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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며칠 지나버렸습니다... -,.-;;;

지난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하신 날이자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 날입니다.
항상 전국노동자대회가 있으면 한 자리를 지켜주시던 노동자의 어머니, 민중의 어머니 이소선 어머니가 계시지 않은 첫 노동자대회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서울시청 광장은 꽉 찼습니다.
전국에서 올라온 노동자들의 기세가 오랜만에 활활 타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분이
"서울시장 이겼다, 한진중공업 이겼다, 이제 한미FTA만 막으면 2011년 3대 대첩을 이기는 것이다"
고 하셨답니다.
이날의 기세는 3대 대첩을 반드시 이기겠다는 기세였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부문별 대회를 마치고 참가한 노동자들은 지친 기색 없이 전국노동자대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1%에 맞선 99%!

그 99%의 승리는 어쩌면 너무 자명한 것임에도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닥 만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99%가 무엇을 하느냐 이겠지요.

노동자대회를 지켜보면서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데
정...말 안올라가더군요.
변화된 집회문화의 한 단면입니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이야기되는 내용을 실시간 속보로 전하는 것은
이제 연합뉴스와 같은 언론사가 아닌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 또한 변화하는 99%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겠지요.





서울시청 광장을 둘러싼 경찰의 폴리스 라인에는 노동자만의 구호가 아니라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가 함깨 담겨 있었습니다.

강정마을입니다.

먼 제주도 끝자락에서 외로움도 넘어서서
평화를 위해, 사람을 위해 싸우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노동자는 하나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제 이 구호는
모든 고통받는 이들이여 단결하라!
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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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문제점

- 정부의 퇴직연금법 개정안, 독소조항 폐기해야 -

 

독소조항

① 노동조합 또는 다수노동자의 동의절차 축소

② 중도퇴직 시 일시금 수령도 55세 이후에만 가능

 

오늘 3월 3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질 중요한 법안들 중 하나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입니다. 2008년 11월에 상정됐으니, 4년째 국회에 계류상태 중입니다. 정부뿐 아니라, 주요 경제일간지마다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법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전부개정안이 기존 퇴직연금의 문제를 개선하는 긍정적 내용을 담고 있긴 하지만, 두 가지 치명적인 독소조항 또한 포함돼 있습니다. (아래 요약 표 참고)

 

 

독소조항 ①

독소조항 ②

개정안

<현행> 퇴직연금 도입․변경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법4조 3항)

<개악> ① ‘근로자의 과반수’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② 퇴직금제도가 있는 사업장에서 추가로 퇴직연금 설정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개별노동자가 선택하도록 허용.

③ 퇴직연금 규약작성 시에도 의견 청취로 가능

<현행> 55세 이전 중도 퇴직한 경우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채우지 못했을 경우 등은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며, 개인 선택에 따라 개인퇴직계정 활용.

 

<개악> 급여지급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 시행령에 의해 중도 퇴직시 일시금이라 하더라도 55세 이후에만 수령가능.

문제점

- 형식적 동의절차 마저 폐기된다면 사용자의 전횡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임.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과 급여수준 등 자신의 연금에 대한 노동자의 영향력은 오히려 축소될 것.

- 제도도입을 계기로 퇴직금 누진제 축소, 연봉제 도입, 중간정산 등 임금 및 근로조건에 악영향 가능성 존재.

- 한국의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취약한 실업보장 제도를 감안했을 때, 중도 퇴직하게 되면 기본적 생활이 어려울 가능성 높음

 

 

 

 

입장

- 현행 유지

- 제도개선과 노사공동논의 등을 통해 자발적 동의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 퇴직연금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는 더욱 확대돼야(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금 운용에 대한 노동자의 권한 강화 등)

- 현행 유지

- 중도 퇴직한 경우의 퇴직급여는 현행과 같이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계인퇴직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노동자의 선택에 따라 개인퇴직계좌(개인형 퇴직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퇴직연금 제도 확산을 저해하는 이유는 노동자 동의규정으로 인한 절차적 복잡함 때문이 아니라, 현행 퇴직연금제도가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동의절차를 축소시키는 정부 개정안대로 추진한다면 퇴직연금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를 오히려 배제시키게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합니다.

 

또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중간정산(중도인출)을 부득이한 특정사유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고용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중도 퇴직한 경우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중도 퇴직 시 일시금을 수령하더라도 55세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노동시장이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실직 후 재취업이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업에 대한 사회적 보장조차 취약한 조건에서 중도퇴직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을 무시한 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 개정안 가운데 앞서 지적한 두 가지 독소조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가 퇴직연금 사업자의 이익이나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받아야 할 이연임금이자, 노동자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부 개선안 역시 퇴직연금 제도개선의 마무리가 아닌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1년 미만 단기 노동자의 적용확대, 안정적 수급보장 강화, 계약형에서 기금형으로의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선 등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과제들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도 서둘러 진행해야 합니다.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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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대폭 인상 필요하다

‘최저임금 현실화로 민주노총 2011년 임투 시동’

‘민주노총 2011년 임금요구안 발표’

 

 

 

 

1. 임금인상 투쟁의 기조와 목표

민주노총 2011년 임금요구의 핵심기조는 임금이 표준생계비 대비 75~80%에 충족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며, 더불어 ‘고용형태-기업규모 간 임금격차 해소 및 생활임금 쟁취’를 목표로 제시함.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 △산업별 최저임금 쟁취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비정규직 임금인상에 적극 주력하고자함. 따라서 민주노총은 2011년 최저임금현실화와 저임금비정규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해 상반기에 총력투쟁을 벌일 계획이며, 바로 3월 7일에는 여성연맹의 최저임금노동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투쟁의 포문을 열고, 다음날 8일에는 공공노조 서경지부의 860여명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는 등 상반기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2. 임금요구(안)

 

○ 2012년 최저임금 (시급)5,410원

- 월급 환산 : 주 40시간 월 209시간 노동할 경우 1,130,690원

- 인상률 : 2011년 시급 4,320원 대비 25.2% 인상

- 임금격차 해소 :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50%(1,132,250원) 수준

 

○ 2011년 비정규직 평균임금 1,551,000원

- 시급 환산 : 시간당 7,421원

- 인상률 : 2010년 평균임금 1,250,000원 대비 24% 인상

- 임금격차 해소 : 2011년 정규직 (예상)평균임금 2,820,000원 대비 55%, 2010년 정규직임금 대비 격차 46.9%에서 8.1% 개선

 

<표1>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2000-2010) (단위 : 만원, %)

2000.8.

2001.8.

2002.8.

2003.8.

2004.8.

2005.8.

2006.8.

2007.8.

2008.8.

2009.8.

2010.8

2011(예상)

정규직

157

169

182

201

211

220

226

239

250

255

266

282

비정규직

84

89

96

103

110

112

116

120

125

120

125

125

임금격차

53.7

52.6

52.7

51.2

52.1

50.9

51.3

50.2

49.9

47.2

46.9

43.3

(주: 2011년 정규직 월평균임금 282만원은 2001~2008년 정규직 평균 임금인상률 6.0%를 반영한 추정치)

 

○ 2011년 정규직 임금은 산업별 책정

민주노총은 2011년부터 정규직 임금요구안을 일률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표준생계비 등을 근거로 각 산업별(산별노조)로 요구안을 정하기로 함. 이는 고용형태, 기업규모 등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인상에 집중한다는 취지.

 

 

3. 임금요구(안) 산출의 배경

 

민주노총 임금요구안은 민주노총이 발표한 2011년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았다. 여기에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에 비해 하락한 실질임금상승률과 2007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노동소득분배율을 고려했으며,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양극화와 같은 사회적 요인도 감안했다.

 

월평균임금 표준생계비 대비 56.3%에 불과

노동자 월평균임금(2010년 3/4분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846,000원)은 4인 가구 표준생계비(5,053,021원) 대비 56.3%에 불과. 근로자 4인 가구의 근로소득 3,954,994원(통계청 2010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도 표준생계비의 78.3% 수준에 그침. 노동자의 임금은 표준생계비의 80% 이상으로 인상돼야 함.

 

<표2> 가구 규모별 표준생계비(2010년 11월 물가 기준, 단위:원)

가구

1인가구

2인기구

3인가구

4인가구(1)

4인가구(2)

4인가구(3)

가구구성

남자(28세) 또는

여자(25세)

가구주

(31세)

배우자

(28세)

가구주(36세)

배우자(33세)

여아(4세)

가구주(40세)

배우자(37세)

여아(초, 8세)

남아(유, 6세

가구주(45세)

배우자(42세)

여(중, 13세)

남(초, 11세)

가구주(49세)

배우자(46세)

여(고, 17세)

남(중, 15세)

총 계

1,828,325

3,751,327

3,972,918

5,053,021

5,358,091

5,618,609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대비 실질임금상승률 1/3 수준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은 2010년 9%인 반면, 전체노동자의 실질임금인상률은 3.0%에 불과. 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 경제성장률을 합한 수준을 확보해야함. 더욱이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분배몫(노동소득분배율)이 매우 낮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임금상승률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수준을 상회해야함.

 

○ 노동소득분배율 악화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은 IMF외환위기를 계기로 하락하다가 2006년까지 소폭 상승했으나, 2007년부터 다시 하락.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면 저소득층 생활난이 가중되고 내수가 약화돼 지속적인 균형성장이 위협받게 됨. 지속적인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을 70%수준으로 개선해야 함

 

 가계부채 800조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년 4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가계가 지고 있는 빚’) 잔액은 전년 말보다 61조7000억 원 증가한 795조4000억 원으로 가계부채 800조원 시대를 예고함. 생계형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그만큼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저임금노동자의 소득이 시급히 개선돼야 함.

 

○ 단위노동비용 감소

단위노동비용은 상품 1개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로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거나 명목임금이 하락하면 감소함. 2010년 5월 OECD는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은 2009년 4·4분기에 OECD 회원국 중 단위노동비용이 가장 많이 하락했다”고 발표. 2009년 4·4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단위노동비용이 0.9% 감소한 반면 한국은 2.5배가량 더 하락했음. 단위노동비용이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생산성이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자 명목상으로도 임금이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바, 더욱 임금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됨.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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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강여호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1.03.15 14:07 신고

    최저임금도 못받고 생활하는 노동자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
    최소 생활임금도 안되는 최저임금제도는 없으니만 못한 것 같습니다.

    • 안양비정규직센터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1.03.15 14:31 신고

      아르바이트, 서비스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힘드십니다..
      올해 이슈가 된 청소노동자의 경우, 임금이 그대로 최저임금으로 결정된다지요..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정말 절실합니다.


오늘 민주노총에서 보낸 보도자료를 보면 4인 가족에게 필요한 표준생계비가 월 500여 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살아가는데서 인간다운...(요즘 같은 세상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면...스마트폰도 있어야 하구, 인터넷도 해야 하구... 조건이 많기는 합니다.)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 2명이 있을 경우 최소 500여만원이 필요하다네요.

하지만, 내 주변에 눈 씻고 찾아봐도 이렇게 버는 집은 별루 없는 거 같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말입니다...

정부에서 책정하는 최저임금과 민주노총에서 발표한 표준생계비의 차.
민주노총에서는 표준생계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임금인상안도 발표한다고 합니다.
꿈같은 이야기이지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ㅎㅎ

강아지도 덥는 만원짜리...한 장도
아쉬울 때 많은 서민들의 삶입니다.


사실 최저임금만 받아도 살 수는 있겠지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그렇게 살려면 세가지를 하지 말라고.

첫째, 결혼을 하지 말것.
둘째, 결혼을 하더라도 애를 낳지 말것.
셋재, 아프지 말것.
이랍니다...

팍팍 공감가는 지적입니다.

민주노총에서 발표한 표준생계비, 함께 보실까요?

[보도자료]

2011년 표준생계비 발표

- 노동자의 삶의 질 표준생활 이하, 실질임금 급속 하락 -

- 대기업 소득독점과 비정규직 양산정책 폐기해야 -

 

 

1. 표준생계비란

 

-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문화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게 사는데 드는 비용.

 

- 일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표준적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

 

(※ 표준생계비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한 생계비임.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계층을 노동자로 규정하고 노동자가 적절한 문화생활과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표준적인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생활실태와 생활수준, 시장물가 등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표준생계비를 산출함. 표준생계비는 각종 경제정책과 부문별 소득격차 정도의 평가, 노동자 생활 관련한 각 영역의 균형정도평가 등에 매우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2. 2011년 표준생계비 산정 결과

 

- 민주노총은 2011년 표준생계비를 4인 가구(1모형) 기준 5,053,021원으로 산출함.

 

- 4인 가구(아래 표, 1모형)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자녀를 둔 부부가구.

 

<가구 규모별 표준생계비(2010년 11월 물가 기준, 단위:원)>

가구

1인가구

2인기구

3인가구

4인가구(1)

4인가구(2)

4인가구(3)

가구구성

남자(28세) 또는

여자(25세)

가구주

(31세)

배우자

(28세)

가구주(36세)

배우자(33세)

여아(4세)

가구주(40세)

배우자(37세)

여아(초, 8세)

남아(유, 6세

가구주(45세)

배우자(42세)

여(중, 13세)

남(초, 11세)

가구주(49세)

배우자(46세)

여(고, 17세)

남(중, 15세)

총 계

1,828,325

3,751,327

3,972,918

5,053,021

5,358,091

5,618,609

 

 

 

3. 표준생계비에 미달하는 노동자가구 생계비

 

- 월평균임금 표준생계비 대비 56.3%

노동자 월평균임금(2010년 3/4분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846,000원)을 4인 가구 표준생계비(5,053,021원)에 비교하면 56.3% 수준에 불과. 근로자 4인 가구의 근로소득 3,954,994원(통계청 2010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과 표준생계비를 비교해도 노동자 가구소득은 표준생계비의 78.3% 수준에 그침. 결국 노동자가구의 생계비가 표준에 상당히 미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노동소득분배율과 비정규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을 획기적으로 인상‧개선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문화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줌. 노동자의 임금은 표준생계비의 80% 이상으로 인상돼야 함.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지표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회복했고 6.1%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주가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가구생계 향상을 위한 경제여건은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상대적 빈곤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 기업소득 증가율 6배 증가, 가계는 반토막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총생산(GDP)을 기준으로 기업의 소득증가율은 1990년대 연평균 4.4%에서 2000년대 25.2%로 6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가계의 소득증가율은 12.7%에서 6.1%로 절반으로 하락. 이는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을 통해 기업에서 창출한 소득이 가계부문으로 원활하게 넘어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노동소득분배율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 노동의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소득의 비중은 2006년(61.3%)을 기점으로 2007년 61.1%, 2008년 61.0%, 2009년 60.8% 로 해마다 줄고 있음. 여기에 임금근로자 비중 증가를 감안한 노동소득분배율도 2009년 55.1%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만큼 소득불균형이 극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결국, 가구소득이 표준생계비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소득독점을 개선할 분배구조 방안이 필요함.

 

 

4. 물가상승률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

 

- 물가폭등

2011년 들어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4.1%까지 오르는 등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기준범위를 넘어섬.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신선식품 물가상승률은 30개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았음. 우리나라의 생활물가지수가 3년간 평균 3.6%를 나타내고,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2.9%를 기록 할 때에도 신선식품 물가는 21.3% 급등함. 신선식품의 물가는 평균가구의 물가체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임. 따라서 일반 서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게다가 올해 생산자물가는 이미 6%를 넘어서고 수출입물가도 14%이상 뛰는 등 국내 소비자물가 폭등이 예고된 상황임.

 

- 실질임금 하락

ILO(국제노동기구)가 전 세계 115개국 임금통계를 분석한 "2010년 세계임금보고서"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한국의 실질임금 하락 속도는 지난 3년간 중국을 제외한 주요 27개국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임금상승률은 2000~2005년 +4.4%, 2006년 +3.4%로 집계됐지만 2007년 이후 3년 동안 -1.8%, - 1.5%, -3.3%를 기록함. 이 같은 결과는 ILO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28개국 가운데 아이슬란드를 제외하면 실질임금 하향속도가 1위임.

 

또한 2000~2009년 임금상승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불일치 정도 역시 가장 큰 것으로 분석, 한국의 임금상승률은 물가는 물론 노동생산성도 제대로 반영 못한 것으로 드러남. 이 기간 동안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7.4%를 나타냈지만 임금상승률은 18.3%에 불과. 이는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 실질임금이 삭감(희생)되었고 비정규노동자 비율의 증가로 임금상승률과 생산성상승률의 격차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특히,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자 중 저임금노동자 비율은 26%로 조사됨. 이는 세계최고 수준으로서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선진국가들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저임금노동자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시급

2002년부터 2010년 사이에 약 2,804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하였지만, 그 중에서 저임금일자리가 1,324천 개로, 증가한 일자리의 거의 절반(47.2%)이 저임금일자리였다. 그 결과 저임금일자리 비중은 2002년 22.9%에서 2010년 26.9%로 증가하였다. 특히, 서비스 부문에서 저임금일자리가 1,320천 개나 증가하여 저임금일자리의 대부분이 서비스 부문에서 만들어졌다. 특히,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도 저임금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나 618천명에 달한다.

 

 

5. 총평

노동자 등 일반국민의 소득이 표준생계비에 근접할 수 있는 경제여건은 마련되고 있으나, 대기업 소득독점구조가 개선되지 않음으로써 현재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은 표준생계비에 미치고 있지 못함. 오히려 물가는 급속히 오르는 반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노동생산성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임. 이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부문의 희생이 따랐고, 광범위하게 저임금 비정규직이 양산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됨. 따라서 우리 국민의 표준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분배구조 개선하고 비정규직 양산을 폐기해야 하며, 표준생계비에 근접(80% 이상)한 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함. 특히, 저임금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이 시급

 

※ 표준생계비에 근거한 2011년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액은 3월 초 발표될 예정.

 

※ 2010년 2011년 표준생계비 총액비교

- 2010년보다 2011년 표준생계비는 가구별로 고른 증가율을 보임

연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010년(원)

1,728,740

3,439,841

3,657,096

4,595,386

2011년(원)

1,828,325

3,751,327

3,972,918

5,053,021

증가율(%)

5.8

9.1

8.6

10.0

 

※첨부 : 2011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해설자료 / 저임금노동자 현황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2011. 2. 27.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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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지역의 한 단체에서 최저임금 관련 문의를 받았습니다.
원래 비영리단체들이 가난해서 임금이 매우 짠 편이죠~
그래서 지난해 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을 받았답니다.^^
최저임금이라도 챙겨줄 수 있는 단체가 부럽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사람들이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등 아직도 너무나 열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에서 만든 최저임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싶어 올립니다.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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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부위원장님의 블로그에서 쌍용차 관련 구속자들이 안양교도소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양심수후원회 소식지에서 수감번호를 찾아내고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에 전화해서 오늘,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미리 많은 회원분들께 연락드리고 같이 갔으면 좋겠지만.
면회인원이 5명으로 제한되어 운영위원들 중심으로 다녀왔습니다.

어제는 안양사랑청년회 19살 생일이라...
한잔했더니, 그만 늦잠을 자서 부랴부랴... 없는 돈에 택시까지 타고 갔더니...
함께 면회를 하기로 한 희망연대 사무국장은
면회시간이 2시인줄 알았다고 허겁지겁 달려왔으나 결국 간발의 차이로 면회를 못했습니다.

공무원 노조 해고자 분도 면회하고 싶다고 오신다더니
서울구치소로 가서 헤메셨다는...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결코 쉽지 않은 면회를 했습니다.




2009년 여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벌어졌던 잔인한 그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공장 안에서 농성중인 노동자들이 쏘아올린 절규같은 불꽃에
공장 밖에서 전경들과 대치하던 사람들도 연대의 불꽃으로 화답했던 그 여름밤.






지난날 투쟁을 선봉에서 이끌던 한상균 지부장님.
17개월이란 긴 수감생활에 많이 야윈 모습이 안타까왔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이지만 겸허하고 소탈하게 우리를 반겨주신 분.

우리 비정규직센터 대표님은 민청학련 구속자였습니다.
37년전, 민청학련사건으로 안양교도소에 계신 적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자
한상균지부장님이 머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교도소 곳곳에 투쟁했던 선배들의 자취가 남아있고
그 자취들을 볼때마다 힘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안양교도소 면회실도 을씨년스럽습니다.



함께 면회를 간 비정규직센터 회원분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
큰 돈은 아니지만..
마음을 담아 영치금도 넣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교도소를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도 가볍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되어야 이땅의 양심수라 불리는 이들이 사라질까요.


쌍용자동차 투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쟁의 불씨들은
오늘, 현대자동차, GM대우, 홍익대 청소노동자들, 한진중공업의 투쟁으로 다시 활활 불타고 있습니다.

문득 미국 시카고에서 일어난 파업투쟁이 생각납니다.


“만약 그대가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쓸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목을 가져 가라! 가난과 불행과 힘겨운 노동으로 짓밟히고 있는
수백만 노동자의 운동을 없애겠단 말인가!
그렇다.
당신은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신 앞에서, 뒤에서,
사면팔방에서 끊일 줄 모르는 불꽃은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그렇다.
그것은 들불이다.
당신이라도 이 들불을 끌 수 없으리라.”
 
- 사형선고 받은 미국 노동운동 지도자 스파이즈의 법정 최후진술 




그들의 투쟁은 사형당했지만,
그 이후 전 세계 노동자들은 그들의 투쟁을 기려 메이데이, 노동절을 기념하였고
그들의 정신은 전세계 노동운동으로 부활하였습니다.

추운 날씨만큼이나
추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우리가 외롭고 추운 이들의 곁을 지켜줄
작은 불씨 하나 되어야겠습니다.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는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 해고, 임금체불, 산재 등 노동관련 상담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블로그 : http://equallabor.tistory.com/
   이메일 : equallabor@hanmail.net
   전   화 : 070-4120-6150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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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요일,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노동자대회가 열렸습니다.
안양에서는 1시 30분에 모여 함께 참가하기로 했으나.. 역시 지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사실 2시에 출발, 서울광장에 도착하니 본행사 시작시간인 3시 조금 못되어 도착했습니다.

시청 전철역부터 꽉 찬 인파를 보며 설레임은 커졌습니다.

같이 가신 분이
"여기만 이렇지 막상 광장에 들어가면 텅 비었을거야~" 하셨지만, 서울광장도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수만의 인파가 모인 것을 보니 가슴이 마구 두근거렸습니다.


해마다 노동자대회는 11월 초, 혹은 중순에 열립니다.
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나의 죽음을 헛되이 마라!"고 분신하신 그 날을 기려 열리는 대회입니다.

특히 올해는 비정규직 문제와 이제 곧 열리는 G20 행사에 대한 규탄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열렸습니다.

자신의 차비까지 털어 배고픈 여공들에게 풀빵을 사주고 자신은 걸어서 집에 가다 통금에 걸려 파출소에서 자는 일이 허다했다는 전태일 열사.
너무나 비참한 현실에 스스로 근로기준법을 찾아 공부를 하며 "대학생 친구가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던 전태일 열사.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 사회 노동현실을 고발하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의 문을 연 전태일 열사.


부끄럽지만, 몇 년전 이런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전태일을 생각하며


오늘도 그의 살점을 뜯어 먹고 있다

황량한 겨울바람 헐벗은 가슴을 할퀴는데,
기댈 햇볕도 없는데,
웅크린 등짝만 보이며
전설처럼 수십년 그의 살점을 뜯어 먹는다
우라질 세상에 일용할 양식은 그 뿐이어라
오로지 그의 살점으로 버티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그는 밥이 된다

그리고
내가 밥이 되지 못함을 자괴한다


전태일 열사 40주기를 맞이하는 오늘도 여전히 저는 밥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나눠주던 따뜻한 풀빵 한개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 전태일 상을 동희오토 노동자들과 KBS 노조에서 수상했습니다.

자본가들의 이른바 "꿈의 공장"이라는 동희오토.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경차 모닝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일하는 노동자들이 100%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40년전, 각혈을 하고 쓰러지면 해고하고 각성제까지 먹여가며 철야를 시키던 그 시절 노동자는 하나의 기계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정규직의 50%도 되지 않는 임금을 주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루 아침에 해고하는 비정규직 또한 생산을 위한 하나의 소모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스스로를 불태워 열어놓은 길 위에서 다시 저질러지는 비인간의 만행입니다.

KBS 노조는 언론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싸운 그 노력을 높이 샀습니다.
양심있는 언론인들이 그 양심의 빛을 꺼뜨리지 않는 한 아무리 정부가 입을 막고 귀를 막으려 해도 정의의 목소리는 울려 퍼지겠지요.


한 비정규직 노동자 분이 그러시더군요.
현장의 한 동생이 "형, 나 어제 TV에서 전태일이란 사람의 이야기를 봤어. 우리 공장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더랍니다.

지금 나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태일이 되고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이날 많이 외친 구호 중 하나가 "노동자는 하나다" 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이 아닌 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부당한 대우는 누구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생산을 책임진 일하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날 대회에는 각국 노동계 대표들도 참석했습니다.
곧 열리는 G20회의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G20의 안정적 개최를 위해 국제사회 시민사회활동가들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시청 광장을 둘러싼 전경들을 보며 무심하게
"G20 때문인가봐~"
하는 서울 시민들을 보면서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놈의 G20 기간에는 택배도 중단되고 노점도 못한다고 합니다.
삼성역에는 개까지 동원해서 검문검색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전시도 아니도 테러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미국의 경제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만든 신자유주의 체제를 앞장서서 진행하고 그에 따른 경제위기를 다시 일하는 노동자들, 서민들에게 떠 넘기는 그들만의 잔치에 우리의 인권조차 바닥에 떨여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저 거대한 두 손이 서로 맞잡듯,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이들이 있는 한 정의롭고 인간다운 세상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입니다.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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