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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중인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중앙대 측이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대자보 1장에 100만원, 구호 하나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중앙대측의 가처분 내용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개 노동조합을 하는 이들은 이런 가처분신청 앞에서 많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상습적인 임금체불, 노동조합 탄압 등등으로 노동조합이 싸우면서

"악질사장 물러가라" 외쳐도 회사측이 이를 명예회손이라며 가처분신청을 내면

법원에서는 아무런 고민없이 받아들여 1회당 얼마... 이런 식으로 받아줍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노동가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파업중인 청소노동자들이 붙이는 대자보 1건당 100만원씩을 물게 해달라고 중앙대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것을 풍자하는 학생들의 대자보가 중앙대 법학관 건물에 붙어 있다. 중앙대 학생 제공
 

<출처 : 한겨레 신문>

관련기사 : 중앙대 ‘100만원짜리 대자보’ 봇물

 

 

다행히도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가처분신청으로 오랜세월 노동자들을 괴롭혀온 노동가처분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이 이 문제가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동자'의 공통된 문제라는 것을 함께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노동가처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차에 치일뻔한 아이를 구하기 위해 차도에 들어갔더니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처벌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요상하게 상위법우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무시되는 사회입니다.

그 이유는... 법을 전공한 분들은 그러더군요.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헌법을 공부하지 않고 모두 민법에만 매달려 헌법정신, 사회법(특별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구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서조차 민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로 노동가처분입니다.

 

더 나아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철도노조 손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쟁의행위에 대한 어떤 민형사상 처벌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아주 노골적이고 당연한 듯 천문학적 금액을 손배소로 때려

노동조합을 아작 내왔던 것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작태입니다.

 

이런 못된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최저임금 인상시위에서 5명이나 노동자가 죽었음에도

잘난 한국의 봉제업체들은 캄보디아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겠다니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는 더 끔직하게 새고 있습니다.

 

 

관련뉴스 : 캄보디아 시위 소강상태…노조 상대 손배소

 

사람이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큰 고통이지만

더 큰 고통은 그 억을함을 풀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처분 신청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심을 조금 확대하여

노동가처분의 부당함을 많은 분들이 알고 이를 막기위해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요.

 

참고: 예전 주연테크노동조합에 대한 가처분으로 열린 토론회 자료입니다.

 

금속노조 주연태크 지회 가처분 결정으로 본 노동권 침해의 심각성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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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 늦은 7시 안양시청 4층 회의실에서 최근 주연테크 지회에 대한 가처분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 현재 난무하는 노동가처분의 문제를 나누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발제자는 법무법인 시민의 조한국 변호사, 토론자는 금속노조 법률원장 송영섭 변호사, 금속노조 파카한일유압분회 송태섭 분회장,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김소연 분회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약 40여명이 모인 조촐한 토론회였지만, 토론 내내 분위기는 자못 뜨거웠습니다.



토론자들은 모두 노동가처분이 헌법정신도, 노동법의 정신도 모르는 판결이며
그러한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발제를 맡은 조한국 변호사는 특히
주연테크 지회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데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대개 가처분 결정은 회사측의 담보설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판결은 회사측에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노조만 모든 권리를 막아버린 최악의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회사측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이미 보도된 언론에는 명예훼손이나 정정보도 요청도 못하면서
조합원들에게만 이런 소송을 낸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때는 그에 합당한 사유가 분명 있어야 하는데
주연테크 판결의 경우 허위 사실이므로도 아니고
"허위사실로 보이므로" 라는 판시를 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이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사례가 생김으로 노조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표현의 자유도
함부로 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속노조 법률원장인 송영섭 변호사는
주연테크 뿐 아니라 노동가처분이 얼마나 황당한 판결인가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명확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판사의 개인적 감정에 비추어
"심하다" 싶으면 규제하고
이정도면 무난하다 싶으면 허용하는,
그야말로 고무줄이라는 것이죠.

 

 



파카한일유압 송태섭 분회장과 기륭전자 김소연 분회장은
자신들이 경험한 노동가처분 판결 내용을 소개하고
이렇게 광범위하면서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노동가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를 듣는 내내
노동권이란 결국
민주시민의 권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법에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권의 단체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구체화됩니다.

심지어 미국의 헌법은
"저항권"이란 표현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일개 국민이 사회적으로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국민은 뭉쳐서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치적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당이고,
단체이고,
행동으로 나서면 집회이고 시위가 됩니다.

이러한 기본권을 막으면 바로 독재 국가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장과 일개 노동자가 사회적으로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노동자는 뭉쳐서 자신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노동조합이고
행동으로 나서면 파업이 됩니다.

이런 노동기본권을 막으면 그야말로 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분들이 가장 분통터지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이런 권리를 아무리 주장해도 법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재판장이 나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고소하고 싶다" 고 할 정도였습니다.

실제 법원에서 노동가처분을 받은 분들의 경우 법원에 대한 불신은 엄청났습니다.

지금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민법에 치중하고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법관이 되어도
헌법이 뭔지 잘 알지도 못하고
헌법조차 민법처럼 이해해 버리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는 노동가처분에 대해 노동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참가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과연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가!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은 입을 모아
자본주의 국가다!
합니다.

우리는 그릇된 교육으로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반민주적입니다.
그렇기에 자본의 독점을 막고 규제하기 위해
노동권을 주요한 국민적 권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자본주의 : 러브스토리" 영화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토론하는 내내 개운하다기보다
더 가슴에 무거운 돌을 얹어놓고
저 밑에서부터
분노가 솟아오르는 느낌입니다.



자신의 권리,
헌법이 보장한 권리마저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보장받지 못하는
이 사회의 현실.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바꾸기 위해 오늘도
수많은 이들이 법원에서 때리는 벌금을 수천만원씩 안고도
싸우고 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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