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92021  이전 다음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안양군포의왕에서 청소년노동인권교육에 뜻을 두고 함께하신 분들이 

오늘부터 강사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사무실도 정리하고 간식도 준비하고 

늦잠 잘 것같은 참가자도 깨우고...


어찌어찌 약속한 10시보다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노동, 노동자에 대한 우리의 편견은 어떤 것인지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다양한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듣고 사는 말들이 어떤 것인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빡세게..

인권, 노동, 헌법에서 노동의 의미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것은 아니지만

안양, 군포, 의왕에서 골고루 참여해 주셨고 지난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강고한 투쟁을 보여준 희망연대 노동조합 케이블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 전임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나치는 것들에 대해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과연 이 사회 언론이나 주류세력들이 노동에 대해 떠들어 대는 것이 진실인지 의문을 던져 봅니다.


예를 들면,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 늘 앞에 "불법"이란 말이 붙습니다.

그러나 실상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모든 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파업을 합니다. 


얼마전 의사들이 파업을 했다고 언론에서 떠들어 댔습니다. 

그 의사들의 파업 앞에는 불법이란 단어가 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나라 법에서는 파업은 노동조합만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의사들이 한 파업이야 말로 불법이라는 거지요.

(법적으로 따진다면 말이죠)



또 최저임금만 주면 과연 올바른 것인가입니다.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최저를 정해놓은 선입니다. 그런데 하도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곳이 많으니 마치 최저임금만 지키면 면죄부를 받는 것같은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루 노동시간 8시간이 맞나?

모두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8시간 이내입니다.

이는 노동자가 교섭을 통해 하루 노동시간을 7시간, 6시간으로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밤새 야근하고 오신 참가자 분도 계셨습니다.


오늘 이런 다양한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아는 것이 힘이다"

는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혹자는 "모르는 것이 약이다" 는 말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흔히 암환자가 자신이 암에 걸린 것을 몰랐을 때는 생생하게 돌아다니다가 암 진단을 받고 갑자기 나빠졌다는 이야기도 들리죠.


그런데요, 모르고 있다고 그 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암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치료방법과 시기, 조심할 것을 정확히 알고 더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암을 치료하는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 노동자들이 자신의 처지와 조건, 그리고 이 사회에서 노동의 현실을 정확히 알고 같이 연대하고 실천해 간다면 좀더 나은 내일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2강은 3월 26일 (수) 오전 10시부터 시작되고요

최저임금 밥상차리기와 근로기준법에 대해 공부합니다.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MB가 말한 ‘노사상생 기업’ 얘기는 ‘허구’다
등록 : 20110530 16:38
이 대통령, 라디오연설에서 ‘발레오전장’ 경주공장 언급
노조 힘잃자 근로조건 팍팍…불만 세력은 ‘대기조’로 보내

»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오전 라디오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연봉 7000만원을 받는다는 근로자들이 불법파업을 벌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균 2000만원도 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 세 배 이상 받는 근로자들이 파업을 한 것입니다.” 지난 5월24일 회사 쪽이 파업도 하기 전에 단행한 직장폐쇄로 합법파업을 벌이다 줄줄이 연행된 유성기업 이야기다.

  대통령이 언급한 이들의 ‘연봉 7000만원’은 가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유성기업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2월 말 현재 재직중인 유성기업 직원 744명의 1인당 평균 급여는 5710만원(평균 근속연수 15.7년)이다. 실제로 유성기업에서 30년 일한 한 노동자는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주간근무에 한달 80시간 잔업을 꽉 채워서 받은 연봉이 6200만원(세전)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말하는 이른바 ‘연봉 7000만원’은 월 80시간의 잔업·밤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일하는 야간근무와 주간근무를 격주로 번갈아하는 ‘가혹한 노동’의 결과이지만 대통령은 이 대목을 외면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노사상생’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 회사의 예를 들었다. 발레오전장 경주공장이다. 이 대통령은 “작년 발레오전장 경주 공장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기업의 평균 연봉이 7000만원이 넘었지만 회사는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상습 파업이 계속되자 해외 투자자는 국내공장 문을 닫고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문닫기 직전 노조는 극적 상생의 방향을 택했습니다. 작년 매출이 이전 3년 평균보다 36%나 늘었다고 합니다. 당기 순이익도 2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 창사 이래 최대인 400억 가까운 흑자를 기록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또한 허구다. 자동차 부품 회사인 발레오전장 경주 공장 앞에서는 현재 28명의 노동자들이 천막을 짓고 1년3개월째 농성중이다. 지난해 2월16일 회사가 일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뒤 시작된 천막농성은 500여명에서 시작해 아직까지 28명이 진행중이다. 이들 28명은 ‘금속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내걸고 회사 복귀를 회유하는 회사 방침에 불복당하다 해고(15명) 또는 정직(13명) 당했다. 정직 노동자들에게는 ‘3개월 정직’ 처분을 무한 반복 중이다. 3개월 정직시키고 3개월이 지나면 1주일 뒤 다시 같은 ‘3개월 정직’을 내리고 있다.

애초 시작은 간단했다. 프랑스 자본인 발레오는 지난 2009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국에 있는 4개 지사에 15% 인력 감축계획을 세웠다. 노동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회사는 경비노동자 5명을 우선 용역전환하는 안을 세웠다. 노동조합은 ‘경비·노동자와 일반 노동자는 다름없다’며 ‘경비노동자의 용역전환은 결국 인력감축과 외주화의 시초’라며 이를 반대하며 태업을 벌이다 사측이 기습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후 노조는 파업을 벌였지만 용역경비가 회사 전체를 점령한 상태에서 사측이 협박·회유를 통해 노조원들을 ‘금속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복귀시켰고 회사의 영향력 아래 새로운 노조가 만들어졌다.

 지난해 7월26일 해고된 정연재 발레오전장 경주지회장은 “새로 만들어진 노동조합은 이전 노조가 2009년 사측과 임금협상을 통해 이룬 기본급 인상분, 호봉승급분을 고스란히 반납해 1인당 평균 1500만원 가량의 수당을 반납했고, 정년을 60살에서 58살로 낮추고, 55살부터 58살까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데 동의해 70여명이 추가로 회사를 그만뒀다”며 “현재 28명의 노동자가 여전히 농성중이며, 노동조합이 힘을 잃은 발레오전장 경주지부는 ‘노사상생’의 사례가 아니라 ‘사장 독재’의 사례”라고 말했다.

 노동조건은 말할 수 없이 팍팍해졌다. 정연재 지회장은 “회사 안에는 지금 106명의 유휴인력이 있다”고 말했다. 회사가 보일러 관리 등을 자동화하면서 남는 인력들을 교육·풀뽑기·청소 등을 시키며 놀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 지회장은 “회사가 정한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남아서 물량을 채우고 집에 가야하고, 대통령이 말한 대로 지난해 400억의 흑자를 냈지만 올해 임금협상안은 백지로 회사쪽에 위임하는 등 근로조건이 악화됐지만 노동자들이 불만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며 “불만 세력은 ‘유휴인력’ 즉 ‘대기조로 보낸다’고 사용자 쪽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진홍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주지부 미조직비정규부장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파업은 불법성을 찾기 힘든 파업인데 ‘불법파업’으로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발레오공조는 현재 회사가 최악의 노동조건을 향해 치닫는 기차인데 역시 이를 ‘모범사례’로 언급했다”며 “대통령이 그렇게 한쪽만 바라보고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는 데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등록 : 20110530 22:01 | 수정 : 20110530 23:36
‘교섭창구 단일화’ 법안 진통
“규칙 개정만으로 차질 없게”
국회입법권 무시 비판 불러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가 담긴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조만간 노동위원회 규칙을 개정해 교섭창구 단일화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회와 노동계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노위는 30일 “지난 24일 전원회의를 열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업무의 절차를 담은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성원이 안 돼 무산됐다”며 “31일까지 노사와 공익위원한테서 서면동의를 받아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올해 노·정 관계의 ‘뜨거운 감자’다. 7월 복수노조가 시행돼 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생기면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노조 사이에 분쟁이 일 공산이 크다. 지난해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조정 업무를 노동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노동위 안에 ‘교섭대표결정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이 업무를 담당할 공익위원을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하지만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동계뿐만 아니라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야당도 “비정규직 노조 등 소수 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아직 국회에서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복수노조 시행일이 다가오자, 중노위가 규칙 개정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중노위의 규칙 개정 내용을 보면, 법 개정안과 달리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를 판정하는 심판위원회가 교섭창구 단일화 업무를 맡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법이 통과될 경우 또다시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중노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고용부의 복수노조 밀어붙이기에 총대를 메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 민주당 의원도 “규칙 개정으로 될 문제라면 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느냐”며 “법이 개정되기도 전에 규칙을 바꾸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이미 노조법에 교섭창구 조정업무를 노동위원회가 하도록 돼 있는 만큼, 이번 규칙 개정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MB가 '7000만원 오보' 날릴 때, KBS는 뭘 했나?"

KBS새노조, 주례연설 폐지 요구

기사입력 2011-05-30 오후 5:54:59

유성기업 사태를 "연봉 7000만 원 받는 근로자들의 불법파업"이라고 맹비난한 이명박 대통령의 30일 라디오 주례연설에 민주노총이 발끈한데 이어 언론노조 KBS본부는 아예 주례연설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KBS가 대통령의 '오보'를 제대로 걸러내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해당 기업을 직접 거론하진 않고 "평균 2000만 원도 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아직도 많지만 그 세 배 이상 받는 근로자들이 파업을 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 최근 주간2교대근무제를 놓고 노사 갈등을 일으킨 유성기업을 겨냥해 노조를 일방적으로 비난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불법파업'과 '7000만 원'은 사실 관계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파업은 노조가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찬반투표 후 결정한 적법한 절차고, 오히려 노조가 전면 파업을 들어가기도 전에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조사하라는 요구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노조의 시설 점거만을 문제삼았을 뿐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인정한 바 있다. 공격적 직장폐쇄 여부와 이에 따른 시설점거는 정황을 따져봐야 할 사안임에도 대통령이 나서 '불법파업'으로 선을 그은 셈이다.

'연봉 7000만 원'설 역시 유성기업의 직장폐쇄 직후 일부 일간지와 경제지 등을 통해 보도되었지만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었다. 이후 노조의 자체 조사 결과와 임금대장 공개 등을 통해 노조 조합원의 평균 근속연수가 16년을 넘고, 이를 감안한 평균 연봉이 세금 포함 5419만6995원이었다는 게 드러나기도 했다.

'7000만 원' 발언은 이후에도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등의 입을 통해 재기사화되는 등 유성기업 노조 파업을 비난하는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이날 라디오 연설 이후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7000만 원이라는 수치는) 고용복지수석실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며 "특히 숫자 같은 것은 사실관계를 잘 확인해서 (연설문에) 쓴다"라고 말했다.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서라도 연봉격차를 이유로 파업을 비난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정당성을 갖는 것도 아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연봉 논란은 그 소식을 접한 기자 사회에서조차 반성의 목소리가 나온지 오래"라며 "대통령쯤이면 연봉이 얼마네 하며 국민정서나 자극할 게 아니라 헌법적 노동기본권은 연봉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주어진 권리라는 정도는 알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용해 파업을 비난한 발언은 더욱 개탄스럽다. 이명박 정부는 한 번이라도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한 적이 있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도 이날 오후 성명에서 "사실 왜곡하는 대통령 주례연설을 즉각 폐지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연설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이 규정한 노동자의 기본권한을 급여의 수준에 맞게 판단하는, 대통령으로서 해서 안 되는 커다란 과오를 범했다"며 "해당 사업체의 평균 연봉이 7000만 원이라는 자료는 이미 오보로 확인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KBS본부는 "대통령이 온 국민을 상대로 왜곡된 사실을 일방적으로 전파할 동안 KBS는 무엇을 했나"라며 "어떠한 검증이나 편집 없이 초헌법적인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전국에 방송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공 프로그램으론 이례적으로 해당 데스크(부장)가 직접 청와대에 들어가 제작하는 대통령 라디오 연설의 기형적 제작 관행은 공영방송인으로서는 부끄러운 KBS의 자화상"이라며 김인규 KBS 사장의 사과 방송과 책임자 문책, 주례연설 폐지를 요구했다.
 

/김봉규 기자,윤태곤 기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MB "비정규직도 많은데 연봉 7000 받으며 불법파업"

자살 속출하는 쌍용차는 '극찬'…'노조 때리기'는 다목적용?

기사입력 2011-05-30 오전 7:51:01

이명박 대통령이, 주간 2교대와 월급제 등을 요구하다가 공권력에 의해 와해된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을 맹비난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전 라디오 연설에서 "연봉 7000만 원을 받는다는 근로자들이 불법파업을 벌인다"면서 해고노동자들의 자살이 줄줄이 이어지는 쌍용자동차 사례를 극찬하기도 했다.

현대건설 재직 당시 부터 노조와 충돌을 빚었던 이 대통령은 취임 전에도 노조 폄하 발언으로 보수적 지지층을 결집시키곤 했다. 노조에 대한 이날의 공세는 이 대통령의 평소 인식, 노동운동의 예봉을 꺽고자 하는 의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좌클릭하고 있다'는 재계의 반발에 대한 고려 등이 두루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권력 투입으로 해산됐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물리적 저항도 하지 않았던 유성기업 파업을 이 대통령이 다시 끌고 나온 것 자체가 '정무적 판단'에 의한 것이란 이야기다.

"이젠 국민이 결코 용납치 않을 것"

이날 이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 사태 등에 대해선 "근래 저축은행 비리사건으로 인해서 서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크게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번 저축은행 비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히 다스리겠다는 당초 약속대로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간략히 언급하는데 그쳤다.

대신 그는 "이런 가운데 연봉 7000만 원을 받는다는 근로자들이 불법파업을 벌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면서"평균 2000만 원도 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아직도 많지만 그 세 배 이상 받는 근로자들이 파업을 한 것"이라며 파업에 대한 공분을 유도했다.

그는 "이번 경우는 단순히 그 기업만의 파업이 아니라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다"면서 "한 곳의 파업으로 전체 산업을 뒤흔들려는 시도이젠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쌍용차의 경우 파업 사태 전까지는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 데, 106 시간이 걸렸다"면서 "그러나 노사관계가 안정된 뒤에는 38시간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 차 한 대 만들던 시간에 이제는 세 대를 만들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라면서 "쌍용차의 경우 지난 2009년 큰 갈등을 겪은 뒤에 기업도, 노조도 변화해서 적극적으로 노사상생 프로젝트를 실천했다"고 말했다.

자살자 속출로 사회문제되는 쌍용차가 모범사례?

이날 이 대통령은 유성기업 노조를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연봉 7000만 원' 주장에 힘을 실으며 맹비난 했다.

또한 자신들은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비정규직 문제를 언급하면서 정규직 노조를 공격한 것은 전형적 노노갈등 유도책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연봉 2000만 원의 비정규직'을 언급했지만 그는 한 달 100만 원도 못 받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파업 등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없다.

이밖에 무급휴직자들의 자살이 이어지면서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 쌍용자동차를 모범 사례로 든 것도 적잖은 반발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대통령은 "노조의 불법파업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사례에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유성기업 사측 역시 파업 이전에 공세적 직장폐쇄로 맞선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저축은행 사태도 터졌는데 왠 파업이냐"는 이 대통령이 노정 간 충돌을 마다할 것 같지도 않다.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차가 달려갈 때마다 사람들이 퉁퉁 튕겨져 나왔다”
시위현장 덮친 대포차에 유성기업 노조원 13명 부상
테러 주인공은 불구속, 합법파업 노동자들은 구속
하니Only 박수진 기자기자블로그
» 유성기업에서 근무한 지 18년째 되는 박○○(36)씨는 이날 뒤에서 돌진한 카니발 차량에 부딪쳐 귀와 옆머리가 찢어지고 무릎·어깨에 타박상을 입고 입원 치료중이다. 미혼인 박씨는 걱정하실까봐 부모님께는 사고 사실을 알리지도 못했다. 사진제공 금속노조 충남아산지부
‘퍽, 퍽, 퍽, 퍽’ 소리가 났다.

5월19일 오전 1시20분께. 박아무개(36)씨가 뒤돌아봤다. 회색 카니발 차량 한 대가 헤드라이트도 켜지 않은 채 박씨에게로 돌진했다. 부딪히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1분쯤 지났을까. 귀가 많이 아팠다. 피가 흐르는 게 느껴졌다. 동료들이 ‘정신을 놓으면 안된다’ ‘119를 불러라’ 말하는 소리들이 희미하게 들렸다. 죽는 건 아닌지 무서웠다. 인도로 올라오는 턱이 꽤 높았는데 차량이 막무가내로 돌진하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천안에 있는 ㄷ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귀를 꿰매는 수술을 했다. 의사는 “조직이 죽어 재생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부어 움직일 수 없고, 옆머리도 꿰맸다. 무릎·어깨에 두루 타박상을 입었다.

 

퍽, 퍽, 퍽 하더니 13명 쓰러져

박씨는 유성기업 충북 영동공장에서 18년째 일해왔다. 몇 년을 빼고는 거의 야간조로 일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내내 서서 일한다. 야간근무를 한 뒤로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고, 낮에는 잠이 안 와 늘 피곤했다. 박씨는 ‘24시간 맞교대’에서 ‘주간 연속 2교대’로 근무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그나마 희망을 걸었으나 회사의 불성실한 교섭 자세로 여전히 야간근무 중이다.

사고 직전인 5월18일에도 박씨는 야간조로 밤 10시에 출근했다. 출근했더니 회사가 ‘직장폐쇄’를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박씨는 동료 60~70명과 함께 충남 아산공장으로 향했다. 자정쯤에 도착했다. 1시간쯤 뒤 회사에서 고용노조 감시원(용역)들이 주위를 돌고 있는지 200여명의 조합원들이 살피러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얼굴뼈가 부러진 김아무개(46)씨는 아예 사고 당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200여명의 조합원과 함께 용역 찾기 작업을 끝내고 회사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달려들었다. ‘퍽’ 부딪혔고 정신을 잃었다. 병원에서 1시간 반 수술을 했다. 김씨는 “정신을 차린 뒤 인터넷에 돌아다닌다는 내 사진을 보니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다” 고 말했다. 사고 직후에는 왼쪽 어깨에 감각이 없고 움직일 수 없었다. 계속 물리치료를 받아 일주일이 지난 26일에는 움직일 수 있고, 감각이 느껴진다. 대신 감각이 온통 통증이어서 아프다.

» 유성기업에서 근무한 지 20년이 넘는 김○○(47)씨는 뒤에서 돌진한 카니발 차량에 부딪쳐 얼굴뼈가 골절되고 어깨 마비, 전신 타박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사진제공 금속노조 충남아산지부
4명 치더니 액셀 더 밟아  

현장에 있었던 김아무개(34·유성기업 노동자)씨는 사고 당시를 “아비규환”이라고 말했다. 도로는 왕복 2차선 도로였다. 조합원들이 용역차를 발견하자, 앞에 서 있던 승용차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려나갔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차량 앞을 막아섰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을 제치고 가버렸다. 헤드라이트 덕에 사람들이 차량을 인지할 수 있는 게 다행이었다.

그러나 문제의 카니발 차량은 달랐다. 앞의 승용차가 달려간 뒤 갑자기 시동을 걸었다. 차량 근처에 서 있던 사람들은 엔진 소리에 피했지만 뒤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다.

김씨는 대열의 맨 뒤에 서 있었다. 김씨는 뒤에서 “비켜, 비켜” 소리쳤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미처 듣지 못했다. 카니발 차량은 처음에 4명의 사람을 치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액셀을 더 밟았다. 김씨는 “처음에는 시속 20~30㎞정도로 달리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사람을 한 명씩 4명을 치고 나더니 그 다음에는 시속 50~60㎞로 달렸어요. 그러고는 인도에 있는 사람들 7명을 차례로 치면서 속도를 더 올려 붕~ 하고 달려나갔죠”라고 말했다.

김씨는 “차가 지나갈 때마다 마치 영화에서처럼 사람이 퉁퉁 튕겨져나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처음 치인 사람들은 옆으로 픽 쓰러지는 정도였으나 나중에 치인 사람들은 차량 위로 붕 떴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너무 높이 떠서 정말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테러 주인공은 불구속, 합법파업 노동자들은 구속 

총 13명에게 부상을 입힌 운전자 이아무개(25)씨는 누구일까. 노동조합은 즉각 “회사가 고용한 용역직원”이라고 주장했다. 사고에 이용된 카니발 차량은 소유주가 명확치 않은 일명 ‘대포차’였다.

 이씨는 사고를 내고 약 300m가량을 더 달린 뒤 차를 두고 도망갔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2시께에 충남 아산경찰서로 찾아가 자수했다. 애초 이 사고는 아산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로 수사 중이었다. 이씨는 경찰에서 “갑자기 노조원들이 몰려와 피하려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광철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인도로 돌진한 데다, 사람을 친 것을 알고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상해를 입히며 달려나갔기 때문에 고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과실에 의한 상해에 해당하는 뺑소니가 아니라, 살인미수나 고의상해로 수사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충남아산경찰서는 24일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등이 항의를 함에 따라 이 사건을 재수사한다는 입장을 뒤늦게 밝혔다.

 ‘대포차 돌진 테러’ 발생 닷새 뒤 노동조합의 합법파업은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됐다. 500여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그 중 100여명은 26일 오후 4시 현재까지 경찰에 잡혀있다. 13명을 고의로 들이받은 이씨는 불구속상태다. 대한민국 법치의 저울은 과연 공정한가.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야근 들어가기 싫다. 너무 힘들다” 하더니 결국…
유성기업 ‘24시간 맞교대’에 1년 6개월 사이 조합원 5명 목숨 잃어
밤에 잘 권리는 ‘삶의 질’ 문제…평균임금 7000만원도 사실 아냐
하니Only 박수진 기자기자블로그
» 회사 쪽의 직장폐쇄에 맞서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충남 아산시 유성기업의 정문에서 한 조합원이 23일 오후 공권력 투입에 대비해 경계근무를 서는 다른 조합원과 무전을 주고받고 있다. 아산/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밤에는 자고 싶다는 게 뭐 그렇게 무리한 부탁입니까?”

홍종인 유성기업 노동조합 아산지회 노동안전부장의 절규다.

유성기업은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인 피스톤링을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기업이다. 모든 완성차 부품 회사는 현재 24시간 맞교대를 한다. 유성기업의 경우 주간근무는 아침 8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야간근무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일한다. 주간조와 야간조의 교대 주기는 1주일이다. 1주일은 계속해서 밤 10시부터 하루를 꼬박 새고 다음날 오전 8시에 퇴근하고, 그 다음주에는 다시 또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7시30분에 퇴근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쉬지 못하고 일한 극단적인 결과는 ‘죽음’이기도 하다. 지난 3월 이 회사에서 20년 일한 장아무개(49)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홍 부장이 전한 그의 죽음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형님이 돌아가시기 한달 전부터 가족들에게 ‘야간 들어가기 싫다.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대요. 작년에 생산2과에서 계속 야간 노동을 했거든요. 계속 밤에 일했더니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상하다고 해서 병원에 갔어요. 우울증, 공황장애 증세를 보인다고 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셨어요. 진료를 받으면서 일을 하던 중에 허리를 다치셨어요. 그런데 치료를 받으며 일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병원에 갔더니 척추협착증인데 퇴행성이래요. 나이가 들면 생기는 병이라는 거죠. 결국 근로복지공단에서 퇴행성이기 때문에 산재가 안된다고 했고, 20년을 일한 형님은 엄청나게 박탈감을 느꼈어요. 어떻게라도 우리는 지금 작업의 절반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관리자들이 ‘생산물량’이 달리니까 형님을 계속 닦달한거죠. 그러던 와중에 형님이 집에서 목을 매고 돌아가셨어요. 주간 2교대 노조가 협상한다고 하니 그때까지만 참아보겠다’는 말씀도 하셨대요. 그러다 결국 집에서 목을 매고 돌아가셨죠. 저는 이 자살 자체를 산재로 진행해보려고 했는데 유가족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포기했어요”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돌연사한 유성기업 조합원은 1년 6개월 사이에 무려 5명이다. 이정훈 유성기업 조합원은 “야간근로를 1년 이상 한 조합원들 얼굴을 직접 보면, 30대는 40대 같다. 병자같다”며 “밤새 일하고 집에 가면 잠이 잘 오지 않아, 야간근로를 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야간근로의 위험성은 이미 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바 있다. 류현철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의학과장은 “기본적으로는 수면장애가 오고 이에 따라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고, 당뇨병, 혈압, 천식 등 이미 갖고 있던 질환들이 악화되는 것이 문제”라며 “최근에는 암과의 연관성도 밝혀지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 유방암과의 연관성이 학계에 밝혀졌고, 남성의 경우 전립선암, 대장암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류 과장은 “기본적으로 건강한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로 인한 심리적 문제, 이를테면 우울증이 생길 경우 야간교대를 지속할 경우 치료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교대했을 때 사람에 따라 교대부적응증후군이 생겨 생리적 적응이나 심리적 적응이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생긴다.





이런 명백한 위험성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주·야간 맞교대를 점차 없애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없애는 것조차 ‘돈’의 문제로 보고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공권력으로 진압하고 있다.

유성기업 노조원들은 이들의 평균임금이 7000만원이라며 ‘귀족노조’라는 딱지를 붙이는 데 대해 또 한 번 절망했다. 홍 부장은 “입사한 지 30년이 된 형님이 있어요. 주간근무만 하고 매달 잔업을 80시간씩 꽉꽉 채워서 일해서 받은 연봉이 6200만원입니다. 세금을 떼지 않은 금액이예요. 기본급이 7000만원인 게 아니라 야간조일때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10시간을 일하는데 그 가운데 야간수당, 심야근로수당, 거기에 추가로 잔업하면 잔업수당까지 모든 수당을 다 더해서 7000만원을 받은 경우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에 입사한 홍부장 자신도 노조 일때문에 주간근무, 한 달 평균 잔업 20여시간을 해서 지난해 받은 연봉이 3990만원선에 불과하다. 노조 관계자들은 평균임금은 4100만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 조합원은 “이게 많이 받은 겁니까, 밤새 일하고, 잠도 못자고, 수당 다 더해서 이렇게 받는 게 정말 많이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까”라고 반문했다.  

홍종인 부장과 통화를 한 지 두 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24일 오후 4시께 경찰은 31개 중대 2000여명의 공권력을 투입해 이들을 즉각 연행했다.

밤에 잠을 잘 권리는 ‘삶의 질’의 문제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유성기업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주간 2교대 근무는 장시간 노동·심야근로로 악명높은 우리나라 근무체제를 바꾸고,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늘리고 고령화에 맞는 근로 패턴을 만든다는 점에서 전향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변화”라며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파업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질을 요구하는 파업에 대해 대화나 조정이 아닌 급격한 공권력의 개입으로 제압하는 것은 더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최근 뉴스를 보면
합법적 파업도 업무방해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노동으로 생활을 꾸려가는 노동자에게
어쩌면 감옥에 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돈일지도 모르겟습니다.

하루라도 월급이 늦어지면
생활걱정에 시름겨워하는 노동자들은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고소해도
사용자들은 겨우 몇십만의 벌금만 내는데

못살겠다 파업하면 수백억까지 매기는
손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단체행동권에 대한 부정이며
더 나아가
가난하고 힘없는 놈들은
아무리 억울해도 닥치고 살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최근 금속노조 주연테크 지회에 대한 판결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마저 심각하게 침해하는 판결로
조금이라도 법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MBC를 비롯한 주요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허위사실일지 모르니
사람들에게 알리면 벌금을 내랍니다.

이미 보도를 한 언론에게는 아무런 항의도 못하고
검찰조사도 받고 있는데
힘없는 노동자들에게는
억지를 써가며 입을 막고 손발을 묶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주연테크 노동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나날이 심각해지는 이 사회 민주주의 붕괴의
한 일각입니다.

주연테크 지회에 대한 판결을 묵과한다면
내일은 바로 우리의
입이 막히고
손발이 묶일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안양시청 약도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대통령은 욕해도 되고 사장님은 안 된다?"

주연테크 노조 "법원의 업무방해 가처분 결정은 표현의 자유 침해"

기사입력 2011-03-16 오후 6:20:37

 

"대통령은 욕해도 되고, 사장은 욕하면 안 되고. 지금이 유신 시대도 아닌데 세상에 이런 법이 다 있나…"

'노동자들이 냉방기 없이 휴일 근로를 했다', '회사가 노동자들을 강제로 희망퇴직하게 했다' 등의 내용을 노동조합이 외부에 표현할 수 없도록 한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해당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노동3권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주연테크지회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지원의 주연테크 노조에 대한 업무방해 가처분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현재 안양지원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프레시안(김윤나영)

지난달 9일, 안양지원은 주연테크 측의 요구안을 받아들여 주연테크지회에 업무방해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근거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회사의 신용을 떨어트린다는 것이다. 법원은 "언론 및 출판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기본권의 행사도 타인의 평온한 업무수행,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법원이 금지한 내용은 △'근로자들은 냉방기 없이 휴일 근무했다' △'공장이 폐쇄될 때 회사가 근로자를 빈 공장에 버려두었다' △'회사와 소속 근로자가 여성 조합원들을 집단 폭행하고 용역 직원들로 하여금 노조원을 사찰하고 폭행했다' △'회사가 근로자들을 강제 희망퇴직하게 했다' △'회사가 서민의 재산을 강탈하고 근로자를 착취했다' △'회사의 최대 주주가 소망교회에 다니고 한나라당 뉴라이트와 친분이 있다' △'회사가 컴퓨터에 중고부품을 사용했다' 등이다. (☞ 관련 기사 : "중고부품 넣은 컴퓨터 새 것으로 속여 팔았다")

▲ 주연테크에서 해고된 곽은주 지회장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이에 따라 노조는 법원이 금지한 내용을 담아서 △현수막, 대자보, 피켓 등을 벽에 부착하거나 게시하거나 소지하고 이동하는 행위 △컴퓨터, 텔레비전, 비디오, 스피커 등 영상 음향시설로 시청 청취가 가능한 행위 △인터넷 게시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사실상 모든 표현 수단을 금지한 셈이다.

그러나 주연테크지회는 "법원이 금지한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영신 주연테크 지회장은 "재판부는 완벽하게 노조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고 있다. 가히 박정희 유신독재의 긴급조치를 연상시킨다"며 "이번 결정 때문에 일인 시위에서조차 사장을 비판할 수 없고, 선전물을 들고 이동조차 못하게 됐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주연테크지회 측 김영직 변호사는 "서류 재판만 하는 가처분 사건에서는 법원이 정확한 진상을 파악할 수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의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측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발할 것이지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노동자들에게) 원천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주연테크는 데스크톱 컴퓨터를 만드는 중견 회사다. 대부분 40~50대 여성인 노동자들은 월급 약 76만 원을 받고 주연테크에서 일해 왔다. 그러다 지난 2008년 노동자 370명 중 200여 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고,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곽은주 지회장과 김영신 부지회장이 해고됐다. 주연테크지회는 '부당해고 철회와 경영 정상화'를 요구하며 안양공장 앞에 천막을 치고 8개월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관련 기사 : "스무살이나 어린 애들이 반말로 '이거 해, 저거해' 시키더니…")

현재 주연테크 공동대책위원회는 매일 12시부터 1시까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앞에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반대하는 일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 부지회장은 "법원이 노조와 관련한 모든 활동을 못하게 막아놨으니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며 씁쓸해했다.

/김윤나영 기자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