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국민보고서 2011

FTA범국본에서 낸 국민보고서 2011년판.
많은 이들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1년_한미fta_범국본_보고서_20111010.hwp

목 차

 

제1부 총괄보고

제2부 총괄 10대 쟁점

1. 한미 FTA에서 쌀은 지켰는가?

2. 미국에 이로운 사항을 위해 죽도록 싸운 관료들

3. 미국의 법 아래에 있는 한미 FTA

4. 한미 FTA는 미국에서 한국 기업을 보호하지 않는다.

5. 한미 FTA는 한국의 법위에 존재

6. 한국의 일방적 제도 변경

7. 한글본 번역 오류 정오표 미제출

8. 한미 FTA 경제 효과는 어디에서 왔는가

9. 재탕 국내보완대책은 대책인가

10. 약값과 국민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

제 3부 각론 15대 쟁점

11.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는 한미 FTA에서 가능한가?

12. 골목 상권 보호와 대기업 슈퍼(SSM) 규제는 가능한가?

13 우리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사용할 수 있을까?

14.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과 유전자조작식품

15. 투자자 국가 제소

16. 우체국 택배는 생존할 수 있을까?

17. 4대강 굴삭기 총량제를 왜 하지 않는가?

18. 농수축산업이 무너진다

19. 지적 재산권 절대주의와 미국 국부의 새로운 창출 수단

20 외환위기

21 사교육

22. 문화정책 국산 애니메이션, 음악, 영화

23. 환경 정책

24. 자동차 안전기준

25 사전 정책 협의를 해야 할 의무

26 동북아 정책과 최혜국 대우

27. 개성공단

28. 취업비자 약속서한은 어디에 있는가?

29. 섬유 회사 정보 제공

30. 미국의 반덤핑 장벽과 삼계탕 금지

31. 미국의 섬유 및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

32. 식품수출통제

33. 미국의 주 정부 규제

34. 공동위원회

35. 전기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