 명시한 것은 힘있는 자본에 대항하여 약자인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될 때만이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의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일부 언론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일단 '불법파업'으로 몰고 가는데 사실 대부분의 파업은 합법적 절차를 밟은 '합법파업'입니다. 그럼에도 무식한 언론이 '불법이다'고 보도하면서 사람들 생각에 무의식적으로 '파업은 불법'이라는 인식을 심어놓습니다.

 

더구나 자본은 언론이 세뇌시킨 집단의식을 이용하여 노동자들 파업때문에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대화와 타협이 아닌 힘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노동조합을 와해할 생각만 합니다.

이런 자본의 탐욕이 '시위진압'을 상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 집회결사의 자유, 그것을 막기위한 '상품'이야말로 반헌법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제3조 (집회 및 시이ㅣ에 대한 방해금지)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되어 있으며 이 조하을 위반하면 22조 벌칙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히 군인, 검사 또는 경찰관이 위반할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찰도 아닌 일개 용역회사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 집회 결사의 자유와 단체행동권을 공공연하게 진압하겠다고 한 자체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조직(?)이야 말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고 헌법에 정면도전하는 반국가 반체제 단체가 아닐 수 없네요.

더구나 이를 이용하여 돈까지 벌었으니 .... 움... 이건 무슨 죄가 걸릴까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 천박한 자본의 논리에 흔들리는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

참으로 개탄스러운 사회입니다.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3월 29일 늦은 7시 안양시청 4층 회의실에서 최근 주연테크 지회에 대한 가처분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 현재 난무하는 노동가처분의 문제를 나누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발제자는 법무법인 시민의 조한국 변호사, 토론자는 금속노조 법률원장 송영섭 변호사, 금속노조 파카한일유압분회 송태섭 분회장,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김소연 분회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약 40여명이 모인 조촐한 토론회였지만, 토론 내내 분위기는 자못 뜨거웠습니다.



토론자들은 모두 노동가처분이 헌법정신도, 노동법의 정신도 모르는 판결이며
그러한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발제를 맡은 조한국 변호사는 특히
주연테크 지회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데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대개 가처분 결정은 회사측의 담보설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판결은 회사측에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노조만 모든 권리를 막아버린 최악의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회사측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이미 보도된 언론에는 명예훼손이나 정정보도 요청도 못하면서
조합원들에게만 이런 소송을 낸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때는 그에 합당한 사유가 분명 있어야 하는데
주연테크 판결의 경우 허위 사실이므로도 아니고
"허위사실로 보이므로" 라는 판시를 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이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사례가 생김으로 노조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표현의 자유도
함부로 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속노조 법률원장인 송영섭 변호사는
주연테크 뿐 아니라 노동가처분이 얼마나 황당한 판결인가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명확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판사의 개인적 감정에 비추어
"심하다" 싶으면 규제하고
이정도면 무난하다 싶으면 허용하는,
그야말로 고무줄이라는 것이죠.

 

 



파카한일유압 송태섭 분회장과 기륭전자 김소연 분회장은
자신들이 경험한 노동가처분 판결 내용을 소개하고
이렇게 광범위하면서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노동가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를 듣는 내내
노동권이란 결국
민주시민의 권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법에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권의 단체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구체화됩니다.

심지어 미국의 헌법은
"저항권"이란 표현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일개 국민이 사회적으로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국민은 뭉쳐서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치적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당이고,
단체이고,
행동으로 나서면 집회이고 시위가 됩니다.

이러한 기본권을 막으면 바로 독재 국가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장과 일개 노동자가 사회적으로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노동자는 뭉쳐서 자신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노동조합이고
행동으로 나서면 파업이 됩니다.

이런 노동기본권을 막으면 그야말로 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분들이 가장 분통터지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이런 권리를 아무리 주장해도 법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재판장이 나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고소하고 싶다" 고 할 정도였습니다.

실제 법원에서 노동가처분을 받은 분들의 경우 법원에 대한 불신은 엄청났습니다.

지금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민법에 치중하고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법관이 되어도
헌법이 뭔지 잘 알지도 못하고
헌법조차 민법처럼 이해해 버리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는 노동가처분에 대해 노동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참가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과연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가!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은 입을 모아
자본주의 국가다!
합니다.

우리는 그릇된 교육으로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반민주적입니다.
그렇기에 자본의 독점을 막고 규제하기 위해
노동권을 주요한 국민적 권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자본주의 : 러브스토리" 영화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토론하는 내내 개운하다기보다
더 가슴에 무거운 돌을 얹어놓고
저 밑에서부터
분노가 솟아오르는 느낌입니다.



자신의 권리,
헌법이 보장한 권리마저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보장받지 못하는
이 사회의 현실.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바꾸기 위해 오늘도
수많은 이들이 법원에서 때리는 벌금을 수천만원씩 안고도
싸우고 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는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 해고, 임금체불, 산재 등 노동관련 상담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블로그 : http://equallabor.tistory.com/
   이메일 : equallabor@hanmail.net
   전   화 : 070-4120-6150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대통령은 욕해도 되고 사장님은 안 된다?"

주연테크 노조 "법원의 업무방해 가처분 결정은 표현의 자유 침해"

기사입력 2011-03-16 오후 6:20:37

 

"대통령은 욕해도 되고, 사장은 욕하면 안 되고. 지금이 유신 시대도 아닌데 세상에 이런 법이 다 있나…"

'노동자들이 냉방기 없이 휴일 근로를 했다', '회사가 노동자들을 강제로 희망퇴직하게 했다' 등의 내용을 노동조합이 외부에 표현할 수 없도록 한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해당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노동3권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주연테크지회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지원의 주연테크 노조에 대한 업무방해 가처분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현재 안양지원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프레시안(김윤나영)

지난달 9일, 안양지원은 주연테크 측의 요구안을 받아들여 주연테크지회에 업무방해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근거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회사의 신용을 떨어트린다는 것이다. 법원은 "언론 및 출판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기본권의 행사도 타인의 평온한 업무수행,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법원이 금지한 내용은 △'근로자들은 냉방기 없이 휴일 근무했다' △'공장이 폐쇄될 때 회사가 근로자를 빈 공장에 버려두었다' △'회사와 소속 근로자가 여성 조합원들을 집단 폭행하고 용역 직원들로 하여금 노조원을 사찰하고 폭행했다' △'회사가 근로자들을 강제 희망퇴직하게 했다' △'회사가 서민의 재산을 강탈하고 근로자를 착취했다' △'회사의 최대 주주가 소망교회에 다니고 한나라당 뉴라이트와 친분이 있다' △'회사가 컴퓨터에 중고부품을 사용했다' 등이다. (☞ 관련 기사 : "중고부품 넣은 컴퓨터 새 것으로 속여 팔았다")

▲ 주연테크에서 해고된 곽은주 지회장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이에 따라 노조는 법원이 금지한 내용을 담아서 △현수막, 대자보, 피켓 등을 벽에 부착하거나 게시하거나 소지하고 이동하는 행위 △컴퓨터, 텔레비전, 비디오, 스피커 등 영상 음향시설로 시청 청취가 가능한 행위 △인터넷 게시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사실상 모든 표현 수단을 금지한 셈이다.

그러나 주연테크지회는 "법원이 금지한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영신 주연테크 지회장은 "재판부는 완벽하게 노조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고 있다. 가히 박정희 유신독재의 긴급조치를 연상시킨다"며 "이번 결정 때문에 일인 시위에서조차 사장을 비판할 수 없고, 선전물을 들고 이동조차 못하게 됐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주연테크지회 측 김영직 변호사는 "서류 재판만 하는 가처분 사건에서는 법원이 정확한 진상을 파악할 수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의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측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발할 것이지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노동자들에게) 원천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주연테크는 데스크톱 컴퓨터를 만드는 중견 회사다. 대부분 40~50대 여성인 노동자들은 월급 약 76만 원을 받고 주연테크에서 일해 왔다. 그러다 지난 2008년 노동자 370명 중 200여 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고,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곽은주 지회장과 김영신 부지회장이 해고됐다. 주연테크지회는 '부당해고 철회와 경영 정상화'를 요구하며 안양공장 앞에 천막을 치고 8개월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관련 기사 : "스무살이나 어린 애들이 반말로 '이거 해, 저거해' 시키더니…")

현재 주연테크 공동대책위원회는 매일 12시부터 1시까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앞에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반대하는 일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 부지회장은 "법원이 노조와 관련한 모든 활동을 못하게 막아놨으니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며 씁쓸해했다.

/김윤나영 기자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안양지법 앞은 그야말로 바람이 거세더군요~
어제부터 시작된 꽃샘추위에 몰아치는 바람을 맞으며 오늘 안양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유인 즉슨,
주연테크 사측이 노조를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가처분 소송을 냈는데 이게 받아들여져 노조활동이 전면 금지된 것을 항의하러 간 것입니다.

3월 들어서서 줄기차게 안양지법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주연테크 노조와 함께 지역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헌법 19조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헌법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고
헌법 33조에는 노동자가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했는데
경영상의 이유로 노조활동 전면금지시키는 것은
헌법 정신의 파괴이며 민주주의 역행이라는 것입니다.



노동법이란 것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돈을 가진 자본가에 비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소한의 권리를 법으로 정해
보호하는 것이 노동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특별법인 노동법보다
일반법인 민법이 판을 쳐서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엄청난 돈을 물게 해서
결국 임금이 강제징수되어 자살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이 살아가는데서 생명줄인 임금체불은?
고작 벌금 몇십만원만 내면 끝납니다.

어이없는 일이지요~



 

 

 

 

 








주연테크 노조에 대한 가처분 판결이 위험한 것은
앞으로 이런식으로 모든 노동운동과 노조활동을 봉쇄할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시민들의 기본권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연테크 사측은
가처분 대상자도 아닌 지역활동가 개인블로그 글까지 게시중단시키고 있는데요,
이건 분명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약자의 편에 서서 약자와 함께 싸우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와 싸우는 것이며
그 싸움이 바로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일입입니다.

3월 중 항소판결이 있을 거 같은데
이번에는 법원이 헌법정신과 노동법의 정신을 잘 이해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기길 기대합니다.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는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 해고, 임금체불, 산재 등 노동관련 상담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블로그 : http://equallabor.tistory.com/
   이메일 : equallabor@hanmail.net
   전   화 : 070-4120-6150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