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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소득 첫 2만6000달러 넘어..통계의 마술(종합)

환율효과 제외하면 1인당 GNI증가율, 전년보다 못해
3% 턱걸이한 성장률..설비투자 증가율은 4년만에 마이너스
이데일리 | 최정희 | 입력 2014.03.26 18:31
[이데일리 최정희 방성훈 기자]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2만6000달러(원화 2800만원)를 넘어섰다. 3년째 2만달러 초반대에서 허우적대다 갑자기 소득이 늘어난 것이다. 경제가 미약하게나마 회복되면서 소득이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통계 개편이 마술을 부린 결과다.

국민계정이 새 국제기준(2008년SNA)과 기준년 개편(2005년→2010년)으로 재작성됐다. 그 결과 국민소득은 물론, 경제규모, 경제성장률 등이 일제히 개선됐다. 새 국제기준은 연구개발(R & D) 및 오락, 문학작품, 무기 등에 쓰는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토록 했다. 우리나라는 GDP대비 R & D지출액 비중(2011년)이 세계 2위로 높은 수준인 만큼 새 국제기준 적용으로 경제규모가 늘어나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다만 이는 정부나 기업의 소득규모를 키울 뿐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이에 따라 숫자상으론 경제지표가 개선됐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소득 증가는 여전히 미약하다.

◇ 소득 늘었지만..1인당 가계 실소득 비중, OECD평균보다 부진




< 자료: 한국은행 >

국민소득이 늘어나긴 했지만, 통계개편과 기저효과 등 착시로 인한 부분이 크다. 전체 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을 뿐 아니라 환율효과만 제외해도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2012년보다 떨어진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3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조3043억달러로 6.7%(819억달러) 증가했다. 여기에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더한 뒤 인구 수로 나눈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6205달러로 6.1%(1509달러) 증가했다.

통계개편으로 연평균(2001~2012년) 명목 GDP증가율과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율이 0.3%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2012년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율이 1.6%로 2009년 금융위기 여파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래 가장 낮았던 점을 감안하면 기저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환율 상승률(2.8%포인트)을 제외한 지난해 1인당 GNI는 2869만5000원으로 3.1% 증가해 2012년(3.3%) 증가율보다 낮다.

이는 정부와 기업, 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포함한 개념이다. 실제 가계가 벌어들인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은 1만4690달러(원화 1608만6000원)로 전년보다 7.5%(1020달러) 증가했다. PGDI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금이나 국민연금을 빼고 보조금을 더한 것으로 개인 주머니 사정을 가장 잘 대변하는 지수다. PGDI가 2012년(1.7%)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통계개편에 따른 영향보단 무상보육 등 복지혜택 증가, 신입직원 임금 정상화 등의 노력이 감안된 것이란 게 한은의 설명이다.

다만 정영택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가계총처분가능소득엔 종교단체 등 민간의 비영리단체까지 포함한다"며 "가계만 발라낼 경우 1400만달러 내외, 1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가계와 기업, 정부를 포함한 1인당 GNI에서 1인당 PGNI가 차지하는 비중은 56.1%로 전년(55.4%)보다 늘어났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62.6%(2012년 기준)에 비해선 턱없이 모자라다. 미국(74.2%), 프랑스(66.9%), 일본(64.2%)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전체 소득 중 가계로 유입되는 소득이 주요국보다 현저히 낮은 것이다.

한편 물가를 고려한 국민이 실제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4.0% 증가해 3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수입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더 빨리 하락한 데 따른 교역조건 개선 때문이다.

◇ 지난해 성장률 3%..통계개편으로 0.2%포인트 올랐나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보다 3.0% 증가했다. 이는 지난 1월말 발표된 경제성장률 속보치 2.8%보다 0.2%포인트 오른 것이다. 통계개편으로 경제성장률이 연 평균 0.3%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0.2%포인트는 통계개편으로 인한 증가로 해석된다.

그러나 숫자만 높아졌을 뿐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성장세가 미약하다. 순수출(수출에서 수입 제외, 1.5%포인트)과 내수(1.4%포인트)가 성장에 고루 기여했지만, 내수를 뜯어보면 기업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다. 설비투자는 1.5% 감소하면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총투자율도 28.8%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나마 건설투자가 6.7% 늘어나 4년만에 플러스를 보였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0%였지만, 여전히 정부소비 증가율(2.7%)엔 못 미쳤다. 정 국장은 "민간소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설비투자는 여전히 부진하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경제회복기에 비해 수출이 경제성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가 상대적으로 늘어났지만, 워낙 안 좋았던 부분이 반등한 측면이 크다"며 "과거에 비해 성장 활력이 낮아졌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경기회복 강도가 세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팀장은 "올 1, 2월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설비투자 등이 살아나는 등 경기가 더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40326183108129


국민총소득 2869만원 돌파.. 국민이 손에 쥐는 소득 겨우 1600만원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403261739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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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종 학력 안 적었단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건 부당”

최종 학력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사 간 신뢰관계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대를 졸업한 이모씨(38)는 2003년 한국GM(당시 GM대우) 하청업체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했다. 입사지원서 학력란에는 졸업한 고등학교까지만 적었다. 이씨는 4년 뒤인 2007년 회사에서 해고됐다. 회사 측의 해고 사유는 “대학 졸업 사실을 적지 않아 학력을 속였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노조 간부로 활동한 것이 이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한국GM의 다른 하청업체에서 학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된 5명도 그와 함께했다. 이들은 “생산업무에 대학 졸업한 사실을 밝힐 필요가 없어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중노위의 결정을 뒤집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허위 경력 기재는 해고 사유라고 회사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었다. 이씨가 다니던 회사의 규칙은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는 해고하도록 돼 있다.

1·2심 법원은 “기업이 학력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위한 것”이라며 “이런 자료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한 것은 근로자들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측이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도 해당 노동자를 채용했을지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노사 간 신뢰관계와 안정적인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입력 : 2012-07-19 21:53:52수정 : 2012-07-19 21: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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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취업자 41만명↑… 7년래 최고
數는 늘었지만 일자리 質은 나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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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정규직입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디테일이 우리네 삶을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비정규직은 오늘도 정규직을 갈망하며 공채 원서를 넣는다. 

 

글| 안소윤 기자

헷갈리지 마! 비정규직? 계약직!
정규직은 단일한 사용자(회사)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방식이다. 계약의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한 정년까지 평생 근로를 할 수 있다. 정규직은 스스로 퇴사의사를 표명하고 중도에 회사를 그만둘 수 있지만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직원을 퇴사시키기 어렵다.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정규직은 쉽게 해고할 수도, 연봉을 줄일 수도 없는 존재다.

 

반면 비정규직은 기업들이 노동력을 저렴한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新노동계급. 비정규직은 간접고용, 일용직, 특수고용, 계약직이라는 4가지 고용형태를 모두 아우른 말이다. 즉 계약직은 비정규직에 포함되지만, 모든 비정규직이 다 계약직인 것은 아니다. 이들은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편이다. 고용기간을 정한 뒤 일을 하며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자동해지 된다. 근로계약기간을 한 달로 정할 경우를 일용직, 1개월~1년일 경우 임시직, 1년 이상을 상용직이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계약직이라고 불리는 케이스는 2년 기한이다. 2년이 지난 후 이 계약직들의 고용기간을 연장하려면 정규직으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기업은 2년의 계약직을 새로이 뽑는다.

 

“비정규직의 씁쓸한 환경, 살벌한 대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비정규직 직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고용의 안정성이다. 경영효율을 위해 라인을 줄이겠다는 방침이 내려지면 현대차는 노조규약에 따라 정규직을 함부로 해고하지 못한다. 인원 조정은 수십 개에 달하는 하청기업에 통보하면 쉽게 해결된다. 법적으로는 해고가 아니라 계약해지다. 동일한 근무조건에서 수년간 일하던 동료가 직장을 잃는 이유는 법적용어의 차이가 아니라 실존적 이유에 닿는다. 그것은 해고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현대차에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여전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만큼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길은 멀고 험난하다.

 

차별은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다. 한 대기업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이 하는 일은 해당 파트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 등 비품조달, 야근일정 작성, 사무실 정리 등이다. 요즘 대기업은 직역을 세분화해 이렇게 단순 업무는 아웃소싱을 통해 파견업체 직원을 받는 곳이 종종 있다. 보란 듯이 대기업 본사로 출근하지만 대기업의 사원으로 입사한 것이 아니다. 파견직인 그들의 월급은 자신을 파견한 곳에서 나온다.

 

옆 자리에 앉은 동갑내기에 비해 3분의 1 수준의 월급을 받아간다. 그리고 2년이 되기 전 자리를 옮겨야 한다. 특별히 바쁜 일이 없어 취직 준비나 자격증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파견기업의 소개로 결정한 일이지만 업무 중 영어공부를 하거나 다른 일을 찾을 틈이 날 만큼 한가하지는 않다. 무엇보다도 또래에게 느끼는 열등감과 패배감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덜하지 않다. 여기에 당연히 주어져야 할 월차나 생리휴가가 비정규직 직원에게는 현실이 아니다. 그들은 “공짜는 없는 것 같다”는 말을 곱씹는다. 


우리가 식사 뒤에 즐기는 콩 커피, 별 커피의 직원들 그리고 담배를 고르면 기계적으로 계산을 해내는 편의점 직원. 마트 계산대에 서 있는 아주머니와 주유소에서 90도의 배꼽인사를 하는 할아버지. 이들이 비정규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아이들의 방과 후를 책임지는 보습학원 강사, 학교에서 아이들의 특별활동을 돕는 발레, 바이올린 등을 가르치는 교사들 역시 비정규직이다. 우리는 일상에 맞닿은 직업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에 너무 둔감하다. 비정규직이 받는 차별,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단 한 글자 차이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하지만 ‘비’라는 글자를 달았느냐, 달지 않았느냐에서 오는 혜택과 불이익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TV나 신문에도 나오지 않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숨어 있는 ‘진짜’ 디테일을 찾았다.

 

 

 

Case 1. S은행, 정규직의 아름다운 혜택 비정규직에게는 NO
은행은 보통 고임금에 사내 복지도 훌륭한 직장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정규직에만 해당된다. 은행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업종 중 하나다. 그중 S은행의 경우 비정규직의 비율이 무려 30%가 넘으며 은행 별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혜택은 낮은 편이다.

 

정규직 초임은 평균 4천200만원 선인 반면 비정규직인 청구영업 직원의 초임은 2천400만원으로 정규직의 절반. S은행은 무주택 직원에게 조건에 따라 7천만원~1억원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을 2년간 지원하는 대여주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정직원 자녀는 3년간 월 10만 원 이내의 유치원 학자금을 지원하고 중고대학교 등록금은 100% 이내 전폭 지원! 하지만 이 역시 비정규직에게는 해당 사항 없음! S은행 비정규직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만 정규직 전환은 매년 10%가 채 되지 않는다.

 

Case 2. N중앙회, 연봉은 적게! 휴일은 더 짧게!
N중앙회의 고객지원센터 직원들은 대부분 계약직이다. 때문에 정규직에 비해 월급도 적으며 혜택을 받기도 힘들다. 콜센터 특성상 야간 근무자도 많은데, 근무 환경은 더욱 열악하다. 야간 상담원의 근무 시간은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8시로, 하루 쉬고 하루 일하는 2교대 근무 체계다. 그들은 평균 1천6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2009년 기준 이곳의 대졸 정규직 남성의 초임은 3천200만원으로 비정규직의 약 2배. 계약직은 여름휴가도 보장되지 않는다. 남들처럼 4박5일의 휴가를 위해선 그만큼의 기간을 연달아 일해야 한다.

 


Case 3. S중공업, 비정규직에게 보너스와 후생복지가 있을 리가!
S중공업에서 본사 직원인 정규직은 전체 인원 중 10% 이하다. 나머지는 모두 사내 협력업체(하청업체) 및 분사의 신규인력인 비정규직이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지만 이들이 받는 혜택은 완전히 다르다. 임금의 경우 동일한 호봉에서 정규직 직원의 연봉이 100%라고 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그의 절반 수준. 연봉 외의 보너스 역시 비정규직 받을 은 정규직의 절반. 공식적인 상여금 외의 명절떡값, 선주격려금, 성과금 등은 정규직에게만 주어진 혜택이다.

 

휴무일수도 마찬가지. 여름휴가의 경우 정규직은 주말 포함 8일로 정해져 있으나 비정규직은 주말 포함 3~5일에 지나지 않는다. 기타 법정 휴무일 외에 S중공업에서 규정된 휴일은 오로지 정규직에게만 해당되는 ‘혜택’이다. 무엇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후생복지다. 정규직의 경우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진료 및 치료비 전액을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있으나, 비정규직은 이에 대한 해당사항이 전혀 없다. 교육비 지원의 차별 역시 대단하다. 자녀 및 본인의 교육비 지원은 정규직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S중공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게다가 S중공업의 정책에 따라 언제든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없어질 수 있어서 비정규직은 늘 불안감 속에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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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vf24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9.04.08 02:33

    강냉이밥을 권장함2MB처럼 맨밥에 간장 먹던가ㅋㅋ http://pann.nate.com/talk/320596037


등록 : 20111110 15:30 | 수정 : 20111110 18:32


 

잠정합의안 가결돼 85호 크레인 내려온 김진숙 지도위원|
“내 발로 내려가겠다”는 바람 이뤄져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던 309일
‘희망버스’는 시민들의 빚갚음
트위터는 그녀의 강력한 소통무기
 

» 꽃다발을 받고 기뻐하는 김진숙 지도위원. 박종식 기자
 “높은데 오니 전망이 좋다. 나중에 크레인 한대를 사야겠다.”

 부산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하는 이윤경(40)씨는 올 1월6일 ‘절친’ 김진숙(51)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에게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가슴이 덜컹했다.

 한진중공업 영도사업소 제85 크레인이 어떤 곳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었다. 2003년 김주익 당시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이 129일간 고공농성을 하다 “노동자가 한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에 절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35m의 고공 크레인이었다. 그곳에 김 지도위원이 아무도 모르게 올라간 것이다.

김주익 위원장의 자살 열흘 뒤엔 한진중 곽재규씨가 10m 아래 도크에 스스로 몸을 던졌다.

 김 지도위원은 크레인에 오르기 전 “이렇게 조합원들 잘려나가는 것을 눈뜨고 볼 수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라며 정리해고된 한진중 노동자들이 복직될 때까지 스스로 내려가지 않겠다는 각오를 담은 편지를 조합원 앞으로 보냈다.

 “그가 죽었을 때 죄책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2주일 내내 울었습니다. 그런데 곽재규 조합원이 뒤따라 죽었습니다. 두 사람 합동장례 치르고 집에 돌아와 무심코 보일러를 켜려다가 흠칫했어요. 동지를 두 사람이나 묻고 와선 그래도 뜨스운 방에서 자겠다고 보일러를 켜는 자신이 그렇게 처량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토해가며 운 뒤로는 한번도 보일러를 켜고 자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때랑 똑같습니다. 사쪽이 자꾸 저를, 노조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만난 사람’ 2011년 6월20일치 인터뷰중)

누울 자리는 커녕 양동이에 용변을 해결해야 하는 1평도 안되는 비좁은 크레인 안에서 4계절이 지나도록 “내발로 내려가겠다”는 꿈을 잃지 않았던 김 지도위원의 바람이 10일 이뤄졌다. 김씨는 이날 정리 해고자 94명을 1년안에 재고용한다는 것을 뼈대로 하는 노사의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무투표로 가결되자 오후 3시 20분께 그동안 농성을 벌인 영도조선소 3도크 옆 높이 35m의 85호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9일 오후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 위에서 밝게 미소 지으며 해고노동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부산/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김 위원이 살아돌아온 것을 마냥 기뻐만 하기에는 그가 크레인에서 견뎌야 했던 세월이 너무 모질다.

 그러나 한편으론 그의 존재가 없었다면 한진중 사태가 이렇듯 극적인 타결을 이루기는 힘들었던 것은 분명하다.

 스스로 한진중 사태를 해결할 수 없었던 한국사회 전체가 목숨을 담보로 한 그의 투쟁에 빚을 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30년 가까이 노동운동을 하면서 “자신은 라면을 먹어도 동지들에게는 밥을 사주는 사람”(이윤경씨 <주간경향> 인터뷰중)으로 기억되던 그의 넓은 오지랖은 노동운동과 무관하게 살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지난 6월12일 85호 크레인을 향해 첫 발차한 ‘희망버스’는 따지고보면 “김진숙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는 많은 시민들의 빚갚음이었다. 출발 전날 회사쪽의 강력한 방해작전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넘어 750명의 시민들이 희망버스에 올라탔다. 그것은 노동운동과 시민이 연대하는 새로운 방식의 운동을 낳기도 했다.

 김진숙씨도 “희망버스는 제가 30년 가까이 노동운동을 하면서도 겪어보지 못했던 아주 새롭고 신비로운 운동”(한겨레가 만난사람 인터뷰 중)이라고 놀라움과 반가움을 동시에 표시했다. “희망운동, 아무 조직적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돈내서, 1박2일의 시간을 내서 낯선 곳, 낯선 경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신선합니까!”

 트위터는 동참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또다른 희망버스였다. 배우 김여진씨가 체포된 뒤 경찰버스에 올린 트위터 내용은 수많은 멘션과 함께 김진숙과 희망버스, 한진중 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김진숙에게도 트위터는 강력한 무기였다. 그의 절친 김주익은 절망하며 죽어갔지만 김진숙씨 트위터를 통해 35m 아래 세상과 소통을 주고받았다. 회사쪽은 한때 휴대전화 배터리 공급마저 중단시켜 세상과의 단절을 시도했지만 그는 태양광 배터리를 이용해 사람들의 메시지 수신을 이어갔다. 그러는 사이 희망버스는 5차까지 수많은 시민들의 동승행렬이 이어졌다.

 <뉴욕타임스> <비비시> 등 수많은 언론들이 앞다투어 김진숙의 고공투쟁을 보도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G20 의장국이라는 국격을 자랑하던 한국에서 51살의 여성노동운동가의 고공투쟁이 한국 시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파장에 주목한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가 없는 크레인 투쟁과 희망버스라는 연대, 그리고 트위터 소통이 신자유주의 광풍이 할퀴고 지나간 세계인의 심장을 울린 것이다.

 김도형 선임기자aip209@hani.co.kr

☞ 인터넷 한겨레 기획연재|힘을 내요 김진숙 바로 가기

한겨레 화보
[사회] 85호 크레인 내려온 한진중 김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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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내려온 김진숙, 영도 조선소는 눈물 바다
309일의 고공농성, 김주익이 목 맨 그 자리 김진숙은 살아내려왔다
[0호] 2011년 11월 10일 (목) 최훈길·박새미 기자 chamnamu@mediatoday.co.kr

오후 3시 16분. 흰색 모자를 쓰고 운동화를 신은 김진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고공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500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손을 흔들고 활짝 웃었다. 김 지도위원은 “투쟁”이라고 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고, 조합원들은 박수 갈채를 보냈다.

지난 1월부터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농성을 시작한지 309일째 되는 날, 노사 간에 정리해고 협상 타결로 김 지도위원은 농성을 끝맺게 됐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마이크를 들고 조합원들에게 “동지 여러분 반갑다. 고생 많으셨다”고 말한 뒤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김진숙 지도위원이 10일 오후 3시 20분경 농성을 풀고 지상으로 내려오며 조합원들을 향해 두 손을 들어 만세를 부른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김진숙 위원은 지난 2003년 당시 투쟁을 하다 85크레인에서 목숨을 끊은 고 김주익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을 언급하며, “309일동안 한시도 잊지 못할 이름은 김주익이었다”며 “주익씨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많은 사람들이 ‘309일을 어떻게 버텼느냐’고 얘기하지만 그 (정리해고의)아픔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진숙 위원은 이번 협상 타결에 대해 “이제 해고자 비해고자의 구분이 없어졌다”며 “100% 만족할만한 성과는 아니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용기를 북돋았다. 그는 “오늘 이 시간 후로 먼저 간 동지들에 대한 마음의 빚을 갚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앙금이 있었다면 그것도 깨끗이 씻고 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숙 위원은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라며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 고맙다”라고 조합원들에게 말했다. 김진숙 지도위원과 함께 농성을 해온 해고 조합원 3명도 “정말 고맙다”, “여러분들이 하나가 됐다”, “평생 일할 수 있게 하겠다”, “사랑한다”, “고생했다”며 차례로 인사를 건넸다.

   
김진숙 지도위원이 조합원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한진중공업 노조 조합원들과 가족, 지지자들이 '파업투쟁가'와 '금속노조가'를 부르며 김진숙 지도위원을 맞이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김 지도위원과 함께 85크레인에서 100일이 넘게 함께 고공농성을 하다가 내려온 네 명의 한진중공업 조합원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들이 인사를 지켜보는 곳곳에서는 눈물을 훔치고 있는 조합원들이 곳곳에 보였고, 백기완 선생 등 멀리서 김진숙 위원을 응원하러 온 시민들도 보였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이들을 바라보며 “백기완 선생님은 그동안 몸도 불편하신데 5차까지 희망버스에 오셨다”며 “한진중공업을 살린 게 희망버스”라고 화답했다. 이어 그는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듯이 자랑스런 민주노조의 깃발을 들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도 “희망버스는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정리해고 문제를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바라보게 했다”며 “우리가 이제 희망버스가 되자”고 화답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한진 스머프들이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아픔을 치유해 비정규직, 정리해고를 해결하자”며 “할 일이 너무 많다. 바로 우리가 청년과 함께해야 하고 약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20여 분간 조합원들에게 소회를 밝히는 시간을 끝낸 뒤, 김 지도위원은 꽃다발을 들고 한진중공업 정문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김 지도위원이 한걸음씩 발을 뗄 때마다, 취재진 수십여 명과 조합원들 수백여 명이 따라올 정도로 열띤 분위기였다. 김 지도위원은 “이렇게 나가면 언제 보나. 다 보고 가야지”라며 조합원들을 일일이 만나 악수를 했고, 조합원들은 “고생 많으셨다”고 말했다. 김 지도위원과 조합원들 모두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김진숙 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 정문으로 향하는 길 양쪽에 늘어선 조합원들과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그 뒤로 김 지도위원이 309일 동안 고공농성을 펼쳤던 85크레인이 보인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그러다 김 지도위원은 한 여성 조합원에게 다가가 부둥켜 안았고, 김 지도위원과 이 조합원 모두 이내 눈물이 맺였다. 김 지도위원은 “두 명 남은 여성 조합원이었는데, 회사는 두 명 다 해고했다”고 말했다. 2001년 입사한 두 명의 생산직 여성 노동자를 올해 초 회사가 해고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문아무개씨(45)는 “그동안 크레인에 식사를 갖다 주면서 김 지도위원을 만났는데 김 지도위원을 여기서 보게 되니까 기쁜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고 말했다.

정문으로 향하는 10여 분간 조합원들은 곳곳에서 “우리가 주인이다”,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회하라”라고 외쳤고, 박수 갈채를 보냈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이들과 악수를 하거나 일부와 부둥켜 안았다. 김진숙 지도위원과 농성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한진중공업 사옥에서 잠시 가족과 만났고, 3시 56분에 사옥 출입문 앞에서 시민들과 만났다.

시민들 곳곳에서 “사랑합니다”라는 응원의 목소리와 함께 박수 갈채와 취재진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정동영 권영길 이정희 조승수 의원을 비롯해 배우 김여진씨 등 수백여 명이 김진숙 지도위원을 반겼다.

   
김진숙 지도위원이 앰뷸런스에 타기 전, 한진중공업 정문에서 배우 김여진 씨와 민주당 정동영 의원 등 그간 고공농성에 힘을 보탰던 인사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한진중공업 정문앞에서 가족대책위원회와 지지자, 조합원들을 만나 김진숙 지도위원이 자주 말하던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이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가족대책위의 가족들이 김진숙 지도위원을 보낸 후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아이들은 '아빠 이제 공장 갈 수 있어?'라고 묻기도 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김진숙 위원은 “저는 살아 내려올 줄 알았다.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며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살려주셨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희망버스 기획단 관계자는 김진숙 지도위원에게 “어려운 조건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킨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았고 연대할 수 있었다”며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웃으면서 함께 투쟁”이라고 마지막 말을 한 뒤, 준비된 앰블런스로 걸어갔다. 앰블런스는 4시 20분께 동아대 병원으로 향했고 시민들은 앰블런스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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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비정규직 자화상]MB정부 4년동안 더 춥고 배고팠다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비정규직 600만명 시대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3명중 1명은 비정규직인 상황이다.

MB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은 500만명에서 600만명 사이에서 증감을 반복했다. 비정규직의 숫자를 전체 임금근로자의 증감과 비교하면 숫자가 감소할때 더 감소하고, 경제가 나아지는 상황에서도 비정규직 숫자는 천천히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4년동안 비정규직은 더 추웠다는 이야기다.

10월 28일 발표한 통계청에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3월당시의 비정규직 규모는 563만명이었고, 올해 8월에는 599만명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늘어난 임금 근로자는 총 150만명이었다. 새로 늘어난 임금 근로자중 30% 가량은 비정규직이었던 셈이다.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 비율은 4년동안 33%~34%에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했다.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 증감추이를 보면 재미있는 양상이 나타난다.

일단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비정규직 숫자가 먼저 줄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경제위기가 닥치기 전부터 이미 비정규직 숫자는 줄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07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비정규직은 10만명이 줄었다. 이어 2008년 3월부터 8월까지 전체임금 근로자는 10만명이 늘었고 비정규직은 다시 20만명이 줄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었어도 당장 정규직을 포함한 전체임금근로자의 고용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비정규직 숫자는 이미 2007년부터 감소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전체 임금근로자 숫자의 감소는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말부터 2009년 초까지 두드러졌다. 이때는 전체 임금근로자가 30만명이 줄어들고 비정규직도 11만명이 줄어드는 등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 다만 비정규직이 느끼는 고용불안의 추위가 강했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가 회복세를 보였던 2009년 말부터 전체 임금근로자는의 숫자는 원상복귀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비정규직은 증감을 반복했다.

2009년 3월부터 8월까지 전체 임금근로자와 비정규직이 40만명씩 늘어났고,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까지는 전체 임금근로자가 20만명 늘어나는 동안 비정규직은 30만명이 줄었다. 이후 2010년 3월부터 2010년8월까지 임금 근로자는 40만명이 늘어나고 비정규직은 20만명이 늘었다.

비정규직의 상대적 박탈감도 문제다.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는 전체 임금근로자와 정규직에 비해 절반에 못 미치는 수치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비정규직의 월급은 평균 134만원으로 정규직의 238만원에 비해 절반에 가까웠다. 상여금을 받는 비정규직은 38%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65%에 비해 훨씬 적었고, 퇴직금 수혜율도 비정규직 38.4%, 전체임금근로자 64.7%로 격차가 컷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명규 연구실장은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문제는 고용불안 보다는 임금격차를 비롯한 근로조건 격차가 심하다는데 있다"며 "임금격차가 정규직과 40% 정도 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고용형태는 근로조건 차이로 바로 연결되는데 네덜란드처럼 비정규직이라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고, 사회안정망이 확충돼 실업에 대한 불안이 없다면 비정규직으로서 고용불안이 큰 위험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 관계자도 "지난 4년동안 경제위기 등의 상황이 있었다고 하지만 MB정부는 비정규직에게 더 가혹했다"며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느끼는 체감의 고통은 훨씬 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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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정규직 2800명, 내년부터 정규직 전환




서울시와 산하 기관의 비정규직 2800여명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4일 “내년 예산안에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예산도 들어갈 것”이라며 “먼저 정규직과 다름없이 일하지만 신분은 비정규직인 직원들부터 차례로 전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박원순 시장의 노동 분야 주요 공약이다. 서울시는 현재 바로 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예산은 얼마나 들지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말 기준 서울시와 산하기관 비정규직은 서울시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1500여 명,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등 출연기관에는 1200여명 등 2800여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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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의 300일, '5전 6기'의 희망버스
6차 희망버스 26일 부산으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와 함께 개최
최지용 (endofwinter) 기자
 

  
1일 오전 서울 갈월동 한진중공업 본사 앞에서 6차 희망버스를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최지용
희망버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6차 희망버스가 오는 26일 부산을 향해 출발할 예정이다.

 

지난 1월 6일에 시작된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크레인 고공농성이 1일 300일째를 맞은 가운데, 희망버스 기획단과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 가족들은 이날 오전 서울 갈월동 한진중공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희망버스 기획단 발표에 따르면 이번 6차 희망버스는 지난 3차(여름피서)나 5차(가을소풍)와 달리 별다른 주제 없이 강도 높은 '저항의 집회'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이후 성실한 노사교섭을 약속했던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김진숙 지도위원의 사과문을 요구하는 등 태도가 돌변한 상황에서 보다 큰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도 이날 함께 개최돼 6차 희망버스에는 보다 힘이 실릴 것을 보인다. 또 그동안의 희망버스가 매번 '비폭력'을 강조해왔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부당한 탄압에 대한 저항'을 강조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큰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회견문에서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가 잘못된 것임이 밝혀졌어도 조남호 회장은 교섭장을 박차고 나가고 김진숙 지도위원의 사과를 요구하며 우리의 기대를 비웃었다"라며 "정치권은 권고안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란 듯 침묵하는 가운데 김진숙 지도위원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300일을 맞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크레인 농성과 한진중공업 해고자들에 대한 연대를 넘어, 신뢰와 공동체의 정신, 그리고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는 낙관을 갖고 우리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김진숙 지도위원이 쇳덩어리 크레인에 오른 지 300일이 됐다. 하지만 그가 그곳에 올라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김진숙을 선두로 노동자들이, 시대의 양심들이 한진중공업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소장은 이어 "이제 한진중공업은 그 포위에 막혀 빠져 나갈 곳이 없다"라며 "유일한 탈출구는 정리 해고된 노동자들과 타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희망버스 기획단은 이날부터 오는 3일까지 한진중공업 본사 앞에서 임시 라디오부스를 차리고 인터넷 라디오 '크레인 300일, 야만의 시대 희망의 라디오 볼륨을 높여라!'라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낼 예정이다. 인터넷 방송 <칼라TV>로 중계되는 프로그램에는 송경동 시인과 변영주 영화감독, 배우 김여진씨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2011.11.01 11:59 ⓒ 2011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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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 예산 줄줄이 삭감
통계청 조사 이래 최대 규모 … 비정규직 직접혜택 예산 줄고 홍보성 예산만 증액


비정규직이 600만명에 육박했다.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 규모다. 최근 1년 새 비정규직 증가 속도가 정규직의 두 배를 넘어선 탓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기존의 비정규직 관련 사업예산을 줄줄이 삭감했다. 고용정책이 역주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8월 현재 비정규직은 1년 전보다 5.4% 늘어난 599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8월 이후 최대 규모다. 전체 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34.2%로, 최고치였던 2009년 8월(34.9%) 수준에 육박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늘어난 비정규직 가운데 2명 중 1명은 50~60대 고령층이고, 비자발적인 선택이 52.4%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최근 고용증가세가 대부분 불안정한 일자리로 채워졌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실제로 비정규직은 한 달 평균 134만8천원을 받고 정규직은 238만8천원을 받아 격차(104만원)가 1년 새 4천원 더 벌어졌다. 처우도 나아지지 않았다. 비정규직이 유급휴일(휴가)을 받은 비율은 30.5%로 지난해보다 3.1%포인트 줄고, 시간외수당 적용률(22%) 역시 0.5%포인트 감소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고용회복세에 힘입어 전체 임금노동자 규모가 증가하면서 비정규직도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해석은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됐다.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비정규직 장학금 지원 50억원 전액 삭감되고, 비정규직 이동경로조사 예산이 올해보다 15.7%(3억2천700만원) 감소한 17억5천만원으로 책정됐다. 고용차별개선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5억원 감액한 39억5천만원으로 제출했다.

고용차별개선 사업의 세부항목을 들여다보면 심각성은 더 커진다. 기간제 보호사업 예산(9억3천만원) 중 절반 이상이 광고홍보비다. 사업장 지도점검이나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은 모두 합쳐 4억3천만원에 불과하다.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하는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운영지원 사업(20억원)'도 인건비 같은 사업운영비가 13억2천만원으로 3분의 2를 차지한다. 나머지 사업비 6억7천만원 역시 단순홍보와 컨설팅에 대부분 쓰인다. 정작 비정규직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찾아보기 힘들다.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 예산은 670억원을 순증했지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노동자가 수혜대상이다.

한편 시간제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23.7%(16억1천만원) 증액한 83억6천만원으로 책정했다. 노사 모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 사업은 올해 9월 현재 예산집행률이 14.5%에 불과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집행한 예산 대부분이 컨설팅 비용으로 사용됐다"며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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