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현실화가 답입니다.

지난 토요일, 범계역에서 안양의 야 3당과 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선전마당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갖가지 선전물, 그리고 문예공연이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선전마당을 시작하면서 서명을 받기 위해 서명대를 설치하자마자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어떤 아저씨는 서명을 하시면서,
"겨우 5,410원이냐? 한 1만원은 되야 한다."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서명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젊은 부부거나 주변 식당 등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고등학생, 대학생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젊은 딸의 손을 잡고 와서 "꼭 서명해야 한다"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최저임금 현실화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심을 먹고 지나가다 서명에 참가하던 어느 병원 간호사들은
"우리 원장님은 절대 반대할 것" 이라고 하기도 했고
어느 아주머니는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들을 죽이는 것이라고 분개하셨습니다.

다들 저마다의 처지에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공의 이익이 됩니다.

먼저, 최저생계비는 140만원이라 하면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씩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이 그 절반이 조금 넘는 90만원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적어도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 수준은 되어야 사람들이 일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최근 자영업의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IMF 이후 거리로 쫒겨난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가지고 먹고살기 위해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넘쳐나는 자영업 속에서 경쟁은 치열해 지고 그 경쟁에서 탈락한 이들은 빈털털이가 되어 노점상이 되거나, 도시빈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임금노동자가 줄어들고, 그나마 실질임금은 하락하는 상황이 몇년 반복된데다 몰락한 자영업으로 사회빈곤층이 늘어나면서 구매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더구나 몇년새 급격하게 오른 물가는 이제 점심식사도 도시락을 싸서 해결해야 하는 지경까지 만들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떨어진 구매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뿐아니라
우리사회에서 노동의 가치, 즉 노동하는 사람의 가치를 높여줌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 것입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통계에서 나타나듯, 청소년들의 경우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 경우가 60%가 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최저임금을 무시해도 된다는 사업자들의 인식이 문제입니다.

남의 노동력은 값싸게 쓰려고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는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지를 반증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최저임금 위반은 사기죄이며 절도죄입니다.
법으로 주라고 정해진 것을 알면서 일부러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기죄, 절도죄가 구속까지 되어 처벌되는데 비해
최저임금 위반은 고작 벌금 몇푼이면 끝난다는 것도
이런 불법을 조장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지금 생활고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해 주는 첫 걸음입니다.

배 두들기며 떵떵거리고 살자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먹고 살만큼 노동의 댓가를 받기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그것이 복지의 첫 시작입니다.