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활동소식

신자유주의와 비정규직


지난 10월 20일(목), 안양시의회 시민토론방 국민참여당 정모에서 '신자유주의와 비정규직' 이란 주제로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가 생기고 처음 의뢰받은 강연이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역사적인 첫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강연은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 김상봉 교육실장이 진행하였습니다.


 
사람이 목숨을 걸고라도 얻고 싶은 자유. 그 자유의 가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 경제체제에서 '자유주의' 혹은 '신자유주의'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자유란, 국가적 규제에서 자본의 자유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고삐 풀린 자본은 좀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 노동자의 삶을 참혹하게 짓밟습니다.

초기 자본주의에서 영국 노동자들은 4세부터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하루 16시간 이상의 노동에 시달린 노동자들의 평균수명은 17세에 불과하였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그저 입에 풀칠하는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삶은 소비축소, 과잉생산의 결과를 낳고 세계 대공황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케인즈 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경제질서가 등장합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시행한 뉴딜은, 이명박 정권의 공사판 노가다와 달리,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촛점을 두었습니다. 포드사의 주5일 근무로 시작하여 높은 임금, 휴일의 확대는 소비촉진을 가져왔고 자본주의는 다시 부활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과잉복지란 비판에 부딪히면서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초기 자본주의인 자유주의와 현재의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어느 자본이 주도하는가 입니다.

초기 자유주의는 산업자본이 우위에 서며 생산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면 현재 신자유주의는 금융자본이 우위에 서며 현재의 정치, 경제질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의 증대보다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돈을 많이 남기는 것이 목적이 되고 이것은 고용불안 (저들이 말하는 노동의 유연화)로 이어지며 비정규직의 확대를 가져왔습니다.





생산이 없는 자본의 확대는 결국 도박판의 사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으며 이런 체제 속에서는 결국 노동자도, 자본가도 모두 공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300일이 넘게 85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는 김진숙 지도위원과 일제시대 평양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을밀대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강주룡 열사의 모습은 시대를 넘어 같은 화두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하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함입니다.
시의에 휩쓸려 '나만' 혹은 '내 자식만' 이란 이기심을 버리고 모두가 평등하게 그리고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언제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자신있게 이야기하지 못하겠지요.

하지만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힘을 모아 실천한다면 그닥 먼 세상의 이야기도 아닐 것입니다.


이날 강연후에는 국민참여당 당원들과 좋은 뒷풀이 시간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많은 단체와 노동자들과 더 놓은 시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