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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미FTA 비준문제가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한미FTA의 문제점은 그동안 많이 제기가 되어왔습니다.

특히 외교통상위 소속의 안상수 의원이 과천의왕 국회의원이라 의왕 풀뿌리희망연대, 안양희망연대,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등 안양, 군포, 의왕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시의원들이 모여 지난 13일, 의왕 안상수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날 사회는 의왕 국민참여당 정상우 위원장이 맡았습니다.







기자회견의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국민들 삶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는 지금
한미FTA로 더욱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지난 08년 촛불집회를 상기시키며 전국민적 저항을 맞게 될 한미FTA 비준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국회에서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국에서 환호받는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환호할 대통령입니다.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서민들의 삶에 고통을 더할 한미FTA 국회비준을 전면 취소할 것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평등협상 한미FTA 국회비준

강행처리시도 중단하라!!

 

근 6년을 끌어온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이 임박했다. 한나라당은 미의회일정과 이명박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맞춰 비준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이 미국방문에 앞서 “국회에서의 조기비준”을 말하더니, 한나라당홍준표대표는 연일 “이달내 한미FTA비준안과 14개 이행법안 처리 입장”을 거듭 강조했고, 한나라당 남경필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장도 13일부터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국익이냐, 자국민의 생존권인가?

 

정부는 그동안 'GDP 5.6%증가, 일자리 35만개 증가, 외국인 투자 증가, 무역수지 흑자 증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대국민 과장홍보이자 장밋빛 괴담에 가깝다.

우리가 한미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이유는 너무도 많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조정정책을 포괄적으로 불법화하고, 자유화 후퇴금지제도와 투자자국가제소를 수단으로 정당한 정부의 정책적 경제규제를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농업의 존속을 가로막고, 대기업형 슈퍼(SSM)를 보호하여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및 재래시장의 생존권을 침해할뿐 아니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나 중소기업 주도 소모성 자재사업(MRO)을 불가능하게 한다. 뿐만아니라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약가를 앙등시키고 영리병원을 조장하여 국민건강보헙제도의 근간을 해친다.

 

특히 한미FTA가 발효되더라도 미국내법이 FTA협정문보다 상위법으로 인정되는 반면, 한국의 경우는 국내법에 우선할 뿐만 아니라, 향후의 국회입법권도 제약하는 등 초헌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곧 한미FTA는 한국경제를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식 카지노자본주의의 하위체제로 더 깊숙이 편입시킬 포괄적인 경제통합협정이다. 정작 ‘신자유주의’의 상징인 미국의 월가에 연일 저항의 함성이 울려퍼지며, 그 울림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마당에, 한국정부와 집권여당이 추진하는 미국식 경제제도 이식과정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국의 국익이냐, 자국민의 생존권이냐 선택해야 한다.

국회는 협상에 나선 외교관료들에 대한 청문회 실시부터 시작하라!

 

한편, 최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한미대사관 전문에 의하면, 우리의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대표인 정부관료가 미국정부에 자유무역협정 관련 청와대 회의내용을 알리고, 미국에게 이로운 사항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미국이 한국의 정책결정 내용을 무시하는 것을 양해할수 있다는 등의 언행을 취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의 외교관리가 명백한 매국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10월 17~18일로 정해진 외통위법안심사소위에서는, 국회비준을 논의하기 이전에 위키리스크에서 드러난 외교관료들의 무수한 의혹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부터 실시해야 한다. 외통위 소속인 한나라당 안상수의원이 지금 취해야 할 것은 눈치도 볼것없이 바로 이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이 할 일은 국회비준 이면합의가 아니라, 전면재협상 선언이다!

 

우리는 미국을 국빈방문중인 이명박대통령에게 거듭 촉구한다. 이명박대통령이 이번 방미에서 할 일은 한미FTA비준에 대한 이면합의가 아니라, 재협상을 선언하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강조하는 양국동맹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최근 잇달아 벌어진 주한미군의 성폭행사건에 대한 오바마미대통령의 공개사과와 소파개정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고물가, 저임금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호소에는 귀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미FTA 국회비준을 강행하려 한다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08년 촛불집회와 비길 수 없는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우리의 요구>

한미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강행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위키리크스에서 드러난 외교관료들의 매국행위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라!!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에 앞서, 재재협상에 나서라!!

 

 

2011년 10월 13일

민주노총경기중부지부, 의왕풀뿌리희망연대, 안양희망연대, 안양참시민희망연대

국민참여당 안양군포의왕과천, 민주노동당 안양군포의왕과천, 진보신당 안양군포의왕과천, 서형원과천시의회의장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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