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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노동소식

1인당 국민소득 첫 2만6000달러 넘어..통계의 마술(종합) 1인당 국민소득 첫 2만6000달러 넘어..통계의 마술(종합)환율효과 제외하면 1인당 GNI증가율, 전년보다 못해 3% 턱걸이한 성장률..설비투자 증가율은 4년만에 마이너스이데일리 | 최정희 | 입력 2014.03.26 18:31 [이데일리 최정희 방성훈 기자]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2만6000달러(원화 2800만원)를 넘어섰다. 3년째 2만달러 초반대에서 허우적대다 갑자기 소득이 늘어난 것이다. 경제가 미약하게나마 회복되면서 소득이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통계 개편이 마술을 부린 결과다. 국민계정이 새 국제기준(2008년SNA)과 기준년 개편(2005년→2010년)으로 재작성됐다. 그 결과 국민소득은 물론, 경제규모, 경제성장률 등이 일제히 개선됐다. 새 국제기준은 연구개발(R & D) 및 .. 더보기
대법 “최종 학력 안 적었단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건 부당” 대법 “최종 학력 안 적었단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건 부당” 최종 학력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사 간 신뢰관계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대를 졸업한 이모씨(38)는 2003년 한국GM(당시 GM대우) 하청업체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했다. 입사지원서 학력란에는 졸업한 고등학교까지만 적었다. 이씨는 4년 뒤인 2007년 회사에서 해고됐다. 회사 측의 해고 사유는 “대학 졸업 사실을 적지 않아 학력을 속였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노조 간부로 활동한 것이 이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한국GM의 다른 하청업체에서 학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된 5명도 그와 함께했다. 이들은 “생산업무에 대학.. 더보기
작년 취업자 41만명↑… 7년래 최고 작년 취업자 41만명↑… 7년래 최고 數는 늘었지만 일자리 質은 나빠졌다 지난해 12월 취업자가 2010년 같은 달보다 44만1000명 증가하면서 지난 한 해 취업자 수는 총 41만5000명 늘어났다. 이는 2004년 이래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며 정부의 목표치(40만명)를 넘어선 것이다. 하지만 일시휴직자가 외환위기 이래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하고,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도 사상 최대 증가폭을 나타내는 등 일자리 질은 악화됐다. 11일 통계청의 '201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412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만1000명(1.4%)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0월 이래 3개월 연속 40만명을 웃돌았지만 증가폭은 10월(50만1000명), 1.. 더보기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글입니다. “당신은 정규직입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디테일이 우리네 삶을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비정규직은 오늘도 정규직을 갈망하며 공채 원서를 넣는다. 글| 안소윤 기자 헷갈리지 마! 비정규직? 계약직! 정규직은 단일한 사용자(회사)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방식이다. 계약의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한 정년까지 평생 근로를 할 수 있다. 정규직은 스스로 퇴사의사를 표명하고 중도에 회사를 그만둘 수 있지만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직원을 퇴사시키기 어렵다.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정규직은 쉽게 해고할 수도, 연봉을 줄일 수도 없는 존재다. 반면 비정규직은 기업들이 노동력을 저렴한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더보기
김진숙, 309일 전 “높은데 오니 전망이 좋다” 그녀 웃음만은 여전 더보기
살아내려온 김진숙, 영도 조선소는 눈물 바다 살아내려온 김진숙, 영도 조선소는 눈물 바다 309일의 고공농성, 김주익이 목 맨 그 자리 김진숙은 살아내려왔다 [0호] 2011년 11월 10일 (목) 최훈길·박새미 기자 chamnamu@mediatoday.co.kr 오후 3시 16분. 흰색 모자를 쓰고 운동화를 신은 김진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고공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500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손을 흔들고 활짝 웃었다. 김 지도위원은 “투쟁”이라고 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고, 조합원들은 박수 갈채를 보냈다. 지난 1월부터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농성을 시작한지 309일째 되는 날, 노사 간에 정리해고 협상 타결로 김 지도위원은 농성을 끝맺게 됐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마이크를 들고 조합원들에게 “동지 여러분 .. 더보기
[2011 비정규직 자화상]MB정부 4년동안 더 춥고 배고팠다 [2011 비정규직 자화상]MB정부 4년동안 더 춥고 배고팠다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비정규직 600만명 시대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3명중 1명은 비정규직인 상황이다. MB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은 500만명에서 600만명 사이에서 증감을 반복했다. 비정규직의 숫자를 전체 임금근로자의 증감과 비교하면 숫자가 감소할때 더 감소하고, 경제가 나아지는 상황에서도 비정규직 숫자는 천천히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4년동안 비정규직은 더 추웠다는 이야기다. 10월 28일 발표한 통계청에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3월당시의 비정규직 규모는 563만명이었고, 올해 8월에는 599만명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늘어난 임금 근로자는 총 150만명이었다. 새로 늘어난 임금 근로자중 30% .. 더보기
서울시 비정규직 2800명, 내년부터 정규직 전환 서울시 비정규직 2800명, 내년부터 정규직 전환 서울시와 산하 기관의 비정규직 2800여명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4일 “내년 예산안에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예산도 들어갈 것”이라며 “먼저 정규직과 다름없이 일하지만 신분은 비정규직인 직원들부터 차례로 전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박원순 시장의 노동 분야 주요 공약이다. 서울시는 현재 바로 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예산은 얼마나 들지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말 기준 서울시와 산하기관 비정규직은 서울시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1500여 명,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등 출연기관에는 1200여명 등 2800여명으로 집계된 바 .. 더보기
김진숙의 300일, '5전 6기'의 희망버스 김진숙의 300일, '5전 6기'의 희망버스 6차 희망버스 26일 부산으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와 함께 개최 최지용 (endofwinter) 기자 ▲ 1일 오전 서울 갈월동 한진중공업 본사 앞에서 6차 희망버스를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최지용 희망버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6차 희망버스가 오는 26일 부산을 향해 출발할 예정이다. 지난 1월 6일에 시작된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크레인 고공농성이 1일 300일째를 맞은 가운데, 희망버스 기획단과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 가족들은 이날 오전 서울 갈월동 한진중공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희망버스 기획단 발표에 따르면 이번 6차 희망버스는 지난 3차(여름피서)나 5차(가을소풍)와 달리 별다른 .. 더보기
비정규직 관련 예산 줄줄이 삭감 비정규직 관련 예산 줄줄이 삭감 통계청 조사 이래 최대 규모 … 비정규직 직접혜택 예산 줄고 홍보성 예산만 증액 비정규직이 600만명에 육박했다.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 규모다. 최근 1년 새 비정규직 증가 속도가 정규직의 두 배를 넘어선 탓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기존의 비정규직 관련 사업예산을 줄줄이 삭감했다. 고용정책이 역주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8월 현재 비정규직은 1년 전보다 5.4% 늘어난 599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8월 이후 최대 규모다. 전체 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34.2%로, 최고치였던 2009년 8월(34.9%) 수준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