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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국민은 미-에콰도르 FTA를 어떻게 중단시켰나?


미-에콰도르 FTA에 맞선 민중 봉기

전미자유무역협정(FTAA) 체결이 난항에 부딪치자 미국은 중-남미 대륙 각 국과 소지역별, 혹은 양자간 FTA 체결에 나서고 있다. ‘경쟁적 자유주의’ 전략에 따라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들에 특혜적인 조치를 제공하면서 이로 인한 차별을 두려워하는 나라들도 FTA 체결에 나서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추진된 미-콜롬비아 FTA, 미-페루 FTA 협상이 타결되었고, 미-에콰도르 FTA 역시 타결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17일 미국이 에콰도르와의 FTA 협상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미국계 석유회사인 옥시덴탈페트롤리엄이 에콰도르 정부와의 계약을 어기고 에콰도르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에콰도르 내 사업체 지분의 40%를 캐나다 기업인 엔카나에 매각한 데에 대해, 에콰도르 정부가 이 회사와의 합작 계약을 무효화하고 유전과 생산시설을 즉각 국영 기업인 페트로에콰도르에 반납하도록 조치했다.

미-에콰도르 FTA 협상의 중단은 미국계 석유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에콰도르 정부의 경고조치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FTA가 초민족 금융자본의 이동과 이윤극대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준 사건이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하게는 이에 앞서 미국과의 FTA 체결에 맞선 에콰도르 민중들의 봉기가 수 주간 격렬하게 전개되었고, FTA 체결의 부당성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에콰도르의 노동자, 원주민, 농민, 여성, 학생들은 미국과 에콰도르 양국 정부가 FTA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한 3월 23일을 앞두고, 미국과의 FTA 협상 전면 중단을 요구하며 투쟁의 수위를 최고조로 올렸다.

투쟁의 발단은 오레야나 지역의 계약직 석유노동자들의 투쟁이었다. 3월 6일 4,000명의 노동자가 모여 체불임금 지급,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한편, 미국계 석유회사 옥시덴탈로 인한 환경 손상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였다. 이는 즉각적으로 미국과의 FTA 체결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확산되었다. 노동자들은 미국과의 FTA 협상 중단과 미군 철수, 옥시덴탈의 추방 및 석유 국유화를 주장했다.

이어 3월 13일부터 시작된 원주민들의 투쟁으로 이어진다. 에콰도르원주민연맹(CONAIE)을 비롯한 원주민 운동들은 ‘미국과의 FTA에 서명하면 팔라시오 대통령을 퇴진시키겠다’며 ‘FTA 중단, 옥시덴탈과 에콰도르 정부의 사업 계약 중단, ‘플랜 콜롬비아(미국의 좌익 게릴라 소탕작전)’ 참여 거부, ‘만타 기지에서 미군 철수’, ‘제헌의회 소집’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삶을 지키기 위한 전국 행동”이라는 이름 아래 전개된 투쟁이 시작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에콰도르의 22개 지방 중 11개의 상거래와 교통이 마비되기에 이르렀다.

에콰도르 정부는 이러한 민중들의 투쟁을 거세게 탄압했다. 여성, 어린이, 노인 할 것 없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간주되는 모든 이들을 거리에서, 심지어는 집에서 연행해 갔다. 탄압의 수위는 점차 높아져 심지어는 “원주민으로 보이는” 모든 이들을 연행해 갔다. 경찰은 3월 중순 아마존 지역에서 출발하여 키토를 향해 행진하던 대열을 3시간 동안 가로막았고, 행진에 참여하던 이들 중 25명을 연행해갔으며, 연행자들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

3월 20일 경찰의 탄압이 점차 거세지고, 정부는 민중들의 요구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자, 원주민연합은 원주민들의 총궐기를 전 민중의 총궐기로 확대시킬 것을 호소했다. 3월 21일 30명의 원주민들이 부상을 입었고, 100명이 체포되었다. 경찰은 봉기를 중단하지 않으면 CONAIE를 비롯한 원주민 조직의 지도자들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위에 가담한 이들은 미국과의 FTA를 중단할 때까지 투쟁의 수위를 계속 높여가겠다고 응답했다. 원주민, 농민들은 FTA 체결로 농업 붕괴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FTA 체결 후 굶어죽는 것 보다는 차라리 이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하다 죽는 것을 택하겠다”는 각오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다. 투쟁은 에콰도르 내의 모든 부문으로 확대되어 갔고 고등학생들까지도 동참했다. 급기야 4월 7일에 이르러서는 시위에 참가한 대학생 호니 몬테스데오카가 등 뒤에서 총을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에콰도르의 민중들은 자신들이 지지한 구티에레스 대통령이 취임 후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노선을 견지하는 것으로 돌아서자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봉기를 일으켰고, 마침내 그를 권좌에서 물러나게 했다.

구티에레스의 뒤를 이은 팔라시오 대통령 또한 미국과의 FTA 체결을 마무리지으려 함으로써 다시 한 번 민중들을 봉기에 나서게 한 것이다.

전 세계에 위계적인 이윤 수탈 구조를 확립하며 막대한 부를 흡수하면서 전 세계 민중의 삶과 권리를 파괴하는 미국의 전략에 맞선 민중들의 투쟁은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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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의원' 얼굴을 공개합니다
[명단] 한미FTA 비준안 통과시킨 151명은 누구?


한나라당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 처리'한 한미FTA 비준안에 찬성한 의원은 151명, 반대는 7명, 기권은 12명입니다. 찬성 의원 중 141명은 한나라당 소속이고, 나머지 10명은 미래희망연대·자유선진당 의원입니다. <오마이뉴스>가 그 명단을 공개합니다. 의원들에게 트위터나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말>

[링크] 한미FTA 비준안 통과시킨 151명은 누구?

2011.11.23 12:46 ⓒ 2011 OhmyNews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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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태준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1.11.29 15:27

    당신의 페이지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부하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 개그 같은 상황이 지금 한국의 현실"

[트위스트] 한미FTA 독소조항 축구로 풀이해 보니…



 
래칫조항 : 한국팀은 전진만 할 수 있고, 수비를 위한 후퇴는 불허하는 것

"축구를 예로 든 한미FTA 독소조항 설명"이 떴다. '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에서 따온 래칫조항은 원래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그런데 단어조차 생소한 이 조항을 전진만 가능한 경우로 쉽게 설명해 놓은 것이다.

포털사이트 <다음> 블로거이자, 트위터 이용자 @CuZrlab가 어렵기로 소문난 한미FTA 독소조항 12개를 축구에 빗대 알기 쉽게 정리했다. 그는 한미FTA의 취지에 대해서도 '양쪽에서 필요한 선수를 맞트레이드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최혜국 대우 조항은 '우수 선수를 영입하면 먼저 미국팀에 주는 것'으로, 지적 재산권 직접 규제조항(Trips+)은 '한국 선수들이 반칙했을 경우 미국팀 재량에 맡긴다'라고 간단하게 요약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제소권(ISD)에 대해서도 '미국 선수가 드리블하다 혼자 넘어져도, 패널티 킥을 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ISD는 한국에 투자한 미국 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리고 지난 10월 21일(현지 시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한미FTA 이행법'에 대해 "미국 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 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설명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28일 "미국이 처리한 한미FTA 이행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기획재정부가 만든 '한미FTA' 광고 화면

@CuZrlab는 축구로 예를 든 12개 독소조항을 원문과 비교해보라며 "이 개그 같은 상황이 지금 한국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에 많은 누리꾼과 트위터 이용자들이 '독소조항 엣지 풀이'라는 부제를 달아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퍼 나르고 있다.

이 글을 본 누리꾼 대부분은 "어렵기만 한 (한미FTA)조항이 한눈에 들어온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댓글 중에는 "정치에 관심없다며 무지함을 숨기고 살았는데 정신이 확 든다", "이건 '강화도 조약'보다 심한 불평등 조약이다. 한미FTA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의견 등이 눈에 띄었다.

한편 트위터 이용자 @DaveRyu는 한미FTA가 체결로 인한 주권 무력화를 우려했다. 그는 2008년 촛불 정국 이후 가장 많이 인용된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모든 권력은 이제 투자자로부터 나온다'라고 수정했다.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원에 대한 심판론도 대두하고 있다.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내년 4월 총선에서 표로 보여주겠다"는 결의 뿐 아니라, "낙선명단을 작성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축구를 예로 든 한미FTA 독소조항 설명>

원래의 FTA 취지 : 양쪽에서 필요한 선수를 맞트레이드한다.

독소조항

1. 래칫조항 : 한국팀은 전진만 할 수 있고, 수비를 위한 후퇴는 불허한다.
2. 네거티브방식 개방(Negative List) : 한국팀이 수비할 곳을 미리 정해야 하고, 정해지지 않은 공간에는 수비수가 갈 수 없다.
3. 최혜국 대우 조항(Future MFN Treatment) : 우수 선수를 영입하면 먼제 미국팀에 준다.
4. 투자자-국가제소권(ISD) : 미국 선수가 드리블하다 혼자 넘어져도 패널티 킥을 준다.
5. 비위반 제소권 : 미국팀이 원하는 만큼 득점을 못하면 패널티 킥을 준다.
6. 정부의 입증 책임(Necessity test) : 한국팀이 넣은 골은 똑같이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어야 인정한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한국팀 응원단이 시끄럽다고 인정되었을 때 패널티 킥을 준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다른 경기장에서 넣은 골도 이 경기의 미국팀 득점으로 인정한다.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지분 재한 철폐 : 미국팀 선수를 한국팀 멤버로 뛰게 하는 것에 시합 중에 동의해야 한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조항(Trips+) : 한국 선수들이 반칙을 했을 경우 미국팀 감독의 재량에 맡긴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 한국팀 골키퍼가 슛을 한번 막을 때마다 한국팀 골대 폭 50cm씩 늘인다.
12. 스냅백 조항(snapback) : 한국팀이 핸들링 반칙했을 경우, 이 시합은 축구가 아닌 아메리칸 풋볼로 바꿀 수 있다.

기타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FTA이행법'을 만들었음 : 이 법에서 "미국 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 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 협정일 뿐임) 이 개그 같은 상황은 100% 실제 상황임.

(☞원문 바로가기 http://blog.daum.net/cuzrlab/)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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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에서 비준까지, 한미FTA 6년 총정리
 

한미FTA 국회 비준까지, 6년을 돌아본다


참여연대는 노무현 정부와 조지 W.부시 행정부가 지난 2006년 2월,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6년여 간 포괄적인 경제통합협정인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과는 달리 협상의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국회와 시민사회가 그 내용과 효과를 제대로 검증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고,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경제주권 등을 침해하는 여러 독소조항들도 손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한미FTA를 통해 낡은 일본식 경제제도를 미국형으로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제도는 세계금융위기, 재정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망가질대로 망가진 미국식 경제체제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참여사회는 한미FTA에 반대한 이유, 협상을 담당한 통상관료들, 추진경과와 시민사회 활동을 총정리합니다. - 2011. 10. 27. 참여사회편집부


FTA_design by atopy

한미FTA, 왜 반대하나?


통상 독재, 밀실 협상


2007년 참여정부는 각계각층의 밀접한 이해가 걸린 방대한 내용의 협상의제들을 단 일 주일간의 고위급 밀실회담을 통해 타결했다. 사전에 최소한의 ‘대미협상 마지노선’도 공개하지 않았고, 사후에도 정보 대신 자화자찬에 가까운 일방적 홍보자료만 내놓아 여론을 호도했다. 온통 영문으로 된 1,000페이지 이상의 협정문을 국회 특위에 한해, 그것도 열람 형태로만 공개하여 사실상 국회 검증도 막았다. 한미FTA 협정은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입법권과 국정감독권한을 부정한 채 대통령과 통상관료의 독단에 의해 밀실에서 타결된 협정이다. 


미국법 > 한미FTA 협정 > 한국법… 불평등한 협정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에 따르면, 한미FTA 협정문은 미국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또 주의 법률이나 규정이 한미FTA에 위반되더라도 그 적용을 무효로 할 수 없다. 

반면, 우리는 한미FTA가 헌번 절차에 따라 체결·공표되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거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 미국법은 한미FTA 협정문보다 우선하고, 한국법은 FTA 협정문에 종속된다. 


손해 보는 장사


2007년 한미FTA 협상 체결 당시에도 한미FTA는 자동차 외 대다수 산업에는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쇠고기, 스크린 쿼터, 약가 등은 아예 본협상이 아닌 전제조건으로 개방이 약속된 상태였고, 2008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조건도 대폭 완화시켰다. 2010년에는 재협상으로 자동차 분야 이익마저도 축소되었다. 농축산물의 경우, 미국 농무부는 한국 시장으로 수출이 연 평균 19억3,3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반면, 한국 농식품부는 4억 2,400만 달러로 추정하여 4.2배의 차이를 보인다. 

다른 분야 산업의 재앙에 견준다면, FTA 협상 없이도 비교적 순조로운 자동차 산업의 미미한 이익을 위해 한미FTA를 비준할 실익은 없다. 


국회의 입법권 제약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은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아닌 한 어떠한 미국법도 개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보고에 따르면 우리는 한미FTA에 맞추기 위해 개정했거나 개정해야 할 법률이 총 23개다. 가처분에 관한 민사집행법 개정, 자동차 자기인증에 관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정부 보고에서 누락되었다. 또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건설기계관리법 등과 같이 2007년 협정문 서명 이후 제정 또는 개정된 국내법령과 한미FTA와의 상충여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얼마나 많은 지방자치조례가 한미FTA와 충돌할지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한미FTA로 미국법은 하나도 안 바뀌지만, 한국법은 25개 이상 바꿔야 한다. 게다가 한미FTA 체결 이후 새로운 공공정책 입법도 제약할 수 있다. 


망가진 미국식 경제제도의 이식


정부는 한미FTA를 통해 낡은 일본식 경제제도를 버리고 미국형으로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제도는 세계금융위기, 재정위기를 초래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미국의 젊은이들이 1% 부자들을 위해 나머지 99%가 고통 받는 자국의 신자유주의 경제폐해를 비판하면서 시작한 시위가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망가질대로 망가진 미국식 경제제도를 이식할 이유가 없다. 


공공정책보다 미국기업 이윤 우선


투자자-국가 중재제도Investor-State Dispute는 정부 정책으로 외국 투자자가 손해를 보았을 때 해당 정부를 중재기구에 회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등 공공복리 목적의 조치에 대해서는 ISD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예외는 부분적이며 여기에도 많은 제한들이 따른다. 예를 들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는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공공복리 목적의 조치라 하더라도 투자자가 중재절차에 회부하면 국가는 무조건 끌려가야 하고, 최종 판단은 3명의 통상전문가로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내리게 된다. 사실상 예외를 인정받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실제 중재절차에 회부된 대부분의 사례는 우리가 예외로 인정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이다. 실제로 북미자유무역협정 사례만 보더라도, 캐나다는 헌법에 따른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8월, 1억 3천만 캐나다 달러의 배상금을 미국 투자자에게 지불한 적이 있다.


한번 개방하면 되돌릴 수 없는 역진방지조항 Rachet


역진방지ratchet 조항은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 유보한 분야라 하더라도 일단 더 개방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예를 들면, 스크린쿼터를 73일까지 유지하기로 유보했다 하더라도 이를 한번 줄이면(가령 50일), 다시는 73일로 늘릴 수 없다. 또한 종편과 관련해서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를 30%로 유보했더라도 국내법을 개정하여 이를 40%로 늘리면 다시는 30%로 돌아갈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협정 위반이 되어 미국 정부 또는 미국 투자자와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식 개방


한미FTA는 서비스 시장 개방 방식을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적시하는 네거티브 목록 방식negative list’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속서에서 개방하지 않기로 명시한 분야가 아닌 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은 모두 자동으로 개방된다.  앞으로 어떠한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시장 개방은 미래 세대의 정책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의료민영화


지금은 인천이나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이 들어와서 건강보험제도가 망가트리면 영리병원제도 자체를 폐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경제자유구역내의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권한을 포기했기 때문에 한번 영리병원을 설립하면 의료비 폭등이나 건강보험 제도의 훼손 등 영리병원 제도가 동반하는 문제점이 있어도 영리병원을 취소할 수 없다. 한국의 중요한 보건의료정책 결정권이 한미FTA에 의해 제한된다는 뜻이다.


쌀 추가개방 이면합의 


정부는 쌀만은 지켰다고 했다. 그러나 주한 미국 대사 버시바우의 2007년 8월 31일자 외교 전문07SEOUL2634에 따르면, 2007년 8월 29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포메로이 하원의원과 버시바우 미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미 측이 미 의회의 한미FTA 비준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처리해야 할 쟁점으로 쇠고기, 자동차와 더불어 쌀을 제기하자, “쌀은 비록 한미FTA에서 제외되었지만, 일단 WTO 쌀 쿼터 협정이 2014년에 종료되면, 재논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전하고 있다. 국민을 기만한 이면합의로 쌀까지 내주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 농업에 미래는 없다. 


개성공단 제품 수출 불가 


그동안 정부는 한국과 미국 공무원들이 이른바 ‘역외가공지역OPZ 위원회’에서 잘 의논하기만하면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을 받으면 바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미국에 수출될 것처럼 선전해왔다.

그러나 미 측의 이행법안은 미국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관세혜택을 받고 미국에 수출할 수 없음을 공식화했다. 우리 정부가 한미FTA로 개성공단제품의 대미 수출길이 열렸다고 자랑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한미FTA 협상에서 기억해야 할 통상관료 6인 


통상독재라고 불릴 정도로 국민의 동의와 국회의 검증권한을 무시하고 추진된 한미FTA의 협상 주역들을 기록합니다. 



김종훈2.png

김종훈 

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참여정부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책임자 (수석대표)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 업무 담당

2008년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체결


훈령 위반 월권행위 

(위키리크스, 2006년 6월 14일자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개성공단 문제를 협상 초기에 다루라는 청와대의 강한firm 훈령을 받았으나..

“이 문제를 협상의 초기나 중기에 다루지 않으려고 했다”

‘쌀 재협상’ 거짓말 : 정부는 한미FTA와 쌀 관세화는 전혀 별개, 쌀과 관련해 미국과 어떤 약속도 없다고 말해왔는데.. 

(위키리크스, 2007년 8월 29일자 외교전문), 한미FTA 공식서명 직후 얼 포머로이 하원의원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포머로이, “한미FTA에서 쌀이 빠져서 캘리포니아 곡물업자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종훈 본부장,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에 끝나게 될 것이고, 한국 정부가 (미국과) 다시 협상할 것”이라고 답변



이해민_FIN.png 

이해민 

당시, 외교통상부 한미FTA 기획단장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한국 측 대표단으로 한미FTA 협상 참여


대표적인 독소조항 투자자정부제소권 도입 기정사실화 

(2006년 11월 1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 “한미FTA에서 투자자 정부제소권은 투자자에 대한 신뢰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투자자들을 제3국에서 보호하기 위해 일관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며 기정사실화 



김현종.png 

김현종 

현, 삼성전자 해외 법무담당 사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이익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미국이 인정하는 공신 

(위키리크스, 2006년 7월 25일자 주한 미 대사관 외교 전문) 당시 보건복지부가 미국이 반대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자…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싸웠다fighting like hell”고 전해

(2008년 3월 25일자 전문) 한국의 통상당국이 미국 쪽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비공식적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라고 나와 있기도.



민동석.png 

민동석 

현, 외교통상부 제2차관 

한미FTA 쇠고기 협상 수석대표 


2008년 8월 1일,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하여 “한미 쇠고기 협상은 미국이 한국에 준 선물”이라고 발언

졸속 협상의 실무 책임자

광우병 추가 발생시 잠정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권리 포기, 검역과정에서 광우병 위험물질 검출 시 해당 작업장 수입물량 전체 불합격 및 해당 작업장 수출승인취소권리 포기, 작업장 승인 권한을 미국 측에 넘겨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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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현,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외교통상부 도하개발아젠다 협상대사


한미FTA 독소조항이 글로벌 스탠더드

(2011년 10월 7일, 한국경제TV 인터뷰),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ISD), 자유화 역진 방지 장치, 서비스업 협정에 있어서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 등은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 “현 단계에서 재재협상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극히 비현실적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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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현, 호주대사

당시 북미국장


협상 전략 사전 유출 

(위키리크스 폭로 2006년 6월 14일자 외교전문) 스티븐스 당시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 “한미FTA 협상에 개성공단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가 또 하나의 관심사”라고 하자.. 조태용 국장, 김종훈 대표가 “정치적인 문제는 마지막으로 남겨두겠다”고 했다고 전해






한미FTA 국회 비준까지, 6년을 돌아본다


2006

01. 18 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을 통해 한미FTA 협상 의지 발언

02. 02 협상 대표단 출국 후 청문회, 농민 반발로 무산

02. 03 한미 양국 한미FTA 협상 출범 공식 선언

03. 28 전국 270여 단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06. 05~09 1차 협상(미국 워싱턴)

06. 09 민변-참여연대 주최 한미FTA 국회의원 워크숍

06. 30 국회,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통과 

07. 03 범국본, 한미FTA 국민교양 자료집 발간(한미FTA 기대효과, 비민주적 졸속 추진 비판)

07. 10~14 2차 협상, 첫번째 양허안 교환(서울) 

07. 12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 

07. 21 노무현 대통령, 미국이 요구한 ‘4대 선결조건’(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배출가스 강화 기준 2009년까지 철폐, 스크린 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제도 철폐) 수용 시인

08. 22 범국본, 한미FTA 특위 재구성 결의를 위한 청원안 제출

09. 06~27 3차 협상(미국 시애틀) 

09. 07 범국본, 한미FTA 협상 권한쟁의심판 청구(협상 체결 과정에서 국회의 조약 체결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하는 것, 협정문초안 및 1, 2차 협상 결과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위헌)

10. 23~27 4차 협상(제주) 

11. 23 범국본, 한미FTA 중단, 대통령 면담 촉구 기자회견, 노무현 대통령이 시국의 심각성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정당한 국민적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수용할 것 촉구

12. 04~08 5차 협상(미국 몬테나) 

12. 13 범국본, 한미FTA 중간평가 토론회, 기로에 선 한미FTA 어떻게 할 것인가?

12. 21 범국본, 한미FTA 협상 중간평가보고서 발간, 한미FTA 협상을 지속할수록 국내 갈등과 불이익만 초래, 더 늦기 전에 한미FTA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


2007

01. 15~19 6차 협상(서울) 

01. 16 범국본, 한미FTA와 충돌하는 국내 법률 조사결과 발표(국내 법률 총 1,163개 중 15%에 달하는 169개 법률이 한미FTA와 상충할 우려가 있다)

02. 11~14 7차 협상(미국 워싱턴)  

02. 14 범국본,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 및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개최

03. 08~12 8차 협상(서울) 

04. 01 “한미FTA 폐기”를 외치며 허세욱 선생 분신

04. 02 협상 타결

04. 09 범국본, 한미FTA에 관한 1차 정보공개 청구, 한미FTA 통합협정문 및 공식협상 의제 외 미측과 합의한 쟁점에 관한 문서 일체 요구

04. 15 허세욱 선생 사망

04. 18 허세욱 선생 민족민주노동열사장

04. 24 범국본, 한미FTA 협상 종합평가 및 분과별 평가보고서 발표

06. 16 미측에서 노동·환경 등 7개 분야 수정안 제의6월 21~27일 한ㆍ미 FTA 추가협상 (1차 서울, 2차 워싱턴)6월 30일 합의문 공식 서명

09. 07 한국정부 협정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

09. 10 한미FTA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발의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민주당, 무소속 의원 82명)

09. 13 범국본, 한미FTA와 한국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 개최


2008

04. 18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연령제한 단계 해제 합의

05. 02 ‘미 쇠고기 수입반대’ 1차 촛불집회

05. 06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합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출범

05. 22 이명박 대통령 첫 번째 사과 담화, “쇠고기 문제 송구하다”

05. 29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고시 확정 발표

06. 10 6·10기념 100만 촛불대행진

06. 19 이명박 대통령 두 번째 사과 담화, “청와대 뒷산에 홀로 앉아 촛불집회를 바라보며 뼈저린 반성했다”

06. 21 한미 통상장관회담, 월령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합의

10. 08 정부, 한미FTA 비준동의안 18대 국회 재제출

12. 18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문 걸어잠그고 한미FTA 비준안 상정 (박진, 정몽준, 남경필, 정진석, 황진하, 김충환, 이춘식, 정옥임, 구상찬, 홍정욱, 이범관 의원 참석)


2009 

04. 22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박진 위원장) 

11. 19 한미 정상회담(서울) FTA 진전 협력 합의


2010

06. 26  한미 정상회담, 오바마 대통령, FTA 새로운 논의 지시

11. 11  한미정상회담 

12. 04  한미 통상장관회의(미국 메릴랜드주) FTA 추가협상 타결

12. 05  자동차 부분 추가 협상 타결


2011

01. 24~28 미 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한미FTA의 부당성과 한국사회의 비준 반대 여론을 알리기 위한 시민사회단체-국회의원 공동 방미단 활동 진행

02. 10  한미 통상장관,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 서명 교환

05. 04  미 무역대표부, 의회에 FTA 비공식 협의 절차 개시 제안국회 외통위, ‘번역오류’ 한미FTA 비준안 철회

06. 03  정부, 한미FTA 새 비준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09. 16  국회 외통위, 한미FTA 비준안 상정

10. 03  백악관,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 의회 제출

10. 12  미 상ㆍ하원, 한ㆍ미 FTA 이행법안 가결

10. 13  2011년 상황에서 재조명한 한미FTA 분석 특별 보고서 발간

10. 20  한미FTA 비준 반대 노동, 농민, 시민, 학계, 법조계, 종교계 등 각계인사 1,519명 선언

10. 25  국회 외통위, 통상독재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상절차법 처리



원문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8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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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 사지 내모는 MB.한나라당 심판할 것... 한미FTA 중단하라”

6일, 여의도 문화마당서 농어민 결의대회 10000여명 운집

조한일 기자 강보현 김대현 수습기자

입력 2011-10-06 18:54:24 l 수정 2011-10-06 19:47:41

농어민의 힘

농수축산연합회 및 한국농민연대 소속 36개 단체는 6일 오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 전국 농어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승빈 수습기자

농민들 한미FTA 저지 나섰다.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한미 FTA 국회비준 저지 농어민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한미FTA 상여를 메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철수 기자



 
미국 의회가 한미FTA 비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한미FTA 국회 비준을 결사 저지하기 위해 나섰다.

농수축산연합회, 한국농민연대 등 36개 단체와 농민들 만여 명은 6일 오후 2시께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책없는 한미FTA 국회비준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본 대회에 앞서 성명을 통해 “연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국무부 문서로 인해 정부의 이면합의가 밝혀지고 있다”며 “피해가 불보듯 뻔한 한미FTA를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 비준안 상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한국농민연대 손재범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한미FTA를 중단하고 농가들의 소득을 보장하라”며 “정부와 국회의 한미FTA 밀실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농민연대 이준동 상임대표와 농수축산연합회 김준봉 상임대표는 공동 대회사를 통해 “농민들이 과연 이 나라의 국민인지 의문이 든다”며 “오늘 우리 농어민들이 함께 나라의 국민으로써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FTA가 통과되면 광활한 대지와 집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맞서야 한다”며 “이런 말도 안되는 게임을 하라고 정부는 농민들을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위키리크스 폭로에 의하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14년 쌀 재협상은 당연한 것이라 말한다”며 “이에 한 술 더 떠 한나라당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이제 농민들과 맞설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한다”고 분노했다.

양 대표는 끝으로 “한나라당은 과연 누구 편인 것이냐”며 “조공외교를 위해 FTA를 강행한다면 한나라당 의원과 정부를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복입은 여성농민들

농수축산연합회 및 한국농민연대 소속 36개 단체는 6일 오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 전국 농어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승빈 수습기자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는 연대사를 통해 “오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마치 조공을 받치듯이 정부와 여당이 한미FTA 비준을 강행하고 있다”며 “우리 농어민, 노동자들이 나서서 비준을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 대표는 “한미 FTA의 1차 피해는 농어민이지만 노동자, 학생들도 피해를 입는다”며 “정부와 여당이 날치기를 준비하지만 결코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대사가 이어진 가운데 무대 인근에서는 한국농업경영인 고흥군 연합회장 신건호(53)씨을 비롯해 참가자들이 삭발투쟁에 나섰다. 신씨는 “한미FTA 비준이 되기 전에 합당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민적 합의, 절차적 합의가 없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졸속.밀실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농어민을 다죽이는 한미FTA를 반대하며 지금까지 싸워왔다”면서 “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이 싸움은 가장 위태로운 막바지에 와있다”고 말했다.

여성 농민들이 한미FTA 반대한다.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한미 FTA 국회비준 저지 농어민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한미FTA 반대 구호를 외치며 국회로 행진을 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이어 이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주 미국으로 간다. 어떻게든 한나라당과 정부는 FTA를 처리할 것이다. 맞서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농어민 여러분과 민중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함께 싸워 MB정권 무너뜨리겠다”고 호소했다.

전국농민회 이광석 의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정부와 여당 김종훈 통상본부장은 한미 FTA가 국익이라고 말한다. 국익이기에 농어민들은 가만 있으라고 말한다”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적당히 장난치면서 농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앞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전멸시켜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농민들은 한미FTA 비준과 관련해 분노를 토해냈다.

충남 부여에서 온 이진구(49)씨는 “한미 FTA가 통과되면 우리나라 농업은 끝장날 것”이라며 “농민들에게 FTA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담배만 느는구나...

농수축산연합회 및 한국농민연대 소속 36개 단체는 6일 오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 전국 농어민 결의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한 농민이 담배를 깊이 빨고 있다. ⓒ이승빈 수습기자

이어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쌀 한가마에 4만원 쳐준다”라며 “FTA로 인해 가격이 더 떨어지면 농사를 포기해야 한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포천농업경영인연합회 소속 이혁구(49)씨는 “농민들에게 FTA는 생존권 문제”라며 “이명박이 농민들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내보내고 있다”며 “구제역에 이어 FTA까지 농민들을 이 정부가 죽이려든다”며 분노를 쏟아냈다.

충북 옥천에서 양돈업을 하는 김상태(38)씨는 “경찰이나 정부는 농어민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은 채 무조건 막으려고 한다”며 “우리들의 이야기는 전혀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FTA가 비준되면 고기값이 더 떨어지게 된다”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 농가에 FTA를 비준하는 것은 나가 죽으란 이야기다. 우리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농어민 만여명은 오후 4시께 결의대회를 끝낸 뒤 국회의사당으로 여의도 국민은행 사거리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경찰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 차벽을 설치해 농민들이 국회까지 행진하는 것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한미FTA 상여'를 불태우는 농민들과 이를 끄려는 경찰간의 충돌이 생기기도 했으나 큰 충돌없이 행진은 마무리됐다.

FTA 활활 타올라라

농수축산연합회 및 한국농민연대 소속 36개 단체는 6일 오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 전국 농어민 결의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상여를 불태우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이승빈 수습기자



“한미 FTA 동의하는 한나라당 심판할 것“



농어민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격앙된 분위기였다. 농민부터 축산업자까지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정부의 태도에 대해 “농어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며 “한미 FTA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은 내년에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충북 옥천에서 벼농사를 짓는 민병용(55)씨는 “사실 한미FTA가 없었던 지금까지도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하고 싶은 것 다했다”며 “이번에 FTA가 발효되면 농가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씨는 “FTA에 동의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반드시 내년에 심판당할 것”이라며 “민심을 잃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내년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 보은에서 벼농사와 과수원을 운영하는 윤정임(49)씨는 “농민들은 그동안 너무 순진했다. 정부에서 하라는대로 다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한번도 우리를 위한 대책을 내 놓은적이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쌀 농사 지어도 순이익은 말도 못하게 적다”며 “그러다 보니 애들 대학등록금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윤씨는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민심은 모조리 돌아설 것”이라며 “이대로 우리를 무시한다면 내년 선거에서 낙선운동으로 한나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북 상주에서 농사를 짓는 윤준길(46)씨는 “농업시장이 개방하게 되면 농민들은 궁지로 몰릴 것”이라며 “한번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으면서 이제는 거인이랑 싸우라고 등 떠밀고 있는 이명박 정부”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결의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버스가 6대나 상주에서 올라왔다”며 “농번기가 겹쳐 집회에 참석하기 쉽지 않았지만 하도 울분이 터져 모두 도로로 뛰쳐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학생 자녀가 있다는 윤씨는 “정부는 등록금 대책도 전무하고, 쌀 값은 반값으로 가기 위해 시장을 개방한다. 이래나 저래나 항상 등 터지는 것은 서민들”이라고 말했다.

울산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정제민(61)씨는 “축산업자들 역시 비싼 사료 값에 감당할 수 없다”며 “사료값 보조비라도 줘야한다. 대책없이 밀어 붙이는 이 정권에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록 울산지역이 한나라당 텃밭이지만 요즘 이웃들과 얘기해보면 한나라당은 안된다라는 말이 많다”며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내년에 울산지역 농민들도 한나라당 심판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박무수(51)씨는 “요즘 MB정부는 정말 개판”이라며 “약속은 무조건 어긴다. 대통령과 같은 고향이지만 이젠 정말 참는 것도 한계”라고 말했다. 이어 “농민들은 별다른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한만큼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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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렁에 빠진 세계 경제, 당신의 호주머니를 턴다

[기고] '국가 위기'의 시대, 고통 떠안은 미래

기사입력 2011-08-09 오전 11:07:33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세상이 요란하다. 1941년 창립한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처음으로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하면서 세계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리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8월의 저주." "이 공포…수습할 리더십 없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한국 금융시장에도 '쓰나미'." 언론이 보도하는 이 요란함을 보자면 세계경제에서 엄청난 혼돈이 다시 일어날 듯하다.

어찌 보면 이 사건은 그 동안 위기를 감시하는 데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S&P가 제 역할을 해보겠다며 명예회복에 나선 결과일 수도 있겠다. 신용평가기관으로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해 보려는 속셈으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사건을 만들어 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미국의 국가신용을 강등한 이유로 경제적 문제가 아니 재정적자 축소와 관련한 정치적 쟁점이 가장 중요했다고 언급한 부분에서 S&P가 석연치 않은 강등조치를 한 것은 아닌가하는 비판이 일수도 있는 것이다.

자본의 위기, 국가가 충격을 떠안다

▲사진은 지난 1일 미 하원이 뒤늦게 부채한도 증액안을 통과시켰을 때 미국 의사당.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AP=연합
그럼에도 S&P가 벌인 사건이 제 명예회복만을 위한 '공연한 야단법석'은 아닐 것이다. 심각한 국가부채위기와 재정위기는 이미 그리스와 아일랜드를 거쳐 이탈리아와 스페인까지 위협하고 있다. 또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과 다른 나라들도 이 문제는 골칫거리다. 이런 측면에서 S&P가 단행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은 세계경제에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가 심각한 위협요인임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 문제가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심대한 국가부채위기와 재정위기는 2007년과 2008년 세계대공황이 양산한 산물이다.

2006년 하반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발발한 세계대공황은 2008년 9월 중순 리먼 브라더스 등 거대 금융자본의 몰락으로 자본의 위기가 심화하고 시스템의 붕괴까지도 우려되는 상황까치 치달았다. 세계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각 국 정부는 역사상 유례없는 양적완화 정책과 케인스주의적 경기부양으로 시스템 몰락은 막아냈다. 이에 따라 겉보기에는 2010년 세계대공황이 끝나고 세계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얻은 듯 보였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경제는 이미 심각한 국가부채 누적과 재정적자라는 새로운 문제에 봉착했다. 자본의 위기를 막는 과정에서 위기의 충격과 손실을 국가가 떠안은 것이다.

이 문제를 비유적으로 표현해보면 이렇다. 세계경제는 2008년 9월 중순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심장마비를 겪었고 각국 정부는 심장을 소생시키는 데 주력해 금융위기를 진정시키고 세계경제는 겉보기에는 회복된 듯 보였다. 그러나 심폐소생술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 않았던 국가부채위기와 재정위기라는 암(癌)이 서서히 퍼져 세계경제는 더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문제는 실물경제의 '더블딥'

그렇다면 이 징후적 사건이 가시적으로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을 무엇일까? 우선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미국국채 금리가 오르고 가격이 떨어지면서 각 국에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한편으로 국채가격 하락으로 미국 국채를 다량으로 보유한 중국 등 아시아 나라들의 손실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신용등급 강등으로 미국 국채에 대한 위험이 상승하면서 국채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지불 부담을 더 져야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국채시장에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나리라 전망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미국 국채를 대신할 안전자산이 없고 미국 국채를 다량 보유한 중국 등이 미국 국채를 투매할 경우 국채가격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국채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더 떠안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도 부채상한선을 올려 국채에 대한 추가적 이자지불을 감당할 여력이 아직까지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록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는 하겠지만 미국 국채시장이 갑작스러운 패닉 상태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 세계금융시장에서 일어난 패닉과 같은 상황은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심각한 문제는 미국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충격이 실물경제에 전달됐을 때 나타날 수 있다. 이때 미국경제가 처하게 될 심각한 상황이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다른 금리도 동반 상승할 것이고 이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주택시장에서 부담이 커지면서 경제가 더블딥(double deep)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욱이 국채금리 상승으로 미국 정부는 더 많은 재정적자를 져야할 상황인데다가, 부채증액 협상안에 재정지출 감소를 명시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제가 더블딥에 빠지더라도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은 실물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세계금융시장은 직접적인 타격을 크게 입지는 않겠지만, 향후 미국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이 커지면서 실물경제의 위협이 세계경제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세계경제에 미칠 가시적 영향은 2008년 9월 세계경제를 위협했던 금융시장 붕괴와는 다른 형태의 실물위기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살림살이를 위협할 국가위기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사태에서 놓치지 말아야할 중요한 문제는 이 사건이 2007년 이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세계대공황이 새로운 차원의 모순을 전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는 2008년 9월의 불안과 공포와는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형태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형태의 위기는 유럽발 재정위기나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과 같은 사건들에서 보이는 것처럼 '국가 위기'이다.

'국가 위기'는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차원의 문제라는데 그 핵심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살림살이도 장기간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전면화하는 국가위기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국가를 매개로 한 '대중의 수탈'이 더 강화되고 위기의 손실을 국민 모두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국가부채는 국민의 부채이며 국가재정지출은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국가가 진 빚은 국민이 모두 짊어져야할 빚이며 국민이 감당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이번 세계대공황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금융지원과 재정지출로 국가부채가 엄청나게 늘고 재정적자가 계속 쌓이면서 국민들이 짊어진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부채위기와 재정위기가 전면화하면 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국가부채 축소와 재정건전화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세계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회복에 따른 재정수입 확대가 힘들게 되면 국가위기를 타개하려는 정책은 결국 세부담을 늘리고 국가씀씀이를 줄여 달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미 유럽의 재정위기 해결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가위기는 증세나 공기업 및 공공자산 매각, 사회복지 지출축소와 의료보험 개혁, 연금개혁 등과 같은 내핍을 통한 해결방안을 강제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타개책들은 우리의 살림살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미래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예를 들어 세부담이 늘고 사회복지 혜택이 줄어들면서 우리의 살림살이는 더 퍽퍽해 질 것이 분명하며 연금개혁으로 미래의 우리 삶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문제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의 정도를 상상하기는 힘들지만 국가위기는 서서히 우리의 살림살이를 위협할 것이다.

국민이 떠안은 '자본의 위기', 우리의 대응은?

사실 이번 세계대공황은 사실 자본이 일으킨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다. 또한 공황이 절정에 다다랐던 2008년 9월 중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세계경제의 몰락을 막기 위한 역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었다. 이로 인해 자본의 위기를 국가가 떠안게 되면서 공황은 새로운 차원의 국가위기로 전화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과실은 모두 자본과 부자에게 돌아갔고 공황으로 발생한 손실과 고통은 국가라는 매개를 통해 결국 자본과 부자가 아닌 국민으로 호명된 우리에게 떠넘겨졌다. 그리고 세계경제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번 S&P의 국가신용등급에서 징후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국가위기가 전면화한다면 우리가 떠안아야 할 고통은 점차 커져갈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의 국가위기는 금융시장이나 실물경제나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각성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국가위기가 우리의 살림살이와 미래에 줄 영향을 가늠해보고 이 영향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미래의 변화를 추구할 것인지를 긴 시간의 지평 위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위기를 둘러싼 사회세력 간에 쟁투의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 고통을 인내하지 않으려면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위해 분노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분노하라>의 저자 스테판 에셀의 말처럼, "창조, 그것은 저항이며/저항, 그것은 창조다."

/장시복 목포대 경제학과 교수 메일보내기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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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진 이후 최대의 이슈는 방사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감기바이러스처럼 사람이 조심한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요, 예방방법이 특별한 것도 아닌데다 먹는 음식과 자자손손 피해가 이어지니 두려움이 당연히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의 발표자료를 근거로 한 거다보니 확실히 신뢰가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방사능 수치를 알려주는 어플을 받아 아침마다 보게 되더군요.



 

오늘 오후 1시 40분이 넘어 확인한 방사능 수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내릴 거라고 하는 비 때문에 더 걱정입니다.
요 어플에도 그렇게 나오네요~
비가 올 경우 방사선 수치가 증가할 수 있다고.


문제는,
정부가 극미량이다, 걱정안해도 된다 하는데
외국에서 발표되는 내용은 걱정스럽다는데 있습니다.



노르웨이 대기연구소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



노르웨이 대기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http://www.nilu.no/ )

http://transport.nilu.no/

 

쉽게 이해를 돕기위해 한반도를 지나는 시점을 캡쳐한거고

하단 링크를 클릭해서 직접 시뮬레이션 보시는게 좋습니다.

시간대별로 지역별 농도가 달라지니까요.

6~7일에 걸쳐 한반도를 지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http://transport.nilu.no/products/fukushima

 

다만, 제한된 정보에 근거한 매우 불확실한 정보이므로, 값들이 추후 정보가 추가될 시 변동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뢰할만한 세부사항을 제공하기에 너무 열악한 글로벌 기상데이터에 근거한거라 밝히고 있습니다. 100% 신뢰하지는 말라는 얘기고 참고용으로 보라는 의미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료에 의하면 동태평양을 거치지않고 직접 한반도를 덮칠 수 있다니 걱정되네요



 

1. 요오드-131





2. 세슘-137








3. 제논-133 







일본의 핵발전소(원전) 사고

 

<독일 기상청(DWD) 정보 안내>

일본의 대지진에 뒤이어 방사능 누출을 가져온 심각한 수 차례의 원전 사고가 도쿄의 북동지역에 있는 여러 핵발전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페이지를 통해 일본의 최근 기상 상황과 독일 기상청의 확산 예상을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다음의 일본 날씨와 확산 분석을 보시오).

l  일본 핵사고와 관련된 원전 상황에 관한 정보는 연방 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BMU) 제공하고 있고, 사이트 www.bmu.bund.de에서 있습니다.

l  현재의 일본 사태 전개를 평가한 최근의 일본 여행 안전에 관한 자문은 독일연방 외무부 홈페이지www.auswaertiges-amt.de 나와 있습니다.

l  최근의 독일 방사능 측정, 세계의 누출 방사능 확산 건강에 미치는 위험 등에 관한 정보는 연방 방사능보호사무소(BfS) 홈페이지www.bfs.de 나와 있습니다.

l  최근의 일본 기상 정보 예보는 일본기상청www.jma.go.jp에서 얻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독일 기상청은 방사능 측정 결과를 공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공표하는 것은 연방 방사능보호사무소(BfS) 책무입니다.

 

일본 날씨와 확산 분석

오펜바흐시(), 2011-04-04

<그림1>

(협정세계시 4 6 00: 한국시간 4 6 09)

 

<그림2>

(협정세계시 4 7 00: 한국시간 4 7 09)

<그림1>: 2011-04-04 00 협정세계시(UTC)(한국시간은 이보다 9시간 빠름) 예측한 2011-04-06(수요일) 아침 일본의 방사능 물질 확산 예상도.


수요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이 일본 본토인 혼슈 지방의 기상을 지배한다. 이로 인해 여러 방향을 가지고 국지적 효과를 미치는 약한 바람이 발생할 것이다. 다수의 방사능 오염물질은 처음에는 동쪽이나 동남쪽으로 날려갈 것이고 나중에는 점점 많은 량이 남서쪽으로 날려갈 것이다.


<
그림2>: 2011-04-04 00 협정세계시(UTC) 예측한 2011-04-07(목요일) 아침 일본의 방사능 물질 확산 예상도.


목요일에는 고기압 범위가 남쪽으로 조금 이동할 것이다. 결과 혼슈 지방의 북부지역에서 바람 방향이 남서쪽으로 전환할 것이다. 방사능 물질은 처음에는 태평양을 향해 동쪽/북동쪽으로 확산되고 나중에는 점차 남쪽으로 확산될 것이다.

 



l  출처: http://www.dwd.de/bvbw/appmanager/bvbw/dwdwwwDesktop?_nfpb=true&_windowLabel=T31201458461164705629037&_state=maximized&maximize=true&isMaximized=true&gsbMandant=%2FDWDWWW&bvbwBehoerde=null&showSearchResult=false&portletInstance=T31201458461164705629037&pageLabel=dwdwww_start&desktop=http%3A%2F%2Fwww.dwd.de%2Fbvbw%2Fappmanager%2Fbvbw%2FdwdwwwDesktop%3Bjsessionid%3DmhmsNZGZP2vv25x2pxtG26pkjXlhskBJb1fTFcSdJy1Sz85BvfnW%21-488190876%21-1235194389%3F_nfpb%3Dtrue%26_windowLabel%3DT31201458461164705629037%26_pageLabel%3Ddwdwww_start%26_state%3Dnormal&language=en&showNavigation=false&showBreadCrumb=false&teaser=false&showBookmarkLink=true&useCache=false&jsr168=true&homeLink=&_pageLabel=dwdwww_start



이에 대해 여러 언론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심해라, 미미한 수준이다를 반복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은 저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아주 어린 시절, 체르노빌 방사능 공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는 전두환 정권이었을 것입니다.
한반도에 언제 방사능이 도착하니 외출을 자제하라, 우유도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먹지마라...
언론에서 한창 떠들던 것이 생각납니다.

어린마음에도 방사능에 대한 공포심으로 
이불에 쏙 들어가 벌벌 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국민의 인권이란 발가락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았던 그
군부독재 정권도 방사능 위험에 대해 계속 경고를 했는데
이넘의 이명박 정부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할까요.

당장 내일 비가 방사능 비일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확산됨에도
괜찮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문득, 
그 시절 군부독재 세력은 정권교체의 위협을 몰랐기 때문에
그나마 솔직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출범때부터 
광우병으로 인한 촛불집회란 거대한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그 이후 정부의 말은 마치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기에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이 저지른 명백한 잘못도
아우성치며 알려내면 온갖 방법을 통해 막습니다. 
심지어 잡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권력이란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시정하면 됩니다. 

국민들에게 닥칠 위험한 일이 있으면 
시급히 대책을 세우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무조건 입을 막을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요상한 물질때문에
아마존에 사는 사람도,
북극에 사는 사람도 
바다 깊은 곳의 물고기도 
남극에 사는 펭귄도....
모두 희생자가 될 판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부는 원전에 대해 침묵합니다. 
가장 깨끗한 에너지가
지구를 어떻게 공포로 몰아넣는지 보면서도 ...
원전을 녹색에너지라고 계속 할 것인가요?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자연스러움에 미치지 못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핵방사능에 대해 정부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하나 발표되었습니다. 

부디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지만,
이번 일로 정부의 재해대책에 대한 자세와,
에너지 정책이 바뀌었음 하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절대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성명서] 한반도 전역 방사능 오염 위험, 정부 차원의 비상조치 착수해야

- 안일한 태도와 말바꾸기로 일관하는 관계당국의 '안전' 주장 신뢰할 수 없어

 

 

독일기상청, 노르웨이 대기연구소 등 지구 반대편 나라들의 기상 및 대기 전문가들은 오는 6일부터 한반도가 일본 후쿠시마에서 누출되고 있는 방사성물질의 직접적인 오염 영향권에 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기상청의 ‘편서풍’ 이나 ‘지구 한바퀴’ 주장,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본 원전 최악 가정해도 한국은 안전’하다는 주장에 배치되는 것으로 국민들이 언제까지 정부 기관의 ‘안전’ 타령만 듣고 있어야 할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미, 프랑스 기상청이 방사성물질이 편서풍 경로가 아닌 북극을 통해서 한반도로 내려올 수 있다는 예측 실험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예측 자료가 신뢰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일축했다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자 미량이라 안전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독일과 노르웨이의 예측에 대해서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한 관계자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방사능 오염의 직접 영향권이 아니라던 기존의 말을 바꾸어 ‘지난달 21일부터는 일본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기체상으로 거의 나오지 않고’있어 ‘기상 흐름과 방사성 물질의 흐름은 이제 상관관계가 낮아지고 있다’고 발뺌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액체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이 상대적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고 일본 당국이 기체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기체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지 않는다고 넘겨짚을 상황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것도 뒤늦게 인정했으며 격납용기 손상에 대해서도, 플루토늄 누출에 대해서도, 방사성물질 해양 유출에 대해서도 뒤늦게 인정했다. 이번 주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본 정부가 농수산물 방사능 기준치를 완화한 것으로 보았을 때 민심이반을 무마하기 위한 일시적인 정보 공개 중단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더구나 제어봉을 투입하는 곳, 붕산수를 투입하는 곳, 격납용기 일부 등 여러 곳이 손상된 상황에서 핵연료봉 냉각을 위해 바닷물 투입이 계속되고 있는데 방사성 증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매우 안일한 태도다.

 

이미 정부와 관계 당국의 안일한 태도와 말바꾸기는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손 놓고 있기에 방사성 물질의 위협은 매우 구체적인 현실이 되고 있다. 지금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처방법을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 당장 6일부터 제주도와 부산 등 남부 지역으로 방사성 물질이 직접 유입되는 것을 대비한 비상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방사성 물질 측정소를 대폭 늘리고 영유아, 노약자, 임산부의 외출을 자제시키는 것은 물론 초등학교 휴교령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비를 맞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알려 나가는데 착수해야 한다. 아울러 방사성 물질의 위협에 대해 축소, 왜곡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기상청 책임자를 즉각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11. 4. 4

일본대지진․핵사고 피해지원 및 핵발전 정책 전환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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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와 세금폭탄의 현주소
국세통계로 보는 2009년 감세규모 분석
2011 / 01 / 25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1. 복지확대 VS 세금폭탄

 

■ 최근 정치권에서 복지논쟁이 뜨겁게 전개

 

- 최근 정치권에서 복지 방향, 재원 규모 등을 중심으로 복지논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음.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필두로, 최근에는 보육과 교육, 그리고 의료 부문까지 복지논쟁이 확대되고 있음.

-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보수주의자들은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격렬히 반대. 심지어 “부자한테 공짜 점심을 줄 필요가 없다”며 무상급식 정책을 ‘부자급식’으로 왜곡하기도 함.

- 대통령 또한 지난 1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011년 여성계 신년인사’에서 “대기업 그룹의 손자, 손녀는 자기 돈 내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사람들 손자 손녀는 용돈을 줘도 10만원, 20만원 줄 텐데 5만원 내고 식비 공짜로 해준다면 오히려 그들이 화가 날 것”이라고 복지논쟁에 가세.

-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또한 지난 18일,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무상복지는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 부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전개함.

- 기득권을 대표하는 한나라당은 복지정책 왜곡에서 ‘세금폭탄’ 논리로 복지정책 확대를 정면으로 비판하기 시작함. “민주당의 무상시리즈는 공짜로 포장한 세금폭탄, 국민 기만극”이라는 한나라당 대변인의 논평은 이를 간명하게 드러냄.

 

[표1] 200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현황

 

인원

세액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2007

482,622

2조7671억

1조2611억

9170억

5890억

상위10%

48,262

1조9599억

(70.8%)

6196억

(49.1%)

7667억

(83.6%)

5735억

(97.4%)

2009

212,618

9677억

1946억

4413억

3318억

상위 10%

21,261

8292억

(85.7%)

996억

(51.2%)

3994억

(90.5%)

3302억

(99.5%)

 

-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상위2%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세금폭탄’으로 호도하여 실제 현 정부에서 이를 무력화시킨 사례를 다시 활용하고 있음.

 

 

-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2007년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48만 명을 대상으로 2.76조 원을 부과함. 1인당 평균 570만원으로 과세 대상 48만 명은 인구 대비 1%, 경제활동인구 대비로는 1.9%에 해당하는 수치.

- 주목할 것은 부동산 보유 상위 계층 내에서도 자산집중도가 심각하여, 상위10%인 4만8천명이 전체 세금의 70.8%를 납부함. 4만8천명은 인구 대비 0.1%, 경제활동인구 대비 0.2%에 해당하는데, 이들이 1인당 평균 4060만원을 납부함. 나머지 43만 명(90%)은 1인당 평균 223만원을 납부한 셈.

- 2008년 11월 종부세 헌재 판결 이후 2009년 과세대상자는 21만 명으로 2007년 대비 56% 감소. 세금은 2007년 대비 1조8천억(65%) 감소한 9677억을 부과.

- 2009년만 보면, 상위10%인 2.1만 명이 85.7%인 8300억을 납부. 상위10%는 경제활동인구 대비 불과 0.08%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들이 평균 3900만원을 납부. 특히 상위10%는 전체 토지 대상 종부세의 90.5~99.5%를 납부하였는데, 주택보다 토지의 집중도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상위10%인 4만8천명(2007년)의 부동산 부자들은 2009년(4만2천명) 8800억을 납부했는데, 이들이 전체 감세 혜택(1.8조)의 60%인 1조원, 1인당 평균 2540만원의 감세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사실상 경제활동인구의 0.1~0.2%의 극소수 부동산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는 현실을 왜곡시키는 폭력적 언어를 통해 무력화 됨.

- 2005년 종부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중산층의 세금을 짜는 것은 재정파탄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

 

- 복지논쟁은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한나라당의 특성상, 세금 등 재원 확보 논쟁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 ‘세금폭탄’에서 보듯, 중산층과 서민에게 세금 증가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려 하기 때문.

- 따라서 실제 세금을 계층별로 어떻게 납부하고 있으며,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어떤 계층이 얼마만큼의 수혜를 입었는지 밝힐 필요가 있음.

- 2008년 이후 현 정부가 대대적으로 감세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감세 규모에 대해 계층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임.

- 2008년 이후 2009년 8월까지 있었던 세제개편 결과, 정부는 전년대비 방식으로 2008~2012년 5년 동안 총 33조 8,826억의 세수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를 기준년도 대비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90조 1,533억원으로 늘어남.

- 그러나 극소수의 연구조차 전체적인 감세규모만을 추정할 뿐, 소득 계층별로 감세혜택의 차이를 밝히는 연구는 거의 없음. 따라서 본문에서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먼저 어떤 계층이 얼마만큼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실제 2009년에 2008년 대비 감세혜택이 계층적으로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주로 분석함.

- 주요 분석 세목은 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대상으로 하며, 세법개정이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세수의 변화를 과세표준에 따라 계층별로 분석함.

 

5. 결론 및 정책함의

 

■ 경제력에 비해 형편없는 복지후진국

 

- 위 그림은 OECD 30개 국가의 2005년 기준, 1인당 순국민소득(NNI)과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비교한 것임.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순국민소득은 18385 달러로, OECD 평균 24925달러의 74%에 달함.

 

- 그러나 NNI 대비 사회복지비중은 8%로, OECD 평균 24.4%의 1/3 수준에 불과함.

- 우리나라와 필적할 만한 국가는 멕시코인데, 1인당 NNI가 9911달러로 우리나라의 54%에 불과함. 1인당 NNI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가는 뉴질랜드(19677), 포르투갈(16227) 등의 국가인데, 복지지출 비중은 각각 24.3%와 18.2%로 우리보다 훨씬 높음. 따라서 추세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사회복지 비중은 순국민소득 대비 22.5%로 14.5%p 상승해야 함.

 

- OECD 평균 또는 추세선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경제력에 비해서 복지지출은 형편없는 복지후진국. 즉 국민들은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시스템의 열위로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그만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음.

- 현 정부의 감세정책 결과, 2009년에만 2008년 대비 원천징수 소득세 1.6조, 종합소득세 0.5~0.6조, 법인세는 2.4조, 종합부동산세는 1.8조(2007년 대비) 감소함. 이를 4대 세목만 모두 합해도 2009년에만 전년대비 6.4조 감소함.

   

- 현 정부의 ‘감세’, ‘작은 정부’, ‘선별적 복지’는 OECD 국가에 비해서 형편없는 복지수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세부담률 증가, ‘보편적 복지’ 등 시대적 추세와 전혀 조응하지 못함.

- 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확대로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음. 그러나 2008년과 2009년에, 경기침체와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이 비율은 오히려 하락함.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26.5%에서 0.9%p 감소하였고, 조세부담률은 21%에서 1.2%p 감소함.

 

■ 고소득/대기업 증세와 보편적 복지를 통해 양극화와 차별 해소해야

 

- 2009년 기준 종합부동산세는 2.1만(경제활동인구 대비 0.08%)명이 85.7%를 납부하였고 이들이 전체 감세의 60%인 1조원의 혜택을 입음.

- 소득세는 전체 납세대상자의 0.56%(과표 8800 초과)가 전체 소득세의 30.2%를 납부. 전체 납세대상자의 2.84%(과표 4600 초과)가 소득세 비중 52.5%를 차지함. 이들이 전체 소득세 감세의 21~22%를 차지함.

- 종합소득세는 전체 납세대상자의 2.6%(과표 8800초과)가 종합소득세의 70.2%를 차지함. 이들이 전체 종합소득세 감세의 5% 정도를 차지함.

- 법인세는 전체 42만 개 법인의 0.01%인 48개 대기업이 총 법인세의 37.7%를 차지함. 과세소득 100억을 초과한 대기업 1729개(0.4%)가 총 법인세의 77.2%를 차지함. 이 중 과표 5000억 초과 44개 대기업의 법인세는 14.2조에서 13.1조로 1.14조 감소하여 전체 감세 총액의 46.7%를 차지함.

- 2010년 또한 과표 1200~4600 구간과 4600~8800 구간에서 추가로 1%p 세율이 감소함. 내년 2012년에는 소득세 최고세율(35%→33%)이 2%p 인하되고, 법인세 최고세율(22%→20%) 역시 2%p 인하가 예정되어 있어 감세규모는 해마다 더욱 늘어나고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보임.

 

-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확대되는 누진세의 특성상, 전반적 감세와 증세는 모두 상위계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복지확대를 ‘세금폭탄’이라 주장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겁주는 것은 사교육 학원의 ‘공포마케팅’ 상술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근거 없음.

- 종합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거품과 더불어 자산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보수 정치권과 언론의 ‘세금폭탄’ 공세가 실제 효과를 발휘함. 그러나 소득세나 법인세는 ‘거품’이 발생할 수 없고, 계층별 소득 및 세금 납부 현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세금폭탄’을 통한 복지확대 반대는 재고할 필요가 있음.

- 복지지출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감세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우선 내년 예정된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폐기해야 함. 이는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전혀 부응하지 못한 조치임.

- 오히려 고소득 계층에 대한 증세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실제 2004년 대비 과표 8000만 이상 고소득자는 145%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세율 변화나 과표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함.

 

- 같은 기간 종합소득세 8000 초과 고소득자는 77,565명에서 150,365명으로 94% 증가함. 이 중 2억~3억은 17,791명, 3~5억은 10,901명, 5~10억은 5,890명, 10억 초과는 3,037명으로 나타남.

- 특히 현행 법인세는 과표 기준 2억을 기준으로 두 단계로 되어 있는데, 5000억을 초과하는 대기업과 2억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에 같은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매우 문제가 많다고 지적되어 왔음.

- 실제 2008년 세제 개편에서 감세 규모가 가장 큰 분야가 법인세로 과표 100억을 초과하는 대기업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입음. 대기업에 이윤이 집중되는 경제구조에 비추어, 과표와 세율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즉 고소득자 및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양극화를 시정하고, 보편적 복지를 통해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세와 재정지출을 전면 개편해야 함.

  출처 : 새세상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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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보는 단상

2011.01.28이상동/새사연 연구센터장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을 보는 단상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운 날이 많다. ‘3한(寒)4온(溫)’이란 말은 까마득한 옛날 말로 들리고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보름 넘게 연속으로 강추위가 지속되었다. 온도만큼이나 우리를 추워지게 만드는 것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물가 문제일 것이다. 물가는 안 오르면 좋겠으나 임금 인상을 전제로 한다면 무조건 싫어 할 일은 아니다. 이른바 통화주의 경제학이 거시경제 정책을 정복하고 나서 통화당국의 목표는 물가에만 맞추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위해서 완전 고용정책을 포기했다. 실질 임금이 오르고 고용이 확대된다면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임금과 고용을 완전히 시장에 맡기고 금리만 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자리잡힌 지 너무 오래 되었다.

 

물가 인상은 임금 인상과는 무관하다.

 

우리나라에서 물가 인상에 대한 경고는 이미 작년부터 있어 왔다. 경제성장과 수출을 위해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곧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여기에 가계부채라는 뇌관을 안고 있는 한국 경제가 금리인상을 저지한 것도 저금리 기조의 배경에 집어넣어야 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저런 인플레이션 압력 가운데 임금 인상 요인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른바 임금과 물가가 상호 연동되면서 상승하는 임금-인플레이션 스파이럴(spiral) 현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서 개방화되어 있는 한국경제의 특징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경제구조는 고용에 기반한 (임금) 소득이 소비증가를 이끌고 소비 증가가 다시 생산과 투자를 늘려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구조에서 벗어 나 있다. 고용과 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소비는 부채에 의존해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물가대책, 농업과 중소기업을 고려하고 있는가?

 

개방화된 데다가 이미 세계 경제분업 구조에 깊숙이 뿌리박은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임금보다는 외부효과가 훨씬 결정적이다. 중국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경제는 중국으로부터 생활용품-농산물 등-을 대량 수입해 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원부자재와 중간재 수입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원부자재와 중간재 수입이 늘어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수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로의 수출로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큰 이익을 본 대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도 주도하고 있다. 수출이 중소기업의 이익과 내수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수입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우리는 교과서에서 인플레이션은 생산자에게 유리하다고 배웠지만 농업과 중소기업 생산자에게는 별로 이익이 가지 않는 것 같다. 현 정부는 물가가 들썩이기만 하면 관세를 낮추는 대응책을 연일 내어 놓고 있는데, 관세가 낮아지면 개방경제의 피해자인 농업과 중소기업에는 더욱 불리해질 것이 분명하다.

 

기름값 논쟁과 세금 문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서인지 최근 기름값과 관련해서 논쟁이 높아지는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왜 국제유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정유사들이 기름값을 올리기만 하느냐며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대변하고자 나선 가운데, 기름값의 반은 세금이라는 사실로부터 정부의 책임을 묻는 곳도 있다. 유류세로 논쟁이 옮겨 붙자 정부 재량으로 세금을 리터당 277원이나 감소할 수 있다는 소비자운동단체의 분석이 나오고 이는 정부 책임을 부각시키는 데 기여했다. 유류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교통세의 80%가 이른바 토건족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세입 구조 뿐만 아니라 세출 구조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새롭게 알려진 것이다.


세출 구조는 분명 문제가 있지만, 필자가 보기에 소비자운동단체들의 주장을 무조건 유류세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다른 모든 세금이 그러하듯이 그것 하나만 놓고 크다 적다로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먼저 다른 에너지 가격과 비교해야 할 터인데 이는 에너지 정책과 연계되어 있다. 예컨대 높은 유류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재생가능에너지 투자에 사용한다면 고세율의 정당성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고세율의 문제는 그것의 쓰임이 갖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환경운동 진영은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한 고세율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에너지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에도 세금이 쓰여야 한다. 확보된 재원을 에너지빈곤층 지원에 사용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기대 난망이긴 하지만, 필자의 바람은 유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라 할 때 간접세 위주의 세제구조 일반으로 논쟁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데 있다. 직접세 비중이 낮고 간접세 비중이 높은 세제구조는 시장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 전체에 대해서 고찰하면서 적정한 유류세의 수준은 어디인지, 그리고 현재와 같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단기 정책은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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